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6차 G20 의회정상회의 폐회식에 참석해 G20 의회정상들과 함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G20 의회정상회의는 공동선언문에서 주요 20개국의 경제 성장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우선순위를 유지하기 위한 26개항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공동선언문에는 이날 오전 문 의장이 연설한 ‘자유무역질서’와 관련해 “모든 국가가 준수하는 규칙에 입각한 개방되고 투명하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다자무역체제는 번영 및 지속가능발전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각국은 보호주의 조치와 세계무역기구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무역 관행을 자제해야 한다. 관세 및 비관세 조치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자의적이나 일방적으로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아울러 세계 평화와 안보,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을 척결하는 강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실향과 이주, 난민의 근본대처를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을 재확인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따른 민관 파트너십과 혁신기술을 통한 저탄소 경제 이행 등에 관한 사항 등이 공동선언문에 포함됐다. 제6차 G20 의회정상회의에는 캐나다, 터키, 호주, 멕시코 등 의장참석국 11개국, 일반참석국 7개국으로 총 18개국이 참석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은 오는 6일(수)부터 4회에 걸쳐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국회 의정관 105호에서 일반시민 및 국회직원 대상으로 열린국회 시민아카데미 「민주시민교육과정」을 진행한다.11월 6일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의 ‘정당과 의회민주주의와의 관계’ 강의를 시작으로 유진숙 배재대학교 교수의 ‘주요 선진국 정당 제도 비교’(11월 13일), 김민정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여성정치참여 확대와 정당의 역할’(11월 20일), 박명호 동국대학교 교수의 ‘정치관계법으로 본 정당 민주주의’(11월 27일) 등이 이어진다.국회의정연수원은 “이번 민주시민교육과정이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에 보탬이 되어 건전한 정치 환경 조성과 민주주의 문화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이번 「민주시민교육과정」은 시민에게 열려있는 강좌로서, 사전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일 강의장 잔여좌석 한도 내에서는 현장신청으로 청강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아울러 4회의 강연을 모두 수강한 시민에게는 국회사무총장 명의의 수료증이 수여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3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2019 입학생 현황’및‘2019 입학전형유형별 선발 결과’에 따르면, 올 한해 서울 주요 11개 대학에 학생부 및 자기소개서와 같은 서류만으로‘무시험’을 통해 입학한 학생은 총 3,88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한선교 의원] 공정한 사회를 입증하는 방법 중 하나는 대학 입시 제도의 투명성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 고위층 자녀들의 입시 과정에서 일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서울 주요 11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중 학생부나 자기소개서와 같은 서류만으로 입학하는 무시험 전형으로 대학에 들어간 학생이 4,66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양대학교는 수시 입학생 중 50.8%가‘무시험’전형으로 합격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는‘성균관대학교’가 48.9%를 차지하였다. ▲‘한양대학교’는‘학생부 교과’ 298명, ‘학생부 종합’962명((정원 내 수시입학생 대비‘무시험’전형 입학생 비율 50.8%), ▲‘성균관대학교’는 학생부종합‘성균인재’,‘글로벌인재’, 실기/특기‘소프트웨어과학인재’로 각각 850명, 676명, 60명(48.9%), ▲‘서강대학교’는 학생부종합‘자기주도형’457명(32.6%), ▲‘건국대학교’는 학생부종합‘KU학교추천’475명(20.4%), ▲‘중앙대학교’는 학생부 위주(교과)‘학교장추천’111명(3.4%)으로 면접도 없는‘무시험’전형은 대부분이‘학생부종합전형’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동 자료에 따르면, 대학 자체 평가(실기 및 면접 등)로 올해 입학한 학생 수는 총 9,006명으로 나타났다. 