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낮아 대상이 협소하고, 근로소득 발생으로 급여가 과소지급되는 문제를 보완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신동근 의원] 현행법에 따라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30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고 있다. 또한,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을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어,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큼만 지급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계속되는 코로나19, 경기불황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어, 생계급여의 수혜 대상 및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신 의원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으로 상향하는 것에 더해 생계급여 지급액 산정 시 각 가구별 소득인정액에서 가구원 1명당 10만원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생계급여 지급액을 늘림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전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되어 소득인정액 산정으로 과소 지급되고 있는 생계급여의 현실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치닷컴=이건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공공성강화 대책위 위원장은 19일 국회도서관에서 「세계적 에너지 위기와 새정부의 전력 정책 평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영교 의원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서 위원장을 비롯해 윤관석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 위원장, 김주영, 이동주 전력산업 민영화 방지 TF책임위원, 위성곤, 양정숙 의원등과 발제를 맡은 김종호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송재도 전남대 경영학과 교수, 패널토론의 좌장을 맡은 안현효 대구대 사회교육학과 교수, 주병기 서울대 교수, 정혁 중앙대 교수, 정세은 충남대 교수, 이원주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관, 남태섭 공공노련 정책기획실장, 유희덕 전기신문 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표는 인사말에서 “요즘과 같은 위기일 때 새로운 미래산업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에너지 전환에 대대적인 국가투자를 해야 합니다. 누구나 자기가 사는 곳 주변에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쓰고, 남는 것은 언제든지 팔 수 있는 전력망 기반을 깔아주면 대한민국이 재생에너지 부족 때문에, RE100을 못해서 국내 기업이 해외로 탈출하는 문제를 막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정부와 국가가 할 일입니다.”라며 에너지 전환에 따른 국가의 적극적인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함부로 국유재산이나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주식을 팔지 못하게 하고, 만약 매각 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힘을 모아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공기업의 공공성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수시로 듣고 소통해서 더 나은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라며 공공영역에서 무분별한 민영화가 아닌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김종호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는 “에너지 위기 속에서 전 세계는 소비자 보호, 시장규제, 국가영향력 확대 등의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에너지 위기로 확대된 전력이나 에너지의 취약계층 보호는 시장이나 기업이 아닌 정부의 몫이다.”며 공공분야인 에너지 영역에서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송재도 전남대 경영학과 교수는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탄소배출의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이 필요하며, 경쟁도입으로 나타난 단기 이윤추구나 설비 과소투자, 인프라 노후화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에너지 관련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고 공기업 공공성이 확대되어야 한다.”며 에너지 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부의 역할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영화저지·공공성강화 대책위에서 막으려는 민영화는 민간에 매각하는 ‘전통적 민영화’ 외에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기업의 시장참여나 공공사업의 민간위탁 등 다양한 형태로 민간점유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는 전력산업 경쟁체제 도입은 민간회사의 이윤추구로 전기요금 폭등 등의 사회적 문제나 전력시설 노후화로 전력공급의 불안정성이 초래될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번 토론회는 이런 취지에서 나온 행사라 하겠다.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주철현 인권위원장은, 인권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하는 한편, 보편적 입법인‘평등법’제정을 위한 국민공감대 증진에 인권위원회가 앞장서서 노력하기로 해, 향후 활동 내용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주철현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는 2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출범식은 이 당대표가 부위원장 18명에 대해 직접 임명장을 수여해 책임의식을 제고하였고, 이어진 1차 회의에서는‘평등(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전국민적 공감대 증진 전략과 검찰의 과잉.표적 수사로 인한 피의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출범식에 앞서 이 대표와 주 인권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윤 정권이 전 정권과 야당을 겨낭한 전방위적 표적수사.