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현행 인신구속제도를 보완하고, 양형심리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법은 구속사유를 ▲주거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최근 신당역 스토킹 범죄 살인사건에서 다시 한번 드러난 바와 같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위협이 되는 경우 피해자 보호에 매우 무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구속심사단계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의자를 석방하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수단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있어왔다. 한편,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양형심리는 증거조사 못지않게 중요한 형사절차인데도, 그동안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나 반성문 등에 의지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지방법원판사가 피의자에게 ’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 ‘차량운행 금지’, ‘의료기관에 입원할 것,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급할 것‘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석방할 수 있게 하되, 해당 조건을 위반한 경우 구속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석방제도와, 양형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피고인 등의 신청으로 양형조사관에게 양형자료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박 의원은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살인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현행 인신구속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이에 대한 새로운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뿐만아니라 형사사건에서 양형은 매우 중요한 절차임에도 그동안 증거조사에 비해 소홀하게 다뤘던 측면이 있고, 피고인의 반성문 등에 의지하다 보니 반성문 대필업체가 성행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라며, “조건부석방제도와 양형조사관제도를 통해 현행 인신구속제도를 보완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정한 형벌 부과와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수공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공 상임이사 A씨는 2018년부터 올 10월말까지 4년 10개월 간 980일을 출장으로 처리했다. [사진=이주환 의원] 한국수자원공사 상임이사가 출장 명목으로 1년간 227일 회사를 비우는 등 최근 5년 간 980일을 출장처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임원은 직원 시절 자녀의 이삿짐을 관용차로 옮기도록 한 사실 등이 감찰에 적발됐는데 그 자녀 역시 수공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총 1,764일 중 주말과 명절·공휴일·대체공휴일 일수인 564일을 빼면 1,200일이 남는데, 이 중 81.6%가 출장이었던 것이다. 출장 사유 대부분은 ‘업무협의’ ‘업무협의차’ 등으로 불분명했다. 출장일수는 2018년 162일, 2019년 240일, 2020년 168일, 2021년 227일, 올해는 10월 말까지 183일이었다. A씨는 기획조정실장이던 2019년 관용차 운전원을 대동해 국회 출장 후 수공 본사인 대전으로 복귀하면서 자녀 이삿짐을 운반하도록 시키고, 업무 출장 중 개인 용무로 공인중개사무소 등을 방문해 근무 규정을 위반한 사실 등이 2020년 4월 국무조정실 직무감찰에서 드러나 환경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다. 당시 감찰에서 이삿짐의 주인이던 A씨의 자녀도 수공 직원으로 나타났다. 수공 내부에선 A씨 딸의 수공 입사와 부서 이동과 관련해 ‘아빠 찬스’ 논란이 일었다고 한다. A씨는 인사 담당 부서에서 오래 일하다 고위직인 처장으로 승진했는데, 공교롭게 A씨가 수도권관리처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 그의 딸이 수공에 입사한 것이다. 또 연구원으로 수공에 입사한 A씨 딸이 이후 경영직 핵심 부서만 거치고, 수공 업무 특성상 전국 험지로 나가는 지방 지사 발령이 많음에도 A씨 딸은 본사인 대전과 가까운 지역으로 발령나며 “A씨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이후 A씨는 2020년 12월 한직으로 밀려났고, 이듬해 1월 임금피크제에 들어갔다. 그런데 A씨는 작년 12월 오히려 임원직인 상임이사로 승진해 본부로 복귀했다. 이 재기를 도운 인물은 박재현 사장이다. 수공은 “수공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하는 직위로 공고·면접 등 절차가 따로 없다”고 설명했다. A씨 선임 직전 수공 상임이사 2명이 ‘일신상의 사유’라며 임기 2년을 절반 가량 남겨놓고 돌연 퇴직하는 일도 있었다. 이사직에서 임기 도중 스스로 물러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수공 내부에선 “A씨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조처”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수공 측은 “퇴직한 상임이사들의 후임자는 따로 있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과도한 출장과 업무추진비 사용, 자녀 취업 의혹 등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한 수공 내부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환경부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여 대부업체 민원현황, 연령별 대부내역, 평균 대부금액 및 대부업체 상위 20개사 주주현황 등을 발표했다. [사진=양정숙 의원] 계속되는 금리인상과 고물가 상황속에서 1, 2 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몰리고 있는 대부업체 상위 20개 중 6개는 50% 이상 지분을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535개 대부업체에 접수된 총 민원건수는 16,098건에 달했다. 이중 대부업체 상위 10개사 민원이 4,676건으로 29%를 차지했으며, 업계 평균 31건에 비해 10배 이상 많았다.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업체는 업계 4위에 해당하는 ‘엠메이드대부’로 총 536건이었고, 업계 2위인 ‘산와대부’(535건)와 업계 3위 ‘아프로파이낸셜대부’(5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용자들이 제기한 민원내용은 ‘채권추심’관련 내용이 주를 이뤄 정부의 다양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용자들이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 이밖에도 ‘원리금 부담 과도’, ‘명의도용 대출 문제’,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선처성 민원’ 등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건수는 많았지만, 대부업체에 대한 정부의 제재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내려진 정부의 대부업체에 대한 제재는 5년 동안 26건뿐이었다. 