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편집국] 고등교육 재정 확충,입법.예산심의 절차 무시한 편법적 밀어붙이기로는 안 된다. 지난 7월 윤석열 정부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소요되는 재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3조 원을 떼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오늘 특별회계 편성 내역을 뒤늦게 공개했다. 아마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 11월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파행이 아니었다면 이마저도 건너뛰고 11월 말 세입예산부수법안 지정과 수정예산안 제출로 달려갔을 것이다. 국회에 의해 공개를 강요당한 특별회계(안)은 그 자체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 야당 교육위원은 여러 측면에서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윤석열정부는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오늘 발표한 ‘특별회계’는 관련 법률안 3개가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어야 편성할 수 있다. 정부는 법안 통과를 전제로 특별회계 세출 내역을 미리 발표하고 이를 심의해 달라고 소위 떼를 쓰고 있다. 관련 법률안이 아직 상정도 되어 있지 않고 교육위원회에서 공청회 등 정상적인 심의 절차를 거칠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자신들 일정에 맞춰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둘째, 정부가 특별회계 예산편성 과정에서 원칙도 일관성도 다 포기했다. 작년, 거의 동일 형식의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설치 요건이 안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던 기재부가, 올해는 180도 입장을 바꿔 적극 찬성 의견을 개진했다. 11월 10일 “4대 과학기술원 예산이 특별회계로 이관되면, 재정투자가 확대되고 안정적으로 지원한다”고 보도설명자료를 내더니 주말 사이 설명도 없이 제외시켰다. 저잣거리에서 흥정하듯 단기간에 졸속으로 수천억, 수조 원의 재정을 주무른 흔적이 역력하다. 셋째, 민생에 대한 고민을 찾아볼 수 없다. 11월 9일 교육위 법안소위에서는「취업후상환 학자금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갚기 시작 전까지는 이자 발생을 면제하자는 내용인데,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내년도에 850억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한다’며 반대해 무산시켰다. 천문학적 규모의 특별회계를 설치하며 대학 걱정하는 정부·여당이 이 어려운 경제 시기에 대학생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이나 대출 관련 지원에는 강하게 반대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며 대체 누구를 위한 고등교육을 만들어가려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넷째, 초중등 예산 3조 원 가져오면서 대응투자는 고작 2천억 원에 불과하다. 유･초･중등교육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3조 원을 떼어가면서 국고 추가 증액분은 2천억 원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는 위기에 처한 고등교육을 구하기 위해 비상한 각오를 밝히더니 교부금 재원에서 가져가겠다는 금액 규모의 1/15만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17개 시･도교육청과 2만여 개 유치원･초등･중･고등학교에 가던 돈으로 생색은 온전히 정부･여당이 내겠다는 태도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다섯째, 그 와중에 졸속으로 끼워 넣은 사업들이 있다. 애초 고등교육 관련한 국정과제가 거의 없다 보니, 기존에 있던 재정지원 사업들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특별회계를 편성했다. 신규 사업들은 타당성이 의심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별회계 사업 중 ‘교원양성과정 고도화 지원’은 사실상 ‘교육전문대학원 사업’으로 이주호 장관이 2009년 차관 시절부터 줄기차게 주장했던 사업이다. 교·사대 교원양성시스템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을 덜컥 특별회계에 밀어 넣은 것이다. 신규로 편성한 지방대 활성화 사업(3천억 원)은 기존 ‘지역혁신플랫폼’과 차별성이 없다. 예비타당성 검토를 피하려고 기존 대학혁신지원 사업의 한 유형으로 정했지만, 졸속 예산편성은 졸속 집행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고등교육 재정 확충은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 당론 발의(2012) 이후 민주당의 일관된 방침이었다. 어려운 대학 재정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원하기 위한 대책 강구에 나설 것이다. 다만, 현재처럼 야당을 무시하며 일방적이고 편법적인 방식으로 특별회계를 밀어붙인다면 결단코 맞서 싸울 것이다. 정부·여당이 단순하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흔들어 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면 진정으로 합의에 기반한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2. 11. 15(화).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위원 일동 강득구, 강민정, 김영호, 도종환, 문정복, 민형배, 박광온, 서동용, 안민석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15일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장철민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가 있는 장소는 대부분 공공장소로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경마장, 운동장, 여객기, 철도, 선박 등이 있다. 공동주택에도 설치 의무가 부여되지만 일정 규모 이상만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통계청의 ‘2021년 급성심장정지 조사’에 따르면 심정지의 44.2%가 가정집에서 발생하는 등 비공공장소에서 61.5%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가 있는 장소는 대부분은 공공장소에만 국한되어 있다. 