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4개 부문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김대중 정부 당시 문화예술분야에 국가예산 1%를 배정했던 것을 다시 부활해야 한다. 국가예산 1%를 문화예술체육분야에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민주주의 원칙이 확립될 때 문화예술인들의 사기 진작 및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이미 문화예술분야는 주요한 국가경쟁력이 됐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품인 한류도 바로 이 문화예술체육분야 1% 예산에서 씨가 뿌려졌으며 최근의 BTS 열풍,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석권 등으로 이어진 것이다. 한류는 또 문화예술분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화장품, 패션, 관광산업의 발전 등 다양한 산업 전반에 파급력을 미쳤다. 아카데미상 수상을 계기로 문화예술체육분야를 4차 산업 미래성장동력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대안신당은 총선공약에 문화예술체육예산 1%시대 부활을 포함시킬 것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당국과 여야 정치권도 문화예술체육분야 1%예산 시대를 부활시키기 위한 본격 논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은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등 3당의 통합 논의와 관련 "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과 지도부의 기득권 포기가 선행돼야 한다"며 국회의원들과 각 당 지도부를 향해 "당권과 공천권을 내려놓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10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먼저 "작년 7월 우리 대안신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은 대안신당의 전신인 '대안정치연대'를 결성하면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 정치에 변화와 희망을 만드는 밀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면서 "의원들 중 어느 누구도 당권이나 총선 공천권을 쥐거나 행사하지 않겠으며 참신한 외부인사를 발굴해 당 대표 등 지도부에 추대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원칙과 약속은 새로운 통합신당을 만들 때도 반드시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면서 "새롭고 참신한 인물들을 옹립해 전권을 주면서 기성 정치인들은 단지 그분들을 잘 돕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합으로 탄생할 새 정당은 선명한 개혁정당이어야 한다"며 "당명에도 선명한 개혁성이 드러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지금의 세 정당은 4년 전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국민의당'이 스스로 분열해 만들어졌고 그 결과 세 정당 모두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와 '호남의 일당독점 타파'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특히 일부 의원들은 기득권 투항적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새로운 통합정당을 만들려면 국민의당의 분열과 기득권 회귀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국민에 대해 분명한 사죄와 함께 합당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 보도에 따르면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 및 바른미래당이 당장 통합할 것처럼, 더구나 국고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창당을 서두르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 대안신당 등 통합의 당사자들 간에 통합의 방법이나 조건에 대해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의견이 접근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안양시 귀인동 소재 터미널 부지 관련 특혜 의혹제기에 대하여 다시금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사진=심재철 의원] 2019년 12월 중순부터 안양시민들은 터미널 부지 용적률의 부당한 상향 계획 및 주민의 이익과 권리(일조권 등)에 배치되는 오피스텔 건축 허가 계획에 안양시에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최대호 안양시장의 답변을 요구했지만 지금껏 제대로 된 답변을 회피하고 있었다. 이에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주민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최 시장에게 공개적으로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 해명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심 의원은 안양시의 ‘평촌 신도시 터미널 부지 지구단위 계획’ 변경과 관련해 2020년 1월 10일 안양시 귀인동 주민 대표들로 구성된 ‘안양시 평촌 꿈마을 비대위 대표단’이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안양시 지역 주민 비대위를 통해 제기된 특혜 의혹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공론화하고, 이에 따른 진위 확인을 요청하며 터미널 부지가 당초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촉구한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이다. 이에 대해 안양시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은 적반하장식 태도이다. 