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전 미래한국당 대표이자 유라시아큰길 정책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원유철 대표는 오는 7일 오후 2시 한강의 기적을 상징하는 한강변에 위치한 여의도 마리나 컨벤션센터에서 ‘유라시아큰길 비전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원유철 의원실]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획기적으로 확장하는 ‘유라시아 큰길’이 열린다. ‘유라시아큰길’은 열차페리와 한·중, 한·일 해저터널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일본을 연결하여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전세계 인구의 70%와 면적의 40%인 유라시아 대륙까지 확장하는 경제 실크로드를 구축하는 미래비전이다. 이날 행사를 주최하는 유라시아큰길 정책연구원은 원 이사장을 중심으로 현역 의원 33명을 포함하여 전현직 의원과 당협위원장 6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물류·경제 전문 교수 등 학계 인사가 참여하고 있는 정책연구단체이다. 이날 비전 발표회에는 유라시아큰길 정책연구원 소속 자문위원을 포함해 김기현 원내대표, 정미경 최고위원,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출마를 준비 중인 국민의힘 소속 대선후보들도 대거 참석할 전망이다. 한편, 유라시아큰길 비전발표회는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의 사회로, 조응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박진희 한국해양대 물류시스템공학과 교수가 각각 한-중 해저터널, 한-일 해저터널 구축 전망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어 종합토론은 이한준 한반도선진화재단 국토교통연구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강진갑 역사문화 콘텐츠연구원 원장, 서승일 前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차세대철도차량본부 본부장,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안병민 한반도경제협력원 원장, 이상준 국토연구원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할 예정이다. 원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천혜의 지리적 장점인 반도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북한에 가로막혀 섬처럼 고립 되어 있다”면서 “대한민국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대륙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를 둥근 반지모양으로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구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유철 대표는 “열차페리와 한중,한일해저 터널을 통하여 전세계인구의 70%, 면적의 40%인 유라시아 대륙으로 달려 나가는 ‘경제 실크로드’를 개척하자”면서 “‘유라시아큰길’이라는 미래 비전을 통해 국민의힘이 국민 여러분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고, 대한민국을 유라시아는 물론 세계 속에 우뚝 세울 수 있도록 함께 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 세계 경제의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유라시아를 향한 경제 실크로드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해운대란에서 보듯, 글로벌 물류량이 하반기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물류대란 위기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유라시아큰길 비전은 410만개의 일자리와 513조의 경제유발효과를 통해 건설, 교통, 관광, 서비스 산업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닷컴=이영호] - 21세기 새마을운동의 혁신모델 제시 - 민간재원기반 스마트시티사업 민선前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 업무협약 - 국가미래전략사업단 공공ESG 경영혁신 연구센터설립 –그린인프라 및 공공ESG 토대 마련 [사진설명=국가미래전략사업단 발족단체 좌측으로부터 ▲성보경 회장 ▲이한영 회장 ▲이서원 이사장 ▲조병완 교수 ▲채수장 이사장 ▲박현식 교수 ▲박래호 회장] [사진설명=민선前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 업무협약] 스마트시티-SOC 사업을 위한 ‘국가미래전략사업단’ 발족식이 지난 7월 9일 오후 4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정부의 방역기준 강화 예정에 맞추어 엄격한 방역기준과 참석인원 제한으로 진행된 이 날 발족식은 국가미래전략사업단 발족 참여 단체는 여의도정책연구원(원장 이 궁), 프론티어M&A(회장 성보경) ,국방지능정보기술융합협회(이사장 채수장) , 국방정보통신협회(회장 박래호) , 조병완(한양대학교 첨단융합구조연구실 교수), 미래창조융합협회(회장 정창덕 송호대학교총장)를 비롯하여 안상수(전 인천광역시장), 김성태(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및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오세훈(서울시장), 이철우(경상북도지사), 권영진(대구광역시장),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이철규(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영식(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정섭(공주시장) 등의 축사와 축전이 있었다. ‘국가미래전략사업단’은 삶의 질 증진과 보편적 국민의 행복을 공유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스마트시티 사업을 성공시켜 지구적 플랫폼으로 모델화하여 수출 하겠다고 밝혔다. 발족식 선포 후 ‘민선前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와 업무협약이 진행되었다. ‘국가미래전략사업단’과 ‘민선前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는 다양한 지역발전 정책과 지역의 맞춤형 성장동력 활성화에 협력하여 지역 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가미래전략사업단’ 공공ESG 경영혁신 연구센터설립의 취지를 밝히며 공공ESG 경영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연구하여 대한민국의 그린인프라 및 스마트도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공공 ESG 혁신경영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연구센터설립 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안성철도시대 개막 축하행사가 개최되었다. 이규민 의원, 김보라 안성시장, 조천호 안성 국가철도 범시민유치위원회 집행위원장과 회원들, 시도의원들이 참석해 축사를 하고, 시민 300여 명도 자리를 같이해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의 공연과 다양한 사전 공연을 관람하며 안성철도시대의 개막을 자축했다. [사진=이규민 의원] 안성시가 2일 내혜홀광장에서 「안성철도시대 개막 축하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수도권 내륙선과 평택부발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최종 확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안성시가 마련했다. 지난 6월 29일 국토부는 정부의 향후 10년간의 철도 투자계획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확정∙고시했는데, 여기에 안성을 동서남북으로 관통하는 수도권내륙선과 평택부발선이 포함되었다. 수도권내륙선은 동탄~안성~청주국제공항을 잇는 노선으로 이번에 신규 반영된 것이고, 평택부발선은 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됐으나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해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노선이었다. 두 노선은 앞으로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조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착수 시기가 결정된다. 