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재난 상황에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서정숙 의원] (사)한국심리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정책 토론회는 온라인 채널로 실시간 공개될 예정이다. 10.29 참사 후에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기능을 짚어보고, 그 제도적 개선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최하게 되었으며, 정윤경 카톨릭대 심리학과 교수가 사회, 이수정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한국 사회 재난 및 트라우마 심리지원 현황과 문제점’, ‘위기 대응 한국심리학회의 공익 심리지원: 10.29 참사를 중심으로’, ‘재난 심리상담 현장의 목소리’ 주제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패널 토론에는 조용래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심민영 국가트라우마센터 센터장, 윤석만 중앙일보 논설위원, 전명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과장, 박지웅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영한 한국심리학회 심리지원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지난 수년간 많은 재해, 재난을 겪은데 이어서, 올해도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피해가 컸던 봄철 산불과 가을 힌남노 태풍 피해,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할로윈 축제 압사 참사가 국민들에게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며, “국민들의 재난 트라우마 경험이 일상화되다시피 하는 상황에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기능 전반을 점검하고, 그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이번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한국인을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29일 인구감소 완화에만 주력했던 기존 접근방식의 한계를 넘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에 대응하는 인구정책기본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최종윤 의원] 인구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인구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됐다. 기존 인구정책은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근거해 그 대상을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에 국한해왔다. 저출산 완화에만 중점을 두다보니 변화하는 인구구조의 범사회적 파급효과를 정책대상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인구를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법률이 없었던 것이다. 발의된 <인구정책기본법>은 그간 인구변화가 사회 각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정책대상으로 포함하면서 인구정책의 범위와 정의를 확장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넘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는 인구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 이 번 제정안의 목적이다. 법안은 ▲ 인구감소 대책, ▲ 고령사회 대책, ▲ 지역소멸 대책으로 인구정책의 3가지 기본방향이 주요 골자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인구 부총리로 격상하여 인구정책의 총괄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인구정책 총괄기능을 갖지 못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인구감소 대책은 저출산 완화 뿐 아니라 변화하는 인구구조를 감안해 축소된 사회에 적응하는 것까지 확장했다. 고령사회 대책으로는 국가의 노후 설계 의무 뿐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함께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세대 공존에 대한 국가의 역할도 함께 명시했다.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하기 위한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함께 지역 활력 증증진을 위한 연계와 소통강화 방안은 지역소멸 대책으로 마련됐다. 또한 인구구조가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인구 정책이 인구 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아우르는 <인구영향진단>을 도입해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하게 했다. 이는 인구 규모, 구조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수립하는 구체적 방안이다. 최 의원은 “인구구조의 변화는 경제, 산업, 교육, 병역 등 다양한 영역에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그만큼 인구 위기는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에 영향을 주는 <민생위기>이기에 시급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년간 저출산 완화를 위해 많은 힘을 쏟고도 인구위기라는 뼈아픈 경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인구변화가 일으키는 파장에 대한 대응이 매우 시급하다”면서, “축소된 사회에 대응하고 다가올 미래를 기획하는 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최초의 법인만큼 국회 차원의 통과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29일 죄를 범하여도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이른바‘촉법소년’의 적용 제외 조항을 신설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정숙 의원] 현행법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되어 죄를 범하여도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SNS 등을 통한 간접경험 등으로 점점 흉포화되어가고 있는 만 14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를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 사건으로 심리하여 엄벌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소년범죄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죄를 범한 소년이 이른바 ‘촉법소년’에 해당할지라도 살인‧강간‧폭행‧강도‧방화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위반한 죄와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한 죄(보이스피싱)의 경우에도 소년부 보호사건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서 의원은 “나이에 따라 형사적인 책임 여부가 달라지고 있는 현행법을 악용하는 촉법소년 범죄 문제를 이대로 계속 두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소년 범죄가 성인 범죄로 연결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교화와 선도를 위해 사회가 적극 노력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9일 은평구의회 정책세미나실에서 <보호종료‧자립준비 청년 지원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청소년도서관 작공’, ‘은평교육문화협동조합’, ‘엔젤스헤이븐’, ‘기쁨나눔재단’등에서 함께 참여하여, 자립준비청년 지원 현황과 과제 및 자립준비청년 현황 사례에 대해 발제 및 토론회를 진행한다. [사진=박주민 의원] 2021년 「아동복지법 개정법률안」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이에 따라 