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2,550건 ]
[해수유통]   새만금 해수유통 수질개선과 전북 경제 살리기 정책협약 체결
[해수유통] 새만금 해수유통 수질개선과 전북 경제 살리기 정책협약 체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김종회 의원은 1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새만금도민회의(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녹색연합·시민행동21·생명의숲 4개 시민단체 참여)와 즉각적인 새만금 해수유통을 통한 수질개선과 전북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김종회 의원] ‘해수유통’이 김제·부안지역 4·15총선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라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도민회의가 김의원과의 연대를 공식 표명함에 따라 해수유통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 의원을 비롯한 새만금도민회의 조규춘 공동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정책협약식에서 김의원은“새만금사업은 지난 30년간 11조원을 투자하였으나 전북 발전에 뚜렷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획기적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해야 새만금의 친환경 개발이 가능하고 전북의 수산업이 살고, 전북 경제에 숨통이 트인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20년간 국민 세금 4조4000억원을 투입한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은 환경부 수질 측정 결과 대부분의 지점에서 최악의 등급인 5~6급수로 판명되는 등 완전히 실패한 사업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편한 진실을 말하자면 새만금사업으로 전북은 경제적 이득은 커녕 새만금이 있다는 이유로 예산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이른바 ‘새만금의 역설’”을 제기했다. 새만금도민회의 조규춘 공동대표는 “정부는 연말에 새만금 2단계 수질대책에 대한 용역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가 없음이 명명백백해졌다”며“20년 동안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잡지 못한 수질을 하루아침에 잡을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담수호를 전제로 한 새만금의 목표는 몽상이자 재벌토목건설세력 및 이들과 결탁한 일부 관료들의 망상임이 확실해지고 있다”며“”즉각적이고 대규모적인 해수유통만이 새만금의 친환경 개발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이어 상호 믿음과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즉각적 해수유통 실현을 위한 양심적 시민세력과 공동 노력 ▲해수유통 확대로 수산·관광업 회복 및 전북 일자리 창출 ▲스마트수변도시 성공 전제조건인 2~3급 수질 확보 총력 ▲개발계획농지3 : 복합용지7 변경에 따른 농업용지 일부에 별도 저수지 설치 이행 노력 등 4개항에 협의했다. 시민사회연합단체인 새만금도민회의는 지난 2018년 전북도민 700여명과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녹색연합, 시민행동21, 생명의숲 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단체다.
[국회]   비례대표의원 정당질서 교란행위 처벌규정 신설해야
[국회] 비례대표의원 정당질서 교란행위 처벌규정 신설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비례대표의원의 제명시 의원직 유지규정의 쟁점 및 개정방향」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비례대표의원의 해당행위에 따른 제명 결정에도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역설적으로 당적을 변경하면서도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고, 제명사유가 명백함에도 당적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제명 결정을 하지 않는 기현상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비례대표의원이 소속정당을 벗어나 다른 정당의 당직을 맡고 활동하는 등으로 정당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정당질서 교란행위는 우리 헌법상의 기본원리로 채택되어 있는 정당국가원리를 훼손하고, 나아가 폐쇄명부형 비례대표 선거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 선거제도에서 득표와 의석의 비례성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만일, 정당법에 이러한 정당질서의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엄격히 적용한다면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사법부의 판단을 거쳐 정당질서를 교란시키는 비례대표의원에게 합당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2018년 뉴질랜드는 잦은 당적변경으로 인한 선거결과의 왜곡을 막고 정치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일명 ‘당적변경방지법(anti-party hopping law)’으로 불리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정당 소속의원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해당의원은 당대표에 의해 제명되고,제명 즉시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비례대표의원의 해당행위 및 정당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잦은 당적변경으로 인한 정당정치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국고금 보조를 받는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의 기능을 적실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코로나19 어업피해]  어업인 지원대책 - 해수부 경영안정화자금  300억 긴급 지원
[코로나19 어업피해] 어업인 지원대책 - 해수부 경영안정화자금 300억 긴급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서삼석 의원실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를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2월 17일 1차 지원한 12.4억원에 더하여, 187.6억원을 추가로 지원, 총 2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사진=서삼석 의원]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지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00억원, 경영회생자금 100억원이 지원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어가당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1년으로, 피해 어업인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리를 0.5%인하하여 지원한다. 또한, 수산업 경영회생자금으로 단위수협의 심사를 거쳐, 100억원이 지원된다. 