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안산시민 대표단] 안산시민들과 미래통합당 당원들이 김남국 당선자의 ‘여성비하’ 방송출연 거짓말 후 방송삭제는 명백한 허위사실 증거인멸 시도라며, 11일 오전11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민주당의 사죄와 김남국 당선인의 사퇴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벌였다. ‘안산시민 대표단’과 ‘미래통합당 안산단원을 당원협의회 대표단’은 이날 규탄대회에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려놓는다더니, 잘못된 정치인 한 사람이 우리 안산의 건강한 정치문화 풍토를 진흙탕으로 먹칠해 버렸다”며 “음담패설과 여성비하 저질방송을 웃고 즐긴 기준미달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기간 위선과 거짓말로 안산시민과 국민을 속인 후 사과조차 하지 않고, 선거가 끝나자 방송삭제로 허위사실 의혹의 증거마저 없애려는 행태를 당선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산시민들과 미래통합당 당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이 선거운동기간에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부적절한 발언을 직접 하지 않았다, 두 차례 정도 게스트로 나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의혹에 대해 고개 숙여 사죄하고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면서 “집권여당이 수준 미달의 후보를 ‘조국키즈’라는 미명하에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공천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당선증을 즉시 반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현재 김남국씨는 저질방송 출연으로 ‘정보통신망법’과 ‘청소년보호법’ 위반혐의로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해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검찰과 경찰은 관련법 위반과 함께 증거인멸, 허위사실 유포, 불법적인 선거법위반 등 의혹에 대해서 신속하고 명백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과 송재호 국회의원 당선자·송승문 제주4·3 유족회장은 5월 11일 11시 2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래통합당에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들께 약속한 바와 같이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인 제377회 임시회의에서 「제주4·3특별법」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줄 것을 간곡히 촉구하였다. [사진=오영훈 의원] 금번 기자회견은 임시회의의 마지막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5월 11일과 12일, 양일간에 개최되고, 5월 12일에 「제주4·3특별법」개정안 논의가 예정된 가운데, 이루어짐에 따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제주4·3특별법」전부개정안 논의는, 지난 2017년 12월 19일에 발의된 이후 야당의원들의 소극적 태도와 정부부처와의 합의미흡을 핑계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와 유족을 비롯하여 제주도민들을 안타깝게 하여 왔다. 72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면서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집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간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청와대와 정부부처의 의지는 확인된 바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누누이 20대 국회내에서 개정처리의지를 밝힌 바도 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당·정·청의 입장은 명확해졌다고 강조하였다. 그간 법안개정에 소극적 입장을 견지해온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도, 지난 총선 때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중앙당 공약을 채택한 바 있고, 심재철 원내대표, 이채익 미래통합당 행안위 간사도 개정안 처리를 약속한 바 있어 그 실천에 귀추가 주목된다. 관계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을 둘러싼 당정청의 입장은 명확하다”면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장애는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약속에 대한 실천뿐”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금번 회기내에 「제주4·3특별법」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72년간 고통받아온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아픔이 치유되는 시발점이 될수 있도록 여야 모두가 노력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였다. 또한 “동물국회로 비난받는 20대 국회에서 마지막 반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의 눈물을 조금이나마 닦아드리고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호소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통합당 태영호 강남갑 당선인이 지역구 현안해결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태영호 ▲강남갑 당선인] 당선인은 강남구청장을 만나 압구정동 등 강남 아파트 재건축 신속추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주민들의 주거복지 차원에서라도 하루빨리 재건축 진행되어야 한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화답했다. 그는 재건축 층고를 일률적 35층이 아닌 평균 35층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태영호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 강남구청 3층 구청장실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정 구청장에게 강남구 아파트 재건축 문제와 관련, “서울시는 계속 버티고 있고, 정말 대안이 없느냐, 진짜 실낱같은 희망이 없느냐, 한 가지라도 대안을 좀 말씀을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에 정 구청장은 “지금 대표적으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은마아파트가 답보상태인데, 압구정동 아파트 경우 3, 4, 5구역은 현재 추진위원회 승인이 이미 나있고, 2구역은 주민 동의가 50% 미만이어서 사업보류 중이며 미성 1, 2차 아파트의 경우 1구역은 안전진단이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하고 “한양아파트 5, 7차 아파트의 경우 특별계획 6구역만 지금 조합설립인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구청장은 “지금 딱 걸려 있는 게 압구정동 3, 4, 5구역이 4월2일날 일몰기한이 다 되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연장결정을 한 상황”이라며 “어차피 정부, 국토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따라서 속도조절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 구청장은 “구청장 입장에서 사실 강남 아파트들이 거의 다 40년 가깝게 됐고, 다 재건축 대상이기에 더 이상 주민들의 주거복지 차원에서라도 하루빨리 재건축 진행되어야 한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면서 “이제 다시 국회가 정상화, 다시 구성되고 하면, 이것을 서울시와 계속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조기에 압구정동 등 아파트가 공사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납갑 지역 주민들의 또 하나의 주요 요구사안인 아파트 층고 35층 제한에 대해서, “저도 35층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한강조망권이나 스카이라인 경관, 도시 속 건축 조형미를 위해서도 성냥갑처럼 일률적으로 35층 층고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서울시에서 2030 서울 플랜을 통해서 서울시내 아파트 층고 35층 일률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서울 도시 플랜이 5년마다 업그레이드 한다. 