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배숙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조배숙)는 내일(21일) 오전 10시 30분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분노의강사들>을 초청, ‘해촉 대학강사 긴급구제와 대학교육 정성화를 위한 긴급간담회’를 개최한다. 앞서 갑대위는 지난 13일 민주평화연구원, 조배숙 의원실과 ‘대학 강사 대량해고와 수강신청 대란’ 토론회를 열었다. 첫 번째 토론회에 이어 열리는 내일 간담회에서는 해촉 강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13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당장 해고된 강사들은 생계가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호소에 이어 정부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당시 토론회에서 <분노의강사들>은 7만 명의 시간강사 중 2만 5천명이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조적으로 누적된 대학 내부의 문제점이 시간강사 대량 해촉 사태로 터져 나왔다고 진단했다. <분노의강사들>은 당장 해고된 강사를 위한 긴급구제대책으로 △제안된 고등교육기여금 신설 지급 △퇴직급여공제제도 도입 △퇴직급여법 개정을 제안했다. 또한 편법적인 비전임교원 양산 전임교원의 의무시수 증가, 강좌수 축소 및 억제에 대한 교육부의 감독을 국회에 요청했다. 한편 대학재정지원사업과 개정강사법 안착연계를 위한 교원전수 실태조사도 교육부에 요청했다. 내일 간담회에서는 특히 5월로 예상되는 상반기 추경에 방학 중 임금, 공익형 평생고등교육사업 도입, 사립대 우수강사 강의력 증진 지원사업 등 강사법 실행에 따른 문제해결 차원에서 예산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배숙 갑대위 위원장은 “2010년 조선대 강사의 안타까운 죽음으로부터 만들어진 ‘강사법’이 시간강사들을 거리로 내모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그 동안 강사법 시행에 따른 대학의 강사 강의 축소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예상하고 있떤 문제인 만큼 8월 시행에 앞서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사진= 이창기 대전대 교수] [정치닷컴=심은영]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이하 ‘한평연‘)는 창립 당시 명칭은 ‘한국사회교육협회’였으며 초대 임원으로 신태식(전 계명대 총장)회장, 김종서(전 서울대 사대학장, 전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부회장이 선임되었다. 1979년 제1회 사회교육 실무자 워크숍 ‘한국에서의 사회교육의 역할’과 같은 해 아시아남태평양사회교육협회(ASPBAE)와 함께 ‘산업사회와 도시사회에 있어서의 성인교육’이라는 국제세미나를 개최한 이래 매년 국내, 국제 세미나를 개최해왔다. 2002년 11월 한국평생교육연합회, 2004년 1월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초기에는 종교단체, 사회단체, 학계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학교교육에서 소외된 계층을 위한 문해교육 활동, 여성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보급 등 선구적인 활동을 수행하였다. 지금이야 평생교육, 평생학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지만 근 40년 전에 평생교육을 헌법에 넣어 국가의 책무를 강조한 것은 ‘한평연’을 중심으로 한 활동 때문이었다.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 평생학습, 평생교육이 본격적으로 확산할 때 ‘한평연’은 앞장서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민간 4,000여개 평생교육기관이 생겨났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까지 아시아태평양평생교육연합회(ASPBAE, Asia South Pacific Association for Basic Adult Education)의 회원국 회원 단체로서 ASPBAE를 통해 국내에 ‘문해교육사업’을 활발히 펼쳤다. 또한 1991년부터는 한국과 일본 간 한일세미나를 개최하여 일본의 평생교육 교류에도 큰 기여를 했다. 한국 교육은 평생학습, 평생교육으로 패러다임 대전환을 요청 받고 있다. 이것은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 양극화사회, 저출산 고령화 사회 등 한국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시대적 난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한평연이 교육발전에 기여한 활동 첫째, 1980년 대한민국 헌법 35조 2항에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넣은 활동. 둘째, 이 헌법에 근거하여 1982년 사회교육법을 제정하였다. 셋째, 1999년 사회교육법을 폐기하고, 평생교육법을 제정함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넷째, 59만 여명이 학사학위를 취득한 학점은행제를 도입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다섯째, 2004년부터 평생교육법 개정을 위해 의원입법 활동을 전개하여 2007년 12월 평생교육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당시 임원, 회장 박인주 현 국민대 석좌교수, 부회장 최운실 아주대 교수, 최돈민 사무총장, 김남선 교수, 권두승 교수, 이창기 교수 등). 