예체능 계열은 학생부 성적과 함께 실기 시험을 대학 자체 내에서 실시했고 인문계나 자연계, 어학 특기자의 경우, 대학 자체 내에서 면접 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희대학교’, ‘중앙대학교’의 경우 ‘실기우수자전형’에 지원하려면 국내 대학교 주최 대회 입상 등의 조건이 필요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서울대학교’는 수시 입학생 중 68.9%가 서류와 함께 학교 자체 실기 및 면접을 통해 합격을 했으며, 그 다음으로‘연세대학교’가 62.1%를 차지했다. ▲‘서울대학교’는 ‘일반전형’1656명, ‘음악대학’86명 총 1,742명(정원 내 수시입학생 대비‘서류 및 대학 자체 실기/면접’전형 입학생 비율 68.9%), ▲‘연세대학교’는 학생부 종합‘면접형’ 260명,‘활동우수형’ 635명,‘특기자’801명 총 1,696명(62.8%), ▲‘숙명여자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506명, 학생부종합‘소프트웨어융합인재’15명, 글로벌인재 41명, 예능창의인재 101명 총 663명(43.0%), ▲‘건국대학교’는 학생부종합‘KU자기추천’788명, 예체능 33명 총 821명(35.4%), ▲‘중앙대학교’는‘학생부위주-종합’1,042명(32.9%), ▲‘이화여자대학교’는 학생부교과 ‘고교추천전형’400명,‘특기자’355명 총 755명 (31.0%), ▲‘경희대학교’는‘학생부 종합’800명,‘실기우수자’ 313명 총 1,113명(26.2%), ▲‘한양대학교’는‘특기자’255명,‘논술’378명 총 633명(25.5%), ▲‘고려대학교’는‘실기특기자’439명(12.5%), ▲‘성균관대학교’는‘영상학·무용학·스포츠과학’102명(3.1%)으로 입학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올해 서울 주요 11개 대학 중 고려대가 전체입학생 중 수시입학생 비율이 80.2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성균관대80.16%, 중앙대 79.91%, 경희대 74.88%, 서강대 74.73%, 이화여대 73.65%, 서울대 73.53% 순으로 조사됐다. 한 의원은“수시 전형은 다양한 특성과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좋은 취지의 시도였으나, 입시 비리를 조장하는 불공정한 제도로 전락해 너무나 안타깝다. 특히 학생부종합의 경우 스펙 위주의 그들만의 리그로 변질됐고, 그 중심에는 고위층 부모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복잡다단한 전형들로 둔갑되어 학부모나 학생들을 또 다른 혼란과 고통으로 빠지게 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의 활동을 지원할 학교와 교사의 역량부터 키우고, 이를 통해 신뢰가 쌓일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조성될 때까지는 23%대까지 축소된 정시전형의 비중을 높여 대입‘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교육만큼이나 민감한 문제도 없다. 나는 못 배웠어도 내 자식은 좋은 대학에 가길 바라는 게 우리나라 부모 마음이다. 미래 인재로 성장할 학생들이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어른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며 “이번 조국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입시 제도를 위해 끊임없이 조사하고 보완해야 한다. 또한 정시·수시 비율 조정만이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라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미흡한 대광위의 ‘광역교통 2030’ 교통의 개선을 요구하며, 추가 교통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김한정 의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남양주를 포함,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 방안을 담은 ‘광역교통 2030’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발표 이후, 남양주에서는 작년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새로울 것이 없는 재탕 발표였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남양주는 진접 2지구, 왕숙 신도시 등 향후 20만 명이 넘는 신규 인구가 유입될 예정이다.”며 “수년 전부터 논의되어온 4호선, 8호선 연결과 GTX-B 22년 착공만으로는 출퇴근 교통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밝히며, 국토부장관과 대광위원장에게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가 약속한 ‘선’교통, ‘후’입주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정부가 지난 ’17년과 ’18년 연달아 발표한 진접2지구와 왕숙신도시 개발 계획의 수정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지하철 9호선은 반드시 진접·왕숙 지구까지 연장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은 내년 4월에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총선체제 구축에 돌입했다.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총선기획단은 선거기본계획 수립, 공천의 방향 설정, 선대위 구성 등 선거와 관련한 당내 제반을 구축하는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사진=박완수 의원실] 총선기획단에는 박맹우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총괄팀장에 이진복 의원, 간사에 추경호 의원이 임명됐고, 원내에서는 박완수 의원을 비롯하여 김선동·박덕흠·홍철호·이만희·이양수·전희경 의원이 위원으로 포함됐다. 또한 원외 인사로는 원영섭 조직부총장과 김우석 당대표 상근특보가 임명됐다. 박 의원은 “문재인정부 들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경제 위기로 민생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 때문에 내년 총선이 갖는 시대의 사명은 더욱 중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총선기획단의 구성원으로서 독선과 오만의 정부로부터 민생을 구해낼 수 있도록 맡은 역할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일본을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오전 일본 도쿄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차 G20 의회정상회의에 참석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공정무역 및 투자 촉진’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했다.