특히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은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가 있지만, 적은 세대 공공주택이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응급장비 구비 의무가 없어 심정지를 예방할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단독주택이 일정규모 이상 밀집한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단독주택 밀집지역 뿐만 아니라 놀이터, 어린이집, 경로당 등의 시설에서 자동심장충격기 구비할 수 있게 되어, 급성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 의원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상대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사각지대에 있어 급성심정지 발생시 응급장비의 도움을 얻기 어려운 곳이었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급성심장정지의 사각지대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사태 진상조사단은 14일 강원도 현장을 방문하여 간담회와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였다. [사진=오기형 진상조사단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사태 진상조사단은 우선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 중 하나인 강원중도개발공사를 방문하여 송상익 대표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송 대표는 “9월 28일 회생신청 발표를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면서 “회생 신청 발표 이후 정상적 경영활동이 마비된 상태”라고 호소했다. 김남균 강원중도개발공사 경영기획본부장은 “회생신청이 계약서 상 기한이익상실사유”라면서 “기한이익상실 통보는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 채권자의 권리”라고 설명했다. 진상조사단은 당초 김 지사를 직접 면담하고자 했으나, 김 지사는 지역 일정을 이유로 면담을 회피했다. 김 지사 대신 간담회에 참석한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 등은 “계약서에 회생신청이 기한이익상실사유라는 조항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따르면 계약서에 ‘파산신청 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때’라는 문구가 있다고 한다. 정 부지사 등은 회생신청 발표 사후에라도 김 지사가 중앙부처와 소통을 했느냐는 진상조사단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확인해봐야 한다”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했으며, 실무자들이 금융당국 파견 공무원들과 소통을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지역 행사를 이유로 간담회에 불참했던 김 지사는 오전에 지역 행사에 참석한 후 오후에 국회의 레고랜드 관련 포럼에 참석한 사실이 밝혀졌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채무불이행을 선언한적 없다”고 주장을 하였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중소형 원자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 정책 때문에 중단됐던 미래 에너지원 SMR의 기술 실현을 위해 국내에서 발의된 최초 법안이다. [사진=최형두 의원] 탄소중립 정책의 대안으로 소형모듈원전(SMR)이 떠오르는 가운데, 중소형 원자로와 이를 활용한 시스템의 연구개발, 실증· 상용화 및 수출지원 등을 규정하는 제정법안이 국내 최초 발의됐다. 세계 주요국들이 탄소중립 대안으로 주목하는 중소형 원자로는 총 전기출력이 300메가와트 이하이거나 열 출력이 1,000메가와트 이하인 원자로를 말한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으며, 주요 기기가 하나의 원자력 압력용기에 담겨있는 일체형 구조로 별도의 연결 배관이 없기 때문에 방사능 유출 위험이 대형원전 대비 1000분의 1 수준으로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이다. 전 지구적 위협으로 떠오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려되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기상 상황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변동하는 간헐성 때문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렵다. 이런 재생에너지의 근본적 한계를 석탄 석유 등 기존의 화석연료로 보완하려는 발전체계로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도 쉽지 않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스 공급 제한으로 에너지 위기를 맞은 유럽국가들의 화석연료 대안 마련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국민부담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탄소배출을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가격에 안정적 전력공급이 가능한 저탄소 에너지원 원자력을 재생에너지와 연계해 사용해야 한다. 중소형 원자로 SMR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이유다.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소는 2035년까지 SMR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85GW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고, 시장 규모는 연 150조원으로 추산된다. 기존 대형원전이 대규모 초기투자 비용과 오랜 건설 기간, 재생에너지와의 연계성 문제로 신규 건설 수요가 제한적인 데 반해, 원자로의 크기와 출력을 줄인 중소형 원자로는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해 소규모 부지에 지을 수 있고 건설 기간이 짧아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바다에서 대규모 냉각수를 끌어와야 하는 대형원전과 달리 SMR은 입지 선정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미국 17기, 러시아 17기, 중국 8기 등 전 세계 약 70기 SMR이 개발 중이고, 우리나라는 소규모 전력생산과 해수 담수화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소형 일체형 원자로인 SMART 원자로를 개발했으며 2012년 세계 최초로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했다. 