경영회생자금은 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기존 대출을 연1%의 경영회생자금으로 전환 지원하는 것으로,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이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산물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가격급락, 출하물량 적체 등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피해어업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신속한 지원을 지난 3월 5일 원내대표단 회의와 3월 9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추경예산안에 농어민 지원대책이 미흡해, 정부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 연장과 금리인하대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번 자금지원이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수산업계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의정부시 장암역 인근 이전 확정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의정부시 장암역 인근 이전 확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상계동 소재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 의정부시 장암동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문제는 동북권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의 핵심인 ‘서울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추진을 위한 핵심과제였다. 13일(금) 15시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서울시·의정부시·노원구 간 ‘동반성장 및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확정됐다. [사진=우원식 의원▲의정부시 시장면담 모습] 이번 협약은 서울시, 의정부시, 노원구가 서울 동북권과 경기 북부권의 동반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하여 각 기관간 업무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오랜기간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불편을 겪어온 의정부시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1,2단지 일대를 노원구로 행정구역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도봉면허시험장을 장암역 인근으로 이전하기로 협약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노원구는 의정부시에 ‘호원복합체육시설’건립을 지원하고, 장암역 환승주차장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해 상호협력해 가기로 했다. 우 의원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대체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여러 차례 만나 논의하고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직접 만나 조율하는 등 관련 현안을 챙겨왔다.또한 “창동차량기지 개발의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대체부지를 찾는 것이었다”며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이전으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트 조성사업을 위한 완벽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또 “지자체간의 동반성장과 상호협력의 성공적인 기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창동차량기지 일대의 개발을 비롯한 수도권 동북지역의 동반성장과 더 큰 발전을 위해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이전으로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우원식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 개발과 함께 서울아레나 건립, 수도권 광역급행열차(GTX)C노선 건설 등 3대 노원발전 숙원사업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시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2월 5일, 서울시는 2025년 창동차량기지 부지에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서울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육성 및 유치전략 방안 마련 용역’에 착수한 바 있다.
[개성공단 마스크 생산]   현실적으로 불가능 - 총선용 ‘개성공단 마스크 소설’ 당장 중단하라
[개성공단 마스크 생산] 현실적으로 불가능 - 총선용 ‘개성공단 마스크 소설’ 당장 중단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12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마스크를 개성공단에서 생산하자”고 주장하자 미래통합당 이동섭 의원이“현실성도 없고, 통일부와 조율도 안 된 총선용 무리수를 당장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사진=이동섭 의원] 이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마스크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개성공단 재개를 통해 마스크와 방호복을 생산하자”고 제안한바 있다. [사진=우원식 의원] 미래통합당 이동섭 의원은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였다. 이 의원은“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부족 사태를 겪고 있고, 마스크 생산을 위한 원자재가 턱없이 부족하고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들마저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며,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 업체는 한 곳에 불과하다. 증설을 위해 폐쇄된 공장을 재가동하고 설비증설과 함께 원자재의 수급이 원활해야 하는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으로 차라리 국내 마스크 생산업체에 지원을 하여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의 설비로는 하루 3만장 가량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보건용 마스크 생산 업체와 대량 생산 설비를 늘리려 해도 설비 완공에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내 마스크 업체들은 그동안 중국산 마스크 생산 설비를 주로 사용해왔지만, 최근 중국 정부가 수출 금지령을 내려 생산 라인 긴급 증설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설비가 완공되더라도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이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생산허가 등 절차도 많고, 유엔안보리 제재 위반 여부도 쉽게 풀 수 없는 숙제이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계획으로, 마스크대란의 해결책이 아닌 선거를 앞둔 국민을 향한 대북메시지로 볼 수밖에 없다. 이 의원은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생명이 우선이다. 남북관계 개선은 그 다음 순서이다. 우리가 북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도 돌아오는 건 ‘욕설’에 가까운 모욕과 수시로 쏘아 올리는‘로켓’배송밖에 없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점에서 마스크를 핑계 삼아 개성공단 정상화를 주장하는 건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지금도 마스크생산업체들을 24시간 가동 독촉, 공급원가 후려치기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개성공단마스크에 투자할 돈과 노력으로 지금이라도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공급물량을 늘려주길 당부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이동섭 의원과 우원식 의원은 4.15 총선에서 서울노원을 지역을 두고 경쟁중이다.
