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2019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65개소였던 마을공동목장은 10년 사이 14개소나 해체돼 최근 51개까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제강점기인 1943년 마을공동조합 수 123개와 비교하면 조합 수는 58.54% 감소했으며 최근 10년간 매각된 마을공동목장 부지는 1,066ha로 약 323만평에 달한다. [사진=박완주 의원] 제주 지역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 제주특유의 목축경관을 조성해온 ‘마을공동목장’이 위기에 놓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공동목장은 오랜 역사를 품고 있는 제주도의 유산이다. 해발 200~600m의 중산간 지대에 분포한 자연초지로 고려 말 몽골이 ‘탐라목장’을 설치해 군마를 기른 것에서부터 비롯됐다고 알려져 있다.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에는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공동목장조합이 조직돼 공동목축이 이루어졌다. 이후 마을공동목장은 지역 공동체의 자산이자 제주도 특유의 목축경관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 마을공동목장은 현 기준 평균 면적이 112ha(34만평)로서 필지가 넓어 대규모 단지 개발을 위한 토지매입이 수월하다는 이유로 부동산 개발사업자들의 매입 대상이 되고 있다. 서귀포시 표선면의 세화‧토산목장은 291.6ha에 달하는 넓은 부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2015년 ㈜부영에 대부분의 토지를 매각했고, 제주시 용강목장은 지난 2017년 86ha의 부지를 중국 JS그룹에 매각했다. 마을공동목장조합 해체 및 목장용지 매각은 마을 공동체의 존립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사회‧환경‧문화적 손실이 될 수 있다. 특히 중산간 지대의 개발행위는 지하수 오염과 경관 훼손, 환경 파괴 등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돼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마을공동목장은 52개소로 전체면적은 5,832.4ha다. 이 중 국공유지가 1,467.3ha로 25.16%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74.84%인 4,365.1ha의 부지는 모두 사유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마을공동목장은 제주도의 그림 같은 풍경을 지켜주고 있다”며 “제주도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마을공동목장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유지 단계적 매입, 국공유지 임차료 인하, 목장 기반시설 개보수 지원, 경관보전직불금 지급 등 대안을 강력히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제주도는 현재 마을공동목장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질환 진료 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10대는 37,233명으로 2016년 22,538명에 비해 무려 14,695명(65.2%)이나 증가했으며, ▲‘불안장애’ 진료인원도 2018년 18,220명으로 2016년 14,126명보다 4,094명(29%)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경미 의원] 우울과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로 진료받은 10대 청소년의 숫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공황장애’는 2016년 1,966명에서 2018년 2,928명으로 2년새 962명(48.9%) 증가했고,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는 같은 기간 10,370명에서 12,919명으로 2,549명(24.6%) ▲‘수면장애’는 4,167명에서 4,811명으로 644명(15.5%) ▲‘식사장애’는 591명에서 697명으로 106명(17.9%) ▲‘강박장애’는 3,049명에서 3,390명으로 341명(11.2%) ▲‘습관 및 충동장애(분노조절장애)’는 1,217명에서 1,237명으로 20명(1.6%) ▲‘화병’은 508명에서 616명으로 108명(21.3%) 증가했다. 박 의원은 "학업 스트레스와 진로고민,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존의 위(Wee)프로젝트 뿐 아니라 모바일 상담 등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상담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다각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지난 7월 안전보건공단 A씨를 뇌물수수, 개인정보법, 한국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수사결과를 안전보건공단에 통보했다. [사진=이용득 의원]이번에 적발된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은 공단이 수행하는 산재발생 위험이 큰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안전설비 등을 지원해 주는 ‘클린사업장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50인 미만의 사업 중 산재위험이 큰 사업장에 안전설비의 설치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부산경찰청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공단 직원 A씨는 클린사업 실무 책임자로 클린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장의 최대 보조금 한도 내에서 지원 품목을 결정하며, 클린사업 관련 안전 품목을 설치, 제작, 판매하는 ‘공급업체를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2009~2014년)하면서 안전설비 공급업체를 총괄 관리하였다. 