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신당 최경환 의원이 문체부 산하 기관인 콘텐츠진흥원과 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공모사업에서 콘텐츠 분야 지원은 79%, 문화예술 분야 지원은 72%가 서울과 경기 두개 지역에 편중 지원됐고 지방은 정부지원에서 소외받고 있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사진=최경환 의원]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콘텐츠와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지방 소외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8년 공모사업 전체 선정건수를 보면 서울·경기지역에 79%가 집중됐고, 올해 들어서는 더 증가한 81%가 수도권에 지원되고 있다. 콘텐츠 분야 지원건수를 보면 전체 608건 중 484건인 79.6%가 두 지역에 편중됐고, 지원 금액은 1,184억원 중 68%인 800억여원이 집중됐다. 반면에 지방의 콘텐츠분야 지원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광주, 대구, 충남, 충북 등은 2∼3%이고 전남, 대전 등 나머지 지자체에는 고작 1%가 지원됐다. 울산은 단 한 건도 지원되지 않았다. 2019년에 들어서도 광주와 대전에 3%가 지원된 것 외에는 충북 2건, 울산 2건, 강원 3건에 그치는 등 대다수 지자체의 콘텐츠 분야 지원 비중이 1%에 불과한 상황이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지방 소외가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문화예술위원회는 2018년 공모사업을 통해 총 2,683건 중 1,929건(71.9%)을 서울·경기지역에 지원했고 지원된 금액도 600억원 중에 370억원(61%)이 집중됐다. 올해 추진되고 있는 공모사업도 8월 기준으로 서울 53.3%, 경기 14.6% 등 68%가 두 지역에만 집중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지방은 부산이 4.3%로 가장 많이 지원됐고 울산과 제주는 1% 미만, 전남, 경북, 충남 등은 1%대, 광주, 전북, 충북, 경남 등은 2%대에 불과하다. 이처럼 콘텐츠 분야와 문화예술 분야의 과도한 쏠림 현상이 지속될 경우 지역 콘텐츠 산업은 물론 지역 문화예술인들은 자립적 생태계를 조성하지 못한 채 더욱 침체될 것으로 우려된다. 최 의원은 “정부 지원사업의 과도한 쏠림현상은 결국 문화예술·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위험요소가 될 것이며 나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며 “정부는 구호뿐인 국가균형발전이 아닌 정부지원사업의 일정비율을 지방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해 획기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 본격적인 입시비리 전수조사 추진에 나섰다. [사진=김수민 의원] 특별법안은 최근 10년간 전ㆍ현직 국회의원과 차관급 이상,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법관 및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 장성급 이상 장교 등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입시비리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특위는 어떤 외부압력도 최소화한 ‘독립된’ 특별조사기구로 구성된다는 점, 교섭단체는 청년 대표성을 가진 1인 이상을 위원으로 추천해야 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국회 산하의 위원회 운영이나 국회 주도 방식에 의해 국회의원에 대한 ‘셀프 조사’와 ‘셀프 면죄부’ 발급의 가능성을 배제했다. 법안은 부당한 논문 저자 등재, 허위 인턴 경력, 허위 표창 발급 등 고위 공직자 자녀의 입시비리를 조사해 특별조사위원회는 검찰 고발, 감사원 감사 요구, 그리고 수사기관 수사 요청도 가능토록 했다. 대표발의자 김수민 의원은 “조국 전 법무장관발(發) 입시 비리 의혹은 무엇보다 대한민국 청년의 불행이자 특권층의 특혜가 작동케 하는 제도와 관행의 불행”임을 지적하고 “특별법안을 통해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 사회의 자성과 성찰을 촉구하고자 했음”을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20대 국회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입시비리 전수조사의 근본취지는 어디까지나 ‘처벌’보다는 오히려 특권층, 기득권층의 불공정에 대한 ‘반성’의 계기를 만드는 데 있음을 밝힌다. 이것이 청년이 겪는 좌절감에 대한 치유는 물론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정립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법안 준비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은 ‘셀프 입시비리 조사는 없다’는 각오로 자녀 입시비리 조사에서만큼은 ‘불의와 불공정’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걷어내고자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은 ‘특별법안’을 토대로 ‘전수조사’ 추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과 적극적인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진료인원 수는 2018년 남성이 58,220명(77.8%), 여성이 16,646명(22.2%)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3.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40대가 가장 많았으며, 남성의 경우 50대에서 가장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남인순 의원]매년 음주율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알코올 관련 질환 또한 높은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특히 자해 및 자살 손상환자의 음주관련성이 평균 40%에 육박해 음주 폐해 예방 전담부서 설치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남인순 의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음주율에 비례하여 알코올성 질환 진료인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음주는 각종 암, 고혈압, 간질환 등 뿐 아니라,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국민들의 정신적, 신체적인 부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자해/자살 손상환자 음주관련성 구성비’자료에 따르면, 음주 상태에서 자해나 자살을 시도해 입원 및 사망에 이른 환자가 2011년 1,970명(37.7%)에서 2015년 3,176명(39.3%)로 평균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건강증진개발원의‘자살시도자의 알코올 사용장애 비율’자료에 의하면, 자살시도자 전체 중 34.6%가 알코올 사용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남성 자살시도자 중 절반 이상이 알코올 사용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남 의원은 “알코올 사용장애가 자살관련 행동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며, “복지부의 2016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알코올 