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22일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보편적 보장을 법으로 확보하는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장철민 의원] 근로기준법 등 기존 노동법을 모두 포괄하는 기본법 지위의 「일하는 사람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최근 ICT 발달 등으로 재택근무,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면서 기존 전통적 노동시장에서 플랫폼 노동시장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시장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4차 산업혁명에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맞물리면서 그 흐름이 더욱 급물살을 탔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 등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가 생겼고, 이들은 기존 「근로기준법」에서는 포괄하지 못해 보편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일부 배제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제정안은 올해 1월 장 의원 주최로 열린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토론회’에서 고용노동부를 비롯하여 노총, 경총, 학계 등이 모여 제정법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협의가 있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보장을 담은 제정법을 공약하기도 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제1장 총칙’에서 △일하는 사람의 정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관계 없이 사업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포괄했다. ‘제2장 노무공급조건의 보호’에서 △서면계약의 체결 및 교부 △부당해지 제한 △육아휴직과 임산부 보호 △성희롱·직장내괴롭힘 금지 △직업능력개발 등 교육훈련 실시, ‘제3장 지도와 감독’에서 △일하는 사람 보호 지침 제정 △표준계약서 보급 △감독기관의 행정지도와 시정명령 등이 제정안의 주요골자다. 장 의원은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은 시대적 과제”라며 “기존 노동법은 복잡한 기준으로 노동자를 분절하고 있어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 등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일부 배제되는 등 변화하는 노동시장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희망한다”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진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022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평균은 1천 425만원이다. 10개 국공립대는 1천 44만원이고, 15개 사립대는 1천 679만원이다. [사진=배진교 의원] 이러한 평균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은 노동자 평균 임금 약 4개월치와 맞먹는다. 고려대가 1천 950만원으로 가장 많고, 충남대가 964만원으로 가장 적다. 22곳은 1천만원 넘는다. 등록금은 사실상 동결이다. 서강대 15만원 인상 이외에 지난해와 차이가 없다. 최근 5년 새 전남대와 서강대만 소폭 올렸다. 교육부의 2016년 국립대 동결 및 사립대 인하 조치 이후 동결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법전원 등록금 부담 정도를 노동자 임금으로 살펴보면, 평균 1천 425만원은 2021년 노동자 월평균 임금 3.9개월치다. 아무 곳에도 소비하지 않고 4개월치 월급을 모두 저축해야 마련할 수 있다. 임시일용은 8.4개월치로 약 3계절 동안 모아야 한다. 가장 비싼 고려대는 노동자 평균 5.3개월치이고, 임시일용 11.5개월치다. 1년 가까이 저축해야 고려대 법전원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다. 취약계층 자녀가 법조인으로 진출 가능하도록 교육부는 △대학이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를 운영하도록 하면서 △국고로 장학금 지원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사업은 올해 65억 90백만원, 내년 정부안 74억 97백만원이다. 배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의 동결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노동자 서민을 위한 형평성 조치는 꾸준히 확대되어야 한다”며, “그런데 예비 법조인은 국가의 장학금 혜택이 있는 반면, 다른 대학원생은 없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으로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지점”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18일 대규모 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할 시 영세 납품업자에게 15일 이내, 일반 납품업자에게는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법정기한을 단축하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규모가 영세한 납품업자의 경우 납품 이후 상당 기간 대금 수급이 지연되면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납품일부터 대금지급기일까지 최장 70일이 소요되어 납품업자들의 경영자금 차입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다. 또한 납품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 순서에서 불이익을 받는 피해도 나타나고 있다. 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 대규모유통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4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영세 납품업자에게는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도 상품대금 지급 기한을 60일에서 50일로 단축했으며, 영세 납품업자에 대해서는 상품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납품업자 규모에 따라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차등화함으로써, 영세 납품업자들의 자금 운용이 보다 원활해지고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의원은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납품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대규모 유통거래에서 납품업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김밥포럼과 주최한 ‘김밥의 새로운 가치창조와 세계화 추진을 위한 국회정책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홍문표 의원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식품과학회, 한국웰니스산업협회가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농촌진흥청, 경상북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식진흥원, 포항시, 고흥군이 공동으로 후원하여, 신한식 트렌드 김밥에 대한 새로운 미래가치를 찾아보는 대대적인 행사로 주목받았다. 특히 주최자인 홍문표의원을 비롯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 공영민 전라남도 고흥군수, 임경숙 한식진흥원 이사장 등 정부와 지자체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의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자리를 빛냈다. 주최자인 홍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우리의 주식인 쌀이 45년 만에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하며 전반적인 쌀 생산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김밥이 전세계로 나아간다면 쌀 소비 촉진 및 로컬 푸드 및 특산물의 거래 확산을 통하여 농어가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 하게 될 것” 이라며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홍문표의원은 “김밥은 최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인기와 더불어 전세계적으로 강력한 신드롬을 만들어내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주목 받고 있다.