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김한정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공무원범죄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은 총 3,356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42개 정부 부처(청) 가운데, 경찰청은 1,640명(48.9%)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강력·절도·폭력·지능 등 범죄유형 7개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특히 ‘5대 강력범죄’에 해당되는 강간범죄 23건 중 18건(78.3%), 폭력범죄 225건 중 118건(46.3%)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협박범죄도 47건 중 30건(63.8%)에 이른다. 경찰청 다음으로 범죄를 많이 저지른 부처는 법무부가 304명(9%), 교육부가 280명(8.3%)으로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법질서 수호자인 경찰의 부끄러운 민낯이자 낮은 윤리의식과 공직기강 해이의 결과”라며, “경찰의 철저한 반성과 쇄신 대책”을 촉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열차나 철도역 등에서의 성범죄가 최근 5년간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철도범죄는 총 8,797건이 발생하여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황희 의원] 2015년 1,491건에서 2016년 1,661건, 2017년 1,951건, 2018년 2,093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고,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1,601건이 발생했다. 범죄유형별로는 성폭력이 3,284건(37.3%)으로 가장 많았고, 손괴ㆍ공무방해, 횡령, 사기 등 기타 범죄 2,276건(25.9%), 절도 1,491건(16.9%), 폭력 1,122건(12.8%), 철도안전법 위반 624건(7.1%) 순이었다. 특히, 성폭력만 2배 이상 급증했는데, 적발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성범죄를 고려하면 더 많은 성범죄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철도범죄 처리결과에 따르면, 검거 8,428건, 검거율은 96%에 달했다.철도범죄 중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행정사범은 최근 5년간 즉결심판 181명, 통고처분 18,503건이었다. 황 의원은 “열차와 철도역 내에서 발생하는 철도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인원은 444명에 불과해 단속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인원을 대폭 보강하고, 점차 지능화ㆍ첨단화하는 철도범죄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아동·청소년기가 정신질환 치료 및 예방의 실태파악 및 치료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사진=남인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기 정신장애 최초 발병률이 전체의 약 42%에 달하는데 반해, 지난해 정신의료기관의 외래 진료를 받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19만1702명으로 전체 진료 인원(203만5486명)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실 치료인원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역학)조사와 치료 인프라를 마련해, 정신질환 치료의 골든타임을 지켜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0조에 근거한 5년 주기로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 대상에 만 18세 미만이 포함되도록 설계 연구를 거쳐 계획 수립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의 계획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조사 대상에서 빠져있다”며, “학교 밖 청소년 수의 추정치가 상당하고, 심리·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도 높은 만큼, 보다 정확한 유병률 측정과 정신질환의 조기발견·예방·관리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한다면 조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4,905~8,368명을 대상으로 2년간(‘22~’23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초기 설계 연구 계획에는 학교 밖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파악을 위한 방법 연구를 포함하고 있었는데 연구 결과 조사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거주 학교 밖 청소년은 약 32만명으로 추정된다. 2018년 교육부의 학교밖청소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심리·정신적인 문제로 학교를 그만뒀다는 청소년이 17.8%로 나타났고, 학교를 그만둔 후 심리상담 또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청소년이 27.8%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들은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정신재활시설은 총 348개소인데 반해, 아동·청소년 정신재활시설은 전국에 12개소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모두 서울지역에 밀집해 있어 서울 외 지역에는 전무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통해 ‘성인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질환 관리, 학업지원 및 사회복귀를 위한 시설 설치.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이후 추가로 확충된 아동·청소년 정신재활시설은 단 1개소에 불과하다. 