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11월 19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미혼부자녀 출생신고의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상희 의원]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의원과 국회의원연구단체인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가 공동주최하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KDB산업은행’, ‘KDB나눔재단’의 후원으로 마련되었다.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의 출생과 미혼모와 헤어지는 환경에 남겨진 미혼부 와 자녀의 출생신고 지원제도 "사랑이법"이 제정되었으나 현장에서는 실제로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A씨(남)는 6살 아이를 혼자서 키우는 미혼부입니다. 아내는 중국인 출신인데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중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아빠는 아이의 예방접종도 못 시키고, 어린이집도 못 보냈습니다. 당장 내년에는 아이가 학교에 가야 할 나이인데 아직도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 애만 탑니다. 아빠는 벌써 6년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지만 아직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A씨와 같은 미혼부들이 자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4년전 사랑이법이 시행되었다. 그 후 미혼부도 DNA검사를 거치면 미혼모처럼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엄마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만 타국에 있어 연락이 끊겨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운 경우, 아빠의 출생신고는 지속적으로 거부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중복 출생신고’ 우려 때문이다. 법원은 이러한 ‘중복 출생신고’가 가족관계법의 근간을 흔든다는 이유로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계속 꺼리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로 인한 피해는 전적으로 아이에게 돌아간다는 것. 출생신고를 못한 아이에게는 국가의 그 어떤 지원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토론회 좌장은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발제로는 전현정 법무법인 KCL 고문변호사와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나선다. 토론자로는 김지환 ‘세상에서제일좋은아빠의품’ 대표, 이상명 누리청소년센터 대표, 황정희 전국여성법무사회 법률구조위원장,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1부장,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민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전문위원, 박우열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사무관이 참여한다. 김 의원은 “미혼부 자녀들에 대한 차별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특히 현장에서 들려주시는 이야기에 귀기울이고, 오늘 제안해주시는 정책내용을 중심으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김상훈 의원] 최근 모 중앙일간지는 수일에 걸쳐 현행 선거여론조사의 문제점과 관련해 기획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기사들은 그간 여론조사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우리 정치권과 국민의 시선이 괜한 것이 아니었음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보도에서는, 특정 집단의 여론이 실제보다 과대표집 되는 현상, 응답자의 성별 편중 문제, 설문 문항의 편파적 작성, 동일한 설문이라도 조사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할당추출방식의 문제, 짧은 여론조사 기간, 낮은 응답률, 허술한 검증 시스템, 손쉬운 조작 가능성, 분석전문 인력 부족, 조사기관의 허술한 내부 검증 및 모니터링 시스템, 조사원의 비전문성, 불법 여론 조사 업체에 대한 느슨한 처벌, 사후약방문식 대처에 그치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의 관리와 허술한 규제 등 많은 문제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여론조사가 단순히 여론조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민심을 왜곡하거나 조작함으로써 사실상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과 여지가 커졌다는데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조사, 대선예비후보군 및 정당에 대한 지지도 조사 등 전국단위 여론조사를 특정 업제가 사실상 독점하며, 견제 받지 않는 민간기관이 민심의 흐름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몇 가지 <공직선거법개정안>들은 이런 문제를 충실히 개선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현재의 <공직선거법>으로는 지금 이뤄지는 정부의 국정지지도조사,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당 및 대선예비후보군 조사 등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규율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 및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고, 선거 및 정당지지도와 대선주자 지지도 및 국정조사 등 주요 정치여론조사에서도 부정하고 불공정한 방법의 여론조사 와 보도・공표를 통한 여론조작과 민심왜곡을 막고, 나아가 공직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평가결과를 왜곡하는 사실상의 정치 및 선거 부정개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입법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현행 공직선거법에 포함되어 있는 여론조사관련 법률조항을 별도로 분리하고, 현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발표하고 있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포함하고, 각 조항별 강력한 처벌기준을 새로 마련한 가칭 <정치 및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현재 제정법안을 성안 중에 있습니다. 현재 준비 중인 제정법안의 내용 중 몇 가지를 간략히 소개하자면, ①국정지지도조사 등 선거와 관련 없는 전국단위 여론조사도 선거여론조사와 동일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②특정집단에 대한 과대표집, 성별편중, 지역편중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할 의무를 부여하며, ③조사표본의 크기를 늘리고, 공표・보도할 수 있는 여론조사의 응답률 기준(10%이상)을 새로 만들며, ④여론조사의뢰자가 아닌 일정수의 국민이 재검증 및 조사 원데이터 공개를 요구할 경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응하도록 강제하고, ⑤불법여론조사로 형사처벌을 받은 여론조사기관은 향후 10년간 재등록 할 수 없도록 하여 사실상 영구 퇴출하는 등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본 제정안은 이달 안에 성안완료 후 서명을 받아 제출할 예정입니다. 