“ 며 ”김밥이라는 신한식이 전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 아이콘이 되도록 그 기반 플랫폼 조성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의원 서영교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역화폐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에 앞서 대표적인 민생 현안인 ‘지역사랑상품권’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지역화폐에 대한 민심을 예산과 정책에 반영할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사진=서영교 의원실]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한 일반국민과 자영업자 여론조사에서 모두 10명중 7명 이상(일반국민 73.2%, 자영업자 73%)이 지역화폐 발행예산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민의 뜻에 반하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여론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중요한 사항을 보면, 조사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84.2%)이 지역화폐 사용 경험이 있다고 밝혔고,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지역화폐를 사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도 10명중 8명 이상(87.4%)이었다.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응답자는 무려 10명중 9명(89%)에 육박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역 화폐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향후에도 계속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여론조사에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이상이 지역 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했고, 10명 중 7명 이상은 지역 화폐가 자영업자 매출증대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각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액 확대에 대해 응답자 10명중 9명이 동의를 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도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매출증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 의원은 “저의 지역구인 중랑(갑)에 전통시장이 4곳이 있는데, 모두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매출에 큰 변화가 없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만큼 지역화폐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도 이겨낼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 향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증대되도록 그리고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국민들이 낸 세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동주 연구책임의원은, “이번 여론조사로 그동안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확인하는 효과를 얻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표적인 민생예산인 지역화폐 예산을 복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정책포럼은 여론조사업체 엠브페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일반 국민과 자영업자 각 5백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4.38%이다. 한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작년 말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효과가 발행비용을 제외해도 약 2조원에 달한다고 밝혔고,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제도정착을 위한 정책제언(2021)’을 통해 상품권 도입 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증대 효과가 뚜렷했음을 증명한 바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도입 이후 전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증가는 2.1%, 금액으로 환산하면 업체당 월평균 매출이 54만 9,000원이 증가한 것이다. 대구경북연구원 역시 지역화폐 1조원을 발행할 경우 생산유발 효과는 1조 4800억원, 지역 내 총생산은 1.47%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0월 국정감사 때 선박 음주운항 관련법들의 처벌기준이 세분화되지 못하고 부실하여 실효성과 예방효과가 떨어지는 상황에 대해 지적하고 해수부와 해경청의 시정을 요구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선박 음주운항 규제4법>, 즉 「해사안전법」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수상레저안전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음주운항 규제 관련하여 가장 최근에 개정된 「해사안전법」에서는, 총톤수 5톤 이상의 선박을 운항 또는 조종하는 자에 대하여 음주운항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경우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수상레저안전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은 음주운항 벌칙규정으로 “음주운항 수치가 0.03% 이상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만 두고 있다. 윤 의원은 “음주운항의 기준을 혈중알콜농도가 0.03%를 넘는지의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실효적인 예방관리가 어렵다.”며, “음주운항의 피해를 막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음주운항 처벌과 관련된 4개 법률의 처벌 기준을 세분화⋅강화하고,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해서도 총톤수 5톤 미만과 이상, 그리고 1회 거부와 2회 이상 거부 등 경우들을 세분화함으로써 음주운항 금지조항의 실효성과 예방효과를 높이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한 “덧붙여, 선박 운항 중 음주로 인하여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보다 미연에 방지하고자, 선박의 소유자나 사업자는 선박 운항 전에 운항종사자나 조종 담당자의 음주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기록하고, 그 결과 운항⋅조종 담당자가 음주로 인하여 안전한 운항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선박을 조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신설하고, 선박의 소유자나 사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고 설명하면서, “국민의 안전이 중요함을 재인식하고, 입법적으로 안전사고 경감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이 올해 7월 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사진=성일종 의원] 충남 서산시·태안군에 걸쳐 있는 가로림만은 점박이물범의 서식지로 유명하며, 해양수산부에 의해 2016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해양보호구역’이란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으로써, 해양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해양경관이 수려한 경우 등 특별히 보존할 구역을 지정하여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해양보호구역을 보전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보호구역의 이용이나 접근이 어려워 국민의 무관심 또는 괴리감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가로림만 일대를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개발하고자 하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인 성 의원이 모두 공약한 내용이다.