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는 12일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협의체로 불리는 ‘쿼드(Quad)’의 첫 번째 정상회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한다. 쿼드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인 2020년 8월 미국의 주도 아래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제 안보를 주제로 정기적으로 가지는 외교장관 회담으로 출발했다. 미국은 쿼드에 대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촉진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모임이라고 주장하나, 실제는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고 봉쇄하기 위한 ‘반중(反中) 전선’이다. 또한 미국은 쿼드를 인도·태평양판 나토(NATO)로 선언했다. 나토(NATO)는 과거 냉전 시기에 소련과 사회주의 진영의 확장 억제를 목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서유럽 국가들이 결성한 정치·군사적 공동체다. 따라서 쿼드는 미국 패권 유지와 중국 봉쇄를 목적으로 하는 ‘신(新)냉전 전략’이다. 이미 쿼드는 외교장관 회담에서 출발하여 2020년 11월에는 인도양에서 핵추진 항공모함을 비롯한 구축함, 잠수함, 초계기까지 참가하는 4개국 합동 군사훈련까지 진행하여 신냉전 군사동맹 성격도 분명히 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전면 부정하면서도 오히려 쿼드는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따라서 이번 주 개최 예정인 첫 번째 쿼드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시기부터 제기되어 왔던 쿼드 상설 기구화 문제와 더불어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 3개국을 참가시키는 ‘쿼드 플러스’가 논의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 외교가에서도 쿼드 플러스 참가에 대한 논의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어제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에서도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포용성, 개방성, 투명성 등 원칙에 부합한다면 어떤 협의체와도 협력이 가능하다는 발언이 있었다. 심히 우려되는 발언들이다. 한국은 어떤 경우에도 쿼드 플러스에 참여하면 안 된다. 이미 공개적으로 알려졌듯이 쿼드의 성격은 역내에서 중국 견제와 봉쇄이다. 한국이 반(反)중국 정치·군사 협의체에 동참할 경우 예상되는 파장의 규모는 상당할 것이다. 미국이 동북아 패권전략으로 쿼드를 강화하고 확대할 경우 중국 역시 러시아, 북한 등과 관계를 강화하면서 동북아 지역은 새로운 냉전체제에 돌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된다면 한미일 군사 동맹을 중심으로 대중국 압박과 동시에 대북 억제 정책이 강화되면서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 역시 함께 고조될 것이다. 결국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정책에 동조하는 하위 동맹체제로 편입하게 되는 것이고, 한반도의 평화는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쿼드 플러스’ 참여 요구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의 뜻을 전해야 한다. 동맹을 이유로 다른 국가들의 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구조화 된 블록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 한국의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제사회에 영원한 동맹은 없다. 어제 동맹이었다고 내일도 동맹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이제는 심각하게 한미 동맹의 내일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2021년 3월 10일 진보당 대변인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드디어 미국이 UN 인권이사회 복귀하였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 인권 결의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왔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인권이사회를 탈퇴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말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시리아와 북한에서 계속되고 있는 인권 침해, 스리랑카의 과거 잔혹 행위, 남수단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 등을 포함해 전 세계의 관심 사안을 다루는 결의안을 인권이사회가 이번 회기에서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언급이 짧았지만, 북한 인권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메시지였다. 이에 북한 외무성은“서방은 국권 위에 인권이 있다는‘논리’밑에 인권에 대한 간섭은 내정간섭이 아니라느니 뭐니 하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직접 미국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재 북한 대미정책의 신중함을 엿볼 수 있다. 놀랍게도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외교부 최종문 차관은“(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노력 해왔다”고 말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말이다.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가 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사안은 단 하나도 없다. 어떡하면 북한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만 고민하고,‘잠자는 사자를 대하듯’눈치만 본 것이 전부다. 오히려 정부는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을 뿐이다. 2019년 탈북어부 북송사건뿐 아니라, 북송을 두려워해 우리 병사를 피해 다녔다는 탈북민의 최근 이야기만 들어보더라도 이를 쉽게 알 수 있다.‘대북전단금지법’은 어떠한가. 이는‘북한인권악화법’이라고도 평할 수 있는‘인권 악법’이다. 우리 정부가 이 같은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데, 국제사회에 나가 스스로 북한인권에 기여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우리 정부가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외교부 실무 담당자는 이번달 중순 깨 북한인권결의안 최종문안이 완성될 것이고, 그 후 정부 입장이 정해질 것이라고 한다. 