한편, 아동·청소년에 특화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국에 총 3개소(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뿐이며,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에 따르면 소아·청소년 전문 병동을 갖춘 정신의료기관은 국립정신건강센터를 포함해 2017년 조사 기준 2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학교주변에 들어와서는 안되는 금지시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어 단속 및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2017년~19년 상반기)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은 총 740곳에 이른다. [사진=서영교 의원] 자료에 따르면 안마방, 키스방, 귀청소방 등 신변종업소와 성인용품점은 2017년 102곳, 2018년 101곳이었지만 2019년 상반기에는 107곳으로 더욱 늘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버젓이 영업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현재 영업중인 변종업소와 성인용품점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이 신변종업소 36곳으로 가장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경기도가 35곳(성인용품점 4, 신변종업소 31), 서울 30곳(성인용품점 6, 신변종업소 24), 인천 신변종업소 4곳, 광주 성인용품점 1곳, 전북 성인용품점 1곳으로 뒤를 이었다. 서 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주변만이라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지정할 정도로 중요한 곳.”이라고 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마방, 키스방 등 변종업소들이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는 것은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영업소가 영업할 수 있도록 방치하고 있는 지자체와 경찰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당 영업장들을 폐쇄하고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 아이들의 등하교길을 불법금지시설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사이트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정요구를 내린 건수는 2015년 148,751건에서 2018년 238,246건으로 60%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9년 7월말 기준으로 127,665건을 넘어서고 있어 작년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버닝썬 사태로 인해 또다시 불법 촬영물 및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불법 및 유해성이 인정돼 시정요구 조치를 받은 불법사이트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선교 의원] 위반내용별로 살펴보면 성매매·음란 사이트가 (79,710건) 가장 많았고, 도박(63,435건), 불법 식·의약품(49,250건) 순이었다. 이는 2015년 대비 성매매·음란 사이트는 57%, 도박 사이트의 경우 26% 늘어난 수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 결정(삭제/이용해지/접속차단)을 하는데 국내 사업자들에게는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도메인 자체 폐쇄를 요구하는 등의 삭제나 이용해지를, 해외사이트에 대해서는 KT망 등 국내 인터넷 망사업자들을 통해 국내 이용자들이 접속하지 못하도록 URL을 차단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심의 대상은 불법을 조장·방조하는 정보가 대다수다. 문제가 심각한 경우에 대해 경찰청에 참고 자료로 제공하거나 수사의뢰를 하고 있다. 행위자 처벌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매년 20만건 이상이 되는 불법정보에 대해 모두 요청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도 업무 부담이 된다. 인터넷 정보는 방송과 달리 양이 너무나 방대하다. 아직까지는 모두 인지하고 차단하는 데에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게다가 사이트 운영 형태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기술력이 발달해서 다양하고, 도박사이트의 경우 도메인 끝자리를 바꿔가며 유통하고 있어 계속 추적하면서 차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통한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 신고접수 및자체감시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사행산업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8년의 경우 36,829건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사감위는 기본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의뢰하고, 수사의뢰할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일부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이버음란물/사이버 도박 발생·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사이버음란물 사이트(발생 3,833건/검거 3,282건)와 사이버도박 사이트(발생 3,012건/검거 2,947건) 발생 및 검거 건수가 감소 추세로 나타나는데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사이버도박의 검거율이 높은 것은 대부분 인지 수사로 시작하기 때문에 높게 나타난다. 일단 인출책이라도 잡으면 검거로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발생건수가 감소해 보이는 것은 단속을 피해 해외에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 수사가 어려워지는 추세다. 국제수사 등의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영역은 이제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날로 진화하여 편리함도 커지고 있지만, 동시에 범죄 등에 악용되는 등의 역기능 또한 심각하다.”며, “특히 사이트 운영이 해외에서 많이 이루어지면서 단속에 어려움이 크다. 