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2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코로나 시대의 살균·소독제 관리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최종윤 의원] 토론회는 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포용복지국가특위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환경부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송영길 당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한정애 환경부 장관, 박정 경기도당 위원장, 정춘숙 경기도당 포용복지국가특위 위원장이 축하의 말을 전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코로나 시대에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살균·소독제와 이들의 사용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는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관리 체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오늘 토론회에서는 인체에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 자체에 대한 관리는 물론 화학물질이 함유된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모든 관리 방안에 대한 다각도에서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박은정 경희대학교 동서의학연구소 교수가 ‘살균‧소독제로부터 우리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한다. 토론에는 강정원 고려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종현 환경보건안전연구소 소장, 차신우 안전성평가연구소 기술협력실 실장, 문종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과장, 권명희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 과장이 참여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살균·소독제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지만, 독성이 있는 살생물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인체와 환경에 위해할 수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국회 차원에서 입법적이고 정책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2019년 성폭력 범죄 감경 사유에 따르면, 판결문에 양형 기준 적용을 받았다고 기재된 성범죄 4,825건 중 70.9%가 감경 사유인 ‘진지한 반성’이 채택되었고, 30.3%는 감경사유 ‘형사처벌전력없음’이 채택되었다-특히 감경 사유는 중복 적용 가능-. 장애인과 13세 미만 청소년 성폭행 범죄 65% 이상도 감경사유 ‘진지한 반성’이 채택되었고, 27% 이상이 ‘형사 처벌 전력 없음’이 채택되었다. [사진=용혜인 의원] 2019년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강간과 강제추행, 장애인과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성폭행, 성폭행 과정에서 상해를 입혀 재판에 회부된 성범죄자 중 70% 이상이 감경 사유인 ‘진지한 반성’을 적용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용 의원은 이에 대해 “70% 이상의 성범죄자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면, 대한민국 성범죄 재범률이 60%나 되는 이유에 대해 전혀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무분별하게 ‘진지한 반성’이 감경 사유로 채택되고 있다는 사실의 반증”이라 말했다. 이어서 “인터넷 검색만 잠시 해봐도 성범죄자들을 위한 반성문 대필 사이트를 찾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2000원이면 예시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고, 5만원이면 반성문 대필이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진지한 반성’을 증명하기 위해 성범죄자들이 모여있는 카페에서는 기부와 봉사활동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라 언급하며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15~2017년 전국 126개의 상담소에서 성폭력 가해자가 후원한 사례는 101건에 이르렀다. 감경 되지 않으면 환불 신청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이것을 진정한 반성이라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심지어 장애인과 13세 미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조차 초범이라는 이유와 반성문을 썼다는 이유로 감형해준다면, 이는 국민의 법 감정과 심각하게 유리된 처사”라고 말하며 “‘진지한 반성’ 조항을 양형기준 감경 사유에서 전면 제외해야 한다”라 말했다. 이에 덧붙여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성범죄 관련 양형기준안인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조차 현행법상 법정 최저형보다도 낮은 양형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현행법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지만 지난해 말 확정된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해당 성범죄자가 감경된다면 5년보다 훨씬 낮은 2년 6개월 형도 올바른 양형기준으로 권고될 수 있다. 가중인자에 무기징역이 가능한 조항도 없다. 