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해양정원'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해양정원의 관리·운영 규정을 신설, 국가해양정원의 체계적 보전과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을 설치·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개정안은 향후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고 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성 의원은 “국가해양정원 조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을 위한 정부의 국비 지원 등도 더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라며, “첫 번째 관문인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므로, 향후 국회 본회의까지 최종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디지털문화재콘텐츠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예지 의원] 4차 산업혁명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재 향유가 증가하고 있지만, 디지털문화재콘텐츠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제도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디지털문화재콘텐츠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재청이 관련 정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으로 디지털문화재콘텐츠를 향유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이 콘텐츠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장은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최근 들어 고려시대 벽화와 조선시대 병풍, 판소리와 태평무 등 다양한 문화 유산이 디지털로 복원되어 가상 및 증강현실로 향유되고 있다”면서“이러한 디지털문화유산은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게임, 영화, 웹툰, 애니메이션, 3d 프린팅 등 다양한 콘텐츠산업에 활용되며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발의된 법률개정안은 디지털문화재콘텐츠의 수집, 개발, 활용 등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더불어 소외계층을 위한 시책마련도 명시하고 있다”면서 “디지털문화콘텐츠가 내실 있게 발전하고, 이를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향유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제출받은 A 전 의원의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 5매 이내의 직무수행계획 양식을 채우기 위해 현재 난방공사의 연혁과 최근 경영환경으로만 채웠으며, 나열된 현황에 이어서는 ‘효율’또는 ‘효율화’단어 하나만을 추가해 형식만 맞추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정일영 의원] 지난 27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신임사장으로 내정된 정용기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에너지 분야 수장들의 전문성 결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기관장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서는 후보가 직접 공공기관 문제점을 진단하고 구체적 업무 계획과 운영 방향을 기술하는 서류다. 후보의 경영 철학이 담긴 만큼 공기업 사장 채용 과정의 핵심서류로 꼽힌다. 그러나 A 전 의원이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에는 A 전 의원이 지역난방공사 사장 후보자로서 제시하는 비전과 경영전략은 기존 난방공사의 비전과 전략에‘효율’단어 하나만 추가하는 수준에 그쳤다. 실제 A 전 의원은 A4용지 1쪽 하고도 반 가량을 난방공사 연혁과 공사 경영환경, 공사의 비전을 나열하기만 한 뒤, <공모자 의견>란에 ‘경영효율화의 의지를 담는다’는 명분으로 ‘효율’이라는 단어만을 추가했다. 이어 3페이지 A 전 의원이 제시한 <경영 목표와 전략>란에도 현재 공사의 경영목표에 나열에 이어 ‘효율화 지표 개발’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추가됐다. 그리고 <경영 전략 방향 및 과제>에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만 추가되는 등 계속해서 현황으로만 직무수행계획서를 채우기에 급급했다. 이외에도 A 전 의원이 제시한 <‘효율화’를 위한 추진계획> 또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의견이 전부에 가까웠다. A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기재부가 추진하는 경영효율화 방안 △자산 매각, △투자계획 연기, △인력 및 조직 효율화 등의 방안을 나열한 뒤, 이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만 기재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A 전 의원이 에너지 관련 경험이나 전문성이 없다는 것이다. 전 국회의원의 경우, 과거 관련 상임위원회 경력 등을 전문성으로 내세우기도 하지만, A전 의원의 경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토교통위, 안전행정위(현 행정안전위) 등 에너지 관련 상임위 경력은 단 한번도 없었다. 정 의원은 “세계적 에너지 대란의 상황 속에서 에너지 공기업의 책임 경영과 혁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에도, 끊임없는 에너지 공기업 낙하산 인사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이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에너지 관련 기관들에 비전문성 인물들을 임명하는 것이 아닌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윤관석 의원이 16일 오전 7시 30분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남동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와 함께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초청해 “새정부 중소기업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아침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윤관석 의원] 이번 아침특강에서 이영 장관은 위기와 기회의 중심인 인천 지역의 중소벤처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메가트랜드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새정부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인천 지역 기업인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보안 SW기업 테르텐을 창업한 기업가 출신으로 한국여성벤처기업협회장(9대), 21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이영 장관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재도약을 돕고, 벤처 생태계를 혁신하기 위해 노력해온 정치인 출신으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장관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달 이창양 산업부 장관, 이인실 특허청장에 이어 중기부 장관까지 산업·중기·특허 수장들이 인천을 잇따라 방문해 지역 기업인들을 비롯한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 경제상황과 지역현안을 두고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창양 장관은 지난달 28일 윤관석 위원장과 인천상공회의소가 공동 개최한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복합위기 시대의 산업통상자원 정책방향 및 인천형 산업육성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인천지역 기업인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상공회의소 심재선 회장, ㈜셀트리온 신민철 부사장, 한국지엠 최종 부사장, SK인천석유화학㈜등 인천상공회의소 100여개 회원사가 참석했다. 윤관석 위원장과 특허청은 지난달 19일 인천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천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식재산(IP) 간담회’ 개최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인실 특허청장은“특허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식재산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해외 진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인천 지역 기업인들과 오피니언 리더들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실물경제 장관들의 연이은 인천방문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뜻깊은 자리를 성사시키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