이와 함께 2030년대 이후 세계 SMR 시장에 대처하고 미래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산·학·연 공동으로 혁신형 SMR 개발을 추진 중이다. 두산 삼성 현대 GS SK 등 국내기업들도 개발사와 손잡고 SMR 시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원전 기자재 제작 능력이 있는 나라는 한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스페인, 러시아, 중국 등 소수에 불과하다. 이번 법안에는 SMR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노력과 투자가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와 미래 먹거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들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소형원자로와 이를 활용한 시스템 진흥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종합발전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해 결과와 보완대책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진흥 정책, 발전계획 및 이행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도록 했다. 특히, 중소형원자로시스템 R&D 수행 대학·연구소·기업이 집적돼 있고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진흥에 기여도가 우수한 지역에 ‘SMR 시스템 진흥 특구’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SMR 시스템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 규정과 수출촉진 규정도 담았다. 최 의원은 “글로벌 전력시장에 대응해,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등이 중소형 원자로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이고 빌 게이츠를 비롯한 원전 리더들도 핵연료를 교체하지 않고 냉각수로 물을 사용하지 않는 소형원전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며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저탄소 에너지원과 재생에너지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 SMR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우리 고유의 중소형 원자로와 이를 활용한 시스템을 하루빨리 개발·실증하고 상용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증액 요구한 재난ㆍ응급의료 분야 지원과 수술실CCTV 설치 지원 관련 예산이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액 의결됐다. [사진=신현영 의원] 세부 내역을 보면, 재난.응급의료 관련 국가재난의료체계 운영 37.9억, 스 중앙응급의 료센터 운영지원 22.8억 등 60.7억 원,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 61.4억이다. 수술실 CCTV 설치 예산은 정부가 제시한 37.67억이 99억으로 증액되면서 지원 대상도 수술실 을 운영하는 종합병원 1,831개소로 확대되었다. 신 의원은 10.29 참사로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재난 의료지원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응급의료 대응을 위해 배치된 재난거점병원의 노후화된 재난의료지원차량 교체와 재난.응급 의료상황의 컨트롤타워인 중앙응급의료상황팀이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 증원을 위한 예산을 증액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설치 지원 39.5억, ▲국립소록도병원 시설 보수 등 57억,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지원 연계지원 39.6억,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필수인력 인건비 지원 24.9억,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 17.2억, ▲K-글로벌 백신 펀드 400억 등도 신현영 의원이 제시한 증액 의견 이 반영되어 의결되었고, ▲시니어 의사 매칭 사업 도입 10억, ▲치과위생사 유휴인력 재취업 지원금 4.4억이 신규예산으로 편성되었다. 신 의원은 "10.29 참사를 경험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 응 급의료 분야의 예산 증액이 절실"하다며, 국가가 이에 응답할 차례이다. 재난에 안전한 나라, 응급의료 대응이 탄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23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 회의 진정성 있는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수술실 CCTV는 환자 안전을 위하여 개정된 법적 의무사항으로, 보안기능이 탑 재된 적정 기능의 CCTV를 구매 설치하기 위해 아직도 부족한 예산이다. 안전한 수술 실 운영을 위해 국회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의료기관에 동일하게 지원되어야 한 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양향자 의원은 9일 잔여지 보상 등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양향자 의원] 잔여지란 동일한 소유자의 토지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되거나 사용되는 경우, 이에 편입되지 않고 남은 토지를 의미한다. 