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국경없는의사회는 4월 9일(월)부터 13일(금)까지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구호텐트 전시회 - 세계는 우리의 응급실입니다>를 개최한다. 9일 열린 개막식에는 티에리 코펜스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총장을 비롯해 권미혁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개막식 이후에는 박선영 구호활동가가 참석 의원들에게 구호텐트를 소개했다. 국경없는의사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전시회는 원혜영, 권미혁, 김광수, 김명연, 김삼화, 김영호, 박선숙, 박정, 유은혜, 윤소하, 이철희, 정춘숙, 최도자 의원 등 13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주최 한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전시를 통해 대표적인 구호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회에서 인종·종교·성별·정치적 성향을 가리지 않는 인도적 구호 활동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9일부터 13일 낮 12시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전시회에는 국경없는의사회의 실제 의료 구호 현장 물품이 전시되고, 구호 현장 VR 고글 체험 등도 진행된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이번 전시회에 앞서 3일 여야5당 의원들과 함께 <국제사회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한편 1971년 설립된 국경없는의사회는 전 세계 70여개 국가에서 무력분쟁, 전염병, 영양실조, 자연재해로 고통 받거나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긴급 구호활동을 하는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 단체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을 비롯해 행정가, 물류 담당 등 비의료진을 포함, 3만명 이상의 구호활동가가 국경없는의사회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1996년 서울평화상, 1999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정치닷컴=이건주] 이노비즈협회가 2월 8일(수) 오후 분당 판교에 소재한 협회에서 제2차 임시이사회를 갖고 차기 회장을 추대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관례상 수석부회장이 추대되는 방식이지만 1월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 수석부회장(엔티텍 김용덕 대표)이 기업 경영상의 사유로 고사 의사를 밝혀 2월 1일(수)까지 후보자 등록 공고(이노비즈협회 공고 제1701-23호)를 통해 후보자를 접수 받았다. 후보자로는 테크노빌리지㈜ 유인목 대표와 ㈜여의시스템 성명기 대표 두 명이었으며, 제2차 임시이사회에서 투표를 통해 여의시스템 성명기 대표가 추대되었다. 여의시스템은 자동제어기기 제조기업으로 1991년 10월 설립해 성남시 중원구에 소재한 기업이다. 성명기 대표는 이노비즈협회 제6대 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임기 동안 이노비즈 법적 기반 구축(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 이노비즈기업 대상 코스닥상장특례 및 M&A특례규정 개정 등의 성과를 이뤄냈었다. 다시 한번 1만 8천여 이노비즈기업을 대표하게 된 성명기 대표는 “정부, 국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이노비즈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마련과 따뜻한 협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이사회에서 추대된 성명기 대표는 2월 28일(화) 제16차 정기총회에서 최종 선출되며, 회장과 함께할 제8대 임원단도 선임될 예정이다.

[정치닷컴=이서원] 정세균 국회의장은 제31대 국회사무총장(장관급)으로 김성곤 前 의원을 임명했다. 국회는 2월 28일 제356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열고, 김성곤 前 의원의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을 가결했다.이날 국회 본회의 임명승인안 무기명투표에서 김 총장은 총 투표수 227표 중 찬성 196표의 지지를 얻었다. 김성곤 신임 국회사무총장은 본회의 인사말에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그 기능을 십분 발휘하여 국민복리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곤 신임 국회사무총장(1952년생)은 제15, 17, 18,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4선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또한 김 총장은 의원 시절 상생의 정치를 위해 노력하는 모임인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 대표를 지내는 등 각 종 평화운동을 전개해 왔다. Edit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는 2018년 3월 30일(금)에 열린 제35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등 총 74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례대표국회의원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 및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을 무효로 하고,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현재 읍·면·동마다 1매로 제한되어 있는 선거운동 현수막을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 게시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는 올해 6월 실시될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과 장애인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학생들이 수직적 권력관계로 인해 교사나 교수의 성 비위 사실에 대해 졸업 후에야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성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짧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것이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상한액과 부과기간을 늘려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익신고자의 신분상 비밀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내용이다.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철도차량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원동기의 범위에 철도차량의 동력발생장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국민의 건강권 보장 및 환경에 대한 위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에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부여하고, 사업자는 화학물질 정보 생산 시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척추동물시험을 실시하는 척추동물시험 최소화의 원칙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기존 척추동물시험정보의 활용 및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등을 활성화하여 화학물질의 정보생산과정에서 실시되는 척추동물시험을 줄이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해당 조치를 요청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콜센터나 마트 캐셔 등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 등에 의해 건강장해를 입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근로자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안정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다. 이 밖에도 이 날 본회의에서는 감사원에 대하여 강원권 상수도관망 최적화관리시스템 사업,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2017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였다. 이 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요지는 붙임과 같다. 처리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통과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치닷컴=이서원] 정세균 국회의장은 4월 3일(화)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및 김명환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접견, 노동계 공동 개헌안을 전달받았다.양대노총 위원장은 “국민 절반이 노동자인 만큼 노동기본법이 헌법에 충실히 담겨야 한다”면서, “사회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개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정 의장은 “양대노총의 공동 개헌안을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전달해 잘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양대노총은 지난 3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하는 사람의 헌법 핵심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개헌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하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절차를 강조한 바 있다.이 날 전달식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주영 위원장,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명환 위원장과 황열헌 의장비서실장, 이재경 정무수석 등이 함께했다.

