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편집국]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의 세금과 시민이 내는 요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지하철이 일개 민노총의 선동파업으로 정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가뜩이나 힘든 국민을 더욱 힘들게 하는 민노총 파업을 용서할 수 없다. 즉각 서울지하철노조는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서울지하철노조가 이틀간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우리공화당이 민노총이 주도하고 있는 서울지하철 파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그동안 국민은 각종 감사 자료를 통해서 서울지하철노조의 각종 만행과 불법 그리고 기득권 유지를 위한 구태를 너무나 많이 봤다”면서 “서울지하철노조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 오히려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제왕적 노조가 되려고 하고 있다. 이참에 이러한 노조의 잘못된 버릇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철 기본요금이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 국민이 얼마나 힘든지 민노총이 알기나 하나”면서 “민노총이 다시는 국민을 볼모로 하는 파업을 하지 못하도록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지하철은 그야말로 민노총의 천국이었다. 무려 315명의 노조원이 일을 하지 않고 월급을 받았다는 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대국민 만행”이라면서 “시민을 우롱하는 민노총을 국민이 반드시 해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이영호]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거창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 제안 설명했다.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일원에서 국군병력이 공비토벌을 이유로 즉결처분을 통해 주민들을 집단 희생시킨 사건이다. [사진=소병철 의원] 1996년 1월 5일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직후 즉결처분 명령권자와 이를 수행한 자들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지는 등 사법부에 의해 국군의 위법행위가 인정되었음에도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법은 마련되지 않아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소 의원은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유족회’가 간곡하게 요청해옴에 따라 지난 2021년 11월 「거창사건배상법」을 대표 발의하고 신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다. 거창사건 피해자에 대한 배상법이 상정됨에 따라 여수·순천 10·19사건 등 국가 폭력에 의해 부당·불법하게 희생당한 과거사 사건의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 근거 마련도 탄력을 받아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보상 책무 규정을 담은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소 의원은“거창사건은 무고한 양민이 국가 폭력에 의해 학살당한 비극적 사건이다. 거창사건 해결은 거창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현대사 비극들을 해결하는 역사적 과업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거창사건 배상법이 통과되면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 통과도 탄력을 받아 한층 수월해질 것이다.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 2024’의 성공적 개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국내 최대 에너지산업 박람회인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 2024'(BIXPO)는 2015년부터 해마다 열리는 국내 최대규모의 전력·에너지분야 종합 박람회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때에도 온라인으로 행사가 열렸지만 ‘올해’는 한전 적자를 이유로 개최하지 못했다. 지난번 BIXPO 2022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글로벌 에너지 정책의 트렌드를 공유하고, 최근 이슈인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중요성 인식에 따라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라는 주제로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신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BIXPO는 국내 에너지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에너지 혁신기업과 신기술을 발굴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 왔다”며, “BIXPO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신기술을 소개하고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전력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해 왔다는 점에서 이후에도 차질없이 진행되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BIXPO는 한국전력의 이전과 함께 싹트기 시작한 광주․전남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인 에너지벨리의 조기정착과 국가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BIXPO가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 에너지 엑스포’로 발전하고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산업박람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국전력은 물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협력과 지원을 촉구”하며, “BIXPO 2024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에너지산업의 축제, 나아가 글로벌 ‘전력·에너지 엑스포’로 발전하길 기대하며 응원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편집국] [사진=615 남측위원회] 지난 4월 8일,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주요 언론들은 미국 정보당국이 동맹국을 도·감청한 정황이 담긴 기밀 문건이 온라인에 유출됐다고 보도하였다. 