제6차 G20 의회정상회의에는 캐나다, 터키, 호주, 멕시코 등 의장참석국 11개국, 일반참석국 7개국으로 총 18개국이 참석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민중당 국회의원 김종훈 의원은 논평을 통해 MBN 회계조작에 대한 금융위원회 검찰 고발 조치에 대하여 금융법 위반뿐만이 아닌 방송법 위반 사항이며 종편 승인 자체가 무효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사진=김종훈 의원] 지난 10월30일 금융위원회는 종편 출범당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하면서 회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MBN 측에 7천만 원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언론을 통해서 제기된 ‘MBN의 임직원을 통한 차명 주식투자’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는 금융 관계법 뿐 아니라 방송법 위반으로 종편 승인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정부의 원칙적 대응을 촉구한다. 문제는 2011년 종편승인과 13년, 17년 재승인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방통위의 책임이다. 2013년 당시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발표한 종편 보고서만 봐도 “MBN의 685명의 개인주주의 경우 내부 임직원 등 관련자일 것”이라는 의혹 제기가 있었다. 방통위가 지금과 같이 고액 개인주주 명단과 임직원 명단만 받아 비교만 해도 관련 사실을 일부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럴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방통위는 한 번도 MBN 측에 관련 사실을 확인한 적이 없다. 방통위가 종편 봐주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다. 우회주식 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곳은 MBN뿐만 아니다. 최근 시민단체는 조선일보가 사돈 관계에 수원대 총장이 보유한 TV조선 주식을 적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인 것에 대해서 배임 행위가 의심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TV조선 역시 종편 승인과정에서 수원대를 통한 우회주식투자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채널A도 2013년 국정감사에서 우회주식 투자 의혹이 제기되었고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부실 수사가 의심된다며 검찰의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방통위의 종편 봐주기 논란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종편은 이명박 정부 당시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주도로 수많은 정치적 논란과 의혹 속에서 설립되었다. MBN 사건을 통해 명백한 위법 사실이 확인된 조건에서 불법적으로 종편을 승인해 준 방통위에 대해서도 전면적 감사가 필요하다. 정부는 2011년 종편 승인과정과 2013년, 2017년 재승인 과정, 종편 미디어 렙 설립 과정을 다시 살펴보고 종편 봐주기에 대해 정치권 차원의 부당한 압력이나 특혜가 없는지 명명백백 밝혀야 할 것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외국인투자로 인하여 국내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하고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 투자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박명재 의원] 현행법은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 기간산업이나 국가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등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규제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업계의 경우 중국의 거대자본이 호시탐탐 국내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상황으로 기존 국내산업 및 업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중국 ‘청산강철’이 부산시에 대규모 스테인리스 공장을 짓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국내진출을 타진하고 있으며, 중국 ‘밍타이그룹’ 또한 광양에 알루미늄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들의 국내투자로 철강 및 알루미늄 업계는 공급과잉이 심화되어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저가제품 대량공급으로 국내업체를 고사시켜 대량해고 등의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산업계 및 학계에서는 국내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정책의 법제화로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국회철강포럼의 대표인 박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포럼의 정책세미나에서 ‘외국인투자 법제현안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심도 깊은 토론을 나눴으며,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포럼차원의 법 개정을 준비해 왔다. 