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2022 대선, 경기날이 다가오고 있다. ‘보수’팀과‘진보’팀은 누구를 스트라이커로 누구를 수비에 배치할지 정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 누가 코치인지도 모른다. 몇 달 후면 각 팀에서 주전선수 선발 경기가 진행될 예정이고 코치도 정해질 것이다. 선발 과정이 공정하고 그 과정을 국민에게 재미있게 보여주는 팀이 관중석의 응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우리 당에 대한 주민들의 호감도를 높일 방법을 모색하던 중 어제 (20일) 일요일 많은 젊은 층들이 주말 약속을 잡는 장소인 강남역 11번 출구와 12번 출구 사이에 있는‘강남 스퀘어’에서‘강남역 모여라 – 이준석 대표에게 말하고 싶다면 모여’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힘 강남갑 당원협의회가 기획한‘청년이 바라는 국민의힘, 소퉁의 장)프로젝트’의 첫 번째 행사이다.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약 2시간 동안 뜨거운 햇볕 속에서도 지나가던 수 백명의 청년들은 물론 50대로부터 7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행사에 참가했다. 이준석 대표와 토론하고 싶고, 질문하고 싶은 분들이 너무나 많았다. 나는 행사를 마치면서, 질문을 하기 위해 오랜 시간 줄을 섰던 10여명 청년들에게 하나하나 다가가 다음번 행사에 우선순위로 질문하게 해주겠으니 연락처와 이름을 남겨달라고 부탁했다. 참 미안했다. 원래 계획대로 오후 6시에 끝내지 않았더라면 질문은 밤새껏 이어졌을 것이고 아마 이준석 대표는 지쳐서 쓰러졌을지도 모른다. 나는 이번 행사에‘세대불문, 소속불문, 지역불문’남녀노소 다양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토론 참여를 이끌어내고 국민의힘과 주민들의 소통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내가 유럽에서 목격한 토론 문화 방식을 도입해 보았다. 행사 서두에서 나는 영국 런던 중심 하이드파크‘Speakers' Corner’에서 자유롭게 연설하는 영국의 토론 문화를 우리도 받아들여 우리 정치가 밀실 정치에서 벗어나 공개, 공정, 투명, 치열한 토론 문화로 변화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호소했다. 또한 영국 국회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총리와 야당 지도자가 아무런 격식 없이 상대방의 침방울이 얼굴에 튈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치열하게 논쟁하는 실상도 상세히 설명하면서‘강남 스퀘어’를‘강남 디베이트 스퀘어’로 만들자고 주장했다. 나는 모여온 사람들이 자유롭게 토론과 질문에 참여할 수 있게 캐주얼한 복장에 모자를 거꾸로 쓰고 백팩을 메고 행사에 나왔다. 참여자가 바닥에서 무대에 서 있는 연설자에게 질문하고 연설자가 답변하는‘답정너’방식을 깨버리기 위해 행사 전 길바닥에 스탠딩 마이크를 2개 설치하여 이준석 대표와 참여자들이 평등한 지위에서 1 대 1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플랫폼을 짰다. 미리 연설자나 질문자를 정해놓고 하던 토론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연설이나 질문하고 싶은 사람은 토론 무대 오른쪽에 가서 줄을 서라고 안내했다. 자연스럽게 수 십명이 몰렸고 차례차례 줄을 섰다. 흔히 있는 내빈소개 같은 허례허식은 더는 없다고 사전에 참가자들에게 알렸다. 이준석 대표에게는 제발 당 지도부를 대동하고 토론장으로 오지 말고 평범한 시민 한 사람으로서 지하철을 타고 오라고 특별히 부탁했는데 정말 백팩을 메고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 11번 출구에 나타났다. 당연히 이러한 토론 문화는 행사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다. 나는 정말“‘Gangnam Square’를‘Gangnam Debate Square’로 만들어 보고 싶다. 강남을‘보수의 정치 1번지’에서‘대한민국 정치 1번지’로 만들고 싶다. 앞으로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을‘Gangnam Debate Square’에 초청해 지나가는 시민들로부터 검증을 받는‘길거리 정치 토론 문화 시대’를 열고 싶다. 2021년 6월 21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18일 MBC ‘뉴스외전’ 방송 토론 중에 “이준석 대표가 소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사진=조해진 의원] 조 의원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내용을 다 읽어보면 차별금지법이 아니고, 소수자의 사람들에게 특권과 특혜를 주는 법이고, 다수 사람들을 역차별 하는 법”이라고 지적하며, “이준석 대표가 이 법에 대해 눈치보지 않고 소신껏 ‘잘못된 법이다, 악법은 악법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차별금지법에 대해 “여론조사를 할 때 내용을 다 설명해 주고 소수자라고 일컬은 사람들이 특혜를 받거나 특권 세력이 되고, 나머지 다수의 일반적인 국민들이 피해를 입거나 불이익, 역차별을 당하거나 인권이나 자유가 박탈되는 법인 것을 안다면 찬성하는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여러 분야마다 소수자들의 불이익을 보호하는 법들이 다 있는데, 차별금지법은 소수자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권을,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이익과 역차별을 강요하면서, 다른 법에 없는 동성애까지 집어넣은 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소수자를 혐오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소수자를 보호해야 되지만, 소수자를 특권화하는 것, 나머지 다수를 역차별하고 그들의 인권과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얀센 백신 예약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용혜인 의원] 온라인 선착순으로 30대 이상 민방위, 예비군 대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6월 1일 하루만에 89만명 전회분이 마감된 이번 예약에서, 서울은 30대 남성 인구대비 예약률 29.8%를 기록해 가장 낮은 경북(20.3%)에 비해 9.5%p 높았다. 