온갖 수법으로 진화하는 불법사이트들을 모두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협업, 해외공조 등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이 4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13개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피해를 당했고, 그 피해액만 7천 82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유출 대부분이 퇴직자나 내부 직원에 의해 유출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이용주 의원] 지난 2016년 1월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 개소 이후 올해 8월말까지 집계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인정 건수는 52건으로, 이 중 54%인 28건이 퇴직자나 내부 직원에 의해 기술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3,935건, 2017년 5,128건, 2018년 5,724건으로, 매년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상담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말 기준으로 4,613건에 이른다. 문제는 이들 기술유출에 의한 법적 구제를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이다. 실제로 통합 상담·신고센터의 기술유출 피해 신고 중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인정 건수는 2016년 9건, 2017년 8건, 2018년 17건, 2019년 8월말 현재까지 17건 등 총 52건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소기업 기술유출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메일 및 USB 등을 이용한 기술유출이 평균 60.8%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복사 및 절취가 32.5%인 것으로 나타났고, 핵심인력 스카웃 유출이 25.5%로 뒤를 이었다. 그 밖에도 기업간 합작사업 및 공동연구 7.8%, 관계자 매수 5%, 시찰 및 견학 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은 기술을 탈취 당하면 막대한 피해를 넘어 존망의 기로에 선다”면서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8천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정부의 보다 면밀한 대책이 절실하다” 며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중 퇴직자나 내부자에 의한 기술유출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처벌규정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타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의 불공정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 예산편성지침 차등 적용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설훈 의원] 설 의원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철도공사 정규직과 동종 유사업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은 공사 정규직의 50% 수준 밖에 안 된다. 코레일네트웍스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편성 지침 적용 대상이다. 문제는 모회사인 코레일과 동일한 예산편성 지침 적용을 받아, 두 배나 차이 나는 임금격차를 줄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6월 노-사-전문가협의체에서 자회사의 상대적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자회사 노동자 임금 수준을 정규직 임금의 80%까지 올리기로 합의했지만, 예산 편성 지침 등에 발이 묶여 진도를 못 내고 있다. 자회사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전환한 공공기관은 모두 49개소이고, 전환된 인원은 3만1,496명이다. 철도공사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관광개발, 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 한국체육산업개발 등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예산편성지침 적용을 받는다. 설 의원은 “동종 유사 업무를 하는 자회사 노동자들이 모회사의 50%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면, 이는 결코 공정한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며 “공공부문이 먼저 공정한 임금체계,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 동안 개인 소지 허가가 취소된 공기총 가운데 경찰이 아직 수거하지 못한 총은 400정에 달했다. 최근 공기총 등 총기사고로 42명이 목숨을 잃고, 92명이 다친 가운데, 경찰이 관리하는 공기총 50여 정의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사용하는 테이저건 2정도 분실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돼 경찰의 총기 관리 부실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박완수 의원] 경찰청은 이 가운데 52정에 대해서는 “(허가 총기를) 경찰서에 보관하기 시작한 2015년 7월 이전에 분실된 것”이라고 밝혔다. 총기 사고를 막기 위해 2015년 7월부터는 허가받은 공기총이라도 경찰서에서 보관하도록 법이 바뀌었는데, 52정은 그 이전에 사라진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법이 바뀌기 전에도 경찰은 총기 허가 등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관리가 부실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경찰은 나머지 미수거 공기총 348정에 대해서는 “몸통만 분실된 경우로, 노리쇠뭉치 등 중요부품이 경찰관서에 보관 중이어서 발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도 분실자 등이 주요 부품을 따로 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경찰의 해명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인의 공기총 뿐 아니라 경찰이 사용하는 범인진압용 전기충격기인 테이저건도 최근 5년 동안 3정 분실됐다가 1정만 되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테이저건은 최대 5만 볼트의 고압 전류를 발생시키는 기기로, 잘못 이용할 경우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5년 간 테이저건 분실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15년과 16년 순찰차 수리를 위해 장비를 다른 곳으로 옮기다가, 순찰근무를 하다가 각각 잃어버린 2정의 테이저건은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정은 올해 5월 음주운전 측정 거부자를 체포하다가 분실한 것인데, 당시 시민이 주워 신고하면서 