그러나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잔여지의 비용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잔여지 보상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 지난 3년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사건(3,478건) 중 약 30.3%(1,055건)가 잔여지 및 잔여 건축물 보상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법에 보상에 대한 선언적 규정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보상 절차 및 규정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공익사업을 위해 잔여지의 통로나 도랑, 담장 등을 신설하면서 토지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토지 소유자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토지 취득 및 잔여지 손실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규정이 마련되어,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게 하는 등의 명확한 구제 절차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및 권리 보호가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오늘 쌍용자동차의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진=홍기원 의원]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11일 쌍용자동차의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 쌍용차는 지난 2020년 12월 21일 회생절차 개시를 법원에 신청했고, 기업회생절차 개시 1년 6개월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하게 됐다. 재판부는 “현재 약 2,907억 원 상당의 운영자금을 보유했고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된 뒤 2022년 출시한 토레스 차량의 판매 증대 등으로 매출 등 영업실적의 호조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오늘 회생절차 종결은 사측과 채권자 모두 쌍용차 경영정상화를 위해 힘을 하나로 모은 결과물”이라며, “향후 쌍용차가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어서 “그간 강도 높은 자구안으로 희생을 감내해 온 쌍용차 임직원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고생하셨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홍 의원은 국회의원 후보 시절부터 쌍용차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앞장서 왔으며 당선 직후 대통령실, 국무총리, 금융위원장, 산업부 장관, 산업은행장 등 정부 관계자 및 실무자와 수십 차례 면담하는 등 쌍용차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11일 고독사예방협의회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황운하 의원] 고독사 문제가 홀로 사는 노인에서 중‧장년층, 청년층까지 확대되고 있어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고독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현행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상향될 전망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추계:2020~2050년>에 따르면, 2050년에는 70대 이상 1인 가구는 388만 가구로, 전체 1인 가구의 42.9%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최근 들어 고독사 문제가 노인층에만 국한된 게 아닌 사례가 드러나며, 정부 차원의 대책이 없다면 고독사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현행 고독사예방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장 및 전문가로 구성된 고독사예방협의회를 두게 되어있다. 협의회의 목적은 고독사 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범부처 대응이 필요한 영역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고독사예방협의회가 법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 더욱이, 고독사 예방 및 대응은 개별부처에 국한된 업무가 아니라, 범부처가 총력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사회문제라는 여론이 뒤따르고 있다. 황 의원은 고독사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재정비 필요성을 인식하고, 고독사예방협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상향하여 정부가 고독사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며 「고독사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고독사 문제는 국민의 생명 그리고 존엄한 삶과 직결된 사회문제”라고 강조하며 “고독사예방협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개별부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해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며 “이번 고독사예방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우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일조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코레일은 철도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연평균 1486명의 증원을 요구해왔는데, 정부는 1212명을 삭감하고 274명 만 증원하는 데 그쳤다.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예산안에서는 코레일의 1435명 증원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동결하는 안으로 제출됐다. [사진=장혜영 의원] 오봉역 사망사고와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사고 등 잇따르고 있는 철도안전사고의 원인으로 만성적 인력부족 현상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와 기재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요청한 철도시설 유지보수 및 관제시설 인원 증원을 80% 이상 삭감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교통관제시설 인력 증원 요구 역시 대체로 무시됐다. 최근 5년간 코레일은 평균 72명 증원요구를 했으나, 7명(9.7%)만 증원됐다. 2023년에는 177명 증원을 요구했으나, 한 명도 반영되지 못하고 인원이 동결된 안이 제출됐다. 이 역시 철도차량의 운전통제와 사고발생시 복구지시를 담당하는 필수안전 담당인력으로 볼 수 있다. 공사 측은 2019년 3조 2교대가 4조 2교대로 바뀌었고, 관리해야 할 철도노선과 시설물의 노후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안전인력 인원 확충을 강조함에 따라 2020년부터 유지보수 인력을 대폭 늘려달라 요청했으나 국토부와 기재부는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지적하며 재무상태 개선을 요구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예 인력을 동결시키는 안을 내놨다. 