또한 지역별 백신예약률 격차가 소득, 학력, 숙련도 수준과 뚜렷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선착순 방식조차도 불평등과 자유로울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총 예약자는 89만명으로 30대 남성인구 356만명 대비 25.0%가 예약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에 이어 제주(28.6%), 강원(26.3%), 울산(26.1%), 대전(25.2%) 순으로 예약률이 높았으며, 경북에 이어 대구(21.0%), 충북(21.8%), 경남(22.1%)순으로 예약률이 낮았다. 서울 30대 남성 73만 8천명 대비 22만명이 예약에 성공했는데, 전국평균보다 3만 5천명 더 성공했다. 반면 경북 30대 남성은 15만 8천명 대비 3만 2천명이 예약하는 데 그쳐, 전국평균 예약률에 비하면 7천 5백명이 덜 성공했다. 시군구별로는 육해공통합본부 계룡대가 위치한 충남 계룡시가 77.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서울시 영등포구(44.8%), 강원도 철원(40.7%), 강원도 화천(39.0%)순으로 높았다. 가장 낮은 곳은 경북 울릉군으로 12.8%에 불과해 계룡시의 1/6 수준에 머물렀다. 이어 경북 영양(14.2%), 경북 고령(14.7%), 경남 통영(14.8%)가 예약률이 낮았다. 군무원 인구비율이 높은 접경지역과 군사기지 소재지 등을 제외하면 예약률 상위 20곳 중 서울이 11곳, 경기도가 6곳으로 수도권이 85%를 차지했으며 대표적 부유지역인 강남 3구, 용산, 분당, 마포, 양천, 과천, 수원, 안양, 용인을 망라한다. 용혜인 의원실은 온라인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백신 예약에서 가장 예약률이 높은 지역들과 낮은 지역들의 차이가 두 배 가량 나는 이유에 주목했다. 30대 스마트폰 사용률이 100%에 가깝고 지역별 인터넷 속도가 행정서비스 접속에 무리가 없을만큼 차이가 적은 상황에서 기술적 요인은 격차를 낳을 요인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따라서 가장 공평하게 경쟁한다고 할 수 있는 선착순의 영역에서마저도 사회경제적 요인이 개입한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변수의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군·구별 자료로 분석을 시행한 결과, 지역별 백신예약률 격차는 시·군·구별 소득·학력·숙련도와 매우 강한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소득자 비율, 고학력자 비율, 고숙련 노동자 비율이 높을수록 백신예약률은 뚜렷하게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했다. 고소득자 비율이 1% 상승할 때 백신예약률은 0.25%, 고학력자 비율이 1% 상승할 때 백신예약률은 0.16%, 고숙련자 비율이 1% 상승할 때 백신예약률은 0.29%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세 변수 모두 설명력이 0.2 이상이었으며, 고숙련자 비중이 설명력이 가장 높아 대기업이나 전문직 집단의 소재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판단된다. 이는 울산 동구, 전남 여수, 경기도 이천, 수원 영통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서초구 등의 높은 예약률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즉 이런 격차는 뉴스 및 행정 접근성, 백신에 대한 이해도와 그에 따른 태도, 사회적 네트워크의 밀도와 폭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지역에 대형 사업장이 많아서 네트워크 내 정보공유가 가능하다거나, 고학력자의 비율이 높아서 뉴스나 정보의 해석이 용이하고 행정 접근에 큰 장벽이 없다면, 가장 ‘공정’해 보이는 선착순 경쟁일지라도 유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영남지역의 경우에는 60대 이상의 저조한 백신예약률에서 드러났듯 백신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큰 정서가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약률 격차의 저변에 놓여 있는 것은 ‘불평등’이었다. 영남지역(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시군구 72곳을 따로 분석해도 소득, 학력, 숙련도는 백신예약률과 유의하게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은 감염 우려가 적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예약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코로나 확진률은 인구밀도와 상관성이 높다. 또한 인구밀도는 소득·학력·숙련도보다는 설명력이 낮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백신예약률과 상관성을 띈다. 지역의 인구밀도는 해당 지역의 소득·학력·숙련도와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인구밀도가 예약률과 상관성을 띈다면 소득·학력·숙련도 역시 예약률과 상관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인구밀도의 영향을 어느정도 제한했을 때 소득·학력·숙련도의 예약률과의 상관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저밀도 지역만을 대상으로 분석하면 소득·학력과 백신예약률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다. 숙련도는 여전히 유의하긴 하지만 설명력이 미미하다. 그러나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면 소득·학력·숙련도는 강력한 설명변수의 지위를 유지한다. 상관계수는 더 높아져서 소득, 학력, 숙련도 1% 상승은 백신예약율의 각 0.34%, 0.32%, 0.43%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백신예약률 격차의 불평등 관련성은 고밀도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더 확연하며, 인구밀도가 비슷한 집단에서도 소득, 학력, 숙련도 변수가 중요하다는 점이 드러난다. 