2007년 평생교육법 전면 개정으로 국가 및 17개 시도에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되어 공공 영역의 평생교육 정책 및 추진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최근에도 동해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중장기 발전계획수립(2012), 예산군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연구(2013), 군산시 평생학습도시 진흥정책 세미나(2013)강원도 평생교육 중장기 진흥계획 연구(2014) 제13회 광명시 평생학습축제 세미나(2014) 등을 주관 수행하였다. 한국문해교육협회는 ‘한평연’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문해교육의 현장 활동을 지속하였다. 2007년 평생교육법 개정 당시 문해교육을 지속 하였다. 2007년 평생교육법 개정 당시 문해교육을 법제화하여, 초등과 중등 학력을 문해교육을 통해 성인에게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현장의 문해교육 실천을 근거로 문해교과서 개발과 보급에도 노력했다. 한평연은 UNESCO가 주최하는 정부간 회의인 세계성인교육대회에 민간단체를 대표해 참여해 한국 평생교육의 성과와 상황을 알려왔다. 한평연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까지 아시아태평양평생교육연합회(ASPBAE, Asia South Pacific Association for Basic Adult Education)의 회원으로서 ASPBAE를 통하여 독일 정부의 예산을 받아 국내 문해교육사업을 활발히 펼쳤으며 동아시아평생교육연합회(EAFAE, East Asia Federation for Adult Education)의 결성과 운영에도 앞장서 왔다. EAFAE 는 동아시아 평생교육 분야 국가 교류 단체로 현재 우리나라, 일본, 대만, 홍콩, 마카오,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폴 등 8개국 평생교육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기대되는 활동 2007년 개정된 현행 평생교육법은 10년이 경과하면서 실천 현장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평생교육법은 기본법적인 속성과 진흥법적인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한평연’은 평생교육 관련 법체계를 개선하는 운동을 지속하여 추진하고 있다. 한평연은 산하단체인 한국평생교육사협회와 함께 양성 배출된 11만 명의 평생 교육사들의 권익 신장과 전문성 향상과 열악한 근로조건의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 평생교육 분야의 좋은 일자리 창출은 평생학습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지닌 평생교육사가 국민들의 평생학습 욕구에 부응하는 평생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한평연’은 평생교육사 양성과 연수 제도의 개선은 물론 보수 교육 등 각종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 위험사회,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의 평생학습, 평생교육은 사회 문제 해결과 미래 사회 준비에 매우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1). 현재 평생교육법에 시민참여교육이 평생교육의 영역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관련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전무 하다. 최근 서울, 경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를 만들고 시민교육에 나서고 있다. (2). 유급학습휴가제는 청년일자리창출에도 크게 기여한다. 예를 들어 200만 명에 달하는 공공근로자들의 5%를 유급학습휴가제에 적용하면 10만 명의 일자리가 생겨난다. 만약에 300인 이상의 중견 및 대기업에도 적용하면 그 숫자는 어마 어마한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져온다. 더구나 대학의 구조개혁과정에서 학령아동감소로 문을 닫는 대학들이 생겨나고 있다. 앞으로 적지 않은 대학들이 퇴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퇴출된 대학을 평생학습대학으로 전환하여 유급학습휴가자를 받아들일 수 있다. (3). 지금의 경로당은 시간을 소비하는 비생산적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평생학습 배달강사를 파견해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생산성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배달강사는 경력단절여성을 비롯한 퇴직자 중 재능을 갖고 있는 강사를 선발하여 파견하게 되면 일자리창출과 경로당의 행복까지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4). 현재 교육부예산에서 평생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 수준이다. OECD국가 평생교육예산 평균 7%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재정 확보 방안으로 평생 학습 진흥기금 조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이다. (5).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이 5년간 50조원이 투자 되는 바 주민들이 평생학습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칭‘도시재생과 평생학습포럼’을 만들어 도시재생전문가와 평생학습전문가가 함께 만나 도시재생의 성공을 위한 주민평생학습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평생교육 학습 프로그램은 대전광역시에서 두드러진 결과를 만들고 있다.2003년 대전은 제2회 전국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뻔 한 축제를 살려냈고, 특히 2007년 법 개정 시에도 대전지역 국회의원 이상민, 선병렬의원이 법사위원으로서 앞장섰다. 2011년에는 전국 최초의 독립 법인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 출범하기도 하였다.