평택부발선은 미싱노선으로 경제성이 높아 빠른 착공이 기대된다. 이 의원은 축사에서 유치위원회의 자문위원, 공동대표, 감사와 집행부 모두의 이름을 일일이 소개하고, “4만 500명의 서명은 안성 시민들의 뜻과 의지의 표현”이라며 유치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을 헌신과 열정에 감사를 전했다. 또 수도권내륙선을 국가철도로 포함할 수 없다는 국토부의 입장에 국가철도가 아닌 광역철도로 변경해 추진한 사정과 그 과정에서 “경기도의 예산이 포함됨에도 흔쾌히 이재명 지사님이 변경신청을 받아주셨다”며 감사를 표했다. 광역철도 건설에는 지방정부의 예산이 포함된다. 이 의원은 “서울 면적 92%의 넓은 땅, 쾌적한 자연환경, 풍부한 문화예술자원이라는 안성이 가진 장점과 철도교통망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 안성이 수도권 최고의 주거도시, 관광도시, 4차 산업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연구회 이사회 회의록을 속기방법으로 작성하는 등의 내용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박대출 의원]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리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이사회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정출연의 예・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 원장 및 감사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사회 회의록 작성이 의무가 아니라서 회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과기출연기관법」 및 「정부출연기관법」 개정안에 연구회 이사회 회의록을 속기방법으로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총 49개의 연구기관을 감사하고 원장을 임면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두 연구회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 운영 과정의 불필요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며, “연구회 이사회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 21세기 새마을운동 대한민국의 미래선점 -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적 존립과 지역활성화 기여 민간재원 3조원 공익사업 태동 21세기 새마을운동의 혁신모델이 시작된다. 스마트시티-SOC 사업을 위한 ‘국가미래전략사업단 발족식’이 오는 7월9일 오후 4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다. 이날 발족식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등과 대선 후보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대 도시화 편중의 사회는 미세먼지, 교통, 물 부족, 재난, 기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혁신사회기술 필요성은 우리의 삶을 4차 산업의 초 연결시대로 이끌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ICT , 자율주행 등 다양한 스마트 혁신사업의 지구적 성공사례가 없다. 초 연결사회에 있어서는 ‘사회적 가치관 향상과 삶의 질 증진 욕구 충족’이 중요한 화두이며, 미래사회 대응과 혁신, 수용의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국가의 정책방향성도 시장논리에 부합하는 움직임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부터 스마트시티 준비단계를 거쳐 막대한 국고를 기반으로 부산과 세종에서 스마트시범도시 사업이 구축되고 있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은 '국민행복 테마'와 '삶의 질 증진' 그리고 '사회적 가치관 증진' 에 전념한 활동을 수년간 지속하여 왔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을 포함한 7개 단체들은 ‘사회적 가치와 기술적 가치를 통한 삶의 질 증진’에 미래가치를 도출하고 행정연구와 기술융합을 통한 초 연결사회의 실증적 실현모델 구축을 위한 국가미래전략사업단을 7월9일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족위원으로 참가하는 단체는 여의도정책연구원(원장 이 궁), 프론티어M&A(회장 성보경) ,국방지능정보기술융합협회(이사장 채수장) , 국방정보통신협회(회장 박래호) , 한양대 첨단융합구조연구실(조병완 교수) , 미래창조융합협회(회장 정창덕 송호대총장) ,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회장 이한영) 등 이다. 민간재원 3조원을 확보한 국가미래전략사업단은 발족식 이후 구체적 로드맵을 진행해 오는 2022년 초부터 지역맞춤형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미래전략사업단’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사업은 21세기 새마을운동의 혁신모델로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미래사회 플랫폼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적 존립과 지역활성화'에 대한 해답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미래전략사업단 스마트시티–SOC 사업은 첨단 SI 기업군의 참여와 지역 발굴형기업 포함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고용창출에 기여함으로서 도농간 문화격차와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여 국민행복에 기여하는 출발점이 된다.“고 밝혔다. 국가미래전략사업단 업무영역과 인프라 구축은 아래와 같다. 【영역】 ◆ 모빌리티 ◆ 헬스케어 ◆ 교육 ◆ 일자리 ◆ 에너지 ◆ 환경 ◆ 문화 ◆ 쇼핑 ◆ 생활,공공안전 ◆ 거버넌스 ◆ 퀀텀녹색혁명 ◆ 지구온난화 【인프라】 ◆ 영역별 플랫폼 ◆ 블록체인 기반 ◆ 협업기반 혁신 ◆ 빅데이터 수집,저장, 관리 ◆ AI 분석 ◆ 이노베이션 ◆ 모니터링 ◆ 유, 무선 네트워크 ◆ IOT 네트워크 ◆각종 하드웨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1일 새만금사업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새만금사업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원택 의원] 새만금 개발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새만금개발사업은 전라북도 김제, 부안, 군산 일대의 바닷가에 방조제를 축조하여 간척토지와 호소를 조성하고 조성된 공간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 이용 및 보전하려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새만금사업지역 및 그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비산먼지로 인한 농지 황폐화, 방조제 축조로 인한 어가소득 감소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어 지역민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새만금사업지역 인근 농민의 농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새만금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등의 새만금사업지역 내 농업용지 이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새만금사업지역에 위치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새만금사업지역이 속하는 시·군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대하도록 하며, 새만금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새만금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 하다”고 밝히며, “새만금 사업의 결실이 지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30일, 지난 18일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촉구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의 적극적 추진과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수진 의원] 최근 