사용장애가 모든 정신질환군 중에 평생유병률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별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에는 알코올 사용장애의 비중이 낮다”면서, “스스로가 알코올 관련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적극 알릴 필요가 있으며, 음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등 술에 대한 관대한 문화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은 총 37개로 ▲다목적댐(20개) ▲용수전용댐(14개) ▲홍수조절댐(3개) 등이 있다. [사진=임이자 의원]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용수전용댐의 노후화 비율이 무려 6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37개 댐 가운데 43%인 16개 댐은 30년 이상 경과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물공급을 위한 용수전용댐 14개 중 64%인 9개 댐은 30년 이상 경과돼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비상상황 발생 시 댐의 물을 긴급하게 방류시키기 위한 ‘비상방류시설’능력 또한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방류시설 능력부족 댐은 전체 14개댐 중 9개댐으로 ▲달방댐 ▲영천댐 ▲안계댐 ▲사연댐 ▲연초댐 ▲운문댐 ▲대곡댐 ▲대암댐 ▲구천댐으로 확인됐다. 환경부가 실시한 용수전용댐 안전성 검토 결과에 따르면, 14개 댐에 설치되어 있는 17개 취수탑 가운데 47%인 ▲영천댐 ▲안계댐 2개소 ▲사연댐 ▲다연댐 ▲연초댐 ▲운문댐 2개소, 총 8개소의 취수탑에‘내진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지진횟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규모도 커지는 추세”라며“지진 등의 재해로 댐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가적 재난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다목적댐 안정성 강화 사업은 현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지만 빨라도 2021년 이후에나 사업착수가 가능할 것”이라며“수자원공사는 시급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서울시 환경미화원 사고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22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후삼 의원] 연도별로 보면 사고발생 건수는 2015년에 53건이었는데, 2017년 59건, 2018년 78건, 올해는 9월까지만 81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발생된 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넘어짐이 6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66건, 사업장 외 교통사고 49건, 떨어짐 33건, 절단·베임·찔림 30건, 부딪힘 26건, 작업관련질병 20건, 물체에 맞음·깔림·뒤집힘 13건, 폭력·폭발 등 기타가 10건, 끼임6건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사상자가 발생되면서, 환경부는 올해 3월부터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 의원은“열악한 근무환경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으면서 매년 환경미화원 분들의 업무 중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환경부가 마련한‘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이 각 자치구별로 적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주길 바라며,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권계층을 중심으로 변호인 접견권을 남용하는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채이배 의원]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현재 수감 중인 경제·정치 관계자의 변호인접견·장소변경접견 현황>에 따르면 분석 대상자 31인은 수감 기간(최초 구속일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동안 평균 287회 변호인접견을 했으며, 접견이 불가능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할 경우 10일 중 7일은 변호인접견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인 중 일평균 변호인접견이 가장 많았던 사람은 이영복 엘시티 회장으로, 30개월 넘는 수감 기간 동안 1,447회 접견을 해서 주말·공휴일을 제외할 경우 하루에 2.1회 변호인을 접견했다. 정치인·공직자 중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의 일평균 변호인접견 횟수가 가장 많았다. 약 3개월 반의 수감 기간 동안 128회 접견하여 주말·공휴일을 제외할 경우 하루에 1.7회 변호인을 접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칸막이 없이 독립된 공간을 제공하는 장소변경접견(특별면회)은 수감자 중 정치인이 주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경환 전 의원이 63회로 장소변경접견 횟수가 가장 많았으며, 수감 기간을 고려했을 때에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약 7개월 동안 23회 장소변경접견을 했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변호인 접견은 모든 수용자의 권리이지만, 변호사 비용에 부담이 없는 일부 특권계층 수감자들이 그 권리를 남용해서 방어권 보장과는 상관없이 편의를 제공받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법원에서 2조원대 다단계 사기혐의로 징역이 확정된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을 6개월간 500번 넘게 접견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는데, 제도적으로도 이러한 권리남용을 바로잡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문희상 국회의장] 세르비아를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15일 오전(현지시간) 태풍 하기비스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일본 국민을 위로하는 서한을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 오오시마 타다모리 중의원 의장과 산토 아키코 참의원 의장에게 각각 보냈다. 