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은 자원안보의 개념과 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자원안보체계를 구축하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금희 의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미국·중국 간의 패권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은 유례없는 변동성에 직면해 있다. 배터리 생산의 핵심광물인 리튬은 지난해 11월 kg당 3만5천원에서 올해 같은 기간 10만 8천원으로 300% 이상 급등했고, 반도체 산업의 동맥인 희토류는 중국의 독점으로 안정적 수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40년 핵심광물의 수요가 2020년 대비 약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에 생산이 편중되어 있어 생산국에서 자원을 무기화할 경우 안정적 수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국가 에너지 수요의 93%, 광물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자원안보 대응을 위한 근거가 에너지원별 개별법에 산재해 있어 효율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정안에서는 탄소 중립과 자원무기화 등 환경변화에 맞춘 새로운 자원안보 개념을 정립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에너지원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종합적 위기대응 역량 강화 조치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핵심자원의 정의에 기존 석유·가스·석탄에 더해 핵심광물·우라늄·수소·재생에너지 소재 부품으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예방 측면에서는 선제적으로 위기를 식별하고, 핵심자원의 공급망을 점검 분석해 조기에 대응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핵심광물의 생산기반 확충과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종합적 위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핵심자원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긴급대응조치 및 손실보상 지원, 규제 특례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다. 양 의원은 “전쟁의 장기화와 산업전환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유례없는 변동성에 직면하면서 각 국 은 자국의 자원 확보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핵심자원의 개발에서부터 도입·비축·재자원화로 연결되는 새로운 자원안보체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원안보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과 함께 국내 공급망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관련 산업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15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민철 의원]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을 위한 임차인대표회의의 위상 강화와 회의체 구성이 보다 실질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에 관한 사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임대주택과 달리 공공성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수성을 설명하면서 각각의 적용 법률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의 권익과 권리를 대변하는 기구인 임차인대표회의가 의무적으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참여도로 인해 전체 공공임대아파트 중 임차인대표회의가 있는 경우는 평균 40%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국토부와 한국토지공사에 주문했다.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임차인대표회의에 적용되는 조문을 준용하지 않고 현행법에 직접 명시하도록 하며, 국가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할 사항에 임차인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 항목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현황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국토부와 LH 등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가 활성화되어 임차인들의 권익과 권리가 정당하게 보장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임차인대표회의는 임차인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관리규약의 제·개정, 관리비, 공용부분·부대·복리시설의 유지·보수 등 임대사업자와 많은 부분을 협의하는 중요한 협의제 의사결정기구”라며 “그러나 현재 절반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에서 구성되지 못한 현실을 개선하여 활성화 된다면 임차인들의 권익과 권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그간 현행법에서 미흡했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의 위상을 높이고 구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국가경찰위원 및 시⋅도자치경찰위원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불법선거운동의 죄를 범할 경우에 적용하는 처벌규정을 대폭 보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시⋅도자치경찰위원이 특정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내용의 글을 SNS에 수십 차례 올리는 등 불법선거운동의 죄를 명백히 범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해당 시⋅도자치경찰위원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경찰법을 위반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으나 현행 경찰법에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불기소처분을 내린 바 있다. 윤 의원은 “국가경찰위원이나 시⋅도자치경찰위원은 그 역할과 영향력이 매우 엄중한 직책이기 때문에 경찰법에서는 경찰위원 신분이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정치적 중립 의무, 권한남용 금지 의무, 비밀엄수 의무, 정치운동 금지 의무 등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고,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의제 조항을 적용함으로써 민간위원도 공무원인 위원과 다름없는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처럼 시⋅도자치경찰위원이라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노골적으로 정치운동에 개입하여 자신의 실명을 내걸고 SNS에 수십번의 장문을 게재했는데도 입법의 미비로 인하여 그 어떤 제재도 받지 않는 상황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한 사회적 일탈행위를 범죄로 규정했으면, 상응하는 처벌규정이 뒤따라야 범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위하력이 생긴다.”며, “고위 공직을 담당한 사람이 죄를 짓고도 대한민국 법체계를 비웃으며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빠져나가는 비정상적인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상의 흠결을 치유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경찰법 개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과 권한남용 금지의 의무를 명시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정치운동의 죄에 대한 처벌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각각 준용하도록 하며, 국가경찰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 소관사무에 관련한 공무원 의제 처벌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경찰위원회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직권 남용의 금지 의무를 직접 규정함과 동시에 의무 위반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처벌을 규정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4일 기능검정원,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강사, 교통안전교육강사,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의 자격조건에서 나이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강사와 교통안전교육강사는 20세 미만인 경우 강사가 될 수 없다. 기능검정원은 27세 미만인 경우,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은 30세 이상 65세 이하가 아닌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소 의원은 나이에 따라 숙련도나 교육 및 검정에 대한 능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연령에 따라 차별을 가하는 것은 헌법 제15조에 명시되어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강사와 교육안전교육강사의 경우 18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은 지 2년이 지나야 한다는 자격조건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나이 제한 규정이 무의미한 측면도 있음을 지적했다. 