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토교통부와 주요 지자체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2017~2020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 주요지역에서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 초과 대상)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은 곳이 2017년 1,201곳에서 2020년 6만 4,746곳으로 무려 53.9배 증가했다. 부과된 세금 또한 2017년 19억 1,891만원에서 2020년 1,161억 8,881만원으로 60.5배 가량 늘어났다. [사진=김상훈 의원] 文정부 3년여간 서울이 아닌, 경기도 및 지방 광역시에서도 재산세가 30%이상 오른 주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 인상에 의한 세부담 상한 가구의 폭증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이다. 주택에 매겨지는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30%이상 올려 받지 못하게(세부담 상한제, 공시가 6억 초과 대상) 되어있다. 하지만 文정부 들어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이 인상이 동반되면서, 세부담 상한까지 재산세가 오른 집들이 폭증한 것이다. 경기도 내 자치단체 중 재산세 상한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광명시였다. 2017년 2곳에서 2020년 7,056곳으로 무려 3,528배 증가했고, 부과세액 또한 3,795배나 올랐다. 서울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은 성남시분당구 또한 2017년 19곳에서 2020년 2만 4,148곳으로 1,270배에 달했고, 늘어난 재산세 규모 만도 1,421배에 이르렀다. 같은 지역의 수정구 또한 30%상한 가구가 303.8배나(세액 391.9배) 급증했다. 아울러 하남시 545.8배(세액 715.2배), 화성시 동탄2 268.9배(세액 166.2배), 용인 수지구 179.4배(세액 169.5배), 수원시 91.7배(세액 131.8배) 등 경기도 내 신혼부부 및 중산층의 관심이 높은 도시에서 세부담 급증 가구가 확대됐다. 지방광역시 또한 다르지 않았다. 인천시(연수, 남동, 서구)의 경우 2017년 13건에서 2020년 419건으로 30%이상 재산세가 오른 곳이 32.2배나 증가했고(세액 43.2배), 대구(수성구) 또한 1,328곳에서 8,836곳으로 6.7배(세액 8.0배)나 늘었다. 세종시는 행복도시 입지지역을 중심으로 2017년 33곳에서 2020년 429곳으로 13배(세액 15.6배)에 이르렀고, 대전의 경우 4개 자치구 대상, 2017년 4곳에 불과했으나, 3년새 4,199곳으로 재산세 30%상한에 이른 가구가 무려 1,049.8배나 급증했다. 늘어난 세금 만도 1,228.4배였다. 김 의원은“집값 상승에 의한 실수요자 세금폭탄이 서울을 넘어 전국 지방에 까지 투하되었다”라고 지적하고,“오랜기간 한 곳에서 살아가면서, 투기는 생각지도 않는 국민까지 文정부 부동산 실정의 대가를 세금으로 치루고 있다. 공시가 현실화로 인해 내년에는 세금 부담이 더 가중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20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7~2020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은 곳이 2017년 4만 541곳에서 2020년 57만 6,294곳으로 무려 14.2배 증가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이로 인해 부과된 세금 또한 2017년 313억 2,450만원에서 2020년 8,429억 1,858만원으로 26.9배 이상 늘어났다. 文정부 임기동안 서울에서 재산세가 30%이상 오른 가구가 무려 14배 이상 늘었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 인상으로 세부담 상한 가구가 폭증한 것이다. 주택에 매겨지는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30%이상 올려 받지 못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文정부 들어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이 인상이 동반되면서, 세부담 상한까지 재산세가 오른 집들이 폭증한 것이다. 자치구 중 재산세 부담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노원구였다. 2017년 2곳에서 2020년 2,198곳으로 무려 1,099배 증가했고, 부과세액 또한 1,476배나 올랐다. 둔촌주공 등 대규모 신축 단지가 들어선 강동구 또한 2017년 31곳에서 2020년 1만 9,312곳으로 623배에 달했고, 늘어난 재산세 규모 만도 1,158배에 이르렀다. 아울러 광진구 592배(세액 851.1배), 동대문구 506.9배(세액 442.7배), 서대문구 426.7배(세액 1,156.9배), 구로구 261.9배(세액 471.6배) 등 서울에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곳에서 세부담 급증 가구가 확대됐다. 집값 상승기 큰 주목을 받았던‘마용성’도 다르지 않았다. 마포구의 경우 2017년 289건에서 2020년 31,276건으로 30%이상 재산세가 오른 곳이 108.2배나 늘어났고(세액 180.6배), 성동구 또한 162곳에서 38,815곳으로 239.6배(세액 386.8배)였다. 