[정치닷컴=이서원] 미투 운동’이 사회에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 내 성폭력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승희)는 3일(화)부터 3일간 국회의원 및 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국회 내 성폭력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윤리특위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매해 실시되는 정책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미투 운동과 관련해 국회가 나서서 국회 내 성폭력 실상을 파악하고 법제도 개선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조사 및 분석은 공모를 거쳐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가 맡았다. 국회 특유의 폐쇄적인 조직문화 탓에 미투 고발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우려에 따라, 이번 조사는 익명성을 보장한 설문조사 형식으로 진행된다.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각 설문조사지를 개별 밀봉하여 회수하는 등 철저히 익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의원실 별로 회수율을 점검해 응답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윤리특위 유승희 위원장은 “한국 사회 전반에 불고 있는 ‘미투 운동’에서 정치권이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희 위원장은 이어 “이번 조사를 통해 실태파악은 물론,국회 내 성폭력 근절방안을 수립하고 건강한 성평등 문화 정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국회 스스로 자정능력을 높이고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국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는 4월 말경 발표될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20858" align="aligncenter" width="300"] 영국런던_국회[/caption] [정치닷컴=이서원] 영국을 공식 방문 중인 정세균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1월 16일(화) 오전 영-한 의원친선협회 및 북한 인권을 위한 의원모임 간담회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영국은 한국전에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파병을 한 최우방국으로 한국과 뗄 수 없는 관계”라면서, “한-영 관계 및 북한 인권 문제 등 한반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다” 고 인사를 전했다. 정 의장은 이어 “한국이 다방면에서 노력해 곧 개막하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과 예술단이 참가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시작으로 남북이 대화와 관계 개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에 덧붙여 “남북대화는 이제 벼랑 끝에서 시작하는 단계”라면서, “남북대화가 비핵화까지 가기를 희망하지만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영국 측은 “한국은 현재 세계의 존경을 받는 민주주의 국가”라면서, “정치를 통해 한국을 가까이 알게 되어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재와 대화는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에 함께 가야한다”고 말한 뒤,“베를린 장벽의 붕괴도 국민과의 대화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면서,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의 인적교류가 이어진다면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에 “앞으로도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caption id="attachment_120855" align="aligncenter" width="300"] 영국런던_국회[/caption] [정치닷컴=이서원] 영국을 공식 방문 중인 정세균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1월 16일 오전 런던에 위치한 한국전 참전기념비를 찾아 헌화를 하고 함께한 참전용사 및 가족들과 오찬을 했다. 정 의장은 오찬에 앞서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헌화하고 참전용사들을 직접 뵙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다.” 라고 인사를 전하며 “이 기념비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세계평화에 기여한 영국의 가치를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한,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경제 최빈국이던 한국이 현재 세계 1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세계 최초로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고 말한 뒤, “한국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어 “여러분들의 희생과 은혜를 잊지 않고 한-영 우호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국제사회에 더욱 기여하는 책임 있는 국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20133" align="aligncenter" width="278"] 국회 법제실[/caption]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1월 19일 부산일보사 10층 소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공동으로 "공원일몰제 대응 및 법제도 정비방향과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과제"에 대하여 논의하는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입법적 과제와 더불어 난개발이 우려되는 장기미집행 공원 관련 제도와 현황 그리고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박재호 의원은 이번 토론회와 관련하여 “공원일몰제 시한이 2년 앞으로 다가와 일몰 시점을 앞두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개발과 보전 갈등이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공원일몰제에 대비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 없이 도시공원이 실효될 경우 난개발로 인하여 환경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앞으로의 입법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전재수 의원은 “우리나라는 급속한 성장을 거치면서 소득과 교육의지역간 격차가 심화되면서 교육이 더 이상 사회의 희망사다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리나라 교육복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하나 되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어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돌봄 체계를 구축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박재호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제시한 공원일몰제 대응 및 법제도 정비 방향,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호 의원 및 전재수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는 입법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률의 입안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caption id="attachment_120850" align="aligncenter" width="300"] 영국방문.국회[/caption] [정치닷컴=이서원] 영국을 공식 방문 중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현지시간 1월 17일(수) 오전 런던의 국회의사당을 방문해 존 사이먼 버커우 하원의장, 피터 노먼 파울러 상원의장과 만났다. 정 의장은 하원의장 접견실에서 존 버커우 하원의장과 만났다. 정 의장은 “한국전쟁 당시 영국의 대규모 파병과 UN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핵분제에 관한 한국 입장을 항상 지지해 준 점에 감사하다”며 인사하고 “브렉시트 이후 양국의 협력관계에 관한 우려도 있지만 잘 해결될 것으로 본다”면서 “브렉시트 이후 양국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기기 위해 의회차원에서 보다 많은 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한국전력이 무어사이드 원전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것에 관해 “최종 계약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란다”라는 당부도 전했다. 이에 존 버커우 하원의장은 “브렉시트의 최종협상 시한은 내년 3월로 이에 관한 상황이 변할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양국의 관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면서, “한국과 영국 양국 간의 교역 등에 있어서는 많은 양자협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존 버커우 하원의장은 이어 무어사이드 원전에 대해서 “원자력발전에 대해 의회의 지지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긍적적인 답을 전했다. 정 의장은“양자협정은 행정부의 소관이지만 양국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의회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존 버커우 하원의장과의 면담을 마친 정 의장은 이어 상원의장실을 찾아 노먼 파울러 상원의장과 만났다. 정 의장과 노먼 파울러 상원의장은 북핵문제에 대한 대화를 심도있게 나누었다. 정 의장은 “북핵문제는 오래된 국제사회의 난제”라면서 “이것은 제재만으로 풀 수 없고 제재를 통해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어 “곧 개막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기로 하는 내용의 남북간의 대화가 진행 중인데,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과 대화가 시작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라면서 “남북 간의 이런 대화가 국제사회와의 대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비핵화를 위한 완전한 대화의 자리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에 노먼 파울러 상원의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화에 좋은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면서 “영국이 현 상황에서 한국을 도울 방법이 있다면 함께 하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