이에 대해 안양시는 해당토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고 대응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주민 비대위에서는 ‘안양시가 귀인동 주민 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2019년 12월 3일 개최하면서 용적률 변경, 오피스텔 건축과 관련한 내용을 오피스텔 조감도를 제시하며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고 거듭 확인했다. ‘행정행위’로서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교묘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안양시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 설명회를 개최한 것이 행정권의 작용인 행정행위가 아니면 무엇인가. 또한 안양시가 해당 부지를 인근 농수산물시장 현대화와 연계해 주민들을 위한 문화·생활 공간이 확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하는 것이 공익적 차원에서 올바른 방향이다. 주민의 대표이자 행정권 남용 등을 감시해야할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이 주민 다수가 제기한 스캔들 의혹에 대해 대응조차 피하고 있는 안양시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합리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지금이라도 안양시장의 공직자로서 바르게 처신 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은 ITS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방문환자의 감염병 관련 여행이력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여, 감염병 확산을 획기적으로 막는 「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허윤정 의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진자 발생이 계속되는 가운데,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 및 진료(접수 및 처방·조제)단계에서 사전에 감염병 지역 등의 여행이력정보를 확인해 감염병 확산을 막는 「감염병 예방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는 현재 감염병 확산예방을 위해 수진자자격조회(건강보험 자격확인), ITS(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해 의료기관에 감염병 관련 해외 여행력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내원환자의 진료 접수, 처방・조제 단계에서 여행이력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허 의원은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적극 참여하고 있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내원환자의 해외 여행이력 정보를 확인하지 않아 완벽한 감염병 확산 차단에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기관의 여행이력 확인은 선제적으로 감염병 확산을 막는 필수적인 수단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감염병 관련 해외 여행이력 정보 의무화를 통해 국민과 의료인 등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감염병 예방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감염법 예방법과 검역법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법 예방에 관한 법들이 2월 국회 중에 조속히 논의되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 특위 위원으로 총력을 다 할 것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국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우한폐렴으로 국민은 불안하다. 아니, 우한폐렴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생각 보다 그저 중국 시진핑 주석 눈치 보는 비굴한 문재인 정부 때문에 국민은 불안하고, 무섭고, 화가 난다. 불과 3일 전 26일, 대통령이라는 문재인은 “정부를 믿고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마시라”고 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27일 선제적 조치 운운하며, 그때에야 비로소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28일에는 긴급하게 한 일이 중국 신종 코로나 대응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란 서한을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보낸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 ‘충성’을 표시하기가 급했는지 200만 개의 마스크를 지원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는 28일 중국 정부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면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을 했다. 중국에 200만 개 마스크 보낸다는 정부 발표에 머리끝까지 분노한 국민들의 댓글들을 보았는가? 북한 김정은을 짝사랑하는 문재인의 진짜 친구는 중국 시진핑임을 대한민국 온 국민이 알게 되었다. 우한폐렴이 퍼지기 시작하자마자 중국인 관광객의 입국 금지를 선포한 것이 북한이다. 국가의 존망이 달렸다며 중국인 입국을 북한은 막고 있다. 필리핀은 중국인에게 도착 입국비자 발급을 중단시켰다. 세계 최악의 수용소국가 북한만도 못한 나라, 필리핀보다도 위기상황 대처에 무능한 나라, 이것이 문재인이 지금 강제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끔찍한 나라이다. 세월호의 비극을 팔아먹으며 그것을 과도하게 의식하며 온갖 교통사고들 쫓아다니면서 눈물 흘리는 생 쇼를 일삼아온 것이 문재인이란 자가 해온 지도자 코스프레였다. 그런데, 우한폐렴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재난의 위기상황에서 대한민국에는 위기관리 컨트롤타워도 없다. 자국민 보호에 발 벗고 나서는 지도자가 없다. 