올해가 업그레이드 되는 시점”이라며, “이제 2040 플랜이 새롭게 만들어질 때 일률적인 층고제한을 35층으로 하지말고, 평균 35층으로 하자”고 말했다. 그는 “평균 35층으로 하면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어떤 곳은 45층, 50층으로 지을 수 있고, 옆 동 건물은 20층으로 지을 수 있는 등 높낮이를 두면 한강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고, 스카이라인 도시의 건축미도 살리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은 “평균 35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용역을 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서울연구원과 서울시 설득작업 중” 이라고 덧붙였다. 정 구청장의 화답에 태영호 당선인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전혀 방도가 안보이는 것처럼 느꼈었는데, 구청장님이 설명하시는 걸 듣고 보니 오히려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다”고 기대했다. 이어 태 당선인은 GTX-A 노선 한강 우회 방안과 지역예산 확보 등 정구청장과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태 당선인은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구청장과 정기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지난 4월 29일“한국청렴전문가협회(KIPA; Korea Integrity Professional Association)”회장으로 이상수 (사)한국시민교육연합 상임대표가 선출됐다. 협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강사를 회원으로 하며, 향후 전문가집단으로써 청렴강사들의 역량 제고와 청렴정책에 대한 건의와 논평, 한국 사회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와 사회정의 확립을 위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이상수 ▲한국청렴전문가협회 회장] 이상수 회장은 “한국청렴전문가협회(KIPA) 산하에 청렴정책포럼(Integrity Policy Forum)을 구성·운영하여 청렴 관련 세미나 개최를 주기적으로 이어나가는 한편, 회원 확대를 비롯해 협회 기반 구축 및 발전을 위한 활동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장기적으로 한국감사협회와 같은 위상을 갖추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렴교육은 지난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국가청렴위원회를 거쳐 현재의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폐합된 후 20여년 가까이 지나오며 한국의 청렴제도와 정책은 괄목할 만큼 성장해 왔다. 그러나 “현재 청렴강사(전문·소양강사) 풀도 3백여 명 정도로 확대되었지만 강사들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우리 사회에 청렴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협회 구성과 운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청렴정책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한 논평과 정책제안, 정부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민간부문과의 연대·협력과 협업체계 구축, 청렴교육 심화를 위한 제반 사업 및 청렴연수원 강사 자율적 규제 대행, 그리고 청렴강사 자격요건 및 부적절 행위자 제재규정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안하는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작동시켜 한국 사회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와 사회 정의 확립을 위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 그린뉴딜TF 단장인 김성환 의원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에너지전환포럼과 함께 오는 5/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뉴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성환 의원] 이번에 개최되는 토론회는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여당에서 그린뉴딜이 디지털 뉴딜, 휴먼뉴딜 등과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이낙연 민주당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과 원내대표 후보 등 당내 주요 인사들이 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그린뉴딜 추진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기간에 주요 공약 중 하나로 그린뉴딜을 발표했기 때문에 본 토론회는 민주당의 그린뉴딜 정책과 에너지․기후위기 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토론회는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과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각각 ‘포스트 코로나시대와 그린뉴딜의 필요성’, ‘사회경제 관점에서 바라본 그린뉴딜의 기대효과’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고,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 장다울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정책전문위원, 이소영 국회의원 당선인, 양원영 국회의원 당선인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환경노동위원 미래통합당 강효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강효상 의원]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이돌보미가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 자격정지기간 상한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아이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서비스기관이 돌보미의 경력 등 구체적 정보를 의무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지난해 4월 금천구 아이돌보미의 14개월 영아 학대 사건은 아이돌보미가 아이 학대행위를 지속적으로 일삼았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의 자격정지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국민들의 비판을 받은바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사유 구체화 및 자격정지기간이 3년으로 늘어났으며, 서비스기관은 아이돌보미에 대한 인적사항, 경력, 자격제재 이력 등을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강 의원은 “금천구 아이돌보미 사건직후 개정안을 발의해 1년이 지나 통과된 것은 만시지탄이나,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돌보미가 어린 아이들을 학대하는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사회 분위기조성에 힘을 보태게 되어 다행”이라며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 대한민국의 희망인 우리 어린이들이 한층 더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마련에 기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강한 야당”을 만들겠습니다. [사진=주호용 의원] 미래통합당 주호영 의원은 원내대표 출마 선언문을 통해 총선 참패와 책임있는 역할을 강조하였다. 