반면 강남구는 2017년 22,646곳에서 2020년 114,256곳으로 5배(세액 14.4배), 서초구는 9,491건에서 82,988건으로 8.7배(세액 24.7배) 증가했다. 세부담 상한 가구의 물리적인 숫자는 서울에서 가장 많지만, 예년부터 고가주택 밀집 지역이어서 인상 폭은 완만했다. 김 의원은“집값은 집값대로 폭증시키면서 공시가 또한 함께 올려버리니, 1,000배 재산세 증가라는 무차별적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지적하고, “文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왜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 와중에 거래세까지 올려놓았으니, 국민의 세금부담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이 안 될 정도다”라고 우려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2015~2018년간 주택보유기간별 양도차익 현황’에 따르면, 주택 보유 2년 미만의, 소위‘단타’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2018년 현재 2조 1,820여억원에(58,310건) 달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단타 주택매매로 차익을 거둔 액수가 한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단타 양도차익은 2015년 1조 5,059여억원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2017년 1조 9,140억원에 이르렀고, 2018년에는 2조원대를 넘어섰다.‘단타’를 투기로 몰아 엄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오히려 규모를 더 키운 셈이다. 단타 거래 건수는 2015년 70,316건에서 2018년 58,310건으로 줄었지만, 건당 평균 차익은 2천 1백만원에서 3천 7백만으로 1.7배 가량 상승했다. 특히 9억 초과 주택의 경우, 2015년 건당 3억 1천여만원에서 2018년 건당 5억 4천여만원으로, 늘어난 단타 차익만도 평균 2억 3천만원에 달했다. 9억 이하 일반 주택의 단타 차익 또한 2015년 건당 2천 1백만원에서, 2018년 3천 3백만원으로 늘었다. 양도세제 개편으로 거래는 위축되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차익분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文정부가 주택시장 불로소득을 잡겠다고 공언하더니,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지적하고,“내집 마련의 수요가 비등한 상황에서 뚜렷한 공급・대출대책 없이 세금만 올리면, 그 부담은 결국 세입자나 실수요자에게 전가되기 마련이다.‘단타를 잡겠다’는 7.10대책 또한 그런 부작용을 증폭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은 22일 국가에너지정책에 대한 국회 내 상설 협의를 목적으로 ‘국가에너지정책 포럼’을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채익 의원] 21대 여야 3당 국회의원 10명이 국가에너지정책에 대한 다양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국가에너지정책 포럼’을 만들었다. ‘국가에너지정책 포럼’은 에너지자원 확보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통해 국민경제 성장과 국가안보 증진을 꾀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정책 대안을 제시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꾀하고자 발족했다. 포럼은 이 의원을 대표로 하여 미래통합당 김석기 의원이 책임연구위원을 맡았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전 원내대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미래통합당 권명호·김미애·김상훈·박형수·서범수·정동만 의원 등 10명 의원으로 정회원을 구성했다. 이 밖에도 미래통합당 김희국·박성민·박진·배현진·백종헌·신원식·엄태영·이만희·이명수·정운천·최춘식·최형두·태영호·하영제·홍문표 의원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 등 16명의 국회의원들이 준회원으로 활동한다. ‘국가에너지정책 포럼’은 기본적으로 국가에너지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 정책 개발과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아울러 수소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원을 개발하고 활성화 시키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여야 3당이 모인만큼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국가경쟁력 및 국가안보 차원에서 국가에너지 정책에 대한 토론과 협의를 활성화 하겠다”며 “특히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논란과 갈등을 풀어 나가고 동시에 수소산업 등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도 힘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골목상권의 회복을 위해 비가맹점의 온누리상품권의 한시적 현금화 방안 마련을 촉구 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2020년 온누리상품권 발행한도는 3조원에 달한다. 2019년 대비 1조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지난 3년치 증가분에 달한다. 