[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환경노동위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과 함께 당 소속 의원 108명을 대표해 헌법재판소에 문희상 국회의장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사진=강효상 의원] 앞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날치기 본회의 통과에 대해 문희상 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한 바 있다. 제출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선포한 행위가 헌법 및 국회법에 의하여 부여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의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심의·표결의 권한과 기회균등의 참여권을 침해한 점에 따라 공직선거법 법률개정행위가 위헌, 무효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 해당 국가기관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요청하는 것으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와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이하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국방위원회 백승주 의원은 “최근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기정사실화 된 것처럼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해당 사안은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백승주 의원] 백 의원은 “작년 7월 국방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해부대의 정원 및 임무를 변경할 때 반드시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현재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이미 결정된 것처럼 언론보도되고 있는데, 국회 국방위원회 및 제1야당과 관련내용이 전혀 공유가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병 결정에 있어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파병의 결정은 북한 입장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며 “철저하게 대한민국의 안전, 미래 번영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고, 여기에는 북한 문제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신년사에 대해 “미북 대화가 교착국면에 있고 남북 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된다고 인식하면서 해법으로 남북경제 협력, 올림픽 단일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등 2019년 이전의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북핵 위험은 갈수록 고조되고 북한은 핵 강대국의 길로 가는 상황에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안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외면하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개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국회의장은 7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에릭 테오 신임 주한 싱가포르대사의 예방을 받았다.문 의장은 "한국과 싱가포르는 1975년 수교 이래 긴밀한 우호협력을 지속해 왔고, 이제는 가장 선진적인 협력을 진행해 오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라면서 "앞으로도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하며 공존·번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스쿨존 범위가 아니더라도 학교장 요청이 있을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홍문표 의원] 현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 주변 도로를 중심으로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학교 시설 주변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 통학로의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의 장이 스쿨존 범위에 속하지 않더라도 해당 지역의 단체장에게 요청할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 홍 의원은 “현재 스쿨존의 경우 학교 시설을 중심으로 거리를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며 ”스쿨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어린이 통학로에서도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곳들이 존재 한다”며“학교 근처가 아니어도 어린이 통학로에 해당될 경우 스쿨존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법안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어린이 안전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으로써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6일(월)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동남권 관문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울·경 국회의원 10명 전원(전재수, 김영춘, 김해영, 최인호, 박재호, 윤준호, 민홍철, 김정호, 서형수, 이상헌)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님께 800만 부울경 시․도민의 염원을 전합니다’란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부울경 의원들은 호소문에서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맞아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해 신공항의 관문공항으로서 적정성에 대해 총리실 검증이 진행 중인데, 부울경 시민들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올수록 공항문제가 또다시 정쟁화됨으로써 총리실이 판단을 내리지 못한 채 사업이 표류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울경 의원들은 특히 국토부가 추진해 온 김해 신공항 확장계획이 환경 파괴와 소음피해 확대, 안전성 결여, 확장성 부족 등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국토부가 이를 무시한 채 사업을 밀어붙이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울경 시‧도민들이 대구 통합 신공항 이전에 대해 지지입장을 표명해온 만큼,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차원에서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조속이 추진되기를 염원하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총리후보 검증위원회 김상훈 의원은 “부실한 재산등록 시기와 지지단체 대표의 공직윤리위원장 재임 시기가 겹치는 것이 석연치 않다”며“의혹의 소명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더라도, 자신의 지지단체 대표를 가장 공정해야할 자리에 위촉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하고,“청문회에서 지지단체 관련자를 위촉한 이유와, 재산등록 상에 편의를 봐준 적은 없었는지, 특정의 사항이 재산신고에서 누락된 경위는 무엇인지 철저히 따져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부실재산 신고 의혹이 제기된 당시, 이를 심사하는 공직윤리위원장은 정후보 지지단체의 이사장이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부속자료’ 및 국회사무처 제출자료에 따르면, 정세균 후보자는 재임시기 국회공직자윤리위원장으로 윤성식(2016.7~2017.7) 고려대 교수와 장하진(2017.7~2018.8) 전 여가부 장관을 위촉했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비롯, 국회공무원의 재산신고 및 변동사항 등을 심사하고 부당한 재산증식을 방지하는 임무를 갖는다. 