용 의원은 분석 결과를 두고 “모두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세계 최고의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는 나라에서도 온라인 선착순 모집에서 큰 격차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6월 1일 0시부터 온라인에서 예약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습득할 네트워크, 백신의 효능과 부작용을 통계적 사고를 통해 저울질할 수 있는 능력, 백신몸살에 대비해 연차를 쓸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 야간노동에 시달리다 접수를 놓치지 않을 만큼의 삶의 여유, 홈택스 정도는 다루는 국가 행정에 대한 접근 능력 같은 요소들이 예약결과에 개입할 수 있다“며 ”선착순마저 소득순이 될 만큼 불평등이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기본소득 같은 획기적 재분배 정책이야말로 공정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국내 대표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 체험에 나서, 디지털영토 확장을 위한 본격 ‘광재토 프로젝트’ 행보를 선보였다. [사진=이광재 의원] 이 의원은 지난 16일 대선주자 중 최초로 ‘제페토’에 접속해 직접 3차원 캐릭 터를 생성하고 다른 이용자들과 소통하며 ‘메타버스 민심 읽기’에 나섰다. 또한 방탄소년단의 신곡 ‘BUTTER’의 춤을 추는 케이팝 영상 콘텐츠도 제작하는 등 메타버스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페토 체험을 마친 이 의원은 향후에도 제페토를 계속 이용할 의향을 밝히 며, “대선 캠프를 메타버스 상에서 구현하고 싶다. 전국 선거이기 때문에 메타버 스가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가상현실 상에 업무공간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으로 후원을 받 는 최초의 정치인이 되고 싶다”며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이 의원은 “향후 5년 안에 메타버스 시장은 300조 원 이상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문화 콘텐츠 강국인 우리나라가 시장 선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 의원은“현재 제페토를 이용하는 디지털 인구 2억 명이 10배로 늘어나 20억 명에 이른다면 유튜브를 넘어서는 거대한 미래 산업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메타버스 안에서는 다양한 콘텐츠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을 위한 수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메타버스에서 통용되는 가상자산 역시 미래 산업으 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 메타버스 :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Universe(유니버스)’와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Meta (메타)’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한다. ※ 제페토 : 2018년 네이버가 출시한 증강현실(AR)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사용자 수가 2억 명이 넘으며, 3차원 아바타를 만들어 다른 이용자들과 소통하는 등 다양한 가상현실 경험을 할 수 있 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경찰의 음주측정을 피하려고 도주한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사안에 따라 최대 징역 5년에 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현행 「도로교통법」은 경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대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어있다. 문제는 음주측정을 피하려고 도주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 보니 일단 단속을 피해 도주하고, 경찰에 붙잡히면 음주측정에 응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도주 당시에 2차 사고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음주측정 결과에 따른 처분만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피하려고 도주하는 행위를 음주측정 거부행위와 마찬가지로 운전면허 취소요건으로 추가하고, 음주측정 거부행위와 도주 행위의 처벌을 상향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개정될 경우 음주단속 현장에서 도주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음주측정 도주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음주측정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음주측정을 피하려고 도주하다 발생하는 2차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상당한데도 이에 따른 처벌 규정이 모호했다”라며, “음주측정 도주 행위도 처벌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의원은 17일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국비 지원 확대와 사업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문진석 의원] 간선급행버스체계(BRT)는 버스 운행에 철도 시스템의 특장점을 도입하여 통행 속도, 정시성, 수송능력 등 버스 서비스를 도시철도 수준으로 향상시킨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행 BRT 특별법은 사업의 범위를 ‘대도시권’으로 한정하고 있어, 천안·전주·제주 등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은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국토부 