부산경찰청은 A씨가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규모가 큰 11개의 공급업체를 알게 되었고, 이들로부터 실제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차용을 빙자하여 금품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클린사업 선정에 있어 특혜를 주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명단을 제공하여 영업에 혜택을 주었다고 보고 공급업체로부터 87회 걸쳐 3억 6백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적발한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의 구체적 내용은 A씨가 직무상 알게 된 클린사업 지원 대상이 되는 ‘안전위탁기관에 기술 지도를 받은 사업장 명단’을 공급업체에 넘겨주고(개인정보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위반), 공급업체는 이들 사업장에 영업을 하여 클린사업장 지원사업에 신청했으며, 클린사업장 지원사업을 수행한 후 사업장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분을 공급업체가 사업장에 페이백해 주어 ‘자부담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았다. 부산경찰청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사업장 명단 제공이 2019년 2월 까지 총 17회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한다. 직원 A씨는 클린사업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일부 사업장에 특혜를 주기 위해 객관적 점수가 낮아 클린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없는 사업장에도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고, 실제 24개 사업장은 클린사업에 선정되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에 관여한 11개 공급업체가 지난 10년간 클린사업을 통해 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은 보조금은 총 667억원으로 총 보조금의 9.11%(총 보조금은 7,325억원)을 차지했다. 이 의원은 “산재예방사업에 온전히 쓰여야 할 국고가 페이백 등 부정하게 쓰이니 질 나쁜 안전설비가 공급될 수밖에 없고 산재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보조금 사업 담당자가 지원 대상 사업장도 선정하고 공급업체도 총괄 관리하고 있으니, 공급업체와 유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정수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짜석유, 품질부적합,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2014년 339건, 2015년 397건, 2016년 494건, 2017년 524건, 2018년 58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조배숙 의원] 전국 주유소의 가짜석유, 품질부적합 등의 불법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알뜰주유소와 기타 상표가 없는 주유소를 제외한 SK, GS, 현대, S-Oil 등 4개 대기업 정유사의 불법행위가 전체 적발건수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SK주유소가 2014년 89건, 2015년 117건, 2016년 169건, 2017년 189건, 2018년 210건으로 5년간 총 774건, 가장 많은 적발건수를 기록했다. 가짜석유제품 적발 주유소는 2014년 204건, 2015년 167건, 2016년 192건, 2017년 172건, 2018년 138건으로 감소 추세이지만, 품질이 부적합한 주유소는 2014년 110건, 2015년 216건, 2016년 249건, 2017년 266건, 2018년 339건으로 5년 사이 2배 이상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품질부적합 주유소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주유소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한국석유관리원은 주유소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며, 특히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품질부적합 주유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이 총괄하는 노후행복설계센터의 최근 3년간 상담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고용진 의원] 노후행복설계센터 사업은 2013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2015년 금융권의 PB서비스와 금융교육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층에 대해 노후설계를 위한 1:1 재무설계 상담 및 미래설계 교육 등을 제공하는 취지로 5개 기관에 42개 상담센터가 개설되었다. 하지만 2017년 1건 상담 이후 지난해와 올해 상담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담 실적의 99.5%는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 상담이었고, 나머지 네 기관의 상담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소드림적금에 가입한 인원이 2015년 1,283명에서 올해 9월 기준으로 19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신규가입자가 매월 2건에 그친 셈이다. 미소드림적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기부금 운영수익을 재원으로 저소득 서민의 자산형성을 위한 상품이다. 미소금융대출 3개월 이상 또는 신복위·행복기금채무조정 9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 계층 이하인 자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월 최대 10만원에 대한 이자(최대4%)를 1:1로 매칭하여 최대 3년간 지원받아 이용자는 최대 8%의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미소드림적금에 지원 가능한 대상자가 7만명 가량 되지만, 올해 9월까지 가입한 인원은 2,357명으로 전체 3.