11일, 미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 문건들이 2월 28일과 3월 1일자 문서라며 유출된 문건들이 미국 정부가 작성한 문건임을 사실상 시인하였고, 이후 국방부는 기밀문서를 무더기로 유출한 잭 테세이라 일병을 체포하여 국방 정보 소지 및 전파 등 6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미 국방장관이 해당 문서가 국방부 작성 문서임을 시인하고, 문서를 유출한 병사를 ‘국방정보 전파’, 즉 ‘기밀누설’ 혐의로 기소한 것에서, 국가안보실에서의 정보 누출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그러나, 당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 정부 관료들은 공개된 정보가 위조된 것이라거나 ‘악의는 없었을 것’이라며 미국을 두둔하기에 급급하였고, 이에 대한 엄정한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317명의 공동고발인들은(대표고발인 조성우, 강신하) 지난 4월 25일, △ 정보수집을 담당하는 기관인 미 CIA 한국지부 지부장, 미 육군 501 군사정보여단 여단장, 도청을 수행한 신원불상의 요원들 △ 주재국에서 미 정부를 대리하는 주한 미 대사 등의 지휘책임자를 통신비밀보호법 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14조(타인의 대화 비밀 침해금지), 16조(처벌)에 의거하여 고발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용산경찰서는 8월 23일, 최종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서에서 ‘국가00실장 김00(국가안보실장 김성한)과 00비서관 이00(안보비서관 이문희)의 대화 내용 일부가 입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도감청 여부를 확인하려면 대화 내용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나 국가안보에 관한 사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도 하였다.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한 셈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미국의 정보수집 방식이 휴민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도,감청 의혹 사실을 부인’했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4월 미 국방장관이 시인한 누출 문서에서 신호 정보를 통해 획득한 것이라고 언급되었고, 문서를 유출한 테세이라 일병이 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점에서, 해당 자료의 신뢰성이 일정하게 드러난 바, 경찰측의 조사가 과연 엄정한 것이었는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았으면서도 미국의 책임을 묻기 어려워 무마하려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백 번 양보하여 도청이 아닌 ‘휴민트에 의한 정보 수집’ 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국가안보실 내부에 외국으로 안보기밀을 누설하는 자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이 역시 좌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국가안보실에서의 정보 유출이 미국의 불법 도청에 의한 것이든, 휴민트에 의한 것이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만일 도청에 의한 것이라면 언제, 어디에서, 누가 도청을 했는지를 철저히 밝혀 내고, 국내법을 위반하며 주권을 짓밟은 미국의 불법 도청행위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관련자를 법률에 따라 처벌해야 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받아야 한다. 만일 휴민트에 의한 것이라면 역시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안보 기밀을 누설하였는지 엄격히 조사, 처벌함으로써 이같은 기밀 유출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난 5월, 국회 운영위에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누출 문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한,미 정부 차원의 조사가 진행중’ 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반년이 다 된 지금까지 정부가 시간만 끌면서 아무런 조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국, 제대로 된 조사와 진상규명 없이 사태를 덮기에 급급한 것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정부는 국가안보실 기밀 누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만일 정부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주권 침해를 덮는 데에 여념이 없다면,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가 나서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오늘 진행되는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관련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2023년 11월 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고발인 조성우, 강신하 외

[정치닷컴=이미영] 부의장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30일째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의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총 77명이 참여했다. [사진=김상희 의원] 10월 7일 촉발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다.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인 사망자 수는 현재까지 약 9,500명, 부상자는 약 24,000명으로 그중 약 3분의 2가 어린이와 여성이다. 이스라엘 당국 보고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1,400명의 이스라엘인과 외국인이 이스라엘에서 사망했고, 가자지구에는 이스라엘인과 외국인을 포함해 약 250명이 포로로 잡혀있다. 가지지구의 민간인들은 배고픔과 목마름, 질병, 공중보건 위기로 생존을 위협 받고 있다. 현재 가자지구 내 입원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 35곳 중 절반가량인 16곳이 제 기능을 상실했으며, 1차 의료시설의 71%가 문을 닫았다. 