제재내용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정지 19건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인허가취소’ 등 강력한 제재는 2020년 단 1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대부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모두 81건이었다. 임직원에 대한 제재 또한 ‘해임권고’ 단 1건을 제외하면 ‘면직’, ‘정직’ 등 강력한 제재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 81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73건이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에 그쳤고, 해임권고 1건을 제외한 그 외 7건은 임원에 대한 ‘주의적경고’ 3건, 직원에 대한 ‘감봉’, ‘견책’ 각 2건 수준이었다. 대부업체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연령층은 30대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대부업체 상위 20개사를 이용한 국민은 총 170만 9천명에 달했고, 연령층별로는 30대층이 56만 3천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40대층이 53만 4천명으로 뒤를 이었고, 20대층이 31만 2천명, 50대층이 26만 5천명이었고, 60대 이상은 3만 5천명으로 이용자가 가장 적었다. 연령층별 이용자들의 평균 이용금액은 400만원에서 600만원 수준이었고, 50대층 대부금액이 608만 7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40대층이 603만 8천원, 60대 이상 580만 2천원, 20대층이 430만 7천원 순이었다. 대부기간은 전 연령층에서 40개월 이상 장기간에 걸쳐 이용되었으며 대부 목적은 생활비로 나타났다. 대부업체 상위 20개 업체의 지분율 및 주요 주주 현황을 보면, 내국인 주주가 지분률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14곳이었고, 나머지 6개 업체는 일본인 주주가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래크레디트’와 ‘어드벤스대부’ 2곳은 일본인 1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밖에도 ‘넥스젠파이낸스대부’ 80%, ‘밀리언캐쉬’ 66%, ‘유아이크레디트’ 55.5%, ‘스타크레디트’는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었다. 양 의원은 “1, 2금융권에서 거절당한 취약계층들은 생활비 조달 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정부 당국의 무관심속에 ‘채권추심’이라는 빚독촉에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 민원현황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대부업체 이용자들의 고통을 대변했다. 이어 “사회에 첫발을 내딛자마자 20대부터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시작해 30대, 40대 들어 가장 많은 수가 이용하고, 50대에 가장 많은 금액을 빌린다”며 “빚으로 시작해 빚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 구제를 위한 특단대책이 절실”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입수한 ‘2022년 이태원 핼러윈데이 치안여건 분석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용산경찰서와 서울경찰청은 10월 29일 20시부터 ‘현장 경찰인력’을 증원해 배치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과거 112 신고 패턴에 대한 분석에 따라 경찰인력 배치 시간을 결정한 것이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태원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오후 6시 34분 압사 위험을 알린 112신고 최초 신고 이후 86분 동안 즉각적인 경찰 인력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태원 파출소 주간근무조 11명만 고군분투한 것으로 파악됐다. 용산경찰서는 참사 3일 전인 10월 26일 “2019년과 2021년 핼러윈데이가 있는 주말 112신고 건수의 76%가 20시~03시에 집중됐다”며 20시부터 112·생활안전·교통·형사·외사 등 경찰관 현장 배치 계획을 수립해 보고했다. 서울경찰청이 10월 27일 작성한 보고서 역시 경찰인력 배치와 관련한 용산서의 분석을 그대로 인용했다. 그러나 대규모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과거 112 신고 패턴에 의존해 오후 8시부터 핼러윈 대비 인력을 배치키로 한 경찰의 예측은 빗나갔다. 서울교통공사 자료를 보면, 10월 29일 이태원역 지하철 하차 인원은 8만1,57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1,878명보다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5~6시 하차인원이 8,068명, 6시~7시가 1만747명, 7시~8시 1만1,873명 등으로 오후 5시 이후 이태원으로 유입되는 인파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상황에서 당일 오후 6시 34분 압사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가 최초로 접수됐다. 그러나 현장에는 이태원 파출소 주간근무자 11명만 있었을 뿐 최소 1시간 24분 동안 즉각적인 경찰 인력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참사 당일 순찰 활동에 투입된 동작서, 강북서, 광진서 등 3개 경찰서 강력팀이 현장에 투입된 시간이 오후 8시 48분이었다. 또한 이태원 파출소 직원들이 오후 7시 30분에 교통기동대 긴급투입을 요청했으나 배치시간은 오후 9시 30분이었다. 더욱이 참사 당일 투입된 경력 137명 중 혼잡경비를 담당하는 기동대와 경비경찰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마약 단속·수사와 불법행위 단속 인력은 전체 55%인 7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최초 신고 이후 무려 1시간 24분 동안 경찰 인력의 즉각적인 지원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경찰은 책상머리에서 잘못된 예측에 기반해 계획을 수립한데다 지휘부 부재로 현장 대응도 안이하게 해 대참사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이미영] 민병덕의원실은 윤영덕 의원실과 공동으로 (사)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사)금융과행복네트워크와 함께 4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2차 시니어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국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사진=민병덕 의원] 이번 국회정책포럼은 우리사회의 빠른 고령화와 디지털금융환경의 전환 속에서 ‘고령소비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전략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하였다. 우리나라 65세 고령인구 비율이 2021년 16.5%(853만명)에서 2030년 24.8%(1,298만명)으로 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금융도 비대면 채널의 확대로 은행점포도 최근 5년간 1,112개가 폐쇄되는 등 디지털화가 가속되고 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고령인구 증가와 금융권의 디지털화는 고령층과 같은 취약계층에게 금융소외 및 금융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포럼에서 은행점포 폐쇄와 비대면채널 확대에 따른 고령층의 금융접근성 저하로 인한 금융소외 문제와 자녀와 지인을 통한 고령층의 재산을 착취하는 금융착취, 경제적학대 문제에 대해 국회, 정부, 업계, 학계 등 전문가들이 심도있게 대응방안과 전략을 모색했다. 