실제 인권이사회에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10,11일)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협의가 진행된다. 결의안 채택은 23일쯤으로 예정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에게는 올해가 실질적으로 북한인권결의안에 참여할 마지막 기회다. 만약 현 정부가 이번 결의안마저 참여하지 않고 김정은 눈치 보기로 일관한다면 국제사회의 비판은 물론이고, 한미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정부가 진정한 평화를 위한다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도 하는 표명하는것이 마땅하다. 2021년 3월 10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현장 전문가(전 차관)로 오랜시간을 근무하였다. 국가채무 4년 만에 300조원이 늘어 내년에는 1천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지표의 분석을 제시하여 눈길을 끌고있다. [사진=송언석 의원] 한국은행이 지난해 연간 GDP성장률을 발표했다. 외환위기 상황이었던 1998년 이후 최저치인 –1.0%였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경제는 결국 22년만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물론 역성장은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 경제가 휘청거렸고, OECD는 전 세계의 GDP성장률을 –4.18%로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발표된 우리나라의 GDP성장률은, 미국, 일본 등 주요선진국은 물론 전 세계 평균에 비해서도 양호한 수치였다. 한국은행의 발표 직후 해외 주요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 분위기가 고조된 대통령과 청와대, 경제부총리는 자화자찬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불편하다. 과연 청와대와 정부가 자화자찬 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우리 경제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주의적 실험으로 인해, 기초체력이 저하되고 펀더멘탈이 흔들리고 있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획일적 근로시간 규제 적용, 각종 규제 강화 등이 경제여건을 열악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19 펜데믹이라는 강력한 충격이 더해진 것이다. 경제가 뚝심있게 제대로 버텨낼 리 만무하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지금까지 국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한 것은 정부의 아마추어식 대응이다. 타이밍을 놓친 초기 입국제한 조치, 오락가락 설익은 방역대책, 여행할인쿠폰 남발, 뒷북 백신물량 확보 등 정부정책의 실패로 국민들은 더욱 큰 고통을 강요받았다. 일일 확진자가 1천명을 넘어서는 3차 대유행도 사실상 정부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정부의 정책실패가 거듭되면서, 국민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다. 지난해 직장 폐업이나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한 사람이 역대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섰다. 구직을 포기한 사람은 1년 만에 19만1천명이 늘어나 72만5천명에 달했다. 고용기금도 바닥을 드러내 실업급여를 지급할 여력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자영업자 수는 전년보다 7만5천명 줄어든 553만1천명으로, 26년 만에 그 숫자가 가장 적었다. 작년 연초 주방용품을 구매한 식당주인이 연말에 이를 절반 가격으로 되팔기 위해 찾아왔다는 황학동 주방거리의 이야기는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국민들은 삶의 기본권인 주거 안정마저 위협받고 있다. 특히,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임대차법의 여파로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주택 매물의 씨가 말랐다는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다. 서울 아파트의 절반이 고가주택의 기준인 9억원을 넘어섰고,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이 9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으며, 집값이 급등한 지난해 서울을 떠난 사람이 4년 만에 최대 규모였다는 사실이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정부여당은 반성조차 없다.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면서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한 땜질식 재정정책에만 골몰하는 모양새다. 땜질식 재정정책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리 만무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세먼지 추경이다. 미세먼지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온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재작년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은 하지 않고, 추경으로 땜질식 처방을 하기에 급급했다. 결국 환경부에 편성된 미세먼지 저감사업 예산 중 66%만이 실제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코로나로 중국의 공장들이 멈춘 올해, 우리나라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지난해 11월까지의 재정적자가 100조원에 육박하여 전년 대비 2배 이상을 기록했고, 국가채무는 4년 만에 300조원이 늘어 내년에는 1천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여당의 ‘빚내서 퍼주자’ 주장은 잦아들지 않는다.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대해 압박과 비난의 수위를 날로 높여가고 있다. 기획재정부를 개혁저항세력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이 기재부의 나라냐?”라고 비판하는 여당 출신 총리에게 “대한민국이 민주당의 나라냐?”라고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는 반드시 되갚아야 한다. 오늘 빚을 내어 사용한 재정은, 내일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한다는 것을 정부여당은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특정세력이나 권력자의 소유물이 아니다. 당신들의 오늘을 위해, 국민들의 내일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인기영합을 위한 포퓰리즘식 정책을 멈추고, 진정성과 합리성을 우선시 해 달라. 30년 넘게 공직에 몸담았던 특히 재정당국에서 일했던 선배로서, 현직에 있는 후배 공무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고 싶다. 