무엇보다도 엄정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직책이다. 그러나 정세균 의장 당시 위촉된 두 사람은 모두 정후보자의 대선준비조직인‘국민시대’출신이었다. △윤성식 위원장은 2011년 창립당시 국민시대 정책위원이었으며, 2018년 법인 허가 이후 2019년 4월까지 대표를 역임했다. △장하진 위원장은 2011년 공동대표를 거쳐, 윤성식 위원장에 이어 2019년 현재까지 국민시대 이사장에 재임 중이다. 문제는 이들 두 위원장의 재임시기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의 재산신고가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정후보자는 2016~2018년 말 기준(2017~2019년 재산등록) 재산공개 당시, 그 이전까지 재산고지를 거부하거나 독립생계 유지로 밝혔던 자녀(아들과 딸)의 재산사항을 아예 누락했다. 재산고지 거부를 위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 및 심사를 거쳐야 함에도,‘고지거부’라는 적시 없이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만 공개됐다. 아울러 2018년 4월, 장하진 위원장 시기 정후보자는‘국민시대’에 5천만원을 출연했음에도, 이듬해(2019년 3월) 공직재산등록에는 이 또한 누락시켰다. 두 사례 모두 국민시대 출신 공직윤리위원장 하에서 발생한 건으로(2018년 8월부터 장하진⇒박태종 위원장으로 변경), 혹여 위원장의 직․간접적‘용인’이 있었다면 심각한 이해충돌 사안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년 산재재심사위원회 제도 운영 개선 계획’에 따르면, 심리회의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 종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김동철 의원] 지난 국정감사에서 ‘부실 심의’ 논란이 제기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재심사위)의 제도 개선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산재재심사위원회는 산재보험 급여에 관련한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되는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심리․재결하는 특별행정심판기관이다. 그런데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재심사를 거친 행정 소송의 패소율이 그렇지 않은 사건보다 월등히 높아 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인은 심리회의의 안건 수가 지나치게 많고, 증거조사가 빈약한 데 있었다. 재심사위의 청구 사건 수는 `16년 3,405건에서 `19년 10월의 경우 4,316건으로 지속 증가했는데, 이로 인해 회의 당 안건 수가 `16년 32.6건에서 `19년 39.7건으로 크게 늘어 1건당 심의 시간이 5분*도 채 되지 않는 실정이다. 16년부터 19년 10월까지 1만 2천여 건의 심의 중 현장조사 등 증거조사 사건 수는 1% 미만에 그쳤다. 최근 4년간 현장조사는 단 2건(0.01%),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사업주 증거자료 제출 요청은 95건(0.8%)이다. 여기에 더해 일부 위원의 경우 도장을 보관한 채 심리회의를 이석하는 관행이 발견되는 등 회의의 신뢰성마저 크게 훼손됐다. 업무상 재해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재심사위의 적극적인 조처가 필요하지만, 증거조사, 심리회의 등을 소홀히 함에 따라 재해자 스스로 재해를 입증해야 했고, 재해가 입증되지 않으면 행정소송 절차를 밟아야 해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부터 3주 7회 개최되었던 심리회의를 8회 이상 개최해 부실 심의를 방지하고, 참석 위원의 이석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심리회의 결과 보고 시 이석 현황도 적시하여 위원 재위촉 시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증거조사 등을 강화하기 위해 공문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하고, 심사관 대상 교육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노동부의 개선안은 김 의원 지적에 따른 국정감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써, 개선안이 이행될 경우 심리회의에 상정되는 재심사위 안건 수가 약 40건에서 30건 내외로 크게 조정돼 심도 깊은 논의가 기대된다. 김 의원은 “그동안 지적해온 산재재심사위 부실 심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면서 “심리회의의 전문성 강화와 신속한 심리로 산재 노동자의 실질적 권리가 더욱 보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윤준호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이 1월 3일 오전 부산경마공원 기수·말 관리사 자살사건과 관련하여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무소불위 마사회 권한은 어떻게 활용되는가’라는 주제로, 윤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故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 정의당 노동본부가 공동주최했다. 토론회 좌장은 NCCK 인권위원장인 박승렬 목사가 맡고, 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와 윤간우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각각 ‘왜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계속 사람이 죽는가?’, ‘경마산업 어떤 위험에서 일하고 있는가?’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자로 김수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전주희 전 김용균 특조위 조사위원이 함께했다. 토론에서 부산경마공원 기수, 마필관리사 7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은 배경과 마사회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특히, 마사회가 도입한 ‘개인마주제’가 공공기관인 마사회의 막강한 권한은 보장하면서 책임성은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선진경마를 시행한다며 도입한 경쟁강화 시스템은 기수·마필관리사를 옥죄고 산재를 은폐하는 역할을 한다는 날 선 비판도 나왔다. 실제로 한국마사회 측의 `14년 기수 산재율은 30%로 타산업 평균재해율(0.6~0.7%)의 50배에 달하고 있다. 특히 선진경마 모델을 도입한 부경 경마장의 재해율이 `11년을 기점으로 재해율이 감소하는 서울경마장보다 월등히 높아지고 있다. 기수들은 산재등록을 하면 기승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축소·은폐하는 경향이 크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 만큼, 故 문중원 기수의 극단적 선택이 현 경마산업의 구조적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고 문중원 기수가 사망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국회의원으로 죄송스럽다. 아직까지 한국마사회는 유족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답답하다”고 소감을 말하며, “특히, 지난 21일, 27일 경찰이 유가족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에 대한 경찰의 책임있는 사과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노조와의 교섭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경마산업 구조개선을 비롯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며, 책임 있는 여당의원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故문중원 기수의 아버님 문군옥 씨를 비롯한 기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토론회에 함께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1월 2일 우리공화당 도여정 국제대변인은 논평을 통하여 공수처법 날치기 통과한 범여권의 행태를 지적하며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지켜내는데 전력 투쟁할 것 이라고 밝혔다. 2019년 말 예산안, 선거법, 공수처법을 날치기로 통과 시킨 범여권은 마치 나라를 자기들의 맘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과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듯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 대표는 1일 ‘4월 총선에서 승리 해 정권 교체를 넘어 사회적 패권 교체까지 완전히 이룩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 하겠다’고 했다. 