정부가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진작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대량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는 전통시장 내 가맹점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에 대량으로 유통된 상품권 중 기존 가맹점에서 소화되지 못한 물량이, 골목상권 내 비가맹점 까지 전가되고 있다. 특히 비가맹점 중 마지못해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업체 입장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 피해를 어떻게든 보전하기 위해, 손님이 내미는 온누리상품권을 불가피하게 받아주고 있는 것이다. 비가맹점이 온누리상품권을 받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이를 가맹점에서 소비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접 현금화하는 것은 법적 제재를 받는다. 결국‘깡’이 아니면, 비가맹점이 받은 상품권의 현금화는 불가능하다. 김 의원은, 속칭‘깡’과 같이 위법적 환전이 아닌, 정상적 물품거래 수단으로 유통된 상품권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라도 현금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한시적인 기간을 정하여, ▲비가맹점도 온누리상품권 현금화가 가능토록 허용하고, ▲현금화 시 비가맹점에 한해 일정 정도 수수료를 부과하며, ▲비가맹점의 상품권 현금화 상한선을 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김 의원은“정부가 제도적 대책도 없이 상품권 물량만 대폭 늘림에 따라 유통을 두고 가맹점과 비가맹점 모두 불만이 크다”고 지적하고,“한시적으로‘소비 칸막이’를 개방하여 온누리상품권 유통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지역의 침체된 소비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이, 우한 코로나19로 침체일로에 있는 지역경제의 회복 대책으로‘TK뉴딜’을 주장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 2월 한달 간 감소한 대구지역 서비스업 매출액 규모만도 2,496여억원에 달하며, 번화가 유동인구 또한 1천만명에서 150명으로 85%나 줄었다. 휴업 대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건수 는 전년 동월 5건 대비, 522건으로 100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서민 일자리의 대다수를 감당하고 있는 중소 자영업 및 소상공인의 토대가 허물어지고 있어 향후 고용 유지 문제가 크게 대두될 예정이다. 이에 대구․경북의 경제회복과 일자리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TK뉴딜’의 실시를 촉구했다. 긴급자금 지원 등 단기 처방도 필요하지만, 지속적인 생계수단 제공과 취업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SOC 중심의 지역 개발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진단이다. TK뉴딜 방안으로, 우선 2019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지정된 대구산업선 철도 및 동해선 전철화 사업의 조기 착공과 국비 비율 확대를 추진하고, 당시 미선정된 TK권 인프라 사업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예타 면제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고용 및 생산유발 효과가 크지만, 국가 지원이 미흡하여 진척이 더딘 도시정비 관련 사업을 선별, 낙후지역 투자와 취업률 제고를 동시에 모색토록 한다. 요컨대 기존 사업의 조속한 집행과 예타 면제 사업의 신설, 도시 내 투자 확대라는 내용을 축으로 지역 재건 계획을 구성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TK뉴딜은 코로나 이후 지역에 장기적인 투자동력이 확보되어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는 것”이라고 강조하고,“긴급 생계자금 지원으로 서민소득의 급감을 막고, TK뉴딜로 서비스업에서 사라진 일자리를 보강한다면,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총리후보 검증위원회 김상훈 의원은 “부실한 재산등록 시기와 지지단체 대표의 공직윤리위원장 재임 시기가 겹치는 것이 석연치 않다”며“의혹의 소명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더라도, 자신의 지지단체 대표를 가장 공정해야할 자리에 위촉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하고,“청문회에서 지지단체 관련자를 위촉한 이유와, 재산등록 상에 편의를 봐준 적은 없었는지, 특정의 사항이 재산신고에서 누락된 경위는 무엇인지 철저히 따져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부실재산 신고 의혹이 제기된 당시, 이를 심사하는 공직윤리위원장은 정후보 지지단체의 이사장이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부속자료’ 및 국회사무처 제출자료에 따르면, 정세균 후보자는 재임시기 국회공직자윤리위원장으로 윤성식(2016.7~2017.7) 고려대 교수와 장하진(2017.7~2018.8) 전 여가부 장관을 위촉했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비롯, 국회공무원의 재산신고 및 변동사항 등을 심사하고 부당한 재산증식을 방지하는 임무를 갖는다. 