[사진=설훈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룰라프 브런치에스 박사 한반도내 미세먼지 심각성을 진단 해법 제시할 예정 -설훈 의원, “미세먼지 타성에 젖은 정책으로 통제할 수 있는 선을 이미 넘어” 국회 한반도경제문화포럼은 내일 25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룰라프 브런치에스 박사, 데이빗 델렛 교수 등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해 ‘미세먼지 저감대책, 우리나라 인공강우 기술 어디까지 왔는가?’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UN산하 세계기상기구(WMO)의 대기기후변화위원회 위원장이자, NSF 미국국립과학재단 산하 미국국립대기연구센터(NCAR) 수석연구원으로 활동하는 룰라프 브런치에 박사는 최근 한반도내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노스다코타대학교 대기과학과 인공강우 분야 데이빗 델렌 교수는 우리나라의 인공강우 기술력 확보를 위한 대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는 오성남 숭실대학교 재난안전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영우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과장, 하종철 국립기상과학원 응용기상연구과 과장, 이상보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 대기환경연구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설훈 의원은 “삼한사미가 공식처럼 굳어지면서 사람들은 차라리 추위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며 겨울을 보내고 있다. 미세먼지는 타성에 젖은 정책으로 통제할 수 있는 선을 이미 넘어섰다. 발상의 전환과 과감한 실행이 필요하다.”며 “각국이 인공강우 대한 연구를 가속화하는 만큼 우리도 이제 머뭇거릴 틈이 없다.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했다.

[사진=김수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그 가족이 국가로부터 불법 촬영물 삭제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간사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피해를 당한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에도 해당 영상이 계속해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면서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역시 지속적인 고통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은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가 해당 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지원 대상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피해자 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이 간과되고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의 범위에 피해자의 가족이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이 불법 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이 법안에서 포함되는 가족은 민법 제79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김수민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후에도 유작이라는 이름으로 영상이 계속 공유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 가족의 고통은 이루 말 할 수가 없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의 뿌리를 뽑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수민 의원이 개발한 청년 입법 프로젝트 ‘내일티켓 영프론티어’를 통해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진 법안이다.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11월 29일(목)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오늘과 내일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 심의에 매진해서 예산안이 반드시 법정시한(12월 2일) 내에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안상수 예결위원장이 의장실을 방문해 “시한 내 예산안 심의를 마치는 데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시점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문 의장은 “국회 선진화법에서 예결위가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12월 1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것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국회는 헌법과 국회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1월 28일(수)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제프리삭스 컬림비아대학 교수의 강연회에 참석해 환영의 말을 전했다.