본 제정안 준비와 관련해 국민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입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대구서구 국회의원 김 상 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대안신당이 오는 1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발기인대회를 열어 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 본격적인 창당 수순에 돌입한다. 신당 창당 발기인으로는 현직 국회의원을 포함 총 2,000여명이 참여한다. [사진=유성엽 의원] 이 날 대회에서는 당명과 발기취지문 및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을 채택하고 창당준비위원장을 선출한다. 이에 창당추진위원회는 “발기인대회에서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유성엽 대표를 선출하고 신당의 당명은 ‘대안신당’으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채택할 창당발기 취지문을 통해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경제 재도약 △ 지역, 세대, 성별, 장애인의 불평등 해소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 폐지와 분권형 개헌 추진 △ 기회의 사다리가 보장되는 교육제도 개선 등의 창당 취지를 밝힐 예정이다.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될 유 대표는 발기인대회를 앞두고 “적대적 공생관계인 기득권 양당 정치를 혁파하고, 변화와 희망의 새로운 정치를 주도할 대안신당을 창당하고자 한다.”는 결의와 함께 “경제와 민생이 우선인 정치, 대화와 협치의 생산적 정치에 매진하여 대안신당이 새로운 정치의 밀알이 되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Capitol Vistors Center에서 열린 ‘한·미지도자 대회(The Korean-American Leaders’ Conference)’에 참석했다. [사진=강효상 의원] 한미공공정책위원회(회장 David Chulwoo Lee, 이철우)가 주관하고 엘리엇 엥걸(Eliot Engel) 미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이 주최한 이날 컨퍼런스에는 강효상 의원을 비롯해 류재풍 원코리아재단 이사장, 김태영 전 국방장관과 최광 전 보건복지부장관, 이석복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장, 김태우 미주민주참여포럼 부대표, 재미동포 황준석 목사,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 토마스 수오지 하원의원 등 한·미 정관계 인사들이 모여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를 가졌다. 컨퍼런스를 주최한 엘리엇 엥걸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70년간의 한미동맹은 동북아 안정의 기반”이라며 “우리의 오랜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설자로 나선 강 의원은 최근 큰 파문을 일으킨 탈북민 강제북송사건을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켰다. [사진=강효상 의원실] 강 의원은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선을 타고 귀순한 두 명의 탈북민을 강제로 북송한 사실이 밝혀져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라고 운을 떼며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을 강력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지역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철폐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 및 지역대표 국회의원 등 28명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의 공동회장인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13일 국회에서 합리적인 재정분권 추진방향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방안 마련을 모색하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박명재 의원] 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역대 정부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수도권 인구 억제와 지방 살리기 정책을 추진했지만, 오히려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전국 인구의 50%을 돌파한 반면 지방은 인구 감소와 저출산․고령화의 심화에 따른 공동화․피폐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향후 30년 안에 시․군․구와 읍․면․동 10개 중 4개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이래서는 나라가 살 수 없다”고 말하며,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와 지방 살리기는 국가의 사활이 걸린 과제이며, 특히 중앙과 지방간, 그리고 지역간 재정격차와 불균형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미래’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은 송재호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역 혁신의 주체는 지역이며, 지역의 강점을 발굴하고 기업가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해외사례를 통해 왜 균형발전인가와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또한 조선대학교 임상수 교수는 ‘재정분권 1단계 영향과 재정분권 2단계 추진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광주전남연구원 신동훈 책임연구위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오병기 기획경영실장은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필요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게 된다. 특히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인구감소로 위기에 처한 지역에 대해 인구 및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범국가적 종합전략 수립 등 특별대책 마련 필요(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해온 균특 이양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 시 균특 이양분 한시보전 규정 삭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추진의지 표명 및 이전 대상 기관 확정 등 조속한 이전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동건의문도 채택한다. 박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도출되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정분권 추진 방향, 인구감소 지역 지원 대책 등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관광산업연구포럼 대표의원 손혜원은 항구와 어촌 지역의 재생을 주제로 오는 11월 13일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항구가 살아난다 청년이 온다 – 항구재생, 어촌재생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개최를 위한 후원은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가 함께 한다. [사진=손혜원 의원]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60여개의 항만, 2,300여개의 어항이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독특한 역사문화자원으로 차별화된 정체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어가 인구의 감소. 