자리를 탐하며 일하지 말고, 집권세력에 휘둘리지 말아달라. 우리가 공직에 입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한 약속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길 권한다. 후배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를 스스로에게 묻고 각자의 소신을 지키고 있는지 답을 찾아보길 바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내일을 꿈꾸는 서울’의 6번째 정책 공약으로 강남북 균형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사진=우상호 의원] 우 의원은 이날 정책발표를 통해 “도심을 가로지르던 철도는 산업화와 발전의 상징이었지만 철도를 경계로 개발이 제한되고, 주변 슬럼화, 소음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제는 도심 내 단절을 가져오는 장애물이 됐다”며 “수년간 서울시민들이 바라던 철도 지상구간 지하화를 해결사 우상호가 반드시 현실로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화를 통해 생긴 지상구간에 도심 녹지와 공공주택을 조성하겠다”면서, “서울역~구로, 구로~온수, 구로~금천구청, 청량리~창동 구간에 이르는 1호선 지상구간을 완전히 지하화하면 약 17.5만평의 부지가 생겨난다”고 설명했다. 또 “오랜기간 죽어있던 철길을 땅 속으로 밀어내고 도심 녹지와 공공주택을 조성해서 시민이 찾아오고 활력이 생겨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울은 대부분 지하로 달리는 강남에 비해 지상 구간이 곳곳에 자리한 강북 역세권을 ‘철도 지하화’로 재정비하면, 철도로 나뉘어 오랜 기간 노후가 진행되온 지역에 성장동력이 창출되고 단절된 도시가 연결되어 서울 전역이 격차 없이 균형잡힌 발전을 할수 있게 될 전망이다. 우 의원은 1호선뿐만 아니라 2호선과 4호선, 경의선, 경춘선, 중앙선 등의 지상구간도 단계적으로 지하화해서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우 의원은 “서울역을 유라시아 중추 교통의 관문으로 만들기 위한 서울역 통합개발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면서, 우선 국토부와 이견이 남아있는 화물선 우회여부를 조속히 확정지어 서울역 통합개발과 서울역 미래비전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으로 ▲서울역의 모든 노선 지하화 ▲지하통합역사 조성 ▲역사 내 수직적 환승체계 구축으로 환승시간 절반으로 단축 ▲서울역과 용산역?여의도역 일대를 연결한 국제업무복합지구 조성 등을 통해 유라시아 시대 국제관문으로 서울역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서울의 새로운 미래를 철도에서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원은 “서울 도심의 지상에 드러난 ‘철도 지하화’와 ‘서울역 통합개발’을 통해 단절된 도심을 잇는 것은 불평등과 격차해소의 첫 번째 열쇠”라며, “단절된 공간을 잇고, 그 위에 녹지와 공공주택으로 조성하면, 서울이 균형잡힌 도시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4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2021년 국회 시무식에서 “국회의장 직속으로 발족한 국가중장기 어젠다 위원회는 5년 단임 행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중장기 국가과제를 연구하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이라며 “1차 연구의 결과물을 내년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의장은 또 “미국과 일본의 리더십 교체 등 주변국들의 정세변화 속에 출범한 의장 직속의 남북국회회담 추진자문위원회는 정권 교체에도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의 평화와 교류 협력을 위한 청사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 원격회의 및 상시 국회가 가능하도록 21대 첫 정기회에서 국회법이 개정된 것을 언급하며 “국회가 1급 감염병 확산 등으로 마비되는 일 없이 1월과 7월을 제외한 모든 달에 운영될 것이다”고 강조했다.박 의장은 아울러 “2021년은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를 만드는 실질적 원년”이라면서 “국민들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정치권은 통합(統合)·민생(民生)·평화(平和)·안전(安全)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지난해 입법 성과와 법정 시한 내에 올해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점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내실 있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애써주신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끝으로 박 의장은 “2021년 새해, 우리는 국민의 삶을 지켜내고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로 나아가는 길목에 서 있다”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발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 광장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300대가 넘는 경찰차량으로 광화문 광장 전체를 둘러싸서 문재인의 산성, 재인산성이 대한민국 국민의 광장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만 명이 넘는 경찰들이 서울 시내 곳곳에서 90곳이 넘는 검문소를 차리고 10월 3일 서울 시민들을, 서울을 드나드는 국민들을 닥치는 대로 조사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10월 3일에는 태극기소지죄가 등장했습니다. 태극기를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출입이 통제 당하는 기가 막힌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태극기가 금지 당했던 것처럼 문재인 좌파독재정권 아래에서 우리는 태극기도 당당하게 들고 다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태극기는 금지 당하고 종북적 반역적 한반도기는 허용되는 이 나라가 우리의 대한민국 맞습니까? 다 코로나19 중국폐렴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저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에 대한 저항세력을 말살하려는 독재정권의 본질적인 독재본능 때문에 민주주의의 광장이 봉쇄당한 것입니다. 문재인이가 2015년 11월 15일에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정부의 반헌법적 경찰차벽에 의해 가로막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자신이 뱉은 말입니다. 2020년 10월 3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반헌법적 경찰차벽에 의해 가로막혔습니다. 