오로지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잘 보이려고 자국민도 못 사용하게 마스크 200만 개를 중국에 보내는 친중 사대주의자 문재인 보유국일 뿐이다. 이것이 우리 국민이 처한 비극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우리공화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3차 윤리위원회에서 윤리위에 제소된 홍문종 공동대표에 대해 그가 우리공화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19조 제2호와 제3호를 심각하게 위반하였고, 이날 열린 유튜브 연합회 기자회견에서 친박신당 창당에 대한 발표를 하는 등 우리공화당에 대한 극심한 해당행위를 했음을 지적하면서 홍문종 공동대표에 대해 탈당 권유의 징계를 의결했다. 우리공화당 윤리위 규정 제19조의 제2호는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여 민심을 이탈하게 하였을 때’이고, 제3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이다. 우리공화당 박일호 윤리위원장은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중차대한 현 시점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더욱 강한 열정과 결기로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을 이루고, 우리공화당이 개혁우파 제1당이 되고, 나라를 구하는 일에 매진해 달라”는 당부를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강효상 원내부대표는 28일 오전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서울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이어지는 것을 두고 “상당히 바람직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사진=강효상 의원] 강 의원은 “서울 아파트 값이 상당히 소강상태를 보였다는 통계가 나왔다”고 설 연휴 서울 집값을 언급했다. 강 의원은 “특히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몇 주째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밝히며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한국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다. 또 “다만 많은 전문가들은 하반기 이후 다시 주택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며 “양도소득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고, 가장 주된 원인은 서울 아파트의 공급이 부족한 것”이라고 발언을 이어갔다. 이어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조성을 부정하니까 서울 집값이 폭등하고 주거환경이 계속 정체되고 있다”며 “특히 1~2인 가구가 살 주택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과거 1980년대 말 노태우 정권 당시 부동산 대책을 예로 들며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1988년 6공화국 때에도 부동산 가격 폭등이 심각해 그야말로 국가의 통합을 저해하는 상황이었다”며 “당시 문희갑 경제수석이 분당, 일산 등 5개 수도권 신도시 건설을 통해 폭등하는 집값을 잡았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에 영구임대주택 20만호 건설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가 주택거래허가제 등 위헌적인 발상을 중단하고 서울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획기적인 부동산 대책 마련에 주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송파구는 2월 21일까지 ‘2020 석촌호수 벚꽃축제’에 아름다운 정취를 더할 ‘가로등 배너 문구’를 공모한다. 매년 봄에 열리는 ‘석촌호수 벚꽃축제’는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송파구의 대표 관광 콘텐츠다. 석촌호수 동·서호 산책로 2.54km 구간을 둘러싼 벚꽃나무 1,000여 그루가 절경을 이루며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 [사진=송파구청] 오는 4월 ‘석촌호수 벚꽃축제’ 개최를 앞둔 송파구는 축제에 풍성함을 더할 가로등 배너 문구 공모전을 기획했다. 석촌호수 벚꽃축제를 널리 알리고, 주민과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함이다. 구는 ‘봄’, ‘벚꽃’, ‘사랑’, ‘설렘’ 등을 주제로 석촌호수 벚꽃축제와 어울리는 감성적인 문구를 기다린다. 출품작의 독창성, 주제성, 상징성 등을 심사해 총 60개의 문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문구들은 벚꽃축제 기간 석촌호수 산책로를 따라 늘어선 60여개의 가로등 배너에 응모자의 이름과 함께 게시된다. 거주 지역이나 연령 등과 관계없이 석촌호수 벚꽃축제를 기다리는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 단, 최대 20자 이내의 간결한 문구로 한사람 당 1개 작품만 응모 가능하다. 응모는 송파구 홈페이지(www.songpa.go.kr)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신청서 등을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hanseong@songpa.go.kr)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2월 21일까지이며, 공모 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도착 완료분까지 인정된다. 구는 최우수상(1명), 우수상(2명), 장려상(5명), 참여상(52명)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게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수여되는 등 총 380만원의 상금이 준비되어 있다. 