무엇보다도 엄정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직책이다. 그러나 정세균 의장 당시 위촉된 두 사람은 모두 정후보자의 대선준비조직인‘국민시대’출신이었다. △윤성식 위원장은 2011년 창립당시 국민시대 정책위원이었으며, 2018년 법인 허가 이후 2019년 4월까지 대표를 역임했다. △장하진 위원장은 2011년 공동대표를 거쳐, 윤성식 위원장에 이어 2019년 현재까지 국민시대 이사장에 재임 중이다. 문제는 이들 두 위원장의 재임시기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의 재산신고가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정후보자는 2016~2018년 말 기준(2017~2019년 재산등록) 재산공개 당시, 그 이전까지 재산고지를 거부하거나 독립생계 유지로 밝혔던 자녀(아들과 딸)의 재산사항을 아예 누락했다. 재산고지 거부를 위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 및 심사를 거쳐야 함에도,‘고지거부’라는 적시 없이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만 공개됐다. 아울러 2018년 4월, 장하진 위원장 시기 정후보자는‘국민시대’에 5천만원을 출연했음에도, 이듬해(2019년 3월) 공직재산등록에는 이 또한 누락시켰다. 두 사례 모두 국민시대 출신 공직윤리위원장 하에서 발생한 건으로(2018년 8월부터 장하진⇒박태종 위원장으로 변경), 혹여 위원장의 직․간접적‘용인’이 있었다면 심각한 이해충돌 사안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총리후보자 인사청문위원(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위원: 김상훈·주호영·성일종·김현아 의원)등은 정세균 총리후보자에 대한 재산신고내역에 대한 입증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공동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자료제출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주기를 주장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이하 총리후보자 인사청문위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무총리 후보자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의 첨부서류에, 후보자는 2000.3.1. 채권자인 정덕균씨로부터 1억2,481만원을 빌린 후 국무총리 지명 얼마 전인 2019.12.6. 전액 변제했다는‘채무변제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2000년도 채무변동 상황을 신고하여 공개되는 2001.2.28.일자 국회공보에 후보자의 사인간 채무액으로 1억2,481만원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 2001.2.28. 공개된 후보자의 재산변동내역에는 5천만원의 사인간채무 증가액만 공개되어 있을 뿐 나머지 금액에 대한 기재는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또한 2009.3.27. 국회공보에 나타난 후보자의 재산변동내역에 따르면 후보자의 사인간 채무액이 5,480만7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2000.3.1. 발생한 채무액 1억2,480만7,000원을 2019년도에 갚았다면, 2009년 재산공개 당시 후보자의 사인간 채무액은 최소 1억2,480만7천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5,480만7천원으로 신고한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는 결국 후보자가 2000.3.1. 정덕균씨에게 실제 돈을 빌렸지만, 그 이후 계속적으로 후보자가 공직자 재산 신고시 이를 누락해 왔거나, 아니면 실제 정덕균씨와 채권․채무관계가 없었는데 국회에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제출시 급조하여 허위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전자이면 매년 반복적으로 고액의 채무를 누락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명백한 징계사항이다. 후자라면 후보자가 허위내용의 문서를 사후에 작성한 후 정부가 이 허위문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후보자는 실제 2000.3.1. 