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서원] 정세균 국회의장은 12월 7일 (목) 오후 1시30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열린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동향과 정책과제」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정 의장은 “현대 사회가 복잡다단해지면서 법률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한 뒤, “이러한 수요 변화에 걸맞게 법률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고 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국내 법률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국내 법률 사무소들도 경쟁력을 확보해 능동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해야한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어 “오늘 정책세미나는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변호사업계 동향과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한·미 FTA 재협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오늘 세미나를 통해 법률 시장 개방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고 전했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이하 “개헌특위”)는 12월 8일부터 삶의 현장을 방문하여 개헌에 대한 국민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 “찾아가는 개헌발언대(일명 개헌배달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개헌배달 프로젝트는 12월 8일 의정부 행복로를 시작으로 개헌 트럭과 바이크가 전국 방방곳곳을 다니며 각계각층의 국민 개헌의견을 영상 인터뷰 형식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개헌트럭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찾아가고, 개헌바이크는 보다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누빈다는 계획이다. 행사장에서는 개헌 주요 이슈설명이 담긴 개헌 레시피카드가 제공되며, 카드 뒷면에는 개헌에 대한 의견을 적어낼 수도 있다. 추운 날씨를 감안해 따뜻한 음료도 제공되며 인터뷰에 응하거나 현장의 인증샷을 SNS에 올려 공유하는 경우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될 예정이다.

[정치닷컴=이서원] 정세균 국회의장은 12월 7일(목) 국회 의장접견실에서‘멕시코 이란 지진피해 복구를 위한 국회 구호성금 전달식’을 갖고 지진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멕시코․이란 국민들에 대해 위로를 표하면서 주한 멕시코 이란 대사에게 성금 6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 성금은 지난 9월과 11월 멕시코와 이란에 각각 발생한 강진으로 커다란 인적, 물적 손실을 입은 두 국가의 국민들을 위로하고 피해복구 지원을 돕기 위하여 정세균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보좌직원 및 국회소속기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모금한 것이다. 정세균 의장은 “멕시코와 이란은 6.25전쟁 당시 재정과 군수물자를 지원해 준 고마운 나라”라고 하면서, “멕시코와 이란 국민들이 하루빨리 지진 피해를 복구하고 안녕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한 뒤 “이번 성금 모금을 계기로 한-멕시코, 한-이란 간 교류협력 관계가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11월 발생한 지진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포항 시민을 돕기 위해 자발적인 성금모금을 진행 중이며, 12월 중으로 모금액을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caption id="attachment_51418" align="aligncenter" width="300"] 정치닷컴[/caption] 산업 미세먼지에 대한 규제 강화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올바른 해법을 찾기 위한 사회각계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지속가능경영원은 7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정부와 기업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학계, 국회 등 관련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 미세먼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 미세먼지 규제의 강도와 범위에 대해 각계의 의견이 엇갈려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효과적인 규제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먼저 ‘산업 미세먼지 정책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한 김순태 아주대학교 교수는 “국내 미세먼지 농도는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됐지만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배출원 및 배출량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며 “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를 보면 중국 등 국외 영향 또한 적지 않으나 국내 배출원 관리를 통해 미세먼지 고농도 일수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규제의 문제점과 산업계의 합리적 대응’을 주제로 발표한 김동술 경희대학교 교수는 “업종별 특성과 기술수준을 감안하여 대기오염배출량에 따라 규제의 강도를 차별화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교수는 “미세먼지 배출량 산정시 자연발생, 분진 등 오염원 누락과 통계의 부정확성 때문에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기초연구를 통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명확히 규명한 후 원인별 저감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미세먼지 현황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김종민 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정부 종합대책에 따르면 2022년까지 감축해야 하는 미세먼지 양의 절반이 산업계 몫으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산업계가 얼마나 저감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대기오염물질은 동종업종이라도 사용연료, 최상위 방지기술 등 적용기술 수준, 운영관리에 따라 배출결과가 달라지므로 업종별 생산환경과 기술수준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규제를 적용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업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효율적인 규제 도입방안’ 토론 토론자로 나선 국회입법조사처 최준영 조사관은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정책효과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며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와의 상관관계, 현행규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 저감이 어려운 이유, 부과금 제도 신설시 효과 등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사무총장은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은 긍정적인 부분도 많지만 주요 오염원인 발전소와 경유차 대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가한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정책의 실효성, 우수실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미세먼지 배출량 산정방식 검토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이진복)는 오는 12월 4일(월)에 위원회 회의장(국회 본관 604호)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통화 거래에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오후 2시 30분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는, 가상통화에 관하여  최근 시장규모의 폭발적 증가로 관심이 집중되면서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가상화폐의 기술적 기반인 블록체인기술의 발전과 핀테크산업 촉진 등을 위해 과도한 규제는 지양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예상된다. 