문재인이가 한 말 그대로입니다. 촛불광장을 그토록 찬양하며 문재인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촛불광장에서 찾고 의지했던 문재인이 이제는 광장이 두려운 것입니다. 광화문 광장이 태극기로 뒤덮여 자신의 불안한 권력, 광장에서 얻은 권력을 광장에 의해 빼앗길까 두려워 광화문 광장을 경찰차벽으로 꽉 채워버린 것입니다. 혹은 자신의 전체주의적 권력을 과시하려고, 또한 경찰차벽으로 국민에게 공포를 자아내어 통치를 용이하게 하려 한 것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분노하십시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유와 권리가 문재인의 경찰차벽에 의해 박살난 것입니다. 우리의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가 문재인의 경찰차벽, 재인산성에 의해 원천 봉쇄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2020년 자유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반헌법적 위헌적인 문재인의 경찰차벽 재인산성에 대해 우리는 저항하고 투쟁해야 합니다.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10월 9일 내일 한글날 우리공화당의 권리행사도 다시 틀어막고 있습니다. 우리공화당은 국민의 저항 의지를 결집하기 위한 대대적인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여 집회신고를 대도시 8곳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주구 노릇하는 경찰은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창원 지역에서 옥외집회 금지 통보를 내렸습니다. 단 세 곳 대전, 울산, 구미에서만 그것도 99명 이내의 집회가 허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중국폐렴을 빙자한 정치탄압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침탈입니다. 우리공화당은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탄압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로 갚아주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법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사기탄핵 순간 사망하였습니다. 법치가 사망하고 나니 자유민주주의는 마구 훼손되고 해체되고 민주주의 사망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 우리공화당은 불법사기탄핵에 분노한 국민들이 모여 만든 태극기 애국국민들의 정당입니다. 지금 조국의 체제 위기 상황에서 유일한 희망, 유일한 보수우파 정당 우리공화당입니다. 불의가 법이 되고, 불법이 권력을 쥐고서 합법인 양 설치고 있는 지금, 저항은 우리의 의무이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절체절명의 숙명입니다. 태극기의 깃발 아래, 우리공화당과 함께 투쟁합시다. 우리가 이깁니다. 2020년 10월 8일 우리공화당 대표 조원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정기회 기간 중 제3, 제4의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국정 마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국회는 9월 4일 오후 2시 재난 대책본부 제16차 회의를 열고, 향후 국회 청사 운영과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에 따른 국회 차원의 방역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9월 3일 영등포구 보건소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인원의 선별검사 결과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에 걸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재난 대책본부는 국회 본관·의원회관 ·소통관에 대한 출입 제한조치를 9월 5일 까지 유지하되, 선별검사 결과 전원이 음성으로 나올 경우에는 조기에 제한조치를 종료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4일 정부가 수도권에 내려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5단계”)’조치를 9월 13일 까지 1주일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회도 각 정당과의 협의를 거쳐 9월 6일까지 적용할 예정이었던 강화된 방역대책을 13일까지 1주일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이에 따라 ▲의원회관·도서관 회의실, 세미나실, 간담회의실 이용 중지, ▲외부 방문객(출입증 미소지자)에 대한 방문증 발급 및 미등록 기자에 대한 일시취재·촬영허가 발급 중지, ▲기자회견 외부인 배석 제한 등의 조치가 유지되며, ▲국회 내 카페 좌석·휴게공간 사용 제한, ▲직원 휴게실 (의원회관·본관) 및 실내 흡연장소 사용 제한도 1주일 더 연장된다.재난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영춘 사무총장은 “지금은 정기회 초반이지만 앞으로 점점 미루기 힘든 주요 일정들이 임박해 있다”면서, “국정 마비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확진자 발생에 따라 예상되는 상황별 비상계획을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8월 27일 0시부터 긴급방역을 위해 폐쇄되었던 국회 주요 청사(본관, 의원회관, 소통관)가 8월 30일(일) 오전 6시부터 재개방된다.8월 29일 국회 재난 대책본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청사 폐쇄 조치 이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방역당국과 협업 하에 1차 접촉자에 대한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 당초 예고한대로 8월 30일부터 국회 청사운영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하였다.이에 따라 8월 30일(일)부터 국회 출입증을 소지한 자에 한해 본관·의원회관·소통관 출입이 허용되며, 8월 31일(월)부터는 결산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회의도 개최될 예정이다. 청사 폐쇄기간 동안 국회는 방역 강화 및 9월 정기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조치를 진행하였다. 9월 1일 정기회 개회식을 대비해 본회의장 의석에 비말 차단용 칸막이 설치를 완료하였고, 각 상임위 회의장도 8월 31일(월) 회의가 열리는 위원회부터 우선적으로 의석별 칸막이 설치 작업을 진행하여, 9월 1일 까지 대부분의 상임위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상임위 및 의원 총회 등 비대면 영상회의 진행에 필요한 시스템도 조속한 구축을 위해 폐쇄 기간 중에도 계속 작업·점검을 실시하였다. 또한, 8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2.5단계’거리두기)에 따라, 국회도 이에 맞추어 국회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였다. 