마련된 개정안은 건전한 외국자본의 유입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의 제한사유에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외국인투자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했으며, 외국인투자로 인하여 관련 산업 생태계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주요국들은 철강산업과 같은 국가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에 대하여 다양한 이유로 외자투자를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법의 경우 그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하며, “외자투자가 이뤄지기에 앞서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평가함으로써 국가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부터 11일까지 6박 9일간 일본·멕시코 등을 공식 방문한다. 문 의장은 ‘제6차 G20 의회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해 글로벌 주요 현안에 대한 G20 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와세다대학교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한다.또한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 창설국 자격으로 멕시코에서 열리는 ‘제5차 믹타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해 회의의 지속적인 발전을 주도하고, 중견국 의회 차원에서 글로벌 현안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가교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할 예정이다.문 의장은 일본 도쿄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G20 의회정상회의에 참석해 제1세션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공정무역 및 투자 촉진’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기조연설은 자유무역 질서를 회복하고 세계 경제가 상생 협력하기 위한 우리의 입장을 대변함과 동시에 각국의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회의종료 후 각국 의장들과 함께 공동성명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또 문 의장은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만찬간담회를 갖고, 양국 경제협력의 민간외교와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동포들을 격려한다.또한, 5일 주일한국문화원을 찾아 6개 공공기관장들과 격려 차담회를 갖는다. 같은날 저녁에는 와세다대학교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날 문 의장은 동경 한국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격려한 뒤,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로 이동한다.문 의장은 현지시간 7일 멕시코 의희에서 상·하원의장과 만나 의회협력 강화와 실질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사회적 포용 증진을 위한 의회들의 역할’을 주제로 열리는 믹타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한다.특히 △제1세션: 양성평등과 여성권익 향상 △제2세션: 창의경제 및 사회적 포용으로의 기여 △제3세션: 사회적 포용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 신기술의 역할 △제4세션: 성장 및 사회적 포용 동력으로서 지속가능한 관광 △제5세션: 사회적 포용을 달성하는 데 있어 무역 및 투자의 기여 등 각 세션마다 주제발표를 하고, 제3세션 회의를 직접 주재할 계획이다.문 의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사회적 포용 증진을 위한 경제.무역 .기술. 관광 등 국제적 현안에 대한 중견국 의회 간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을 집중 논의하는 한편, 폐회식에서는 믹타 회원국 간 공동성명서를 채택할 예정이다.믹타 국회의장 회의는 2013년 9월 우리 주도하에 결성된 중견국 협의체로, 범세계적 주요 현안인 지속가능개발, 양성평등, 테러리즘 대응, 유엔평화유지활동, 경제통상 등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창설됐다. (MIKTA:멕시코(Mexico)·인도네시아(Indonesia)·한국(Korea)·터키(Turkey)·호주(Australia)문 의장은 귀국길에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경유해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비를 찾아 헌화한 후, 지상사 대표들과 오찬간담회를 갖는다. 끝으로 문 의장은 실리콘 밸리 내 한국 기업을 방문해 우리 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귀국할 계획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우리공화당은 한미동맹 강화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인신 감금과 인권유린을 미국 조야에 알리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조원진 공동대표와 방미 사절단이 미국 정부, 의회, 싱크탱크, 시민사회의 여러 인사들을 만난 후 2일 귀국한다. 우리공화당의 152차 태극기집회는 낮 12시30분 서울역에서 문화행사로 시작해서 1부 집회를 서울역에서 오후 1시에 진행하고, 숭례문을 지나 세종로 사거리를 거치는 행진 후, 오후4시에 광화문에서 2부 집회를 갖는다. 집회에 앞서 당원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와 홍문종 공동대표는 “좌파독재정권은 개혁이라는 가면을 쓰고 국민 탄압과 좌파독재 연장을 위한 공수처법과 연동제비례대표제 선거법을 몰아붙이고 있다. 좌파독재정권과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불신이 임계점에 다다랐는데도 반성과 자숙 없이 오히려 좌파독재법에 반대하는 국민을 반개혁세력으로 매도하며 으름장까지 놓고 있다“라고 말했다. 두 공동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편에서 국민을 위해 좌파독재정권에 맞서 투쟁해야 할 대한민국 정치는 실종되었다 이제 좌파독재정권 타도는 국민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