가상통화 관련 공청회에는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 이천표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한경수 법무법인 위민 대표, 홍기훈 홍익대 경영대 교수 등 관련 업계·학계 및 당국에서 6인이 참석하여 진술할 예정이다. 정무위원회 이진복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는 최근 이슈가 된 현안들에 대한 국회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특히 가상통화의 경우 기술발달과 시장수요 증가로 수많은 통화가 매일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데 이것이 투기나 불법거래에 이용될 수도 있고 새로운 형태의 기업자금조달수단이나 투자상품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이러한 복합성을 공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정교한 입법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닷컴=이서원] [caption id="attachment_119995" align="aligncenter" width="300"] 국회텃밭 나눔김장[/caption] 정세균 국회의장은 12월 1일(금) 오전 국회생생텃밭 김장나눔행사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김장을 함께해서 이웃들과 나누는 전통은 우리나라의 좋은 풍습"이라고 말한 뒤, "올해는 함께 담근 김장김치를 포항 이재민에게 보내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국회생생텃밭이 국민과 함께하는 희망의 꽃씨를 만들어가는 텃밭으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날 행사에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김병욱 의원, 노웅래 의원, 박재호 의원, 백혜련 의원, 설훈 의원, 소병훈 의원, 손혜원 의원, 송옥주 의원, 이원욱 의원, 임종성 의원, 진선미 의원,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치닷컴=이서원]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의원)는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6일까지 3주간 매주 2회씩 개헌 쟁점별 집중토론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전체회의는 그동안 개헌쟁점에 대한토론이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전체위원들이 개헌쟁점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의견이 제기돼 전체 위원들이 함께 모여 개헌쟁점을 확인하고 토론하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1주차는 헌법전문 및 총강을 포함한 기본권 분야 2주차는 지방분권 및 경제·재정 분야 3주차는 사법부와 정당·선거 및 정부형태 개헌특위는 각 개헌쟁점별로 특위 및 자문위의 기존논의 내용과 함께 개헌 국민대토론회, 개헌 자유발언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렴된 국민의견도 함께 논의하고 있으며, 향후 이 논의 결과를 기초소위원회의 주요 자료로 사용할 예정이다.

[정치닷컴=이서원]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11월8일 국회를 방문하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회에서 35분간 연설을 통하여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체제를 강하게 비판하였다.또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라고 경고했다. 국회도착후 트럼프 대통령은 정세균 국회의장과 접견실에서 환담을 가졌다. 배석자로는 심재철,박주선 국회부의장,우원식,정우택,김동철,주호영의원과 심재권 외교통일위원장,김교흥 국회사무총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맞았다. 정세균 의장은 환영사를 통하여 국민을 대표하여 트럼프 미국대통령 일행의 국회방문을 환영한다 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 아시아 순방과 국회방문을 기쁘게 생각한다며,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각인 시켜주는 한국 방문은 빛나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박2일의 일정의 한국방문을 마치면 중국으로 향한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017년 12월 5일(화), 6일(수)에 열린 제354회국회(정기회) 제16차, 제17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2016회계연도 결산 등 총 10건의 안건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2018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대표의원 합의로 12월 2일 12시(정오)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었다. 12월 2일 본회의 개의시각을 오후 2시에서 9시로 연기하는 등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 내 예산안 여야 합의처리를 촉구하였으나,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12월 2일 제15차 본회의에서는 처리되지 못하였다. 여야는 12월 4일 협상을 재개하여 예산안 쟁점사항 및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에 대해 잠정합의를 하였고, 오늘 본회의를 열어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윤후덕·황주홍 간사위원이 공동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회의 수정안을 처리하게 되었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당초 정부안 대비 4조 3,251억원 감액하고, 4조 1,877억원 증액하여 1,375억원 순감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 심사결과를 반영한 총지출은 428.8조원이다. 또한, 예산안과 함께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18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2018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2018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각각 처리하였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과 더불어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의결하면서 1,805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정치닷컴=이서원] [caption id="attachment_118491" align="aligncenter" width="300"] 국회입법조사처[/caption]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2017년 12월 7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동향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2016년 7월, 3단계 개방까지 진행된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국내 동향 및 시장의 변화를 추적해 보고, 공급자와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대응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개회식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문재완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두얼 교수(명지대 경제학과)가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변호사업계 동향과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과제’(제1주제)를, 황정미 박사(한국기업법연구소)가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수요와 대응방안’(제2주제)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두얼 교수는 법률시장 개방 이후 국내 변호사업계의 동향을 조사ㆍ분석하고 국내 법률서비스 종사자의 해외 진출을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급자 측면에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황정미 박사는 기업의 사내변호사에 대한 설문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수요자인 기업이 필요로 하는 법률서비스의 내용과 수요자 측면의 대책에 대하여 살펴볼 예정이다. 제1주제와 관련하여 김대원 교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ㆍ신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이사)ㆍ김현석 대표(클리포드 챈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ㆍ유재국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제2주제와 관련하여 이규호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ㆍ김주경 판사(사법정책연구원)ㆍ이병화 변호사(사내변호사협회 회장)가 토론하는 등 학계 및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