이 얼나마 얼토당토 않는 말인가? 여당 원내대표의 입에서 대한민국의 마침표를 찍는다는 말을 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국민들은 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현재 문재인정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정권은 결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님을 다시한번 국민 앞에 공공연하게 선언을 한 것이다. 이는 문재인이 ‘한반도의 국제정세를 바꾸어 놓겠다’는 말과 일맥상통 하는 말이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종지부를 찍고 공산주의로 가겠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 정부 들어 모든 경제, 안보, 정치, 외교, 교육 등의 지표가 참사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시종일관 퍼주기 식 정책과 자화자찬으로 일관하고 있다. 실제 2019년 12월 29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명목성장률은 1.4%로 OECD 회원 36개국 중 34위라고 발표를 했고 명목성장률이 1%로 떨어진 것은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발표했다. 2017년 OECD 국가 중 16위(5.5%), 2018년 29위(3.1%)로 문재인 정부 이후 명목성장률은 급격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노르웨이, 이탈리아를 제외한 최하위 꼴찌 수준이다. 명목성장률은 경제성장률(실질)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것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을 더 잘 반영한다. 명목성장률 둔화는 국민과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체감 경기 악화로 이어져 소비 투자 고용 세수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요즘 국민의 목소리는 IMF 외환위기 보다 더 상황이 좋지 않다고들 말한다. 세금은 급격하게 오르고 가계소득은 오르지 않는데 비해 서민의 체감 경기는 더 나쁘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승리하여 체제전쟁을 그들의 좌파정권 유지에 전력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으니 정부는 진정 국민의 민생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마저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새해 첫날 “우리는 행복할 자격 있다”라고 문재인은 말했다고 하는데 그가 말한 ‘우리’의 범주가 도대체 누구를 지칭하는지 도무지 이해 할 수가 없다. 우리의 범주에 일반 국민이 포함된 것인지 아닌지 그것마저 의심스럽다. 국민의 분노, 서민의 고통하는 소리를 듣고 있기는 한 건지 묻고 싶다. 우리공화당은 비록 공수처법의 통과를 저지하지는 못했지만 결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고 국민이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지켜내는데 전력 투쟁할 것이다. 국민은 지혜롭고 현명하다. 국민은 진정 행복할 권리가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함께 있는 것이다. 우리공화당은 국민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누리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할 것이다. 우리공화당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나라와 국민의 민의를 저버린 자유한국당과 제20대 국회, 그리고 체제를 바꾸려는 좌파세력과 끝까지 싸울 것이다. 국민들이여! 진성 태극기 우파 우리공화당이 추구하는 이 진실의 투쟁에 합류하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지켜내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여 더욱 부강한 자유시장경제체제 이룩하고 세계의 부강한 나라의 선두에 서서 자유통일로 나아가자!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민초들이 만들어 자생, 자립, 자강으로 가고 있는 우리공화당과 함께 하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총리후보자 인사청문위원(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위원: 김상훈·주호영·성일종·김현아 의원)등은 정세균 총리후보자에 대한 재산신고내역에 대한 입증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공동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자료제출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주기를 주장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이하 총리후보자 인사청문위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무총리 후보자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의 첨부서류에, 후보자는 2000.3.1. 채권자인 정덕균씨로부터 1억2,481만원을 빌린 후 국무총리 지명 얼마 전인 2019.12.6. 전액 변제했다는‘채무변제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2000년도 채무변동 상황을 신고하여 공개되는 2001.2.28.일자 국회공보에 후보자의 사인간 채무액으로 1억2,481만원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 2001.2.28. 공개된 후보자의 재산변동내역에는 5천만원의 사인간채무 증가액만 공개되어 있을 뿐 나머지 금액에 대한 기재는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또한 2009.3.27. 국회공보에 나타난 후보자의 재산변동내역에 따르면 후보자의 사인간 채무액이 5,480만7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2000.3.1. 발생한 채무액 1억2,480만7,000원을 2019년도에 갚았다면, 2009년 재산공개 당시 후보자의 사인간 채무액은 최소 1억2,480만7천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5,480만7천원으로 신고한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는 결국 후보자가 2000.3.1. 정덕균씨에게 실제 돈을 빌렸지만, 그 이후 계속적으로 후보자가 공직자 재산 신고시 이를 누락해 왔거나, 아니면 실제 정덕균씨와 채권․채무관계가 없었는데 국회에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제출시 급조하여 허위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전자이면 매년 반복적으로 고액의 채무를 누락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명백한 징계사항이다. 후자라면 후보자가 허위내용의 문서를 사후에 작성한 후 정부가 이 허위문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후보자는 실제 2000.3.1. 채무관계가 있었다면 차용증 사본과 함께 즉각 해명하여 제기되는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후보자께서는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데, 인사청문회에서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만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 전에 반드시 명확한 해명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