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제프리삭스 교수께서 오늘 ‘포용적 성장과 한국경제’를 주제로 강연을 해주신다고 들었다”면서 “포용적 성장은 불평등 해소를 통해 성장 동력을 얻는 것이 핵심이다.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고, 경제적 성장을 통하여 물질적·비물질적 혜택이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이론”이라고 말했다.또한 문 의장은 “현재 한국 경제는 불평등, 양극화, 고용악화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세계 불평등 데이터베이스(WID)에서 발표한 소득 집중도 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가구소득이 1년 전과 비교해 7.0% 감소한 반면, 소득 상위 20% 가구소득은 8.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위험으로 인식되는 ‘불평등’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문 의장은 “제프리 삭스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이 소외된 계층을 생산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면서 “우리나라 역시 정보의 격차가 경제적 격차로,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정책적 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 사회가 맞이할 미래는 성장이냐 분배냐를 택일하던 과거의 경제정책으로는 대응 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 이 시간이 한국 경제의 내일을 고민하고 세계적 석학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장팔현] 요즘 세계 뉴스의 중심지는 단연 한반도다. 한반도는 산자수려한 금수강산이요, 기가 센 곳이다. 아울러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첨예하게 대립, 충돌하는 곳이기에 늘 시끄러웠고 6,25라는 동족상잔마저 겪어야했다. 우리는 두 세력 간의 균형을 잘 잡아주어야 한다. 즉, 우리가 주인이 되어 밸런스 오브 파워(Balance of Power)를 잡아야 한반도가 안전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석에 앉아 주변 4강을 조율 해야지 박근혜 정권 때처럼 극과 극을 오가는 ‘극 반전 외교’를 하다가는 엄청난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실제로 박 정권은 초기 친중 정책을 펴 중국 측으로부터는 환대를 받았다. 특히 2015년 9월2일 중국 전승절 때의 방중은 미, 일의 염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여 극진한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박정권은 귀국 후 오래지 않아 이번에는 일전하여 친미 중심외교로 방향을 틀었다. 자연적으로 미국의 압력에 의해 2016년 1월에 한일 위안부 합의가 급히 이루어졌고, 이어 11월에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는 해양세력 간의 군사동맹으로 한반도 전쟁 시 한미일이 하나로 움직인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 일본과의 위안부 문제 합의와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민감정과는 정반대로 미국의 국익 도모 하에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이후 이의 연장선상에 우여곡절 끝에 성주군에 사드가 배치되었고, 화가 난 중국에 의한 보복으로 우리나라는 지금껏 경제적으로 완전히 회복이 안 되고 있다. 게다가 개성공단까지 폐쇄하고 철수시켰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외교로 말미암아 경제적 손실을 본 천추의 한이런가? 이처럼 남북 화해와 평화의 주역인 우리가 운전석에 앉지 못하고 조수석도 아닌 뒷좌석에 방치될 때 주변 강대국은 6.25 때처럼 우리민족을 안하무인 식으로 대하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으로부터 9년간 긴 빙하기를 끝내고 남북이 대화와 화해 모드로 접어들기까지에는 정말 숱한 전쟁 위험이 고조되었다. 이처럼 긴장된 상태에서 2017년도는 더욱 살얼음판을 걸어야 했다. 그 한해만 해도 북한에서 쏜 미사일이 동해 상공에 날아다니고 핵실험이 여러 번 이루어지는 등 이는 곧 일본과 미국의 거친 항의와 유엔에서의 지독한 제재가 뒤따르는 원인제공이 되었다. 자칫 일촉즉발의 전쟁 위험성마저 나돌던 상황이었다. 이처럼 위험했던 한반도에 올 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로부터 남북대화와 평화가 가능할 것이란 일말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반전이 이루어졌다. 이후 대화 분위기는 곧 행동으로 옮겨졌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여하면서 남북의 화해 분위기는 실제 행동으로 점화되었다. 