아동의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및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그럼에도 자립준비 청년들은 여전히 제도 운영에 미흡한 점이 크고,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여 대학에 진학하기가 어렵고,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자격을 완화하는 것에 앞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아동권리보장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자립준비청년 2,102명 중 24.6%가 대학에 진학했는데 이는 한국의 일반고등학생 대학 진학률이 73.7%인 것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 주거, 취업률, 취업 직종별 현황 등에 있어서도 열악한 위치에 놓여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늘 토론회는 우리 사회가 보호종료‧자립준비 청년의 삶에 관심을 갖고, 청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호종료‧자립준비 청년들이 적절한 시기의 시설보호 종료 후에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좌장을 맡은 박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자립준비 청년 스스로 학업 및 취업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등 자립준비 청년의 입장에서 필요한 조례, 입법, 제도의 마련을 함께 모색하고, 자립준비 청년을 지원하는 일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공동과제임을 공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28일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중소기업에 스마트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일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노용호 의원] 이번 개정안은 최근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중소기업에 중대재해 취약분야를 지원하겠다는 정책 방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된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9~10월, 대전 아울렛 화재, SPL 끼임사고, 안성 물류창고 붕괴 등 안전사고는 연이어 발생했고 8년째 사고사망 만인율은 0.4~0.5%대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다. 특히 50인 미만 소기업과 중소기업 사업장의 사망사고는 매년 증가세로 2021년 기준 전체 사고의 80%를 차지했다. 처벌·감독을 통한 타율적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안전주체들의 책임에 기반한 ‘자기 규율’과 안전장비 지원 등 ‘예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와중에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에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노 의원은 “선진국은 70년대부터 규제와 처벌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해 재해사고를 줄이고 있다”고 밝히며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소기업·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정부가 집중 지원해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2022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인천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국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강조하고, 국토위 간사, 정책위 수석으로서 앞장서 추진해 온 제2경인선 사업을 비롯해 GTX-B, 남동산단 개선, 인천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천시의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윤관석 의원실] 윤 위원장은 “지난 9월 인천시와 인천지역 국회의원 정책 간담회에 이어 2023년도 예산 심사가 막바지인 시점에 핵심 사업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자리가 마련된 데 매우 의미가 있다”며 “원팀 추진력을 바탕으로 소통과 협치의 리더십과 뛰어난 정책 결정력, 사업 추진력, 골 결정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천의 교통혁명을 완성할 ‘GTX-B’, ‘제2경인선’ 사업 등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함을 표명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수도권 광역 교통망 구축의 핵심 사업인 제2경인선 사업은 국토위 간사 시절부터 앞장서 추진해왔던 사업”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으로 활동할 당시에도 제2경인선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쏟는 등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기까지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타지자체와의 관계 등 여러 난관들이 있지만 제2경인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인천 남동산단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국비 70억원이 산자중기위원회에서 증액 의결되고, 이달 초 남동산단이 산업부로부터 저탄소 산업단지, 전력중심형 대표 모델 산단으로 지정돼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구축 사업 국비 200억원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 윤 위원장은 인천시에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인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BIG3 산업 뿐만 아니라 인천시에서 현안으로 보고한 인천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관련해 윤 위원장은 “전 세계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배후항만 조성 및 지역 산업 연계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무내미로 방음벽 설치, 만수동 복개 제1공영주차장 확충공사, 88체육관 재건축 건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요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유정복 시장은 “윤관석 의원님께서 산업위원장으로서 남동산단 문제 등 역할을 많이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면서, “말씀 주신 부분들은 시 차원에서도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최근 산자중기위원장으로서 삼중고를 비롯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여야합의 통과시킨 것과 산업부 장관, 중기부 장관, 특허청장 등 인천 경제의 성장 동력을 담당하는 핵심 부처 장관들을 인천에 초청해 인천 기업인,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대규모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점 등을 언급하면서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이자 인천 국회의원으로서 인천 교통혁명, 경제활력, 민생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당 특위 규제개혁추진단은 28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개최, 의원 입법 시 규제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규제개혁추진단의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현장의 다양한 규제개혁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 홍석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10월말 기준 276건의 규제혁신과제를 완료하며 하루 평균 1.38건에 달하는 규제를 없애고 여아의 대립 속에서도 18건의 규제법률을 개정하는 등 성과를 냈다”고 밝히며, “반면, 국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각종 규제법안이 발의되며 국회가 규제 공장화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규제개혁추진단 소속 김병욱, 박대수, 백종헌, 윤창현, 한무경 의원이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들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계속 정부와 논의하기로 했다. 