[용산구]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접수
[용산구]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접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울 용산구는 2021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 주민제안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진=용산구청] 내년도 구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30억원(일반사업 20억원, 동대표사업 10억원)이다. 일반사업은 건당 3억원(행사성사업은 7000만원), 동대표사업은 건당 1억 5천만원 이내로 편성할 수 있다. 구는 부서별 검토(5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6~7월), 주민총회(8월)를 거쳐 사업을 선정한다. 주민참여예산을 포한한 최종 예산안은 구의회 정례회를 통해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구는 주민참여예산위원도 새롭게 구성했다. 동별 3명씩 48명이다. ▲행정경제 ▲보건복지 ▲도시공원 ▲안전건설 등 4개 분과로 활동하며 임기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년간이다. 구 관계자는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이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한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면 예산학교를 운영, 위원들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은 재정운영 투명성, 재원배분 공정성을 위해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구정에 직접 반영하는 제도”라며 “생활 속에서 느꼈던 불편, 살기 좋은 마을을 위한 소소한 아이디어를 가감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발안개헌안]   국무회의 통과-100만명 서명 개헌안 발의
[국민발안개헌안] 국무회의 통과-100만명 서명 개헌안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자유공화당 총회전경] 자유공화당 김영 대변인은 문재인정부의 국민발안 개헌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미래통합당은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라고 주문했다. 국회의원 148명이 발의한 국민발안개헌안,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적 공고기간인 20일이 지나면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개헌안 발의에 미래통합당 의원 22명이 참여했다.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의원 1명을 포함하면 23명이 개헌에 찬성한 것이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인 197명의 동의를 얻으면 4월 15일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에 붙여진다. 이번 개헌안 발의는 더불어민주당 92명(129), 미래통합당 22명(118), 미래한국당 1명(5), 민생당 18명(19), 정의당 6명(6), 민중당 1명(1), 국민의당 2명(2), 무소속 6명(14) 등 재적의원 295명 중 148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일부 언론들이 개헌안 통과와 관련해 부정적 전망을 내 놓지만 현 상황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보인다. 이번 개헌이 문재인 대통령의 버킷리스트 넘버 1이란 점과 국회의 축인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 문제를 포기하고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100만명 서명으로 개헌안이 발의되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발전해 온 대한민국의 체제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고 사회주의 체제로의 변환을 바라는 문재인 정권이 이 제도를 가지게 되면 대의기관인 국회가 무력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자유공화당은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을 대신해 미래통합당에게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개헌안 발의를 주도한 김무성 의원에 대한 출당 조치와 함께,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취할 것을 요구한다.
[국회의원 세비삭감]    의회의 역할에 충실한 국회 만들 것 - 일하는국회법 발의
[국회의원 세비삭감] 의회의 역할에 충실한 국회 만들 것 - 일하는국회법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 박주민 의원은 의사일정과 안건상정의 결정을 자동화 하고, 윤리특위 상설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일하는 「국회법」, 불출석 국회의원에게 세비를 삭감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수당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국회법」의 주요한 내용은 △의사일정과 안건상정을 자동화 등 시스템을 정비하고 △국회의원의 윤리 의무를 강화하고 △신속처리안건 제도를 단축하고 재의와 숙의 절차를 마련하며 △국회의원 불출석 징계를 신설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 상시 운영을 위하여 임시회는 정기회의 회기가 아닌 월의 1일과 12월 11일에 집회하도록 하고,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을 국회운영위원회의 표결을 거쳐 정하고,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정례회의 개회를 의무화하고 안건상정이 안될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가 시스템에 의해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패스트트랙은 45일로 단축하여 신속처리안건의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는 취지를 살리되, 반대로 숙의나 재의를 통해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안건의 경우 별도의 절차를 두어 청문회 등을 통해 투명하고 신중한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비상설특위인 윤리특별위원회도 상설화 하며, 특히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도 별도로 설치하며, 국회의원의 윤리 의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강화했다. 