찾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총기분실은 분실의 유형과 습득자의 목적에 따라 범죄에 악용 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경찰은 총기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관리 체계와 규정 전반에 대해 재점검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금융보안원에서 받은 ‘보이스피싱 악성 앱 모니터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융보안원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월 평균 3,619개(최근 8개월간 2만8950개)의 보이스피싱 악성 앱을 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금융보안원이 제공한 탐지정보를 토대로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사진=고용진 의원]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440억 원으로 전년(2,431억 원) 보다 82.7%(2,009억 원) 증가했다. 해마다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할 정도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작년 말,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금융보안원이 운영중인 피싱탐지시스템에 보이스피싱 악성 앱 탐지기법을 적용하여 앱 피싱 피해를 예방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 경찰청, 검찰, 각종 포털사이트 등을 사칭하는 피싱사이트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운용중이다. 지난해 탐지해 차단한 사이트만 1만8000여개로 월평균 1,500개 수준이었다. 올해 악성 앱 탐지 건수로만 지난해 두 배 넘게 월평균 3,619개를 탐지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악성 앱이 일단 설치되면, 112나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해도 사기범이 전화를 가로채기 때문에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 피해자가 사기범의 유도에 넘어가 금융정보를 전달하게 되면 원격조종으로 피해자의 카드앱이나 보험앱 등을 통해 비대면대출을 실행시키거나 모바일뱅킹으로 계좌를 이체하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다. 지난해 국내 스마트폰 보유율은 89.4%로 10명 중 9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각 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가 내놓은 앱을 통해 계좌이체나 대출이 비대면 방식으로 편리해지고 있다. 악성 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이런 기술적 진화의 빈틈을 노리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신종 보이스피싱 악성 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몇몇 은행과 카드사는 최근 모바일앱에 악성 앱을 탐지해 금융거래를 중단시키는 기능을 적용하고 있다. 기업은행의 경우,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보이스피싱 확률이 높은 경우 알림을 제공하는 앱을 별도로 출시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핀테크 발전으로 금융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되고 있지만, 이 틈을 노린 보이스피싱 수법도 계속 진화하고 있어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한번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구제가 쉽지 않은 만큼 금융당국은 보다 근본적인 예방책으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차장 용지 매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가 주차용지 매각으로 11개 택지지구에서 약 6,50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철민 의원] LH는 2004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164개의 주차용지를 매각했는데, 이 중 공공에 매각한 것은 14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150개는 민간에 매각했다. 공공에 매각한 총액은 약 500억원이었고 민간에 매각한 총액은 약 6,000억원이었다. 민간에 매각한 용지 중 가장 비싼 값으로 팔린 부지는 성남 삼평동이었다. 매각금액만 359억원이었다. 이곳은 현재 근린상가로 사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성남 백현동에 있는 주차용지가 254억원에 매각됐다. LH는 택지개발을 한 뒤 주차용지를 공공(주로 지자체)이나 민간에 매각 할 수 있다. 이 때 공공은 주차용지를 조성원가에 매입해야 하는데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은 비싼 주차용지를 감당하기 어려워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민간은 입찰을 통해 주차 용지를 매입할 수 있다. 문제는 민간의 경우 매각한 주차용지에 수익이 높은 음식점, 마트, 영화관 등을 조성하고, 주차장은 건물 지하 등에 부설주차장으로 만들기 때문에 국민들이 비싼 주차요금을 물게 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오히려 주차난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김철민의원은“국민들은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 공기업인 LH는 주차용지 매각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지자체가 조성원가 이하로 주차용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이 매입할 수 있는 주차용지를 제한하여 택지지구에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차용지의 민간 매각 금액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성남판교 914억원(7개),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 197억(2개), ▲평택소사벌 338억(20개), ▲평택청북 148억(8개), ▲화성동탄 1030억원(26개), ▲화성동탄2 847억원(18개), ▲양주옥정 483억원(15개), ▲위례 558억원(6개), ▲김포한강 955억원(29개), ▲아산탕정 311억원(12개), ▲청주동남 201억원(7개)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