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가능한 대상자가 한 달에 10만원을 저축하기도 버거운 탓도 있지만, 진흥원이 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소드림적금에 가입하기 위해 이용자는 미소금융지점에서 추천서를 먼저 받고 취급 은행에 가서 통장을 개설한 뒤 다시 미소금융지점으로 와서 약정을 체결해야하는 불편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소금융지점과 취급 은행 간 전산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 의원은 “노후행복설계센터는 고객의 수요를 전혀 파악하지 않고 추진한 대표적 전시성 사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취약 계층에게 목돈 마련에 따른 성취감 및 경제적 자립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운영 중인 미소드림적금을 내실화하고 정부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포폰·대포통장·대포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총 153,897명이 검거됐고, 불법으로 유통된 대포폰은 173,385대, 대포통장은 128,535개, 대포차는 53,742대로 드러났다. 대포폰·대포통장·대포차의 불법매매·양도가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손쉽게 이뤄져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 피해를 양산하는 등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강창일 의원] 대포폰이 전체의 48.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대포통장 (36.14%), 대포차(15.11%) 순으로 많았다. 특히 전국의 대포폰중 절반이(49.37%) 서울에서 개통되었고, 대포차의 60%는 경기도에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대포폰의 양도·양수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대포폰 이용자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특히 대포폰·대포통장·대포차로 인한 검거인원이 해마다 3만 명을 웃도는 가운데 보이스피싱 등 실제 범죄에 가담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주는 불법명의거래자가 대다수를 차지해 검거인원중 98%가 불구속으로 풀려나는 실정이다. 대포폰은 명의 도용 또는 고의로 도용에 가담해 개통한 휴대폰으로 대부분 선불 방식이며, 한달간 통화, 문자를 쓸 수 있는 선불폰 서비스에 가입돼 있어 추가 충전할 수 있도록 유심 명의자 정보까지 함께 판매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포폰·대포통장·대포차의 불법명의 거래정보에 대한 심의는 총 13,087건이 이뤄졌고, 이중 시정요구는 12,744건(97.37%)에 달했다. 강 의원은 “대포폰·대포통장·대포차는 신용불량자, 노숙인, 치매 환자 등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금융범죄의 숙주 중 하나인 대포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은 범죄 이용 전화번호 이용정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포폰 적발부터 정지까지 최대 20일이 소요되는 사이 피해는 커지고 있다. 경찰·과기부는 협의를 통해 적발과 번호정지가 바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달라.”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발생은 119,825건으로 피해금액만 1조 4천억에 이른다. 이중 경찰·검찰·금감원을 사칭하는 기관사칭 수법보다 금리인상, 가계대출 수요 증가를 악용한 대출사기 수법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우리나라 보다 2년 앞선 2004년 보이스피싱 발생 후 대포통장 이외에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의 핵심도구인 대포폰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2010년부터 휴대폰의 양도시 통신사의 사전승락을 의무화하는 등 대포폰을 강력 단속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음란정보 관련 앱(어플) 시정요구 건수는 2018년 총 2,380건으로 141건이었던 2015년보다 약 17배가량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채팅앱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성폭력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어 관련당국의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김성수 의원] 심지어 2019년도 시정요구 건수는 9월까지의 통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년간 시정요구 건수를 넘어선 2,38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요구를 받은 앱은 대부분 채팅앱이었는데, 올해는 특정 채팅앱에서만 무려 1,739건이 시정요구를 받기도 했다. 지난 2016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성매매 실태조사’따르면 성착취 피해 청소년 10명 중 7명(74.8%)이 채팅앱을 이용해 성구매자를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실태조사'에 의하면 성매매 유입 청소년의 84.5%가 가출 경험이 있으며, 가출 후 성매매까지의 기간은 가출 당일 24%, 일주일 이내 55%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원스토어의 경우 채팅앱이 청소년 성매매 등의 성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월 모든 소개팅·채팅앱에 ‘청소년 이용불가’등급을 적용하기도 했다. 채팅앱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되지만, 자본금이 1억원 미만일 경우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관련 당국에서 채팅앱 운영사가 몇 개 인지 통계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당국이 채팅앱의 현황조자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 성매매·음란정보 관련 앱의 시정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특히,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관련 규정도 없고 외국 기반의 채팅앱이 많아 미성년자들이 더욱 접근하기 쉬워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초·중·고 사립학교에서 55건의 부정채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신경민 의원] 사립학교 부정채용이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서울 18건, 경기 16건, 강원·광주 4건 순이었다. 