기획수사에 따른 인권침해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향한 2차 가해와 인권말살 책동 인권상황 퇴보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 의한 인권 후퇴가 일상이 되다보니 인권의 중요성이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 같다”고 말하며, “옛날에‘막걸리 보안법’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혹시 이 말을 했다가 압수수색당하지 않을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해야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만평을 그렸다는 이유로 학생이 탄압받거나, 있는 사실을 보도했다고 기자와 언론사를 핍박하고 심지어 세무조사를 해 수백원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기도 한다”고 예를 들었다. 이어 “대한민국이 UN인권이사회 선거에서 탈락했다고 한다. 방글라데시, 아프리카의 이름도 모르는 국가들도 이사국이 됐는데, 오랫동안 이사국을 역임해 온 한국이 탈락했다는 사실은 우리 인권상황이 어떤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주 인권위원장도, 윤석열 정권이 진행하고 있는 전 정권 인사, 야당에 대한 전방위적 기획수사는, “전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를 겨냥하는 표적수사이자 정치탄압”이라 단언하고, “전례를 찾기 어려운, 보여주기 수사, 낙인찍기 수사, 망신주기 수사 등 반헌법적, 반인권적 작태가 정치검찰에 의해 조직적·악의적으로 무리하게 진행되면서, 피의사실공표와 명예훼손 등 국가기관에 의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준엄한 국민의 책임추궁 명령을 무시하고 무능·무책임·거짓말로 일관하는 이상민 장관 감싸기에 몰두하며, 압사라는 단어를 지우고, 희생자들의 시신을 여기저기 흩어놓고 유족들 간의 소통을 차단하며, 국민의 애도 방식을 통제하는 등 온갖 패악질을 일삼으며, 참사 진상과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잔인한 2차 가해이며 인권을 말살하는 범죄”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주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는 이 대표와 함께, 어떤 정권, 어떤 시대에서도 인권에 담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가 지켜지고, 인권 상황이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싸워 나아갈 것”이라고 주장해 이와 관련된 인권위의 향후 활동도 주목되고 있다. 또한, “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평등법이 시행 중에 있는 만큼, 평등법은 국제적, 보편적 입법이 되었다”고 말하며, “UN기구들도 13차례 걸쳐 우리나라에 평등법 제정을 권고하였고, 최근에는 유엔난민기구(UNHCR)도 국회에 계류 중인 ‘평등 및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고 인권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민주당 인권위원회는‘평등(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 증진을 위한 활동에도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아갈 것”이라고 피력해 향후 활동이 주목되고 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20일 “서울시가 오는 22일 개최하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2차 청문회가 ‘현대산업개발 봐주기’ 요식행위는 아니여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사진=조오섭 의원] 조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차 청문회 개요, 일정, 장소, 위원 명단 등 세부내용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조 의원은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등 복잡한 정치·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소리소문 없이 비공개 2차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무고한 노동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것도 모자라 입주예정자들과 인근 상인들까지 큰 피해를 입힌 현산에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서울시에 건설사고 조사위원회 보고서와 함께 ‘엄중처분’ 요청 공문을 보내고 고용노동부가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실 확인 내용을 담은 영업정지 요청 공문을 보낸 시점이 3월말이다”며 “사고가 발생한지 11개월,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공문이 받은지 9개월이 지나도록 행정처분을 미뤄온 것은 서울시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발표된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현산의 부실시공 등이 증명된 만큼 서울시의 2차 청문회가 현산의 책임회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청문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며 “서울시가 국토부, 고용노동부 등의 권고와 경찰의 수사결과 무시한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다면 국민적 공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서울시가 현행법상 건설사 등록 소재지라는 이유로 행정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불공정을 개선해야 한다”며 “사고발생 소재지의 시·도지사에게도 행정권한을 부여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현대산업개발의 횡포를 강하게 질타하며 입주예정자들과의 주거지원 대책 합의를 이끌어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숲길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숲길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의 소비 증대, ▲지역 산업과의 연계,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교육기관의 협력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숲길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 소멸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소 의원은 “경기 광주시의 경우에도 2020년 기준 산림이 전체 면적의 67%를 차지해 광주 발전의 한 축은 산림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에 달렸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개정안을 통해 둘레길, 트레일, 등산로 등의 숲길 조성사업이 광주시를 포함한 전국 산림 지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숲길은 등산ㆍ트레킹ㆍ레저스포츠ㆍ탐방ㆍ휴양ㆍ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산림에 조성한 둘레길, 트레일, 등산로 등의 길이다. 