채무관계가 있었다면 차용증 사본과 함께 즉각 해명하여 제기되는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후보자께서는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데, 인사청문회에서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만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 전에 반드시 명확한 해명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신의 지지단체에 제공한 수천만원의 자금을 국회의원 공직자 재산신고에는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상훈 의원] 30일‘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부속자료’에 따르면 정후보자는 2011년 창립한‘국민시대에 2018년 4월 3일 5천만원을 출연했다고 밝혔다. 국민시대는 출범 당시부터 정후보자의 대선 준비조직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들어 다수의 친여인사들과 함께 포럼 형식으로 활동을 재개하였다. 특히 출연금 5천만원은 국민시대의 자산 1억원의 절반에 해당될 정도로, 정후보자의 지분이 큰 단체다. 문제는 자신의 지지단체에 대한 출연재산 내역을 「공직자 재산등록 목록」에 공개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시켰다는 점이다. 국무총리 지명 전 국회의원으로서 정후보자가 제출한 「2019년 정기재산변동신고(2018년 말 기준)」에는 출연내역 5천만원은 물론이고,‘국민시대’라는 법인명 또한 발견할 수 없었다. 국회의장 재임시, 수천만원의 자금을 지지단체에 지원했다는‘민감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감추다가, 총리후보자가 되면서 공적검증의 절차 때문에 불가피하게 금전 제공 여부를 밝힌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의무자는,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모두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대상이 된다. 혹여 정후보자가 의도를 갖고 해당 사실을 감추었다면, 징계를 피해갈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후보자는‘국민시대’외에도,‘미래농촌연구회’에도 재산을 출연했다. 미래농촌연구회 또한 수십년간 정후보자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 단체로, 2회 7년여에 걸쳐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그런데 이 단체에 대한 출연금 내역 또한 불투명했다. 정후보는 2019년 재산등록 상에는 1억 1천여만원을 출연했다고 신고했으나, 임명동의안에는 10분의 1수준인, 1천 8백만원만 제공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검증 시 액수를 축소 신고했거나, 내정 직전 급히 규모를 줄인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김상훈 의원은“자신의 지지단체에 수천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누락시키고, 검증 전후 유관단체 출연 신고액이 크게 차이나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고,“누락의 경위는 무엇이고, 의도적인 은폐는 없었는지, 합리적인 소명이 가능한지 등 향후 청문회에서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총리후보자 인사청문위원 김상훈·주호영·성일종·김현아 의원은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원천소득보다 훨씬 높은 지출에 대하여 명확한 입증을 요청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2014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2014년 총급여액이 9,913만원이나 당해 카드사용액이 8,618만원이고, 정치자금 등 후보자가 기부한 각종 기부금액이 4,006만원이며, 이 둘만을 합해도 1억2,624만원으로 총급여액을 훨씬 넘는 금액이다. 또한 2015년 3월 공개한 2014년 순재산증가액 또한 약 4,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의 2015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총급여액이 9,913만원이나 당해 카드사용액이 1억2,875만원이고 정치자금 기부금 등 각종 기부금액이 4,988만원이며 이 둘만을 합해도 1억7,863만원으로 총급여액보다 8,000만원 가량 더 많다. 이처럼 많은 기부금액 등으로 후보자가 실제 납부한 연간 소득세는 2014도 409만원, 2015년도 330만원으로 연말정산 결과 약 1,000만원씩 환급을 받았다. 이 같은 상황은 2016년 이후에도 비슷하여 연말정산 결과 2016년도 1,500만원, 2017년도 1,400만원, 2018년도 1,000만원을 각각 환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배우자의 종합부동산세만 하더라도 2014년 이후 총 납부액이 8,685만원에 이른다. 국세청의 납세자료에 따르면 후보자 및 배우자는 근로소득이외에 소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무슨 돈으로 각종 세금을 내고 생활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소득세 탈루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세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의 검증이 좀 더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기한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