이때 백두혈통의 실세인 김여정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이 내려오면서 한반도에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다. 여기까지 오는 데에는 현 정부의 노력도 엄청 크다 할 것이다. 이러한 화해분위기를 타고 드디어 지난 4월27일 남북정상이 판문점에서 회담을 가진 뒤 남북한 주민들은 물론 세계인들의 눈과 귀는 한반도로 향하고 있다. 그만큼 남북정상회담과 북·중 정상회담 및 곧 개최할 북·미 간 정상회담이 북한의 핵무기 폐기와 이후 펼쳐질 종전선언과 나아가 평화협정에 이를 것이란 예측 속에 남북한 주민 대다수는 기대감과 환희에 들 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은 5월8일에도 재차 다롄에서 만나 회담을 가졌다. 그만큼 한반도의 해빙 무드에 당사자인 남북한은 물론 미국, 중국, 일본마저 자국의 이익을 따져가며 저울질 하고 있음이다. 다음날인 9일에도 일본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미국과 북한의 기 싸움은 치열하다. 북한은 미국의 무리한 요구가 이어지자 즉시 시 주석과의 회담을 갖는 등 적극 대응했다.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도 했다. 북미의 치열한 공방전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평양 재차방문으로 합의점을 도출, 한국계 미국인 3명의 석방되었고, 싱가포르에서 6월12일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귀국 당일 발표하게 되었다. 어찌됐든 조율이 잘 된 덕분이다. 하여튼 회담이 결정되기까지 상호견제는 북미 간은 물론 북일 간에도 험한 말들이 오갔다. 특히 미국은 북한이 받아들이기 힘든 ‘시브이아이디’(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요구했었다. 북한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유연한 자세로 양보하는데도 너무 과한 요구를 하면 회담이 성사되기 힘들다. 잘 진행되던 북미 간 물밑 대화는 뒤늦게 미국 측의 지나친 요구로 판이 깨질 뻔 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자구책으로 완전히 다시 친중 국가로 돌아 설 수밖에 없다. 북한이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 시점에서 지나친 욕심은 금물이다. 지난 5월3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약칭으로 ‘PVID’를 얘기했는데, 이는 ‘영구적이고(permanent), 검증가능하며(verifiable), 불가역적(irreversible)인 핵 폐기(dismantling)’라는 가장 강력한 요구를 해왔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CVID’와는 용어상 차이는 있지만 뜻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북한으로선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다만,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를 원하고 중국도 지지하는데 반해 미국은 일괄처리 방식인 원-샷 비핵화(즉 핵사찰의 시작과 동시에 비핵화를 공식화 하자는 의견)를 주장하며 충돌하였으나 북한이 타협책으로 내건 ‘신뢰 구축 후 단계적·동시적 비핵화’란 제안이 물밑 협상에서 접점을 찾은 것 같다. 남북은 친미국가로 가야! 치열한 수 싸움은 지금도 계속 중이다. 아울러 잘 진행됐던 북미 양국의 물밑 대화가 한때 삐걱거린 데에는 일본이 있었지 않나 추측된다. 북한 입장에서는 핵 폐기까지 선언하고 검증도 받겠다는데 이에 한 술 더 떠 미국은 생화학 무기와 중거리 미사일 등 다른 것도 폐기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는 아무래도 아베-트럼프 회담 시 일본 측의 요구사항이 더해진 느낌이다. 북한으로선 아무리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기로서니 생사여탈권까지 미국이 가지려한다는 느낌이 들어 급거 다롄으로 시진핑 주석을 만나러 간 것일 게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이어지는 남북미 간에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가장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나라는 일본 같다. 일본은 미국에 대하여 북한과 회담 시 일본인 납치 문제 및 생화학 무기 폐기는 물론 중거리 미사일 폐기 등 북한을 자극하며 발가벗기길 바라고 있다. 일본은 무리한 요구로 회담이 깨지길 바라는 것 같다. 그러니 북한이 화를 내는 것이다. 일본과 같은 지나친 요구로는 성공적인 회담이 이루어질 수 없다. 회담은 상대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서로 주고받아야지 일방적인 요구는 파탄을 불러온다. 일본은 한반도에 화해 분위기가 일고 남북이 통일 되는 걸 반대하는지 사사건건 과한 요구를 하고 있다. 특히 아베수상은 북일 수교를 원한다고 얘기하면서 언제나 일본인 납치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점을 먼저 알아야한다. 일본은 일제시대 북한지역에 대한 식민지배와 종군위안부 문제 등에 대하여 먼저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 물론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도 인권문제로 중요하다. 그러나 일에는 순서와 사안의 경중이 있다. 