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선원 구하라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부모가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선원 자녀의 유족급여, 행방불명급여 등 보험금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유족보상 또는 행방불명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선원에 대하여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양항만관청의 심사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 의원은 선원 김종안씨가 2년 전 선박 침몰사고로 실종되자, 김종안씨가 2살 때 떠나 돌보지 않은 친모가 54년 만에 나타나 김종안씨의 재산과 유족급여 등 보험금을 요구한다는 사연을 듣고 해당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 국회 농해수위 김승남 의원과 논의해 관련 법안 대표 발의와 해수부 국정감사에 친누나 김종선씨를 참고인으로 신청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고, 지난 10월 25일 김종선씨가 국정감사장에서 ‘선원 구하라법’ 통과의 필요성을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과 해수부에 호소할 수 있게 되었다. ‘선원 구하라법’은 지난 11월 8일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법사위가 제때 열리지 않았고 계류된 법안이 많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법사위에서 의결됨으로써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다만, 1·2심에서 친모가 승소해 김종선씨가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전에 기각됐다. 2심 재판부는 사망보험금 중 40%가량을 딸 김종선씨와 나누고 소송을 마무리하라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친모가 거절해 무산된 바 있다. 서 의원은 “유족급여 등 보험금이 자녀를 잃은 부모의 슬픔을 부족하나마 위로하고, 남은 생활에 보탬이 되는 데에 쓰여야 한다.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받을 자격이 없다. 이를 제도화하는 공무원 구하라법·군인 구하라법에 이어 선원 구하라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다행”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육은 아이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부모의 손이 필요한 어린 시기에 아이를 버리고 뻔뻔하게 나타나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아이를 키운 보호자가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하는 게 맞다’고 국민들은 얘기하고 있다.” 며 “법사위에서 논의중인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영석 의원] 이번 법안 통과로 디지털의료제품 개발이 안전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국가경쟁력이 향상되어 미래 보건의료를 선도하는 제도적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의료제품법은 디지털 의료기기, 디지털 융합의약품 등의 안전규제 및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의 접근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급격하게 변하는 디지털 의료 패러다임 속에서 ‘디지털 기술’의 혁신을 반영하여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등의 특성이 적용된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디지털의료제품을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로 정의하고 각 제품은 물론 상호 조합되어 사용되는 융합제품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급변하는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실사용 평가, 우수 관리체계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이 책임을 갖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규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디지털의료제품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식약처장으로 하여금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심사 검토 결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면서 국민보건 향상에 가치 있는 디지털의료제품을 장려해 건강보험급여 검토 요청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지원방안도 법안에 담았다. 서 의원은 “이번 제정안은 지금까지 없었던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디지털 기술 혁신으로 생활환경이 급격히 변하는 현실에서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고 미래의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디지털 의료 시대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서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 및 보건을 증진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본분인 입법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이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119 구급대원들이 필요할 경우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구급활동을 할 수 있께 되어 중증환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19 구급대원은 상당수가 응급구조사 자격자와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되는데 대원의 전문성에 비해 법적 업무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는데 큰 장애로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소방청장은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27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소방청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구급대원 중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통해 확대하고,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확대하여 중증환자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구급대원들의 약물 투여 등 현장에서 전문 응급처치가 가능하게 되면서 연간 40만명에 달하는 중증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심정지·심혈관·뇌혈관·중증외상 등 4대 중증 환자의 이송현황은 2018년 24만명, 2019년 27만명, 2021년 31만명, 지난해에는 40만명을 넘었다. 서 의원은 “심정지 환자나 벌 쏘임으로 인한 쇼크 환자에게 강심제를 투여하거나 응급분만 산모의 탯줄을 처치하는 등 선진국에서 널리 허용되는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연간 40만명에 달하는 중증환자들의 생존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급대원들의 전문 응급처치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화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을 구할 수 있도록 소방청이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12일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10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이 작년 동기 대비 47.5%나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10대, 20대가 34.6%를 차지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해줄 것을 주문했다. [사진=서정숙 의원] 서정숙 원내부대표는 지난 12월 6일 발표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자료를 인용하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은 