가자지구의 45%에 달하는 가옥이 파괴되었고, 140만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고 내부실향민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가지지구 완벽 봉쇄로 매우 제한적으로 생필붐과 의료물품이 반입되고 있지만, 인명 구조 장비를 작동하는 데 필요한 연료의 반입은 여전히 금지되고 있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가 한 목소리로 가자지구 내 전례 없는 대재앙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양측의 교전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내 민간인 피해가 커지는 데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가자지구 내 인도적 지원이 조속히 이행되고 더 이상의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태의 평화적인 해결과 즉각 휴전에 돌입할 것을 촉구하고, 한국 정부에게는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권을 보호하고 무고한 민간인을 공격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인권법과 인도법을 따르는 국가들과 연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한 달 동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약 2년간 지속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사망자에 육박하고 있고, 가자지구는 수천 명의 어린이와 여성들의 무덤이 되고 있다.”며, “민간인 대량 학살을 막기 위해 즉시 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UN등 국제기구와 수 많은 국가들이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하마스 규탄이 빠졌다’며 UN 결의안에 기권했다.”며 “한국 정부가 기권한 것은 그동안 외쳐왔던 가치.인권 외교에 배치되는 위선적 태도로, 한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즉각적인 휴전과 신속하고 지체 없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3일 정보위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에서 해외 파견 중인 국방무관 중 사관학교 출신 비율이 88%에 달하는 편향적인 현상을 지적하고 그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육군의 경우 이력서에 배우자의 사진을 포함하는 등 시대에 뒤떨어진 선발 기준의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사진=소병철 의원] 국방정보본부에서 제출한 ‘해외파견 국방무관 현황(23년 10월)’에 따르면 해외 파견 중인 국방무관 총 77명 중 67명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출신으로 88%에 육박했다. 3사·학군·학사 등 타 학교 출신자는 11명으로 12%에 불과한 것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국방무관은 선발 시 해외 각국 대사관에 3년간 근무하며 가족 동반 주거비지원, 자녀 학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어 군에서 매우 선호하는 보직이다. 소 의원은,“중령·대령은 역량이 검증되어 진급된 장교들인데 국군의 중령 이상 장교 중 사관학교 출신이 59%, 타 출신이 41%이므로 국방무관도 비슷한 비율을 유지해야 형평성에 맞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국방무관의 경우 사관학교와 타학교 출신 비율이 88:12%에 달하는 것은 선발에서 사관학교 출신이 유리하게 작용한 것이므로 선발 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육군의 경우 이력서상에 배우자의 사진 및 특기까지 작성하게 하는 등 “배우자도 면접을 보는 의아한 상황은 시대에 뒤떨어진 선발 기준”임을 질타하면서 시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정보본부 본부장은 “선발 관련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추후 보완 사항을 보고하겠다.”라고 답변하며 개선을 약속하였다. 소 의원은 국정감사는 첫째,‘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지난 1년간 정보본부의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를 점검하고 비판과 격려를 하는 자리’, 둘째, ‘ 정보본부 스스로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지난 1년간의 부진한 점과 보완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미드웨이 해전을승리하게 해 준 미 정보장교 레이튼 소령을 예로 들며 군에서의 정보의 중요성과 국방무관들의 역할이 국가방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만큼 공정하고 투명성 있는 국방무관 선발이 국방력을 높이는 부분임을 명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국감에서 다룬 버거코인 수이의 유통량 변동 문제에 대해서 투자자 보호에 나서지 않는 금감원의 태도가 유통량 증가에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않는 업비트와 DAXA의 수수방관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수이(SUI)가 지난 7월에만 20일 간격으로 두 차례나 유통량 계획서를 바꿨는데도, 해당 코인을 상장한 업비트는 최초 계획서에서 유통량이 왜 늘어났는지에 대한 해명은 없고 늘어난 양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수이 코인은 업비트를 포함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소속 거래소 5개사에 지난 5월 일제히 상장됐다. 수이 코인은 상장 후 80% 가까이 급락해 국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대표적인 버거코인이다. 업비트가 게재한 디지털자산보고서는 2023년 5월 3일자 유통계획서로 해당 수치는 수이 측으로부터 제공 받았다. 수이 코인은 이날 업비트와 DAXA 소속 거래소에 일제히 상장됐다. 수이 재단은 2023년 6월 28일 대외적으로 처음 유통 계획을 공개했다. 수이 재단은 2023년 7월 2일 업비트로 변경된 유통 계획표를 보냈다. 업비트는 바뀐 유통 계획표를 받아 2023년 7월 3일자로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했다. 수이 재단은 그러나 2023년 7월 24일 재차 변경된 유통 계획표를 업비트에 보냈다. 1차 수정일로부터 불과 20여일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업비트는 이번에도 코인 유통량이 왜 증가했는지 이유를 묻지 않고 해당 계획표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렇게 두 차례나 유통량이 증가하고, 수이 재단이 자신들이 보유한 코인을 해외의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매각하는 동안 수이 코인 가격은 급락세를 나타냈다. 업비트가 최초로 5월에 공개한 유통량 계획서와 나중에 바뀐 유통량 계획서 사이에 증가된 코인 매도 예정 물량은 6억 개에 달했다. 