강화된 방역조치 기간(8.30~9.6) 중 국회 내 카페는 포장(테이크아웃)만 가능하고 카페 내외의 좌석·휴게공간 사용이 제한되며, 직원 휴게실(의원회관·본관)과 실내 흡연장소 등 밀집 우려 공간에 대한 사용도 제한하기로 하였다. 위원회 등 회의 참석자·취재진은 충분한 거리두기(1m 이상)를 유지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국회 어린이집도 8월 30일(월) 새벽 추가 방역 소독을 진행할 예정이다.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내일부터 국회 기능이 신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부서마다 방역 조치와 회의 준비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달라”고 하면서, “특히, 이번 주말 중 능동감시 대상자들의 선별검사 결과가 완료될 예정이므로, 추가 확진자 발생이 없도록 상황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여의도정책연구원(원장 이 궁)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연기하였던 제4회 휴먼리더대상 시상식을 21일 동대문 라마다 호텔에서 성료 했다고 밝혔다. [사진=여의도정책연구원▲휴먼리더대상 수상자] 제4회를 맞는 휴먼리더포럼은 지난 4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의 여파로 잠정 연기되었다. 21일 실시된 제4회 휴먼리더대상은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홀 3개를 추가 임대하여 10인 이하 소수 인원으로 수상자와 축하객, 기자들을 분산 수용하고 관계자 전원의 체온측정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다. 장내 기념사진 촬영 또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여 방역지침에 따른 성공적 사례로 평가 받았다. 참석한 수상자 9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행정안전 부문대상 김정재 ▲지방자치주거문화개선 부문대상 박영우 ▲문화예술기획 부문대상 이훈희 ▲자산관리 부문대상 변영기 ▲장애인일자리지원 부문대상 장동윤 ▲환경기업 부문대상 손종진 ▲지방자치의정혁신 부문대상 신무연 ▲지방자치복지 부문대상 유인애 ▲신 재생에너지 부문대상 이창수 여의도정책연구원 “김구영 지역발전협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려는 이념과 가치로 이웃들의 이야기를 현실에서 공감하고, 갈등의 해소와 사회적 화합을 이루는 역할을 수행하는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리더들이다”며 “우리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각계각층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한 발걸음으로 이어나가 주시기 바란다” 고 격려하였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은 성숙되고 미래 지향적인 대한민국의 휴머니티 정책 및 활성화에 노력 하고자 사회가치의 공감적 활동을 하고 있는 행정자치부등록 “비영리 지방자치 행정평가” 기관이다. 행정안전부 지원사업으로 전국 6개 광역도시에서 교육하는 “사회적 가치관 정립과 양성평등사업”과 매년 전국 27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행정정책 행복지수 평가” 및 “의정평가”등 비영리 평가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은 봉사활동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 설문조사등 기타 봉사활동 참여문의는 02-712-1412 여의도정책연구원 사무처로 문의하면 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박완주·진선미·임종성·정춘숙·한준호 의원과 함께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잠입수사의 입법 필요성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이 논의되었다. [사진=권인숙 의원]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해서는 온라인그루밍 행위에 대한 잠입수사와 처벌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첫 발제를 맡은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과장은 “익명성과 폐쇄성을 활용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위장수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디지털 성범죄의 연쇄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특수 수사기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정연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중 추진해야 할 입법 과제가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잠입수사 도입”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아동의 성착취 근절을 위해 국제 협약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모두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다. 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협박 및 강요 등에 대한 그루밍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우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는 잠입수사와 관련, 기본권 침해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원 카카오 정책팀장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으로 AI윤리규범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를 하면서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수립, 온라인그루밍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지난 5년간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사실에 대해 엄청난 호소가 있었지만, 우리는 이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다”면서 “이제라도 온라인 그루밍 처벌을 통해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연쇄고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그루밍 성착취란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성적 목적의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실효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경찰의 잠입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권인숙 의원은 지난 6월 11일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잠입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