총 2만 2,393명으로서 이는 작년 동기간에 단속된 1만 5,182명에 비해 47.5%가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속된 마약사범 가운데 젊은층인 10대가 1,174명, 20대가 6,580명 등 7,754명으로 전체 마약사범 중 34.6%를 차지했다는 부분을 지적하며 최근 젊은 층의 마약범죄가 급증한 것은 SNS, 다크웹, 해외직구 등 온라인 거래가 급증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수본 산하 각 수사기관들은 중독성이 강한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하며 사용 후 방치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가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수거‧폐기할 수 있는 사업 예산 확보에 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및 관련 단체들과 함께 반영구화장 합법화를 위한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우리나라의 반영구화장 관련 종사자는 약 60만명 정도이며, 반영구화장을 이용한 사람들은 약 1,7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장 규모는 약 3조원 정도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반영구화장 기술의 우수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반영구화장을 아티스트 수준으로 높게 평가하고 유망 직업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법제도는 아직도 반영구화장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입법 공백에 방치해 두고 있어서 여전히 처벌과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홍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반영구화장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반영구화장사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문신 합법화 법안과 반영구화장 합법화 법안이 한꺼번에 심사되면서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 홍 의원은 "반영구화장사 면허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만 반영구화장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단계적으로 반영구화장 합법화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미래 유망 산업의 육성은 물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서도 반영구화장 합법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일향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회장은 "이미 많은 국민들이 미용 목적으로 반영구화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영구화장 합법화를 미루면서 입법의 미비를 방치하면 오히려 관리 감독이 어려워지면서 국민 건강 보호도 더욱 어려워질 뿐"이라면서, "우리나라 반영구화장 기술의 우수성은 이미 외국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만큼, 양성화를 통해 합법적인 업종으로 육성하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성장해서 좋은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더 이상 입법의 공백 지대에 방치하지 말고, 대한민국 반영구화장 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반영구화장 합법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주민 숙원사업과 첨단산업 육성 및 인재양성,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예산을 대거 반영시켰다고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광주운전면허시험장 건립비 60억 3,900만원, 치안 수요가 급증한 북구 첨단 3지구에 첨단경찰서(가칭) 건립 예산 63억 5,500만원과 호남고속도로 확장 및 용봉 IC 진입로 개설 사업예산 149억 7,400만원을 확보했다. 또한 AI집적단지 조성(427억원), 마이크로 의료로봇 기반 의료제품개발 R&D(32억원), AI영재고(31억 8천만원) 등 단 산업 육성과 관련 인재양성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광주 비엔날레를 중심축으로 하는 문화인프라 확충 예산도 확보해 눈길을 끈다. 이 의원은 광주 비엔날레 신축 전시장과 인접해 있는 국립광주박물관 도자문화관 건립예산 84억 3,400만원을 확보했다. 신안 해저 유물과 아시아 도자 문화를 선보일 도자문화관 건립이 완공되면 비엔날레와 연계된 문화. 관광수요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비엔날레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비엔날레 시각진흥 육성’ 사업(2억원)도 처음으로 예산을 확보했다. 오는 2028년까지 총 사업비 195억원(국비 97억 5천만원, 광주시비 97억 5천만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광주의 대표적인 문화자산인 비엔날레를 활용해 문화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 주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비엔날레 주변 운암제 등의 시설이 개선되고 용봉제가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돼 지역 상권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전남대 지역개방형 문화체육컴플렉스 증축 예산 9억 9,700만원을 신규로 확보해, 전남대학생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문화·스포츠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광주송정역~광주역 구간 도심철도 지하화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 20억원도 확보되어, 운암동 주민들의 요원인 광주선 지하화 및 상부 개발 추진에도 시금석이 마련되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역대급 세수부족 사태가 발생했지만 지역 사업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했다”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신규 사업이 원활하게 진척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편집국] [사진=이은주 의원] [기자회견문] 대법원의 1일 최장 근로시간 한도에 대한 판결을 규탄한다 대법원이 주 최장 52시간제의 연장근로에 대한 새로운 판결을 했다. 주 최장 52시간만 지키면 1일 근로시간이 얼마나 되는지와 상관 없이 연장근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법 해석이다.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우리 노동현장에 밤샘연장근무에 대한 프리패스를 허용할 판결이다. 근로기준법 50조 제2항은 엄연히 1일 근로시간의 한도를 하루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정일의 근로시간 한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고 해도, 1일 최장 근로시간은 동법 제53조의 1주 연장근로의 한도인 12시간을 더해 1일 20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이것의 예외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등 유연근무제 뿐이다. 탄력근로제의 경우 특정일의 소정근로시간을 12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12시간 법정 연장근로한도를 포함해 24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특정일에 대한 근로시간 한도가 없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이와 마찬가지로 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통상적인 하루 8시간 소정근로, 주 최장 12시간 연장근로의 예외이고, 도입을 위해서는 별도의 요건과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현장에서는 충분한 휴식 없는 연속된 밤샘근무가 유연근무제의 도입 없이도 가능해졌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변경된 근로시간의 사전 통보, 취업규칙에 이를 명시, 11시간 연속휴식제 등 유연근무제의 법적 도입 요건을 지키지 않고도, 1일 근로시간을 고무줄처럼 연장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이야기다. 