국회에서는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여야 의원 7명이 발의한 기후위기·탄소중립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산업·고용노동·지역경제 등의 구조변화로 인한 부담과 피해가 일부 계층과 지역에 전가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과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기금의 설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이러한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금의 설치 근거 법률을 정의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에 반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탄소중립사회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가야할 새로운 경제ㆍ사회모델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해당사자가 참여하고 어느 일방에게 부담과 피해를 전가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이 필수적인 성공요인이 될 것이다”며,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산업ㆍ고용ㆍ지역경제의 변동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사진=하영제 의원] 현재 국민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정부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임시공휴일도 지정하고 있다. 공휴일은 우리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하기 위한 법률 제정과 대체공휴일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회의를 통과한 제정안은 국경일, 1월 1일, 설날, 추석,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기독탄신일 등의 공휴일을 법률로 규정하여 공휴일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다만, 주말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엔 특례를 적용해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하 의원은 “공휴일의 확대로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는 휴식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내수진작으로 소상공인들에게는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가 주최하고 올캔코리아가 주관하는 암환자 심리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7월 1일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사진=인재근 의원] ‘암관리 사각지대 체크포인트 : 암환자 심리에서 길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19 방역지침을 준수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유튜브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암 유병자수는 2018년 기준 약 201만 명으로, 매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행히 의료기술과 치료제의 발달로 사망률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암환자의 치료결과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관심은 아직까지 저조하다. 암환자는 불안함, 우울함, 무기력감 등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암환자 본인도 이를 인정하거나 전문 심리지원 등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사회에서도 암환자의 신체적 고통과는 달리 심리적 문제의 심각성과 심리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암환자를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하더라도 암환자가 병원까지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접근성이 낮다. 심리적 문제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암환자의 지역 커뮤니티 내에서 심리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암관리 사각지대인 암환자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암환자 심리지원 방안을 제안하고, 암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 공동대표의원 인재근 의원은 “암환자가 느끼는 불안감, 무기력감 등은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또 다른 아픔이 되고 있다. 암환자들이 질병에 맞서 끝까지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신체적 치료는 물론 심리적 치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암환자의 심리적 건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28일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조치(리콜) 및 교환·환불(레몬법)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허영 의원] 우선 개정안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안전·하자심의위)의 최대 위원수를 기존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2배 확대하고,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안전·하자심의위는 자동차의 교환·환불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을 조치하기 위해 만든 국토교통부 내 심의기구인데, 최근 교환·환불 중재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국토부장관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하자심의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에게 무상수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제작결함이 아니더라도,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개정안은 안전·하자심의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절차를 강화하도록 했다.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거나 모자회사 또는 협력업체 관계자를 위원에서 제척하도록 하였고,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스스로 직무집행을 회피하지 않을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비자 등 당사자가 공정성이 의심되는 교환·환불 중재위원에 대한 기피절차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재부 회의 개최 전 관련 절차 안내를 명문화했다. 특히 개정안은 교환·환불 중재 과정에서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중재부가 소유자의 하자차량을 직접 건네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차량소유자 외 가족과 법인의 직원, 리스차량 이용자 등이 중재절차를 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상황에 맞게 중재절차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허 의원은 “정부·전문가집단·시민사회(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와 긴 시간 협의를 통해 법안을 마련했다”며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조치와 교환·환불 중재 판정은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매우 엄격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때로는 대기업인 자동차제작자를 상대로 자신이 소유한 차량의 하자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