탈선사고는 선로와 열차의 정비 문제가 원인으로, 오봉역 사고의 경우 3인 1조 업무를 2명이 하다 발생한 일이라는 지적이 따르는 만큼, 인력부족이 지속될 경우 사고가 계속 빈발할 가능성이 높다. 2023년 예산의 경우 중대재해 처벌을 우려해 보수예산 자체는 늘렸는데, 정작 인력은 동결해 문제의 핵심을 비켜갔다고 볼 수 있다. 장 의원은 “안전관리인력을 늘리는 데 인색한 국토부와 기재부가 안전사고와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결국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배정할 수 있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기획하고 공기업 구조조정에 열을 올리면서, 사건이 터지면 하급직과 실무자를 비난하기에 급급한 윤석열 정부에서 사고는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의결 전체회의에서 “체계적인 계획 없이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생산조정 추진은 쌀을 비롯한 전반적인 국내 식량자급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으며 공급 과잉이 아니라 오히려 쌀 생산감소를 걱정해야 할 때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서삼석 의원] 언제든 현실화 될 수 있는 대·내외적인 식량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국내산 쌀 정부비축물량과 저장창고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지난 2일 농해수위 예산소위에서는 전략작물직불 947억, 논타작물재배 754억 등 쌀 생산조정을 전제로 한 사업예산 총 1,701억원이 의결되었다. 2023년도 정부 예산안 720억원 보다 981억원이 증액되어 생산조정 면적도 정부안 기준 500헥타르에서 3만5천헥타르로 7배 가까이 확대될 예정이다. “생산조정은 쌀 생산이 과잉이라는 인식에 기반하지만 이는 현실과 다르고 자급률 하락 상황을 감안하면 생산 증대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정책추진의 전제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2020년과 2019년만 해도 생산량은 각각 350만7천톤 , 374만4천톤인 반면 수요량은 360만4천톤, 375만6천톤으로 수요가 생산을 9만7천톤, 1만2천톤 초과해 오히려 쌀이 부족했었다. 2016년 104.7%였던 쌀 자급률도 2020년 92.8%로 5년만에 11.9%p가 하락했는데 농식품부는 자급률 하락 원인을 생산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명확히 밝힌바 있다. 대외적으로도 식량 위기 경고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42개 국가가 식료품, 쌀, 콩 등 농산물에 대해 총 68건의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최근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선박의 안전 보장 협정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가 나흘만인 11월 2일 협정에 복귀하는 등 식량의 무기화가 당면한 현실이 된 상황이다. 서 의원은 “그나마 쌀 만이 90%자급률로 열악한 국내 식량자급 상황을 근근히 떠받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논의되는 쌀 생산조정은 대·내외적인 식량 위기 상황과 자급률에 대한 고려없이 이뤄지고 있어 더욱 위험하다”라며 “농식품부는 2022년 쌀 자급 목표를 98.3%로 설정하고 있는데 생산조정으로 인해 쌀 및 타작물, 그리고 국내 전체 식량자급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없었고 정부가 입장을 밝힌바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산조정을 추진하기에 앞서 자급률 달성을 위해 정부가 목표로 하는 적정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 최소한의 농가 소득보장을 위한 가격수준부터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이 순서이다”라고 말했다. 대안으로 “2023년도 정부안에 담긴 약 1개월 소비량에 해당하는 40만톤 공공비축 물량은 3개월분을 비축하는 원유와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므로 최소 3개월분 120만톤 비축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1년분인 480만톤을 비축해야 할 정도로 비상적인 식량위기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을 엄중한 현실로 인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체 3,134개소 중 30년 이상된 곳이 2,112개소 67%에 달할 정도로 노후화가 심각한 양곡보관창고를 현대식 저온 시설로 개보수하기 위한 예산 확대와 함께 장기적인 식량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1년분인 480만톤 저장 공간 확보가 필요하므로 현재 약 286만톤인 저장용량에 더해 194만톤의 추가 저장공간 확보를 위한 신규 양곡창고 건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더불어 “쌀 자급 목표 달성 및 적정 생산량 확보를 위한 법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시장격리 의무화를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생산비 보장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가뭄 위기의 심각성도 지적했다. “가을 가뭄이 심각하고, 전남권은 45%까지 저수율이 떨어지고 신안은 39.9% 까지 급락했다.”면서 “겨울에서 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신안은 식수난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된 영산강 4지구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영산강 4지구 사업은 애초 2001년에서 2007년까지 7년 계획 7,800억 규모에서 2001년부터 2027년까지 27년 계획 9,700억 규모로 기간과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최소 연간 5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정부안에는 320억원 만 반영되어 있어 상임위에서 적극 제기하여 180억원을 증액시켰는데 예결위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장관이 직접 챙겨야 한다.”고 서 의원은 정부의 역할을 강력히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