법원 판결대로라면 극단적으로 24시간 일하고 3-4시간 휴식 후 다시 24시간 일하는 것도 주당 48시간만 일한 것으로 52시간 미만이 돼 아무 문제가 없게 됐다. 이번 판결이 노동현장에 줄 혼란이 막대하고, 노동자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보는 이유이다. 금번 법원의 판결은 노동자의 휴식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근로기준법 본래의 취지와 충돌한다. 향후 우리나라도 유럽연합(EU)처럼 연장근로의 형태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일간 11시간 이상 연속휴식제와 1주 1회 중단없는 24시간 연속휴식제를 근로시간제도에 포함해야 한다. 저와 정의당은 이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 하겠다.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농어민단체가 강력히 요구한 농어업용 면세유 연장법안(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홍문표 의원] 연간 1조3,611억 원에 달하는 면세유는 농어촌 생산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 세금감면 정책으로 올해말 일몰기한이 끝나는 상황에서 홍문표 의원의 5년 연장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정부를 설득한 결과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법안 통과로 수입 개방에 따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생산비 절감 등 안정적인 농업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면세유 제도는 1998년 도입 이후 홍문표 의원의 5번째 연장법안 발의 및 통과에 의해 2∼3년 주기로 연장해 왔으며, 정부가 일몰기한이 끝나는 시점마다 타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면세유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홍 의원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으로 면세유 세금감면 혜택을 지켜 올 수 있었다. 그동안 농어민단체는 면세유 감면기한을 연장하지 못할 경우 내년부터 엄청난 기름값 압박에 견디지 못해 줄도산으로 이어지는 등 농어촌 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 것으로 예견된다며 반드시 면세유 감면기한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홍 의원은 “농어촌 현장은 감당하기 어려운 생산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면세유 제도마저 끝난다면 생명 산업인 농업은 상상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에 면세유 기한 연장을 위해 국가 재정 기관 등 관련 정부 부처를 수없이 찾아가 설득하고 노력했다.” 라며 “면세유 3년 연장으로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오는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 공공SW사업 현안과 대응전략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홍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주관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가 후원한다. [사진=홍석준 의원] 이번 토론회는 최근 이슈가 되었던 ‘정부행정망 전산마비 사태’를 비롯해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잇따라 발생되는 품질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전문가들과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법제도 개선책과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홍 의원은 “공공SW사업의 환경 개선은 우리가 향하는 미래에 대한 필수적인 과제”라며 “이는 국내 SW산업의 기술력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기반이 될 것. 더 나아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전체의 디지털 문화 및 인프라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대한민국 디지털 혁신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경수 서강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용성 KOSA정책제도위원장과 유호석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실장이 공공SW사업 현안과 계약제도 도입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그 외에 쌍용정보통신 이세희 대표, 모비젠 김태수 대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김현철 팀장 등이 토론자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정치닷컴=이건주] 우리공화당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10개를 제시한다. 선정 변수는 ‘미래 성장성, 고용 창출력, 그리고 IT.AI와의 융합 잠재력’이다. 5대 제조업은 AI칩파〮운드리, SMR수〮소, K-방산우〮주항공, 바이오, 로봇이며, 5대 서비스업은 AI(인공지능), 뷰티의〮료관광, 웹툰, K-Pop과Drama, K-Game이다. 모든 산업이 잠재력은 크지만, K-Game을 제외하면 현재 시점에서 고용 창출, 관련 산업과의 융합 등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원진 당대표는 “경제성장률 정체로 상징되는 대한민국 위기론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동개혁, 교육개혁, 규제개혁, 공공개혁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산업 육성 정책은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다”며, “30년 후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키우는 방안 마련이 매우 긴요한 시기다”라고 말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조직개편에서 DX 부문 경영지원실 기획팀에 ‘비즈니스 개발 그룹’을 만들었다. DX부문 신사업 발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조직이다. 이미 삼성전자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삼성의 미래 먹거리 사업을 구상하는 ‘미래사업기획단’을 출범시켰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래사업기획단은 미래적인 관점에서 삼성이 현재 하고 있지 않는 10년 후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밝혔다. 민간 기업과는 별개로 정부도 신산업을 선정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4월 인수위 단계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키울 6대 산업으로 에너지, 바이오, 탄소중립 대응, 방산우〮주항공, 인공지능(AI), 스마트 농업을 제시했다. 당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빅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산업 중심, 일종의 캐시카우인 지금 현재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에 집중했지만, 미래산업에 대해선 깊은 관심을 많이 두지 않아 현재 호황인 이 산업이 끝나면 그 다음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6대 산업도 인공지능을 제외하면 제조업에 치중되어 있다. 특히 탄소중립 대응은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목표’에 가깝다. 에너지는 범위가 너무 커 세부적으로 무슨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려는 의도인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스마트 농업은 미래 성장성은 높지만 산업의 크기가 대량 고용을 창출할 만큼 크지 않다. 조 대표는 “AI는 하나의 산업으로서도 중요하지만 범용기술로 다른 산업과의 융합에서 더 큰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및 의료데이터와 결합되면 R&D 과정에서 생산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우리가 선정한 10대 산업은 지방에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침체된 지방 경제를 살리고, 젊은이들이 더 이상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