선정 결과는 2월 28일 개별 연락과 구 홈페이지를 통해 알릴 계획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석촌호수 벚꽃축제’가 구민은 물론 관광객이 함께 만드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올해도 송파를 찾는 누구나 석촌호수에서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벚꽃축제를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28일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참석한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이상 국가가 빈약한 논리로 흑산 공항 문제를 미뤄두고 그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면서 흑산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서삼석 의원] 국토 최서남단 전남 신안 흑산도는 4,200여명의 주민들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기상악화로 유일한 교통편인 선박결항 일수가 100여일이고 2017년에는 무려 115일에 달해 1년 중 3분의 1가량이 육지와 단절되는 교통의 오지이다. 서 의원은, “흑산도를 비롯한 섬 주민들은 불편과 고통 속에 살면서도 일평생 자신들의 직업에 대한 정년과 봉급, 휴가, 보너스는 커녕 그 흔하다는 목욕탕과 마트, 극장은 고사하고라도 병원과 약국조차 접하기가 쉽지 않은 전혀 딴 나라의 삶을 살고 있다” 면서 흑산공항 건설의 시급함을 제기하고 나섰다. 또한 “흑산공항 건설은 주민들의 이동권보장과 교통의 대체수단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전략적 요충지로서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해경의 전진기지 역할로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며 흑산공항 건설의 정당성을 제기했다. 2013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도 현재까지 가시적인 진척이 없는 흑산공항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2025년 개항을 앞두고 있는 울릉공항과도 비교된다. 서 의원은, “흑산도는 1981년 당시 군사정부 주도로 주민들의 의견과 무관하게 강행된 반면 울릉도는 2004년 주민들의 결산반대로 국립공원 지정이 유보되었다”면서 “철새를 말씀 하시는 분들께는 생명에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가는 우리가 새만도 못하느냐며 부당하게 지정된 국립공원 지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흑산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섬 지역에 105개의 공항이 있고, 국립공원 지정 내에 6개의 공항이 운영되며 미국도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인 뉴저지주 케이프메이 반경 100km내에 40개의 소형 공항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흑산공항 건설은 흑산도에 살고 있는 섬 주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평등권을 주장하는 것이고, 담보되지 않는 목숨에 생명유지를 위한 인권적 차원에서 봐 달라는 피눈물의 하소연이다”며 흑산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2019년 병무청은 국제대회에서 상을 받은 한 발레리노의 예술요원 편입(병역특례)을 취소했다. 해당 인원은 2016년 헬싱키 국제발레콩쿨 파드되상(대무상)을 받고 예술요원으로 편입되었지만, 2018년 12월 국회 국방위 청문회에서 파드되상은 병역특례 대상이 되는 경쟁 부문상이 아니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사진=김병기 의원]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가 취소된 한 발레리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단 17일만 추가 복무하고 전역한 사실이 드러났다. 병역특례 시 받은 군사훈련 등을 포함하더라도 실질적 복무기간은 약 4개월에 불과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회 주최 측에 문의했지만 정확한 해명을 들을 수 없었다. 결국 병무청은 지난해 특례를 취소하고 해당 인원에게 사회복무요원 복무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확인 결과 해당 인원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단 17일만 더 복무하고 전역한 사실이 드러났다. 병역특례 당시 실시한 군사훈련소집 기간 29일과 봉사활동 546시간(8시간을 1일로 환산 시 69일)을 더하더라도 실질적 복무기간은 약 4개월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취소된 경우에도, 현역병 등으로 복무해야 할 잔여복무기간 산정 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어 경과한 기간 전부를 복무기간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해당 인원은 예술요원 복무기간으로 1,007일을 인정받았다. 이와 달리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편입 취소 시 실제로 복무한 기간의 1/4만 복무기간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예술·체육요원 편입 취소자에게만 지나친 특혜를 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가수 싸이는 산업기능요원으로 16개월을 복무했지만 편입이 취소되어 단 4개월만 복무한 것으로 인정받아 다시 입대해야만 했다. 김 의원은 편입이 취소된 예술·체육요원의 잔여복무기간이 부당하게 단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8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 해당 개정안은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경우, 해당 인원이 실제로 실시한 군사훈련소집 기간과 봉사활동시간만 잔여복무기간 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예술·체육요원에게만 주어져야할 병역특례가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게까지 부당하게 주어진 셈”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장병들의 박탈감을 해소하고 병역의무가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