이러한 숲길은 최근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국가와 지방정부에 의해 조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숲길 조성은 산림청장이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는 「숲길의 조성ㆍ관리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난 6월 산림청은 『제2차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둘레길, 트레일, 등산로 등의 숲길조성사업은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제주도 올레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주민의 힐링 공간 역할을 넘어 국내·외 관광객 유치, 지역 일자리 창출, 주민 소득 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닥쳐오는 지방소멸에도 대응할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른 숲길 기본계획에는 지역 산업과의 연계와 숲길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실정이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년, 위원 김경만, 김경협, 김성환, 김승남, 김한규, 맹성규, 양이원영, 오기형, 이동주, 이용우, 정일영, 정태호, 조승래, 홍기원, 홍성국, 홍익표)는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부동산시장 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맹성규 의원실] 민주당 민생경제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주거취약·저소득서민의 주거안정과 건설업의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위기를 침체기에 진입하고 있는 주택시장 대응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6천억원을 삭감했을 뿐 아니라, 지난 15일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공공임대 확충은 재정에 부담을 주고,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고, 경제에 부담요인이 되며, 경기 위축요인이 된다”고 발언하는 등 주거취약계층·저소득서민 주거안정에 역행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부동산 거래절벽에 주택가격 하락 추세가 더해지면서 서울·수도권 가릴 것 없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건설업체가 체감하는 경기전망도 역대 최저 수준인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의원이 좌장을 맡고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인 이강훈 변호사,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 부장이 발제를 맡는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솔아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박수헌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 이장원 국토교통부 주택공급기획과장이 발제내용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김태년 대책위 위원장은 "고금리로 국민 전체가 신음하고 있는데, 윤석열정부는 오로지 빚내서 집사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집값하락에 따른 깡통전세문제, 주거취약계층의 전월세 대책도 시급하게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맹 의원은 “이번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공공임대 확충이 재정, 경제, 납세자에 부담이 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헌법 제35조가 보장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전국민 주거권보장을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한 주거기본법 제1조, 제2조, 제3조를 전면무시한 것”이라며 “민주당 대책위 일원으로서 대책위 위원들과 힘을 합쳐 윤석열 정부의 모순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의정.행정 평가기관 여의도정책연구원은 2022 “의정정책비전대상” 수상자를 선정발표하였다. [사진=의정대상 자료사진 ▲여의도정책연구원] 의정정책비전대상 평가는 초선의원이 대거 진입한 지방자치의회 의원들의 의정 방향성과 지역현안에 대한 의정기준 제시의 기회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의정정책비전에 대한 초선.재선의원 여부를 불문하고 정당공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 운용에 대하여 행정집행부와의 균형을 강조하는 모습들이 돋보였다. 또한 의정평가 제도에 대한 다양한 평가모델 도입의 요청도 눈에 띄게 제기되었으며 지방행정부와 소통기반 의정활동 역할등을 강조하는등 적극적인 지방의정 가치실현을 위한 열의가 옅보였다. 오는 12월29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정비전에 대한 주제발표와 지역소멸 대안제시등 의정역할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의정비전에 대한 다양한 역할제시를 이끌어온 국회 이명수 국회의원의 개회사와 심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의 축사 그리고 조병완 한양대교수(차기 국가미래전략사업단장)의 주제강연이 예정되어있다. 이하 수상자 명단 대상수상자 ▲대구광역시의회 하병문 ▲부여군의회 민병희 ▲광명시의회 이재한 ▲원주시의회 최미옥 ▲부산광역시의회 강달수 ▲강북구의회 유인애 ▲관악구의회 주순자 ▲예산군의회 김태금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영주시의회 김화숙 ▲의령군의회 김규찬 ▲서산시의회 안원기 ▲광진구의회 이동길 ▲울산광역시남구의회 박인서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 서도원 ▲강서구의회 최동철 이상 16명 최우수상 수상자 ▲태안군의회 김기두 ▲영천시의회 이영기 ▲하동군의회 정영섭 ▲당진시의회 김명진 ▲광주광역시서구의회 김수영 ▲장흥군의회 백광철 ▲충청남도의회 김옥수 ▲유성구의회 이희환 ▲군산시의회 한경봉 ▲대구광역시중구의회 권경숙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태안군의회 박용성 ▲경산시의회 박미옥 ▲강서구의회 박학용 ▲서천군의회 김경제 ▲성남시의회 박종각 ▲거창군의회 김향란 ▲강릉시의회 배용주 ▲포천시의회 서과석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천안시의회 이종담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울산시의회 문석주 ▲서울시의회 이경숙 ▲여수시의회 강현태 ▲충청남도의회 오인철 ▲광진구의회 전은혜 ▲광진구의회 신진호 ▲송파구의회 이혜숙 ▲군포시의회 박상현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무안군의회 김경현 ▲충청남도의회 최창용 ▲이천시의회 김하식 ▲전라남도의회 박현숙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이상 39명 우수상 수상자 ▲수성구의회 홍경임 ▲달서구의회 박왕규 ▲원주시의회 곽문근 ▲안산시의회 한갑수 ▲거창군의회 표주숙 ▲오산시의회 이상복 ▲전라남도의회 박경미 ▲전라남도의회 송형곤 ▲전라남도의회 최무경 ▲성북구의회 박영섭 ▲속초시의회 김명길 ▲원주시의회 손준기 ▲광진구의회 김상배 ▲시흥시의회 안돈의 ▲전라남도의회 정철 ▲성북구의회 양순임 ▲춘천시의회 이희자 ▲연천군의회 김미경 ▲인천시의회 김용희 이상 19명 우수의정단체상 ▲전라남도의회 ▲광진구의회 ▲충청남도의회