개정안은 기능검정원,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강사, 교통안전교육강사,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 등 각 기능이 요구하는 조건에서 나이 제한 규정을 모두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년 세대의 직업 선택의 폭을 보다 넓히고, 나이 제한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직업과 가치가 다양해진 오늘날, 직업을 선택하는 시기가 과거에 비해 낮아지고 직업 선택의 폭도 넓어졌으며, 단순히 나이로 전문성을 판가름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본다.”며, “국민들께서 나이 제한으로 인해 불필요한 차별이나 자유가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사진=김미애 의원] 김 의원실이 주최하고 이화여자대학교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공청회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고독사 예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각 분야별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추진되었다. 김 의원은 “고독사 예방법이 시행된 지 약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공적 안전망의 사각지대 속에서 외로운 죽음을 맞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에 더해, 사회구성원 간 결속력도 지속 약화되는 상황에서 오늘 이 공청회가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내실있는 대책 마련의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청회의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숙자 박자는 최근 5년 간 우리나라의 고독사 발생 현황에 대해 발표하면서, 2017년 2,241명부터 2021년 3,378명에 이르기까지 고독사 사망자 수가 증가 추세이며, 매해 전체 사망자의 약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고독사는 50∼60대 남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부자연스러운 죽음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이화여대 정순둘 교수는 올해 보건복지부 발주를 통해 수행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연구’의 주요내용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 간 기본계획에 반영 필요한 중앙부처·지자체 주요 과제들에 대해 제안하였다. 특히, 정교수는 현재 9개 시·도에서만 추진 중인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와 체계적인 고독사 사망자 분석을 위한 ‘고독사 통합 DB 구축’을 강조하였다. 김 의원은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소중한 의견들이 정부 계획에 내실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있게 지켜볼 계획이며, 그 과정에서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등 예산과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13일 인천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인천 소재·부품·장비 실증화 지원센터’개소식에 참석해, 소부장 실증화 지원센터가 업체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인천 발전을 견인하는 단단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윤관석 의원실] 13일 개소식을 가진 ‘인천 소부장 실증화 지원센터’는 인천 내 소재·부품·장비 분야 제조업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종합 연구개발 지원시설로서, 맞춤형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제조업의 근간인 소부장 산업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다. 인천남동 소부장 실증화 지원센터는 연구개발부터 신제품 실증, 시제조·시생한, 품질인증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통합·밀착 지원함으로써 입주기업의 원천기술 확보와 기술역량 향상을 뒷받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윤 위원장은 인천 소부장 실증화 지원센터 구축을 위해 2020년도 국비 45억 원, 2022년도 26억 원 등 총 71억 원의 국비를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며, 지난달에는 공급망 위기대응을 통해 소부장 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서 대표발의하는 등 소부장 산업 발전을 위해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윤 위원장은 “남동산단에 ‘소부장 실증화 지원센터’가 문을 열게 되어 뜻깊다”라며, “앞으로 소부장 실증화 지원센터가 업체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인천 발전을 견인하는 단단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또한 “물류 및 인적자원 측면에서 풍부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이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3일 국회도서관 소희의실에서 ‘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개통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사진=강선우 의원] 이번 토론회는 발달장애인 등 인지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사기개통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스마트폰 개통 관련 소비자 보호 제도 등을 점검하고, 제도 강화를 위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회에는 김상희, 강선우, 김주영 의원과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연대 상임대표, 문윤경 한국피플퍼스트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박현철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소장이 ‘발달장애인 통신사 차별사례에 따른 가이드라인 제언’ 주제로, 김남희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가 ‘사기피해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제언’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이수연 법조공익모임 나우 변호사,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양승국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팀장, 최선경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과장, 이정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 최기전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서기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개선방안으로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통신사의 인지에 어려움이 있는 고객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이해하기 쉬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서 마련 등이 제안됐다.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장애인소비자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스마트폰 개통 피해사례는 102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해 강 의원실이 통신3사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대 이상 휴대폰을 개통한 장애인이 6천여 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스마트폰 개통 사기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취약성을 악용한 명백한 착취이자 고도화된 경제적 학대”라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통신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가 주관하는 ‘저작권법 영상저작물 특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1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사진=임오경 의원]이번 공청회는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및 실연자에 대한 보상 규정’에 대해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법안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 의원은 개회사로, “영상콘텐츠 발전에 기여하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전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영상저작물의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를 보호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며 공청회 배경을 설명했다. 