한편, 국회의원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와 표결을 제한하는 절차와 방법도 마련했다. 국민입법청구 등의 규정을 통해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국회의원수당법」은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 국회의 회의에 불출석한 국회의원들에 대해 반기별 전체 회의 일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반기에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는 내용이다. 90% 이상 불출석할 경우 최대 90%에 달하는 세비를 삭감하게 된다. 다만, 국회의원의 다양한 활동 보장을 위해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서유로 결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정당의 지도부나 국무위원 등은 현실적인 이유를 고려해 예외로 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의 12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발의한 것이며, 이번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미 발의된 국민소환제법 등을 포함한 ‘일하는 국회 만들기 공약’을 제안한 바 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가 식물국회, 동물국회 등의 오명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게 되었다”며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하여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이 칭찬하는 국회, 국민의 어려움과 의회의 역할에 충실한 국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동섭 성명]    대리게임 도덕성 문제 불러온 정의당 비례대표 1번 류호정 공천을 취소하라
[이동섭 성명] 대리게임 도덕성 문제 불러온 정의당 비례대표 1번 류호정 공천을 취소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통합당 이동섭 의원은 정의당 비례대표 류호정 씨의 공천 취소를 재삼 촉구하며 대리게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강도높은 지적을 하였다. [사진=이동섭 의원] 지난 6일, 정의당은 자신들의 이념과 가치를 드러내는 ‘얼굴격’인 비례대표 1번에 류호정 씨를 공천 확정했다. 젊은 게임인의 국회 도전은 정당을 초월해 환영할 일이다. ‘대학교 이스포츠 동호회장', ‘게임 스트리머', ‘대형 게임사 근무' 등 류호정 씨의 경력은 그가 누구보다 게임에 애정이 클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지난 10일, 류호정 씨가 ‘대리게임'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게이머에게 금기시되는 대리게임을 자행했단 사실이 다시 드러나면서다. 그는 사과문에서 ‘조심성 없이 주변 지인들에게 계정을 공유했다'는 말로 해명했다.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상당 기간 즐겼고, 대회까지 출전했던 사람이 대리게임의 심각성을 몰랐을 리 없다. 아울러 게임업계에 몸을 담았고, 앞으로 게임업계 노동자 권익에 앞장서겠다는 사람이 대리게임을 '조심성 없이 일어난 일'로 말해서는 안 된다. 대리게임은 ‘한낱 게임문제'로 치부할 수도, 해서도 안되는 문제이다. 대리게임은 첫째, 게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둘째, 애꿎은 일반 유저들에게 박탈감을 준다. 셋째, 신규 유저들의 유입을 막아 게임 생태계를 파괴하며 넷째, 게임사의 손해로 이어지는 큰 문제이다. 이러한 대리게임을 류호정 씨가 짧지 않은 기간동안 한 것이다. 이 의원이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대리게임 전문업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소위 ‘대리게임처벌법'을 대표발의하여 통과까지 시킨 배경에는 이같은 이유들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의원은 류호정 씨의 대리게임 전력과 게이머로서 해선 안 되는 ‘가짜사과'를 한 것에 그 누구보다 분노한다. 류호정씨의 대리게임 논란은 2014년 2월경에도 불거진 바 있다. 게임 전문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류호정 씨에 대한 대리게임 의혹이 댓글로 불거졌고, 다양한 증언과 증거가 나왔다. 결국 그는 대리게임 사실을 인정하고 이스포츠 동아리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보다시피, 증언과 증거들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그의 대리게임 문제는 지금까지도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류호정 씨의 사과에 진정성이 없는 이유다. 더 심각한 것은 10일 류호정 씨의 사과문에서 볼 수 있었던 ‘뒤틀린’ 대응이다. 충분히 심각한 문제라고 여겼을 대리게임을 사소한 일 정도로 프레임을 바꿨다. 대리게임에 대한 사과문에서 루머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일로 넘어가려 한 것이다. 또한 자신의 분명한 잘못을 ‘여성 유저의 능력을 불신하는 게임계의 편견을 키운 일' 이라며 남녀갈등 문제를 교묘히 조장한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논란에 대해서도 '험난한 진보 정치의 길' 이라며 스스로를 마치 잔 다르크와 같은 이미지를 만든다. 비례 순번이 결정된 지난 7일 정의당 관계자는 “류호정 후보의 대리 게임 논란은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 ‘정의'를 당명으로까지 삼은 정의당이 이런 말을 해선 안 된다. 대리게임은 청년이 즐기는 문화이자 대한민국이 종주국인 e스포츠 산업을 좀먹기 때문이다. 이런 심각성을 모른다는 점에서 이미 정의당은 ‘Justice party’가 아니라 ‘Injustice party’이다. 류호정 씨는 사퇴하시라. 역대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게임관련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가장 많이 통과시킨 장본인이자 대한민국 게임포럼의 공동대표로서 충고한다. 당신은 게임을 경력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사퇴만이 게이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정의당에도 우애로 충고한다. 정말 청년세대의 가치를 존중한다면, 류호정 씨 공천을 철회하라. 그것만이 정의당이 정당으로써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