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에게 관세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말 기준으로 관세사 자격 발급자 4,625명 중 관세청 출신은 절반을 넘어 2,829명으로 전체의 61.2%를 차지했다. [사진=유성엽 의원] 관세청이 국가공인자격증인 관세사 자격시험 시 관세청 직원들에게만 시험과목을 면제해 주는 등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처럼 관세청 출신이 과반수 이상으로 자격을 보유할 수 있었던 것은 관세청 직원들에게만 주어지는 각종 면제 혜택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관세사 시험전형은 일반전형, 특별전형, 연수 등 3가지로 분류된다. 각 전형별로 기간 및 해당직급의 기준은 약간씩 상이하나 관세청 직원으로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 시 시험과목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물론 일반전형과는 달리 특별전형은 주관식이 아닌 객관식으로 출제되는 등 난이도면에서도 낮은 수준이다. 심지어 연수의 경우는 3주 이상 특별교육만 이수하면 관세사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어 자동부여나 다름없다. 이러한 혜택은 수치상으로도 확연히 나타난다. 최근 5년(‘15년 ~ ’19년)동안 각 전형별 합격률 평균은 일반전형은 7.58%인데 반해 관세청 직원만 해당되는 특별전형은 무려 89.98%로 10명 중 9명이 합격을 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관세청 출신의 관세사 불법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에 회부된 52건 중 관세청 출신이 38명으로 이 또한 절반이 넘는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세행정의 경험과 전문성을 이유로 시험과목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지만 오히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세청 직원의 전문성이 악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유 의원은 “FTA 협정 등으로 국가 간의 수출입이 활발해지며 최근 들어 무역규모도 급증해져 관세사의 업무량과 범위 또한 확대됨에 따라 관세사 고용도 급격히 늘어나 2008년 1,095명에서 2018년 2,461명으로 응시자도 2배이상 증가했다.”며, “그만큼 국민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관세사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는데,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할 일자리가 관세청 퇴직자를 위한 노후준비 은퇴보험식의 일자리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갈수록 심각해지는 취업난 속에 최근의 각종 입시문제 및 채용비리까지 박탈감에 빠져 있는 청년들은 물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시험제도로 분명 개선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10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사행산업 관련 도박문제 예방 및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강원랜드는 1조 4,001억 원, 경마는 2조 216억 원, 경륜과 경정은 각각 5,737억 원과 1,733억 원의 순매출액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각각의 합법 사행산업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도박중독 예방ㆍ치유기관의 예산은 순매출액 대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선교 의원] 강원랜드의 경우 순매출액의 0.38%인 53.8억의 예산이 예방ㆍ치유기관 운영에 편성되었고, 경마, 경륜ㆍ경정은 더 미미한 16.1억 원(0.08%)과 1.9억 원(0.03%) 수준에 그쳤다. 합법 사행산업인 강원랜드, 경마, 경륜, 경정이 적게는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박중독 예방ㆍ치유기관은 순매출액의 0.5% 미만 수준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박중독 예방ㆍ치유 의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경마의 경우 14개소의 도박중독 예방ㆍ치유기관 운영에 16.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평균적으로 1개소의 예방ㆍ치유기관이 약 1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경륜ㆍ경정도 5개소의 예방ㆍ치유기관이 1.9억 원의 예산 즉, 각 개소 당 3,800만 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의원은“국가에서 법적으로 허용한 사행산업 사업자들은 매년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도박중독 예방ㆍ치유기관은 저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다.”며“합법 사행산업 사업자들은 도박중독 예방ㆍ치유도 하나의 중요한 사업으로 인지하고 의지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예산 규모를 보면 도박 중독 근절의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가 의심이 들 정도다. 추가 예산 편성을 통한 전문 인력 충원, 적극적인 상담 및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 개발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며 도박중독 예방ㆍ치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전국 8개 영재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학년도 영재고 입학생 834명 중 585명(70.1%)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신경민 의원]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자아실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육기관이다. 영재학교는 전국에 ▲경기과학고 ▲광주과학고 ▲대구과학고 ▲대전과학고 ▲서울과학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한국과학영재학교 등 8개교가 있으며 각 학교별로 80~130명을 선발하고 있다. 2019학년도 전국 8개 영재학교 입학자는 총 834명으로, 학생들의 출신 중학교 지역은 ▲서울 38.2% ▲경기 91.9% ▲광주 5.5% ▲대전 5.2% ▲부산 4.3% ▲인천 4.2% 순이었다. 수도권 지역 중학교 출신 입학자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과학고 89.1% ▲경기과학고 88.9% ▲인천예술과학고 83.1% ▲세종예술과학고 74.0% ▲대전과학고 69.5% ▲한국과학영재학교 64.5% ▲대구과학고 50.5% ▲광주과학고 32.3% 이었다. 대전과학고는 대전 출신이 17.9%인 반면 수도권 출신은 69.5%로 약 4배 가까이 차이 났으며, 부산 한국과학영재학교도 부산 출신이 17.7%인 반면 수도권 출신은 64.5%로 역시 4배 가까이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광주과학고의 경우에는 절반을 지역 인재로 뽑고 있어 수도권 출신 비중이 해당 지역 출신보다 적은 곳이었다. 입학생들의 출신 학교가 위치한 시·구를 분석해보면 서울 강남구, 양천구, 노원구, 서초구, 송파구가 전체 서울 지역 입학생(319명)의 69.9%(233명)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경기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안양시, 수원시가 전체 경기 지역 입학생(266명)의 71.4%(190명)를 차지하고 있어 학원가가 밀집한 지역의 쏠림현상이 심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영재학교 입시로 유명한 대표적인 사교육 기관 세 곳의 2019학년도 영재학교 입학생 실적 홍보물과 자료를 비교 조사해 본 결과 A학원 출신이 266명, B학원 출신이 80명, C학원 출신이 74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서울과학고는 입학생(128명)의 48.8%(62명)가 강남 대치동의 특정학원 출신이었다. 신 의원은 “영재학교는 우수한 인재양성이라는 거시적 목적 아래 설립되었고, 수학과 과학에 재능과 열정 있는 학생들에게 미래를 실현할 수 있는 꿈의 학업무대이다. 