특히, 우리나라 금융착취, 경제적학대에 대한 개념정리와 사례조사 조차 없는 실정에서 ‘금융착취’ 및 ‘노인금융피해방지법’의 쟁점들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실제적인 로드맵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어, 노후에 경제적 안정이 가능토록 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지원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금융이용 불편해소가 중요한 과제이다.”라고 말하며 유관기관과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윤덕홍회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 전에 노인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노후소득보장체계, 노인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장치와 방안도 수립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앞으로 금융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고령층의 금융역량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4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민철 의원] 아동성범죄가 출소 후 갱생보호시설에 거주를 희망할 때 주변에 학교 등 어린이 보호시설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보호관찰법에 따르면 출소한 갱생보호 대상자와 관계 기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갱생보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보호가 필요한지 결정하고 보호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른바 ‘김근식 사건’ 등 출소한 아동성범죄자가 갱생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의 깜깜이식 결정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정절차로 인해 해당 법안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아동성범죄자가 지역사회 내 갱생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설 주변에 학교 등 아동보호 관련 시설 등이 밀집해 있어 해당 지역의 아동보호 문제와 재범 발생에 대한 우려가 높게 나타나는 사회적 논란과 문제로 이어졌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출소한 갱생보호 대상자가 아동성범죄자인 경우 갱생보호시설이 원칙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여 다른 시설에 거주토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지역주민과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에서도 일명 ‘제시카법’을 통해 출소한 아동성범죄자에게 평생 전자장치 부착하고 학교 등 시설로부터 1,000피트 이내 거주제한을 적용하는 등 재범 방지와 지역사회 안전을 동시에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그간 현행법에서 미비했던 갱생보호시설 입소 과정에 주변 지역사회 안전을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며 “원칙적으로 아동성범죄자가 아동보호시설 근처 갱생보호시설에 거주를 못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아동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는 물론 지역사회 시민의 안전을 동시에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은 보호관찰법에 따른 갱생보호시설에 거주를 희망하는 아동성범죄만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헌법에서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와는 전혀 충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영호] 행정자치부등록 제266호 비영리 지방자치단체 평가기관인 여의도정책연구원(원장 이궁)은 『2022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를 2022년 12월부터 자료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는 주민행복 향상을 위한 관련 정책 수립과 정책의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과 예산분배의 우선 순위를 산정하는 근거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여의도정책연구원에서 매년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 구현' 과 '지역성장 동력 강화' 및 '정책집행 완성도'를 높여 2023년 정책수립 지침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예정이다 밝혔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 행정평가 및 행정문화 서비스 등의 정책을 연구하고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행정자치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로 국민들의 정책참여를 장려하여 왔다. '여의도정책연구원'에서는 '행복지수' 측정 방법을 경제, 환경 및 사회 문화적 측면과, 행복과 삶의 질, Well-being 등 국민생활에 관련이 깊은 요소들을 '국민행복' 관련 지표로 도출 , 과학적, 객관적, 신뢰도 높은 평가척도로 만들었다. 여의도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역대 각 정부와 민선지방자치단체는 '국민행복'이라는 기치 아래 수많은 공약을 발표하였으며 대다수 국민 또한 행복한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며 정부와 민선지방자치단체는 '국민행복'과 '행복의 측정' 등의 준거의 명확한 제시가 없었다 고 지적하고 평가실시 배경에 대하여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전문가들의 심도 높은 지표체계, 평가체계 및 평가모형에 대한 연구개발을 거쳐 진행되어 왔으며, 2022년도 12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제출보고서와 설문조사를 실시해 오는 2023년 5월에 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다. 여의도정책연구원‘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 평가위원회’는 12월 국회에서 평가위원단 공청회 및 평가준비심의회 등을 거쳐 본격적인 지방자치평가에 착수한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3일 “군 신원조사 제도에 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군 신원조사는 국가안전을 위하여 군인, 군무원, 방위산업체 종사자에 대한 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로서, 신원조사를 통해 확인된 특이점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기관에 회보하고 있다. 