전 국회의원이자 문화계 원로인 이순재 배우는 축사를 통해 “14대 국회의원이던 당시 실연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구 저작권법 제75조 제3항에 ‘특약이 없는 한’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가 방송사업자와 특약을 체결하여 오늘날 방송실연자가 저작인접권료를 받고 있지만,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저작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공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임종성 의원, 박성준 의원, 김한규 의원 등 여러 국회의원과 배우 박근형, 이원종, 코미디언 엄영수, 개그맨 김구라 등 약 200여명의 방송실연자들이 참석하여 공청회 개최를 축하하고, 영상저작물 창작자 보상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공청회의 발제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홍승기 교수가 담당했다. 홍승기 교수는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가 저작권법 영상저작물 특례 개정을 위해 노력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며 2011년부터 현재까지 발의된 다양한 개정안들의 법리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영상창작자에 대한 보상규정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저작권 계약의 일반조항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정리했다. 공청회 토론으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성호 교수는 “실연자에게 보상청구권을 부여하면 오히려 현재 특약을 통한 준물권적 권리가 채권적 권리로 약화(弱化)할 수 있다”며 “바람직한 입법을 위해 ‘입법이유서’를 제대로 갖추어 법률 개정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김준모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단합과 연대를 통해 실연자의 권리를 보호해왔지만 OTT플랫폼의 등장으로 시청각실연자가 ‘기술적 실업’을 겪기 시작했으므로 입법을 통한 권리보호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송영웅 이사장은 “특약은 당사자간 지위가 동등함을 가정한 것인데, 실제 계약 시 실연자가 계약 수정을 요구하면 캐스팅에서 제외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세심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장경근 저작권정책과장은 “보상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입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세심하게 고려해야한다”며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윤준균 부장은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정한 문제를 입법으로만 해결하려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말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웨이브 노동환 부장은 “영상창작자의 보상 문제는 글로벌 OTT에 대한 보상청구에서 시작했지만 최근 논의는 미디어 시장 전반을 대상으로 보상권을 확대하고 있다”며 “국내 OTT사업자는 수익을 거의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영상창작자의 보상권을 입법하면 국내 OTT사업이 침체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본 공청회의 성격이 국제조약의 추세를 따르는 만큼, 공청회를 향한 해외 창작자 단체의 관심도 높았다. 공청회를 주최한 임 의원은 “오늘 공청회에서 세부적인 법률 쟁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영상창작자에게 공정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모두 공감하는 자리였다”며 “세심한 법률 개정 작업으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석유협회·한국석유유통협회·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 3단체가 공동주관하는 ‘에너지전환시대 주유소 혁신과 사업 다각화, 석유유통구조 개선방안’ 토론회가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사진=구자근 의원실] 석유 3단체가 작년부터 ‘에너지전환시대의 석유유통산업’을 주제로 열고 있는 세 번째 토론회로, 주유소의 에너지 슈퍼스테이션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사업 다각화 및 전·폐업 지원, 알뜰주유소 제도운영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 등이 전문가 토론을 통해 깊이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구 의원은 “기후변화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한 움직임이 발 빠르게 이어지고 있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시대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와 국가에 맞는 변화를 추구하고,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경유와 휘발유 차량의 감소에 대응해서 주유소 산업의 개혁 역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축사에서 “규제개선을 바탕으로,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확대하고 분산에너지 발전 설비를 통한 전기의 생산·충전·판매 등 주유소 혁신을 통해 에너지 전환시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주유소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및 분산에너지의 확대를 통해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에너지 공급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에너지전환시대를 맞아 석유유통산업이 변화의 흐름에 맞춰 발전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입법적·제도적 개선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고, 윤관석 의원도 “산업을 소관하는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으로서 오늘 논의된 고견들을 바탕으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주유소 사업 다각화·혁신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산업연구원 최동원 박사의 기조 발제에 이어 경기대 김정훈 교수와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부국장이 패널토론을 하고, 알뜰주유소 사업 경과와 개선 방향에대한 주제 토론은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태환 박사가 기조 발제를, 한성대 홍우형 교수와 E컨슈머 이서혜 실장이 각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대표: 이원욱 국회의원)’은 13일 오전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 A홀에서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12월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이원욱 의원실] 이번 세미나는 ‘미중관계와 한반도의 미래, 2030년 세계한인경제인의 역할은 ’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깊어지는 미중 경쟁과 세계 경제 위기를 진단하고 대한민국의 국가미래전략 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박명림 연세대학교 교수가 ‘미중시대의 한반도 항구평화 – 철학과 비전, 전략과 해법의 대전환’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어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최근 경제상황과 대내외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대표는 “복잡한 대내외 환경에서 국익에 최선이 되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750만 재외동포와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는 세계한인경제인들의 권익 및 역할 증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성과 역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이원욱 대표, 강득구(공동운영위원장), 박병석 의원, 최승재 의원이 참석했으며, 운영위원으로는 윤원석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공동운영위원장, 농촌진흥청 권택윤 국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춘우 본부장, 재외동포재단 정광일 이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준수 본부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정곤 본부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윤종배 본부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찬영 부원장,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재호 본부장,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손승우 원장, 세계한인무역협회 안경률 연구원장, 중견기업연합회 이호준 상근부회장, 한국무역협회 김현철 본부장, 한국FTA산업협회 이창우 회장, K글로벌타임스 이금룡 대표이사가 함께했다.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은 이원욱 대표, 김석기 부대표, 김병욱 연구책임의원, 강득구 공동운영위원장, 윤원석 공동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46명의 국회의원과 35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국회 연구단체이다. 전세계 750 재외동포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경제인들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개발연구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