하지만 사걱세와 분석한 결과처럼 영재학교 학생들은 각 지역의 영재들이 아닌 사교육으로 무장 된 수도권 학생들이 주를 이루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며 “교육부는 수도권 학생들의 입시학원으로 전락해 설립 취지를 잃은 영재학교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이번 교육개혁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가상 세계에 기반을 둔 온라인 도박은 국내에서 모두 불법이다. 그러나 경마·고스톱·포커 등의 1세대 도박에 이어 최근에는 정보통신(IT)기술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불법도박이 생겨나고 있다. 그리하여 불법도박 참여자 및 자금 규모의 비중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도박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불법 온라인 도박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는 반면 정부 차원의 감시인력 및 조직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바른미래당 이동섭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사진=이동섭 의원] 불법 도박 사이트들은 주기적으로 도메인을 변경하거나, 우회 사이트를 사용하여 가상 IP를 사용한다는 것이 이동섭 의원이 지적하는 문제점이다. 표면적으로 확인되는 서버와 실제로 운영되는 서버는 다른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감시·감독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불법사행산업의 규제체계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규정하고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동섭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감위의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에는 감시원이 9명뿐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불법 도박사이트 정보분석 역시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 이동섭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규제체계 문제도 지적했다. 사감위에서는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한 현장 실태 확인과 관련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만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단속과 관련해서는 형식적인 감시 규정만 있다. 사감위의 불법사행산업 신고감시센터만을 통한 포괄적인 분산형 규제체계으론 턱없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이동섭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인력 충원을 요구는 해봤는지, 단속이 절실한 것인지 큰 의문이 든다”며 “단순 인력 충원의 문제가 아니다. 사감위는 단속권한을 강화하여 책임지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정보활용이나 감시의 한계를 인정하고, 온라인 불법 도박의 치명적인 약점인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도록 대포통장이나 대포폰 거래를 차단하는 조치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정용기 의원은 10일(목)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관리부실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사진=정용기 의원] 한국연구재단의 1년 예산은 5조 7,600억 원이며, 이 중 연구개발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3조 50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정용기 의원은 ‘막대한 국비가 투입됨에도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사업 관리는 너무나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재단은 집행하는 예산과 관련하여 감독할 권한이 없다는 핑계로 사실상 연구비 관리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며, 연구 부정행위가 발각되어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연구비 회수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 발각 이후 조치 사항을 보면 21.2%가 조치 없음, 23.2%가 주의 경고를 받았는데, 결국 부정행위가 발각되더라도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에 그치는 수준을 지적하였다. 특히, 재단은 최근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논문이 대한병리학회 권한으로 논문 취소가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환수를 하지 않고 있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는 수많은 성실한 연구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고려한다면 재단 측의 방관적 태도는 국민과 연구원들의 질책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하며 "재단 측의 즉각적 연구비 환수와 관련자에 대한 엄격한 조치 등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9년 공익신고자 신분공개 사건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이후 공익신고자 신분공개경위 확인 사건은 총 13건이었으며, 경위 확인결과 9건은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노출시킨 사람이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병욱 의원] 이들 공무원에 대한 권익위의 징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처분은 대부분 경고, 훈계, 주의 정도에 그쳤다. 이 처분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상 징계인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9년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은 신고자가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하면서 A기관에 이송하지 말고 B기관에서 직접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A기관으로 이송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었고, 경기도 안양시 소속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 위반 신고 건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에게 전화로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였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권익위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고, 신분을 공개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0조(벌칙)에 따르면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자의 신분 노출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데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은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들이 신고자 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부재한 행태로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해버린 심각한 사건들임에도 가벼운 처분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공익신고를 다루는 정부 부처는 공무원들이 더욱 경각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해야 하며, 권익위는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한 공무원에 대해서 엄중한 징계가 내려질 수 있도록 담당기관과 면밀히 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간 65세 이상 노인 범죄가 37.5% 증가했고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추행, 폭행, 협박, 횡령, 