특히 군사기밀 및 방산기술이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현재 군 신원조사 제도는 보안태세 확립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그 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군 신원조사 제도를 살펴보면 기본적 내용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고 하위법령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반복적으로 군 신원조회 제도에 대한 법률 상의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성 의원은 “군사기밀 유출 피해를 예방하고 보안태세 확립을 위해 군 신원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법률로서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헌법에 부합하는 충실한 제도를 마련하고 강군 육성에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2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에게 열린 국회, 양보다는 질이 우선시 되는 입법, 도서관 자료의 국민 활용도 향상 등 국민과 소통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역할들을 주문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홍 의원은 “의원회관 출입시 방문객의 검색대가 과거에는 2층 현관 로비에만 있었지만, 현재는 층별로 출입제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방호 안전을 위해 보안을 강화한 것이지만 의원회관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곳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열린 국회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국회에서 가결되는 법률안 수는 1743건으로 미국의 3배, 독일의 15배, 영국의 51배에 달하고, 의원 발의 건수는 6000여 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아 법안 검토보고서의 부실화, 규제 입법의 남발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원인을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정부입법과 달리 의원입법은 규제영향분석 등 생략되는 절차가 많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리고 과도한 의원입법 방지를 위해 사전적인 규제영향분석제도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처럼 사후적인 영향평가 도입을 촉구했다.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질 좋은 입법을 위해 법안 검토보고서에 입법조사처 규제영향평가,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도서관의 주요 경쟁국 입법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보고서를 만들도록 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입법조사처 “탈원전, 한전 적자와 관계없다” 산업부 주장 반박>이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에 실린 입법조사처의 조사분석 내용에 대해 지적했다. “산업부에서도 해당 내용에 대해 반박했듯이, 통계학적으로 표본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분기별 데이터를 이용한 것은 분석결과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다”며 국회입법조사처의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데이터 오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어 “로벤스보고서는 영국이 산업재해를 줄이는데 큰 기여를 했으며 영국 산업안전보건법의 토대가 된 의미있는 보고서로 국회도서관이 우리나라 최초로 번역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로벤스보고서’ 번역의 가치에 대해 평가했다. 그리고 의원실에서 번역을 의뢰한 자료들에 대한 일반 국민의 열람 체계가 미흡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많은 국민들이 국회도서관에서 의미 있는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운영위원회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보편적 인권을 침해한 사례들을 지적하며 인권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홍 의원은 할로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 대한 사과로 시작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한 유가족과 사망자에 대한 2차 가해와 같은 영상과 사진, 댓글이 퍼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챙겨야한다”고 인권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취지에 크게 동감하며 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진 인권위 사무총장이 대선 직후 사내게시판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고위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에 해당하며, 인권위원장은 징계를 내리는 등 심각하게 고민해할 문제로, 이러한 조치가 없으면 인권위원회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홍 의원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 인권은 천부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인권위는 보편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촉법소년 범죄 증가에 따른 연령 하향 문제와 북한 인권에 대한 인권위의 인식에 대해 지적했다. 첫 번째로,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17년도 7897건에서 2021년도 1만2502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은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는 추세다”고 강조하며 “처벌이 능사가 아닌 구조적 처방이 동반되어야 하며, 특정 범죄에 국한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는 것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한국의 유엔인권이사국 낙선은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외면 때문이라고 얘기한 바 있고, 해외 언론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결의안 4연속 불참이 낙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인권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로서 UN 인권 이사국에 낙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인권위 차원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한 분야 예산에 관심 가질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원장은 “최근 북한 관련 실태조사와 국제적 연대 활동을 통해 북한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으며 관련해서 추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