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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특위, 제2차 공청회
4차 산업혁명 특위, 제2차 공청회
[caption id="attachment_118549" align="aligncenter" width="300"] 국회사무처[/caption] [정치닷컴=이서원]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식)는 1월 9일부터 11일까지 전체회의 및 간담회 등을 열어 전문가 의견청취 및 부처 업무보고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1월 9일 오후 2시에는 제2차 공청회를 개최한다. 작년 12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 벤처기업협회 등 산업·기업계와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청취한데 이어, 이번 2차 공청회에서는 혁신생태계 강화방안, 규제개혁 및 일자리 대응방안 등을 주제로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다. 이근 서울대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혁신의 선순환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진술한다. 이어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바람직한 규제개혁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통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 대책에 관한 의견을 진술한다. 11일 오후에는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 12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의 업무보고에 이은 두 번째 업무보고로, 산업 현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가 대상이다. 핀테크를 비롯한 신산업 육성, 혁신 생태계 강화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후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는 주제별 전문가 공청회, 부처 업무보고, 간담회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성식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기보다 국회와 정부가 함께 해 민간의 역량을 마음껏 펼쳐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실 인턴, 8급채용’ 한국경제신문 보도내용 사실과 달라-해명-
‘국회의원실 인턴, 8급채용’ 한국경제신문 보도내용 사실과 달라-해명-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는 한국경제신문의 기사 내용이 사실 오인이 있다며 해명서를 발표했다. 첫째, 국회의원실에서 ‘인턴 전환은 권고사항일 뿐’이라는 사무처의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2017.12.12.시행)의 개정에 따른 8급 보좌직원 신설 관련, 국회사무처는 ‘인턴 1인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하되, 채용 직급에 대해서는 각 국회의원실에서 조정 가능’하다는 임용원칙 과 인턴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신규 채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문과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는바, ‘인턴 전환은 권고사항일 뿐’이라고 사무처에서 답변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둘째, 국회사무처가 각 의원실의 8급 비서를 인턴에서 선발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 국회사무처 자체 시스템으로 특정인에 대한 국회의원실 인턴 경력 현황 조회가 가능하며, 법 개정으로 신설된 8급 또는 9급 채용에 있어서 기존 인턴 중에서만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서류 접수 시 인턴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인턴에서 선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인턴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총 249명의 인턴이 8급(83명) 또는 9급(166명)으로 채용(48개 의원실은 공석)되는 등 인턴의 대량해고 사태 방지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따라 충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반드시 근무하고 있는 인턴 중에서 정규직으로 선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사무처에서 인력채용 접수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은 계속 유지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세균 의장, 무술년 새해에도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강조
정세균 의장, 무술년 새해에도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강조
[정치닷컴=이서원] 정세균 국회의장은 2일 오전 국회 본청 대강당에서 열린 ‘2018년 국회 시무식’을 가졌다. 정 의장은 “작년 한 해 우리 국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 성과가 있었다.”면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몇 가지 성과에 대해 발언을 이어갔다. 정 의장은 우선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입법활동에 있어서 19대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74.1% 더 많은 법안을 처리했고, 발의된 법안에 처리율도 25.1%가 증가했다.”면서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과 직원들, 각 정당의 보좌진들을 격려했다. 정 의장은 이어 “청소근로자의 국회직화 실천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 면서 “철저한 준비로 매끄럽게 진행되어 정부의 다른 기관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 본 받아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한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의 성과로 ‘방탄 국회’라는 말 자체가 사라진 것과 다당제의회 속에서 정당 간 협치를 잘 실천해보고 있는 점을 성과로 꼽았다. 정 의장은 마지막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해 미래연구원법을 통과시켰다.” 라면서 “우리 국회가 정파적인 이해나 특정집단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적 관점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는 첫 발을 내딛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개헌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정 의장은 “각종 언론사 조사에 의하면 개헌에대한 국민의 열망이 매우 크고 이를 받드는 것은 중요한 과제” 라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개헌은 지난 30년간의 대한민국의 변화를 반영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정파 간의 이견으로 합의에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끝으로, 2018년 새해를 희망 속에 맞았지만 “저출산 고령화, 북한 핵문제, 가계부채 문제, 대외문제 등 많은 난제들이 몰려오고 있다”면서 “이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신년사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모범을 보인 직원들에게 대통령 훈장·포장, 국회의장 표창 및 모범 공무원상 등을 수여했다. 이 날 시무식 행사에는 김교흥 국회사무총장, 허용범 도서관장, 김춘순 예산정책처장, 이내영 입법조사처장, 진정구 입법차장, 이인용 사무차장, 황열헌 의장비서실장 등이 함께 했다.
천정배 "선거제도 개혁,  적극으로 나서야"
천정배 "선거제도 개혁, 적극으로 나서야"
[정치닷컴=이서원]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가 교착상태에 놓인 선거제도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이 시급히 협상을 개시하고 국민여론을 수렴해 단일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부터 선거제 개혁의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고, 구체적인 법안을 만들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하고, 야당 지도부와 만나 협상을 벌이는 등 지도력과 추진력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천 전 대표는 28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선거제도 개혁은 촛불민심이 세운 문재인 정부가 수행해야 할 개혁과제 중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하고, "국회 과반수 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가 지연될 것을 감안하여 서둘러 선거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현행 국회법상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안건조정 신청,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지연 등으로 입법을 최대 210일 지연시킬 수 있다. 210일 정도의 시간만 확보하면 다수결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지금 당장 착수하면 다음 총선 전에는 ‘민심그대로 선거제’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 전 대표는 "지난 5개월여 동안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선거제 개혁을 논의해 왔지만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부당한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하며 선거제도 개혁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기존 선거제도 하에서 국민의 지지 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부당하게 차지해온 자유한국당은, 민심그대로 선거제에 대해 정략적인 반대를 일삼으며 스스로가 적폐세력임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천 전 대표는 "토론은 이미 충분히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연장할 필요도 없다"면서 "국회 정개특위는 여야가 반드시 합의처리해야 한다는 합의로 인해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훼방 놓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천 전 대표는 "정치개혁의 핵심은 선거제도의 개혁이다. 현행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거제도는 모두 단 한 명의 당선자만 뽑는 소선거구제로 1위를 찍지 않은 유권자들의 표가 보통 절반을 넘고, 어떤 경우에는 3분의 2를 넘어도 이는 모두 사표(죽은 표)가 되고 만다"면서 "이렇게 다수 유권자들의 주권행사를 아무 쓸모없게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그렇게 당선된 의원들로 이루어진 국회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음은 오히려 당연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전 대표는 "이제 ‘민심그대로 선거제’(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10%의 표를 얻은 정당은 의석도 10%를, 30%의 표를 얻은 정당은 의석도 30%를 얻도록 하는, 정당명부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런 선거제도"라며 "사표(죽은 표)가 없이 유권자가 찍은 모든 표가 효력을 발휘해 국회는 5천만 국민의 정확한 정치적 축소판이 되고 지방의회는 해당 주민의 정확한 정치적 축소판이 되는 제도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전 대표는 "민심그대로 선거제는 국회 개헌 특위와 정치개혁 특위에 참여한 학자들을 비롯해 전문가들이 너나없이 찬성하고 있다"고 말한 뒤, " ‘민심그대로 선거제’는 촛불국민혁명의 준엄한 요구이며, 당파를 초월해 전국민적인 공감을 얻고 있다"며 "더이상 자유한국당의 무조건 반대에 손 놓고 있어선 안 된다"고 조속히 선거제도 개혁에 힘을 모으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