장관이 수립한 개발계획에만 국비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BRT 건설·운영 비용을 관할 시도에서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BRT를 희망하는 기초지자체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광역지자체 간 비용부담 분쟁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BRT의 지역적 범위를 ‘대도시권’에서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으로 확대하고 ▲시·도지사가 수립한 BRT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할 경우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 BRT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비용을 시·도 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시·군·구)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 기준을 현실화했다. BRT에 ‘대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운송사업자의 영업정지로 이용하는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문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대도시권으로 분류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했던 수많은 지역과 BRT 사업들이 재원 마련에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17일 대표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철거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규정으로 전환하고, 철거 현장 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 및 차량 등에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시, 허가권자가 일시적으로 통행을 제한하거나 우회로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박완수 의원] 광주에서 건축물 해체공사 도중 붕괴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국회에서 건축물 철거현장의 안전점검 및 대응을 강화하는 이른바 ‘철거현장 안전관리 강화법’ 도입이 추진된다. 박 의원은 “이번 광주 건축물 붕괴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장에서 철거공사가 규정대로 실시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현행법에는 허가권자인 지자체 등이 현장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이라도 철거현장의 안전대책,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서 더 이상 불행한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가대표 메달리스트 등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범죄 등의 중대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에 연금 지급을 중지하고 형의 확정 이후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진성준 의원] 현행 법령은 올림픽대회 등에서 입상한 선수 및 지도자에게 연금, 연구비 등의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이들이 폭행, 성폭행 등을 저지른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장려금의 지급 중지나 환수의 사유가 “선수를 대상으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고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선수가 아닌 일반인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맹점이 존재한다. 실제로 지난해 5월 미성년 제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왕○○ 전 유도 국가대표의 경우, 1심에 이어 지난달 13일 2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대법원 상고), 현행법으로는 피해자가 선수가 아닌 경우 장려금을 지급 중지하거나 환수하지 못한다. 또한, 장려금 지급 중지나 환수 대상 범죄의 유형도 성범죄나 폭행·상해의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더욱 중대한 범죄인 살인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여 연금, 연구비 등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되, 성범죄나 상해·폭행죄, 살인죄 등 중대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이후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 반드시 환수하도록 의무화 하고, 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에 대한 범죄행위의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진 의원은 “연금 등 장려금의 지원 취지가 건전한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장려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반인 대상의 성범죄 등이 지원금 중지 및 환수 대상에 제외되어 있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통해 법 적용의 형평성을 기하는 한편, 체육계의 불명예스러운 중대 범죄행위가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경남에서 2일째 희망살리기 민생투어를 이어가며 국토균형발전과 지방경제 살리기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조 대표는 16일 경남 고성시장, 마산어시장, 양산남부시장에서 진행한 