해양․조선산업의 침체로 인한 항구와 어촌 지역의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30세 미만 인구가 2010년 3만 5천명에서 2018년 1만 5천명으로 줄어드는 등 인구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산업연구포럼은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항구와 어촌 재생 정책과 시민단체의 노력을 돌아보고 한걸음 나아가서 청년이 돌아오고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항구와 어촌이 되기 위한 정부, 학계, 현장전문가의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공유한다. 토론회 발표는 올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해양수산부의 어촌과 어항의 재생 사업에 관한 ▲ 어촌뉴딜 300 사업이 나아갈 방향(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를 시작으로 항구의 쇠퇴를 먼저 경험했던 유럽도시들의 재생 사례를 소개하는 ▲ 유럽 항구도시 재생 사례 및 시사점(박혜리, KCAP프로젝트 디렉터), 거제시 장승포 재생 사례를 소개하는 ▲ 청년들의 지방도시 바닷가 마을의 꿈(박은진, 공유를위한창조), 마지막으로 올해 9월 유럽의 항구재생 사례를 직접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한 ▲ 항구를 살리는 해법 순서로 진행된다.발표 후에는 발표자와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질의로 토론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손 대표의원은 “항구재생과 어촌재생의 지속가능한 성공은 토목과 건설 위주의 개발이 아니라 어업이 살아있고 지역의 정체성이 살아있어서 관광객들을 끌어 들이고 동시에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공간이 보존되어 새로운 일자리로 연결될 때 청년들이 돌아오게 하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항구가 살아나고 청년들이 돌아와 활기를 띠는 어촌을 위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다이옥신 배출시설은 2018년 말 기준 폐기물소각시설 632곳, 제철·제강, 시멘트 제조시설과 같은 비소각시설 364곳을 포함한 996개소가 있다. [사진=신창현 의원]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996개 시설의 63%가 소각시설이고, 최근 3년간 허용기준을 초과한 25곳도 모두 소각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 중 최근 3년 이내 기준을 초과해 다이옥신을 배출했거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최근 5년 내 점검을 받지 않은 시설에 해당하는 140곳을 선정해 지도·점검한다. 전체의 14%만 점검을 받고 있는 것이다. 다이옥신은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으로 자연계에 한 번 생성되면 잘 분해되지 않아 토양이나 강에 축적되기 쉽고, 동식물의 체내에 유입되면 신경 손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환경부가 2016년부터 2018년 말까지 561개 시설을 지도·점검한 결과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25개소였으며, 모두 폐기물 소각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이 초과한 소각시설은 전남 보성의 보성군환경자원사업소 2호기였으며, 2016년 11월 84.771ng-TEQ/S㎥(1㎥당 1나노그램)을 배출해 기준치 5ng-TEQ/S㎥의 16.9배를 초과배출했다. 다음으로 충북 영동의 ㈜에넥스 황간공장이 기준치 5ng-TEQ/S㎥보다 14.2배 초과한 71.217ng-TEQ/S㎥을 배출했다. 기준초과 시설 25개 사업장 중 전남이 6곳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4곳, 경기와 전북 3곳, 충북과 제주 2곳 순이었다. 해당 소각시설들은 모두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기소되고 일부 시설은 수사 중이다. 최근 10년 간 2회 이상 초과배출 해 적발된 시설은 13개소였다. 이중 가장 많이 적발된 경기도 광주의 경기환경에너지(구 에코그린)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4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해당 시설의 주변에는 주택가가 밀집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환경부가 매년 조사하는 시설이 전체의 14%에 불과하다”며 “허용기준을 많이 초과하는 소각시설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만성콩팥병, 말기신부전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만성콩팥병을 국가・지자체가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고 국가가 말기신부전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사진=신상진 의원] 인구의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라 만성콩팥병 발생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가 차원에서 이를 예방・관리하고 경제적 부담능력에 따라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국가가 만성콩팥병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만성콩팥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연구사업 및 조사통계사업, 예방사업 등을 시행하도록 하며, ▲환자 및 질병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만성콩팥병관리원을 설립하고 인공신장실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무엇보다 ▲말기신부전 환자의 경우 혈액투석 등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 치료를 포기하기도 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함께 마련되었다. 만성콩팥병(만성신장병)은 3개월 이상 신장이 손상되어 있는 상태이거나 콩팥기능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콩팥기능 상실과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만성콩팥병의 전년 대비 환자 증가율은 10.7%(21만→23만명)로 12대 만성질환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콩팥병이 상당히 진행된 말기신부전은 혈액투석・복막투석・콩팥이식 등 신대체요법을 받더라도 일반인에 비하여 사망률이 약 10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말기신부전 환자의 5년 생존율은 약 50% 정도로 대장암(남자 56.1%, 여자 56.8%), 유방암(82.1%) 및 전립선암(83.3%)의 생존율보다 낮을 정도로 예후가 상당히 나쁜 질환이다. 