민 의원은 “업비트와 DAXA가 자율규제에 따른 투자자 보호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유통량 변동 공개뿐 아니라, 유통량 변경 사유도 상세하게 설명했어야 한다면서 수이 전체 유통량의 30% 이상이 국내 업비트가 차지하고 있기에 수이재단에 대해서 유통량 변동에 대한 해명을 듣고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라고 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형법상 ‘살인 예비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하고, 신상공개 대상 피의자 얼굴은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용판 의원] 현행법상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에만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개된 피의자의 사진 상당수가 현재 모습과 큰 차이가 있는 신분증 속 과거 사진으로, 사실상 피의자 식별이 어려워 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큰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었을 때,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찍은 사진이 아닌 운전면허증 사진과 검거 당일 지구대에서 확보한 사진만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은 바 있다. 또한,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글’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지만, 중범죄에 해당하는 ‘살인 예비죄’의 경우 특정강력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신상정보 공개 대상으로 특정할 수 없다. 개정안은 형법 제255조 ‘살인 예비죄(예비, 음모의 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하고,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피의자 얼굴을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며, 성명 및 나이 등 기타 신상에 관한 정보공개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신림역ㆍ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묻지마 범죄’와 ‘살인 예고글 작성자 중 실제 범죄를 준비한 정황이 확인된 사건’의 피의자 얼굴을 식별 가능한 수준으로 공개하여,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독사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법안은 고독사 예방 등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를 위한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예방정책의 효율적 수행하는 고독사예방협의회 구성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은 2021년 시행됐으나,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과 고독사 예방·관리 업무를 위한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이 미비해 고독사 예방과 관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말 고독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주최하면서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며 “고독사 예방·관리 업무를 위한 종합적인 위기대응시스템의 조속한 구축과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예방협의회 구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복지부 장관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있는 고독사예방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번「고독사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됐고,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 내용 대부분이 반영됐다. 김 의원은 “오늘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고독사와 같은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경각심을 갖고 문제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고독사 예방과 관리를 통해 국민 모두 공적 안전망 속에서 보호될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다.

[정치닷컴=이건주] 우리공화당이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변했다고 느낄 정도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소통하고 민생경제를 챙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조원진 의원]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의 한 북카페에서 소상공인과 주부 등 서민과의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민생의 목소리를 들은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변했다고 국민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과 소통하고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금 서민들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상상 이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고금리로 자영업자가 다 죽어가고 있다. 대출원금 상환을 3년 더 연장해야 한다”면서 “대출 원리금 상환 기간 다가와서 대출 원리금 갚느라 서민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 폐업을 걱정하는 서민을 위해 과감하게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엔데믹 전환 이후 식재료, 공공요금 등 각종 물가가 올라서 수익성은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고 국내외 경제상황도 좋지 않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냉철한 경제상황 인식을 갖고 어려움에 빠진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의 소통도 적극 늘려야 한다. 민생경제를 위해서라면 이재명 대표를 당장 만나야 한다”면서 “민생경제에는 여야도 없고 좌우도 없다. 윤석열 정부가 나서서 서민의 아픔을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목소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