시대적으로도 일본은 일제시대 북한 주민들에게 행한 피해에 대하여 진솔한 사과 및 배상 후 북일 수교가 순서이다. 이후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하여 북한이 풀 문제이다. 북일 수교 후 납치 문제를 푸는 게 순서라 생각된다. 어찌되었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당사자인 남과 북이 주체가 되고, 주변 강대국들이 도와주어야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일본은 남북통일을 원하지 않는 분위기이고, 중국 또한 속내는 남북통일 후 필연적으로 한국, 미국, 일본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해양세력과 두만강,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접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조선시대처럼 북한만이라도 속국 내지는 직접 통치하고픈 것이 속내일 것이다.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엔 최소한 옛날 중국과 고조선 사이에 완충지대로 존치했던 상하장(上下障)처럼 현재의 북한 지역을 해양세력에 대한 방패막이로 계속 두고 싶은 마음일 것이다. 중국과 일본은 한반도 영토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라도 통치 내지는 영향권 내에 두고 싶어 함에는 이의가 없어 보인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토의 침해나 직접 통치는 원하지 않는 것 같다. 옛날 외교 방책에도 근공원교(近攻遠交)란 말이 있다. 가까운 나라는 견제하고 먼 나라와는 수교하라는 말이다. 때문에 남북이 평화체제 구축 후 통일에 이르기까지에는 남북 모두 친미국가로 가야한다. 그 길만이 우리 민족이 한반도에 두 발을 굳건히 딛고 번영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이라 생각한다. 물밑 대화가 계속 잘 진행되어 북미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언젠가는 남북통일이라는 큰 선물이 우리민족에게 주어지고, 그 길이 세계평화와 인류애의 든든한 초석이 되리라 믿는다.

추도사존경하고 사랑하는 노무현 대통령님,다시 5월입니다.당신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지 어느덧 아홉 해가 흘렀지만 이곳 봉하의 봄은 여전히 푸르기만 합니다.사람 사는 세상,살맛나는 세상의 문은 활짝 열렸지만그 기쁨만큼이나 당신의 빈자리가 아쉽기만 합니다.이 순간 문득 우리 앞에 나타나 손을 흔들어 줄 것만 같은 당신 생각에여기 모인 우리의 마음은 봄바람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굵게 패인 주름 속에 빛나던 넉넉한 미소,탁주처럼 걸쭉한 당신의 소탈한 목소리가 참으로 그리운 오늘입니다.대통령님,우리는 기억합니다.취임 첫날, 청와대 집무실을 향하던 당신의 환한 미소, 당당한 걸음을 기억합니다.그것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희망의 미소였고사람 사는 세상을 향한 힘찬 발걸음이었습니다.우리는 기억합니다.5.18 청문회에서 사자후를 토하던당신의 울분과 결기를 기억합니다.약자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했지만불의와 부패한 권력에 대해서는 언제나 추상같았던 당신이었습니다.우리는 기억합니다.“이의 있습니다!” 외치던당신의 불끈 쥔 주먹을 기억합니다.당신께서는 이 땅의 민주주의 발전과지긋지긋한 지역주의의 덫을 걷어내기 위해모든 것을 바쳤습니다.현실의 벽은 높았지만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편안한 길 대신 가시밭길을 자청했지만단 한 번도 좌고우면하지 않았습니다.황소의 우직함으로 앞을 향해 걸었고마침내 깨어 있는 시민과 함께세상을 바꿔냈습니다.대통령님,초선 국회의원 시절, 첫 대정부 질문에 나선 당신은“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안하고하루하루가 신명나는 세상”을 만들자고 했습니다.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당신은 그런 대한민국을 꿈꿨습니다.소외된 이들과 함께 호흡한 인권변호사 노무현,불의와 반칙에 타협하지 않은 정치인 노무현,국민을 귀하게 여기고 권력을 탐하지 않았던 대통령 노무현.우리는 그런 당신을 기억합니다.구시대의 막내가 아니라새시대의 밀알로 거듭난 당신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역사 또한 당신을 기억할 것입니다.민주주의를 키우고,지역주의를 허물고,남북평화를 위해 헌신했던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노무현으로 영원히 새길 것입니다.대통령님,마지막 길을 나서기 전비통한 심정을 토로하셨습니다.“여러분은 저를 버리셔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하지만 우리 국민은 당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당신의 꿈은 이미 우리의꿈이 되었고,그것은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우리는 2002년 12월 19일,그날의 감격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시민의 힘으로대통령을 탄생시킨 날이었기 때문입니다.그리고 지난 해 5월 9일,촛불의 힘으로 다시 새 정부가 탄생했습니다.