주 의원은 미래통합당은 이번 총선에서 참패했다며, 20대 총선, 19대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의 실패에 이은 4연패를 강조했다. 그리고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으며 이대로 자포자기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21대 지도부의 새 원내대표는 지도부 구성, 원구성 협상, 미래한국당과의 통합문제, 패스트트랙 관련 재판사건 해결, 무소속 당선자 복당문제 등 난제들이 산적해 있어 첫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자리는 험난한 고난의 길이 될것 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너와 나’가 아닌 ‘우리’가 되어, 미래통합당의 험난한 여정을 극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4월 29일(수) 전체회의를 열어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다.「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김성원 의원과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 관련 특별법안을 종합한 것이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타결이 지연되고 있고, 주한미군이 일부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을 실시함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최소한의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이 법안에 따라 지원되게 되는 지원금은 근로자에 따라 약 180만원에서 198만원까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가 실질적인 실업상태에 있다고 보고, 이들도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금을 매달 납부하고 있으므로 실업급여의 일종인 구직급여일액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법안을 마련하였다.국회 국방위원장은 “특별법안 의결이 무급휴직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며,“근본적으로는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어야 하므로, 정부 측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합리적인 타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를 통과한「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료연구소 승격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과 故노회찬 前의원이 지난 2017년에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으로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를 ‘한국재료연구원’으로 독립법인화 하여 국내 첨단 소재 기술개발 및 실용화 역량을 결집하는 등 연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의 법률안이다. [사진=박완수 의원] 최근 일본과의 무역 갈등을 거치면서 정부차원의 국내 소재기술개발의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 창원에 위치한 ‘재료연구소’를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시키는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재료연구소 승격을 위해 소속 정당을 넘어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공론화를 추진했고, 정부와 해당 상임위원들을 설득해 왔지만 그동안 법안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왔다”라면서 “사실상 제20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라고 할 수 있는 이번 법사위 안건에서도 제외되어 있어서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미래통합당 김도읍 간사, 민주당 송기헌 간사를 설득하여 마침내 안건으로 반영시켰다”고 법안 통과 과정을 설명했다. 또한 “세계적으로 완제품 조립 및 가공 기술이 평준화 되면서 소재개발이 핵심 분야로 대두되고 있다”라면서 “이번 재료연구소 승격이 국가적으로는 일본 등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통해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적으로는 동남권 제조업의 구조고도화와 소재 R&D 거점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뜻을 함께 하며 협력했던 고 노회찬 전 의원과 여영국 의원에게 깊이 감사 드린다”라고 감회를 밝혔다. 재료연구소 승격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서 정부의 공포를 거쳐 오는 11월 경 공식 승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과거 가두리양식어업 어민들의 피해가 보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이용호 의원] 이 의원에 따르면, 가두리양식어업은 대규모 자금의 투자가 요구되고 이익을 회수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정부가 1975년 12월 31일에「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제정하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을 권장함으로써 상당수의 어업인들이 가두리양식어업을 경영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1989년 이후 ‘맑은 물 공급정책’을 시행하면서 가두리양식어업의 면허기간 연장을 불허했고, 이에 따라 각 지역 담당 기관들이 면허연장을 불허함으로써 가두리양식 어업인들은 생계수단이 막히는 등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왔다. “가두리양식어업 면허는 상수원보호를 위해 국가가 공익상 필요에 의해 그 연장을 불허한 것으로, 국가를 믿고 가두리양식어업을 시작한 어민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재산적 손실마저 떠안게 됐던 것”이라면서, “이 법 통과로 국가가 공공필요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면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해야 한다는 헌법원칙을 구현함과 동시에, 수십년 간 피해를 입은 가두리양식어민들에게 제대로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