징계 대상자는 전체 189명으로 130명이 경고, 주의 등 가벼운 행정조치로 끝났고, 경징계 처분이 24명, 중징계 처분이 35명이었다. 사립학교 부정채용 징계 사유에는 업무처리 절차 미준수, 채용계획 미수립, 서류보관 미흡 등 단순한 절차상의 하자도 있었지만 불필요한 서류 요구, 위원회 심의 누락 등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밖에도 채용 대가로 금품제공 및 수수, 시험지와 채점지를 조작하는 등의 비리도 적발되었다. 신 의원은 “사립학교의 부정채용은 가벼운 실수부터 중대한 비리까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각 시·도 교육청은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절반에 그치고 있는 위탁채용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사립학교 채용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10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으로부터 제출받은‘연도별 사행산업 매출현황’에 따르면, ‘경마’,‘경륜’,‘경정’의 매출은 모두 전년 대비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합법 사행산업 7개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경마’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도에 비해 3000억 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한선교 의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한 접근성이 증대됨에 따라 온라인 불법도박 시장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불법도박규모가 2015년 83조 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감위가 4차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불법도박 규모 변화 추이’에 따르면, ‘불법’도박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실태조사를 실시했던 2011년에는 751,474억 원, 3차 실태조사를 실시한 2015년에는 837,82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실태조사에 따른 추정액으로 불법도박 특성상 실제 규모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사행산업 매출액은 2018년 기준 223,904억으로 불법도박 매출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륜’의 경우 본장과 장외 모두 포함한 총 매출이 지난해 20,515억 원으로 최근 10년 새 최저치를 기록했다. 강원랜드가 매년 매출총량을 초과하자, 카지노 전자테이블(전자카드)의 구매상한액이 감축되어(‘17.3.6. ▲1일 500만원→300만원, ▲1회 10만원→5만원) 이용자의 선호는 감소하였다. 사행산업은 업종별로 1인이 1회에 구매할 수 있는 상한액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령이 아닌 사업자 자체 규정에 근거하고 있어 사감위는 2007년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구매상한액 위반을 방지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전자카드의 도입을 논의 추진해왔다. 사감위 관계자는 “전자카드는 본인 확인이 된 계정에 금액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방식이므로 현금 구매보다 구매상한 위반을 방지하는 효과가 상당하고, 구매상한 준수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등 순기능이 크다.”고 말했다. 그리고 “경마 등 경주류의 인터넷베팅은 관련 법률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각 주무부처의 소관이다. 다만, 사감위는 향후 인터넷베팅 도입 논의가 진행될 것에 대비하여 인터넷 베팅의 장.단점 등에 관해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주요 내용은 장외발매소의 이전.감축과 연계하고 본인인증 절차와 신종 불법도박 방지기술을 고안하는 등의 조건을 전제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현재 구조는 불법 도박사업자만 배불리고 중독자들을 양성하게 되는 무책임한 틀로 구성되어 있다.”며 “완벽한 실명제 및 공인인증제도와 병행한 구매한도액 규제 등 강력한 안전장치 강화와 함께 온라인 베팅허용, 총량규모도 늘리는 등 합법 시장 규모를 키우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전자카드는 사감위 권고에 따라 각 사업자가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용률이 매우 저조하다. 점진적 의무사용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며 전자카드 제도 개선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11일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 발생 및 인명·재산 피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발생 건수는 237건, 인명피해는 15명(사망 1명), 재산피해는 약 530원(부동산 63억원/동산467억원)에 달했다.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약 5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전해숙 의원] 지역별로는 서울의 전통시장이 46건, 경남이 30건, 경기 24건, 대구 23건으로 뒤를 이었다. 발화 요인별로는 전기적 요인이 107건(45.1%)으로 가장 많았고, 담배꽁초를 비롯한 부주의가 65건(27.4%), 기계적 요인이 23건(11.1%)을 차지했다. 방화와 방화의심도 8건(3.3%)이나 됐다. 소방차가 진입하기 곤란한 전통시장이 전국에 138곳이나 됐으며, 서울(50곳), 인천(22곳), 경기·대구(각각 13곳), 부산(12곳) 순으로 많았다. 한편 전통시장 화재의 10건중 6건(237건중 156건, 65.8%)은 오후 7시 이후부터 아침 9시 이전까지 영업시간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전통시장은 노후 건물이 밀집돼 있고, 인화성 높은 제품을 취급하는 점포들이 많아 화재가 발생하면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화재 안전장비 확보와 노후화된 전기시설의 교체 등을 통해 전통시장의 대형화재를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