문 의장은 위로서한에서 “이번 태풍 및 폭우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손실을 입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참으로 애통함을 금할 길이 없으며,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일본 정부와 국민이 합심하여 피해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피해를 입은 이들이 하루 속히 상처를 치유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길 바란다”면서 “대한민국 국회도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끝으로 “다시 한 번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을 비롯한 모든 일본 국민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송산그린시티 내 폐기물 문제를 지적하며 관리 책임이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사진=송옥주 의원] 송 의원은 “수공은 매립 폐기물의 매립양, 매립시점, 매립지점을 항공사진으로 추정할 뿐 정확한 자료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수공이 제출한 자료에는 ‘98년 이후 추가 매립된 내용에 대한 현황자료는 전무했으나, 2004년 불법 매립 등 다수의 추가 매립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송 의원은 비현실적으로 가격으로 체결된 폐기물 처리를 지적하면서 수공이 불법을 조장하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을 우려했다. 수공이 매립폐기물 63만 톤을 톤당 5만 8천 원에 총 365억 원을 들여 처리했는데, 이는 당시(2015.12~2017.9)의 시중 톤당 매립처리 단가인 15만 원의 40% 수준이다. 송 의원은 “매립업계 전문가들도 불법이 의심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수공의 아리송한 계약이 전국 무단방치폐기물 사안과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수공은 특히 63만 톤 중 61만 톤을 부산의 매립시설에 위탁 처리했다. 시화호 간척지가 있는 경기도 화성에서 부산까지 이동하는 데 드는 인건비, 운반비, 유류비를 별도 지급하지 않아 부산지역 매립장에 제대로 매립된 게 맞는지 감사원 감사 등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송산그린시티 내 무단방치폐기물의 처리단가 문제도 지적했다. 수공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0만 톤의 무단방치폐기물을 톤당 4만 5천원에 처리했는데, 이 또한 시중 톤당 처리비 17만 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송 의원은 수자원공사에“매립폐기물, 방치폐기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조사 착수를 요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에 수공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할 것을 주장했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송산그린시티 폐기물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답하였고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지난 9월5일 금융위원회가 주식 대량보유 변동 보고의무(이하 5%룰)에서 제외되는 대상과 항목들을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에 대해, “심각한 법체계 훼손이자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개정대상이 된 시행령의 동 규정을 자본시장법에 규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종석 의원] 금융위원회가 5%룰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것은 스튜어드십코드를 채택한 국민연금 및 기관투자자들에게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부담을 대폭 덜어주어 이들의 주주권 행사를 적극 활성화시키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당시 우리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대폭 제거한 상황에서, 5%룰은 그나마 투기 목적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간접적인 경영권 방어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5%룰 덕분에 대주주의 지분변동 정보가 시장에 공개됨으로써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상장사들이 이에 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정부 계획대로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국민연금이 보유주식을 활용해 주주권을 행사하여 관치(官治)와 연금사회주의 논란이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우리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제도의 변경은 정부가 임의로 시행령을 개정하여서는 안 되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률 개정으로 완성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시행령의 내용을 그대로 상위법인 자본시장법에 담아 주식 대량보유 변동 보고의무 완화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자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종석 의원을 비롯하여 정무위 소속인 김선동, 김용태, 성일종, 정태옥 의원과 경대수, 김규환, 김상훈, 김성태(비례), 김학용, 윤한홍 의원등 11인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김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출할 예정”이라며,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개정 추진을 철회하고 국회 법률 심사를 통하여 입법 논의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정용기 의원은 15일(화)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을 상대로 기상청의 레노버 슈퍼컴퓨터 도입과 관련한여 현재 보안점검이 극도로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국산 장비에 대한 철저한 보안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사진=정용기 의원] 정 의원은 국가기반시설이나 공공 부문에서 활용되는 정보통신기기들의 경우 도입 과정에서 백도어나 킬스위치 등 제조와 배송, 조달 과정 전반에서 보안 위협이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패치나 업데이트 등 지속적으로 제조사 혹은 계약업체의 유지 보수 과정에서도 보안 위협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러한 공급과 조달 과정, 유지 보수 과정에서 보안 위협을 탐지할 수 있는 역량이나 프로세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출한 ‘중국산 서버 및 통신기기 관련 보안 대책 및 향후 계획’을 언급하며, 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 이상 징후 모니터링 강화, 침해사고 원인분석, 사전 예방강화와 같은 지극히 원론적이고 기초적인 대응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다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제도(특정 조직에 적합한 정보보호 정책을 짜고, 위험에 상시 대응하는 등 여러 보안 대책을 유기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의 운영 대상에 레노버 같은 외국 기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보완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