한무경 의원은 대부분의 규제가 여러 정부부처에 관련되어 있지만 주무부처가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규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고, 윤창현 의원은 산적한 규제개혁 과제들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동시에 난제적 덩어리 규제를 중장기적으로 해결하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종헌 의원은 규제개혁의 역할은 시민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고, 김병욱 의원은 교육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규제개혁 성과를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소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정부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며, 소위원회별 간담회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과 함께 국가경제에 파급력이 큰 시급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종합적인 규제개혁 방안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첫 번째 주제로는 산업단지 관련 규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혁신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입지규제 개선을 비롯한 4차산업 시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홍 의원은 "과거 모든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1회성 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1회성 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실제로 해결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농민들의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토지, 물품, 시설 등 국유 및 공유 재산의 본격적인 무상대부 길이 열린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조사 및 확인한 결과, 현행 농외소득법에 따라 농민들의 원활한 농외소득 활동 추진을 위해서 정부의 국유재산이나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지원 실적이나 사례들이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농업당국이 영세농가의 경우 농업소득만으로는 경제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하고 조속히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국유 및 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방법, 절차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 농업인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동시에 무상대부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우대하는 등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무상대부 활성화를 유도하겠다’ 답변했다. 최 의원은 “영세농민들이 열악한 소득에 항상 제약을 받아왔다”며 “농촌체험휴양마을, 전통한과 및 떡가공 체험장, 농산물가공기술 활용 창업 등 다양한 농외소득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는 동시에 충분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무상대부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농업당국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농업인들이 대부신청을 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과 공유재산의 대부심사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 후 무상대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지난 2021년 11월, 정부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를 통과했음을 알렸다. [사진=송재호 의원] 1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안에는, ▲도의회 인사 독립성 보장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변경 ▲통합물관리계획 수립근거 마련 등 36건의 제도개선 과제가 담겨 있다. JDC가 출연하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규모가 종전 JDC의 순이익금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소위를 통과한 제도 개선안에는 재원 범위를 ‘5%’로 명시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통합물관리계획 수립근거 마련 조항도 개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립한 다양한 물 관련 계획을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 위원으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 송 의원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마침내 제주특별법 7단계가 법안 소위에서 통과되어 연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라면서, “앞으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포함하여, 도민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7단계 제도 개선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25일 공급망의 위기 대응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윤관석 의원]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유럽의 원자재법 등 최근 주요국은 핵심산업의 공급망 내재화와 블록화를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윤 위원장은 공급망 기본계획, 긴급 수급 안정화조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제3국으로의 생산시설 이전 등 공급망 블록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공급망 위기 대응에 기여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범위에 공급망 안정화 시책을 추가하고, 관계기관을 대통령 소속 기관까지 확대하며,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산하에 공급망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신설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긴급수급 안정화 조정의 범위를 공급망안정품목까지 확대하고, 이행 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며, 국가 경제ㆍ안보 등 공급망 안정품목을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윤 위원장은 “대외무역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의 경제안보와 국민의 생활 안정과 직결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종합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라며 “소부장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공급망 위기대응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