희망살리기 민생투어에서 “지방도시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감소로 서민들의 삶이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의 수도권 집중화 정책은 지방도 죽이고 수도권도 죽이는 것”이라면서 “국토균형발전은 지도자가 앞장서서 국민을 설득해야 하고, 혁명적 사고를 가지고 국민 전체가 잘사는 삶의 혁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도시의 가장 큰 문제는 청년일자리 문제, 저출산 문제, 어르신들의 삶의 질 문제인데, 문재인 정권은 국민 세금으로 일회성 퍼주기에만 급급해하고 있다”면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지방의 삶이 서울과 수도권의 삶과 같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조 대표는 “전세계에서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깨끗한 대통령이 징역 22년형을 받는 나라는 없다”면서 “거짓촛불의 앞잡이 노릇을 하여 결코 태어나서는 안 될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을 만들더니, 이제는 보수정당을 기웃거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먼저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전총장이 말도 안되는 직권남용, 경제공동체, 묵시적 청탁이라는 칼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을 억지 구속시키더니, 이제와서 불구속을 핵심 기조로 가지고 있었다는 말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면서 “이중플레이를 하며 자기 살길만 찾아 다니는 윤석열 전총장은 분노하는 국민의 ‘민심의 칼’을 반드시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16일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구조금 상한을 대폭 상향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는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당하고서도 피해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범죄피해자나 유가족에게 구조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피해자나 유족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피해자가 생명.신체상 위해를 당하더라도 가해자가 불명이거나 무자력인 경우 사실상 아무런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없는데, 국가가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민법상 불법행위제도의 결함을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런데 현행법은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상한을 사망과 상해 피해 구분 없이 범죄피해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48개월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약 1억4,899만원 정도가 상한액이 된다. 이는 범죄피해자와 가족들이 받는 고통과 범죄피해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이러한 구조금 상한으로 인해 범죄피해자 보호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특히 사망 피해자 유족에 대해서는 구조금 상한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상한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높게 정해져 있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홍석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보상금액 상한이 50만 파운드(약 7억 8천만원)로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의 연도별 범죄피해구조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실제로 지급되는 구조금액은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의 경우 유족구조금 145건에 81억원, 장해구조금 27건에 8억6천만원, 중상해구조금 34건에 3억6천만원이 지급되었다. 평균 지급액으로 보면, 유족구조금 5,588만원, 장해구조금 3,198만원, 중상해구조금 1,080만원에 불과하다. 발의안은“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은 유족구조금의 경우 상한을 현행 월급액 또는 평균임금 48개월에서 120개월로 상향하고,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의 경우 현행 48개월에서 60개월로 상향하고 있다. 홍 의원은 “범죄피해자와 유가족들이 피해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는 지급대상이나 지급액에 제도적 허점이 있어 충분한 피해자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조속히 법령을 정비해서 범죄피해자 구조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과 같이 범죄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뒤늦게 구조대상 범죄피해임이 밝혀진 경우에도 구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4월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현행법은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구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도록 신청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어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의 경우 현행법상 구조금 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