한편 대체요법을 받지 않으면 단기간에 사망에 이르러 면밀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신 의원은 “말기신부전 환자들은 투석치료로 인한 시간적 손실, 실직, 소득 감소 등 이중, 삼중고를 겪으면서 가족을 위해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극단적인 생각도 한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만성콩팥병 환자 분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초기 예방・관리하는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원욱 의원이 적극적으로 입법활동을 펴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하나인 RE100캠페인이 첫 걸음을 떼게 되었다. [사진=이원욱 의원] 산업부는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산업 및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시범사업’을 개시하고, RE100 참여근거를 마련한다. RE100은 기업이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선언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구글 등 여러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 기업은 단 한 곳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 제도에 RE100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9월 19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했다. 이 내용에는 기업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고 사용량을 인정하기 위해 확인증서(REGO)를 발급하기 위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참고> 산업부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기업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고, 사용량을 인정하기 위해 확인증서(REGO) 발급관련 사항 등 행정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 인정방법 규정(제58조) 나. REGO 발급방법 규정(제61조) 다. 녹색에너지요금 참여방법 규정(제62조) 라. 참여기관 및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규정(제63조) 이 의원은 2018년 12월 녹색에너지요금을 도입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신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녹색요금제를 적용하고,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인증받아 제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안 마련을 위해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함께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등의 기업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이원욱 의원실] 이 의원은 “사실상 국회가 법률로 개정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제가 입법을 하고, 기업과 함께 꾸준히 촉구한 결과 정부가 긍정적으로 RE100을 도입하게 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강조하며 “이것은 첫걸음이다. 우리 기업이 제대로 기업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우원식 의원]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국회의원들은 논평을 통하여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한미동맹의 상호 호혜적 기반에 부합하는 협상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대표가 방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대한민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두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이라면 이는 한미동맹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맺은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시설과 부지 제공 외에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비용을 댈 의무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부터 미국의 요구로 시작된 대한민국의 방위비 분담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안보와 경제 발전에 기여한 미국의 역할과 향후에도 양국이 평화와 번영을 공유하자는 차원으로 미국과 나눠 내는 것을 양해하고 있다. 이 액수도 1991년 연간 1,073억원에서 올해 1조389억원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외에도 우리 정부는 평택기지 이전에만 11조 넘게 부담하며 동맹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을 앞두고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도 분담금으로만 약 50억 달러, 즉 6조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려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금액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런 무리한 요구가 과연 굳건해왔던 한미동맹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함인지 되묻고 있다. 심지어 미국 정치권마저도 여야를 불문하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미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한국이 미·한 상호 방위와 안보, 특히 북한에 대해 상당히 기여하는 값진 동맹국이라는 점을 (트럼프 행정부는)인식해야 한다”고 했으며,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은 “오랜 동맹으로서 걸어온 길을 인식하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연계하는 것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은 아베 정부가 강제징용 판결을 거부하기 위해 무역보복을 시도하고, 이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양국의 군사정보 협력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중대한 신뢰훼손 행위에 따른 우리 정부의 불가피한 대응이었다.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도 책임 인정과 원상회복에 관한 어떤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요구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서라도 납득할 수 없다.이에 민평련 국회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첫째, 우리 정부는 줄곧 지켜온 한미 양국의 상호호혜적인 원칙에 따라 앞으로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둘째, 양국이 한반도 평화, 공존과 번영을 위한 세계질서 구축에 일치된 목표와 구상을 갖는 동맹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합리적인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 또한 일본의 태도 변화 없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한 시도를 중단하길 바란다.끝으로 만일 한미동맹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우리는 이를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