[정치닷컴=이용기]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19일 당 최고위원 및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악의 예산안 처리 장기전을 벌이고 있는 여야는 기득권 양당정치에 매몰되어 국민을 완전히 뒷전으로 밀어냈다”면서 “무책임한 양당정치로 인해 정작 피해는 국민이 보고 있고 국민만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조원진 대표] 우리공화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정치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간 극단적 양당정치에 대한 과감한 청산을 주장했다. 조 대표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무책임하게 윤핵관의 힘자랑만 하고 있고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노총과 윤석열퇴진 선동, 이재명 당대표 방탄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얼어붙은 경제상황에서 국민의 고통은 완전히 찬밥신세가 되었다. 고착화되어가는 양당정치의 폐해를 빨리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무능으로 일관하던 윤석열 정권이 노동개혁 등 3대 개혁을 들고 나왔는데 정말 말뿐인 개혁이라면 엄청난 국민의 비판에 직면할 것이고 개혁에 성공하면 국민의 호응을 받을 것”이라면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명심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권때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매우 심각했고 문재인의 소득주도성장은 시장에서 완전히 외면받아 소득분배와 청년일자리는 사실상 최악이었는데 이를 문재인 정권이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진짜 국정농단”이라면서 “문재인 정권이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숨기고 거짓으로 조작했다면 결코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지방의회에 자체 감사기구 설치·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공공감사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하였다. [사진=김승원 의원] 대의민주주의 체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9일에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이 도입되는 등 여러 제도적 변화가 이뤄졌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의회 감사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되고 있다. 현행법상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범위는 일반 자치단체, 광역 시도교육청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 지방의회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공공감사법 개정안은 ▲감사기구 설치범위에 지방의회를 포함하고, ▲감사기구장 및 감사담당자 임용권을 지방의회 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가 감사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의뢰를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방의회 감사 권한은 현재 여러 지방의회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추진하고 있는 사안으로, 집행기관을 충실히 견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이라며 “해당 법안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종속됐던 과거를 끊고 완전한 독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14일 가정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는 범죄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재범이 우려되는 상습 가정폭력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경찰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가정폭력 사범 검거 건수는 46,041건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가정폭력으로 2회 이상 입건·신고출동, 1회 이상 구속, 일회성이라도 정신병력·흉기휴대 등 경찰 지정)은 16,365가정으로 나타났다. 5년 전 대비 각각 19%, 36% 증가한 수치다. 지난 10월에도 한 남성이 반복된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명령을 받고서도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참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의 아들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처분된 이후에도 5번이나 찾아갔다며 대통령실과 국회에 피의자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했다. 문제는 가정폭력 재범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살해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현재 법무부는 피해자 위치 확인을 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있지만, 정작 가해자를 위치를 추적할 근거는 없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홍 의원은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어 “가정폭력이 중대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 가정폭력사범 검거 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검거건수 (단위: 건) 38,583 41,905 50,277 44,459 46,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