마약, 교통범죄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한정 의원]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범죄는 2014년 87,583건에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2018년 119,489건을 기록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추행 등 58.8%, 폭행 69.8%, 협박 371.3%, 손괴 63.2%, 횡령 73.8%, 성품속범죄 70.2%, 마약 165.1%, 교통 24.5% 등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교통범죄는 2018년 전체 노인 범죄 중 36,048건으로 30.2%를 차지 해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으며, 폭력범죄(22,169건), 지능범죄(18,518건)가 그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진입 중인 대한민국의 노인 문제가 범죄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노인범죄 유형을 보면 초고령 사회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가 좀 더 세심한 노인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전체 노인 범죄 중 교통범죄 비중이 가장 큰데, 빈번히 일어나는 고령 운전자 사고 발생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 최근 지자체가 추진 중인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시 혜택을 주는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민경제자문회의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경제자문회에서 계약한 외부연구보고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해외 주요 싱크탱크 현황 조사 및 협력 이슈 발굴’등 26개 연구용역과제 중 25개 과제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한 연구용역 과제 대부분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과제의 객관성 논란과 부실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사진=김영진 의원]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총 7억 3,300만원의 예산으로 27개 연구용역을 계약했는데,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이 5,500만원에 계약한‘혁신성장을 위한 사람중심기업 정책과제 연구’가 유일한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된 연구용역 과제였다. 수의계약한 외부연구용역 중 계약금액이 가장 높은 과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4,500만원에 체결한 ‘주요국 경제자문기구 현황조사 및 협력방안’과제였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와 계약한 ‘근로시간 단축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등 13개 과제가 3,000만원이었다. 그리고 연구용역을 가장 많이 수행한 기관은 4건의 연구용역을 수의계약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이 5,300만원에 계약한‘은퇴세대 증가, 학령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실태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등 2건은 경쟁입찰이 성사되지 않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김 의원은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외부연구용역과제 대부분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은 연구용역의 객관성과 부실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면서 “자문회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더라도 수의계약은 지양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연구과제의 객관성 확보와 질적 향상을 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제출받은 ‘최근 5개년 도박중독 상담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2016년도 한 해치의 도박 중독자가 센터를 이용했지만, 해당 수치는 ‘당해 신규와 전년 이월’로만 구분된 것으로 실제 센터 자체를 처음 이용한 신규 중독자 수는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중독 상담 현황을 살펴본 결과, 관리기관에서는 신규 중독자와 재발 중독자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상헌 의원] 재발 및 중복 현황에 대한 자료요청에 센터 담당자는 “도박 중독은 워낙 재발되기 쉬운 질병이기 때문에 12개월까지의 단기 추적조사만 진행한다”면서, “센터 시스템 상 주민번호 대신 고유 ID로만 중독자들을 관리하고 있어 재등록 여부는 알 수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센터에서는 신규/재발 등 환자 상태를 분류하여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도박 중독이 워낙 재발이 흔한 질병이라는 것에 일부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이처럼 허술하고 안일한 센터의 관리 시스템 또한 질병 재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며 “도박문제를 관리하는 기관이라면 적어도 환자 상태 정도는 구분해서 관리해야 할 것”이라며, “도박 중독자 관리에 대해 체계적 시스템을 도입하고 도박 중독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와 국내 인터넷 사업자인 네이버·카카오가 발행한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인터넷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압수수색(통신내용·기록·신원정보 등) 요청 건수는 2015년(12,040건)에서 2018년(23,298건)으로 약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와 사업자의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다. [사진=이원욱 의원]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수사기관의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이용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이용자의 전자우편이나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인터넷 사업자들은 수신처, 결재권자, 문서요건, 수사관 신분 확인 등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법적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 처리한다. 네이버·카카오의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를 2019년 상반기 네이버와 카카오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압수 영장 가운데 각각 19%, 16%에 달하는 영장을 반려했다. 더 큰 문제는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국내 인터넷사업자와 해외사업자 간의 역차별까지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네이버·카카오의 압수수색 영장 처리 건수는 작년 기준 하루 평균 약 47건에 달한다. 게다가 압수수색 영장은 구글·페이스북 등과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둔 사업자에게는 집행이 사실상 어려워 국내 사업자에게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수사기관이 통신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소주의 원칙에 벗어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하는 것은 물론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게도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동”이라며 “인터넷 공간에서 공권력이 과도한 권한을 휘두르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