당신이 꿈꿨던 사람 사는 세상,반칙과 특권이 없는 정의로운 나라가시민의 힘으로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퇴임 후 어느 날 당신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부산 경남에서 10명의 국회의원만 나와도지역주의가 해소됐다고 말할 수 있다”“그런 젊은 후보의 연설장에 찾아가경청하고 박수를 쳐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우리는지역주의의 강고한 벽이 허물어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그리고 그 물결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여기 당신의 고향을 시작으로제2, 제3의 노무현이당신의 꿈을 이어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당신이 못다 친 박수는깨어있는 시민들의 함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대통령님,“작은 목표, 짧은 목표에 모든 것을 걸기 때문에 좌절한다”며긴 호흡으로 역사를 보라고 하셨습니다.지금 한반도에는 평화의 봄기운이 넘실대고 있습니다.어떤 겨울도 결코 봄을 이길 수 없습니다.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한반도의 봄은 70년 세월이 만들어낸 반목과 갈등의 빙하를 녹이고평화와 번영의 꽃을 기어코 피워낼 것입니다.어떤 가치도 평화 위에 두지 않겠다는당신의 말씀 깊이 간직하고 실현해 나가겠습니다.우리가 가야할 길이 멀고 험난할지라도다시는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우직하게 한 길을 걸었던 당신을 따라남아 있는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앞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고당신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쉼 없이 전진하겠습니다.대통령님,당신은 비록 떠났지만당신의 향기는 더 큰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당신의 뜻을 받들고, 다듬고, 이어나가는 일은이제 남은 우리의 몫입니다.부디 시민의 힘으로 열어나갈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을 지켜봐 주십시오.우리가 꿈꾸는 세상은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세상입니다.아프고 소외된 이웃이 없는 세상입니다.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는 세상입니다.어제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세상입니다.지역주의와 냉전의 벽을 허물고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당신의 열정,당신의 사자후가 사무치게 그립습니다.그러나 당신을 다시 깨우지는 않겠습니다.이미 이곳에는 당신이 깨워준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남아 있는 이들을믿고 고이 쉬십시오.대통령님의 영원한 안식과여사님을 비롯한 유가족 여러분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사진=서울시]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여성 채용 1,000명을 목표로, 이달부터 10월까지 총 24차례에 걸쳐 여성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 첫 박람회는 오는 25일(금) 오후 2시부터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열린다. 2017년부터 대규모 종합박람회 대신 소규모 지역별 박람회 개최로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 여성일자리 박람회’는 지난해 총 24회의 박람회를 개최해 취업자 793명을 배출했다. 492개의 구인희망 기업체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 올해에도 자치구별로 위치한 여성인력개발기관 인근 중소기업과 지역여성인재가 만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 및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공동 주관한다. 작년보다 33% 증가한 654개의 기업체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올해 박람회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채용부스 운영 ▴전문가 취업특강 ▴직업 체험 ▴취업 컨설팅 등 여성의 취‧창업에 필요한 정보는 물론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치닷컴=이건주] 각계각층 정치계 인물들을 만나보는 ‘지방자치 정책시사채널’. 문화, 정치, 사회, 경제 등 주민행복 및 삶의 질과 관련된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매회 출연자가 추구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의 방향과 대안은 무엇일까? 앞선 생각과 실천하는 행동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행정안전부 심보균 차관 연일 지방분권 시행과 관련된 내용이 화제다. 심보균 차관은 지방분권과 관련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밖에 올해 정부혁신 방향에 대한 심보균 차관의 생각은? 그 이야기를 들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