이러한 문제는 강간 등 성폭력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용 의원은 “법정형과 양형기준의 괴리는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양형을 전반적으로 낮추기에 큰 문제”라고 언급하며 “최소한 최저 양형기준을 법정형으로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며 “손정우, 조주빈을 만든 것은 성범죄에 관대한 우리 사회와 그보다 더욱 관대한 양형 기준일 수 밖에 없다”고 꼬집기도 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이영 의원실 주관으로 시니어 재취업과 창업에 대한 정책 제안 세미나를 23일 국민연금공단 남부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시니어벤처협회 신향숙 회장과 홍재기 수석부회장, 국민연금공단 서정태 본부장, 정태욱 과장, 성북50+센터 박익현 팀장, 손기택 과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이영 의원] 세종대학교 이용기 교수가 세미나의 좌장을 맡았으며 첫 번째 주제발표는 영산대학교 한상호 교수가 ‘시니어창업지원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주제발표는 성북50+센터 박익현 팀장이 ’시니어창업 실태와 현황‘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디지털리터러시 권우실 대표, 호서대학교 김상범 교수, 시니어벤처협회 창업센터 김규인 소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 한상호 교수는 “현재 창업 현황을 보면 주로 40~50대가 주 연령대로 있으며,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가장 높다. 생계형 창업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10개월이라는 짧은 준비기간, 그리고 제대로 된 창업교육 및 지원을 받은 경우가 적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부분 창업 지원 및 교육이 기술개발 또는 청년에게 편중되고 있는 반면 40~50대를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비해 창업 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하는 40~50대를 위한 맞춤형 창업교육 및 지원에 대한 고민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성북50+센터 박익현 팀장은 “시니어창업의 체계성과 효과성을 위해 시니어창업에 대해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의 융합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니어창업이 가지고 있는 속성상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니어 세대의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 시니어창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효과, 창업 성공 후 가업승계 방안, 청년과 시니어가 공동 창업한 기업의 사업성과, 사회참여형 창업을 한 기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 등에 대해 폭넓은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토론자로 나선 디지털리터러시 연구소 권은실 대표는 “시니어가 현직에 있을 때부터 단순 전직 교육이 아닌 풍부한 창업 실사례를 통한 구체적인 사전 교육이 필요성과 함께 시니어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멘토링을 위한 도전에도 높은 진입 장벽이 있는바, 창업교육을 구체적으로 레벨링하여 디지털리터러시를 포함한 창업 기초교육에 필요한 부분은 누구나 허들 없이 온라인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권 대표는 “시니어창업 지원이 기술 쪽에 편향되어 있으나 기술 영역에서도 디지털분야는 (특히 메타버스) 새롭게 확장되고 창직이 이루어지는 분야로서 서비스 콘텐츠를 가지고도 진입할 수 있게 트렌드를 반영한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호서대학교의 김상범 교수는 “정부가 소상공인 창업보다는 기술과 IT창업으로 유도하려는 지원정책의 방향성은 이해하지만 40~50대의 소상공인창업이 60%를 넘는 현실에서 제대로 된 교육 없이 생계형 소상공인 창업이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첫 번째 경력이 기술직이 아닌 시니어들의 입장에서 소상공인 창업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일 수가 있는데 시니어창업의 지원정책 비중을 소상공인창업으로 확대하는 것을 제언한다”고 했다. 신향숙 시니어벤처협회 회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정부의 정책자금이 잘 정비되어 있어 청년, 여성, 사회적기업, 문화체육 분야 등 혜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퇴직한 시니어들을 위한 특화된 금융, 창업교육 등 지원의 부족한 게 현실”이라면서 “최소한 청년사관학교와 같은 ’시니어 퇴직자사관학교’를 만들어 기업가정신 교육을 포함한 실질적인 창업교육의 도입을 통한 금융 및 자금지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상대로‘능력주의 격차사회’에서 ‘인간존엄 동반사회’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질의에 나선다. [사진=강득구 의원]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는, 통합과 상생으로 살아온 정치 인생을 기반으로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천안함 등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으로 난제들을 풀어갈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말하는 공정과 능력주의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기득권이 공정의 옷을 입은 채 특권의 면허증과 같이’ 공정의 개념을 오용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면서 모두의 존엄이 동등하게 실현되는 동반사회로의 대전환을 피력할 예정이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교육격차와 사회불평등을 지적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보장법안」 통과와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여야와 시민단체 등의 타협을 이끌어 내줄 것을 주문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헌법 제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가 능력지상주의 신화를 변호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는 1962년 박정희 군사정부 시절 삽입된 것으로, 시대정신에 맞게 ‘능력에 따라’를 ‘적성과 소질에 따라’로 개헌할 것을 주장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는 대학 서열화가 선발단계부터의 서열화 문제로 인해 야기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절대평가를 전면 확대할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또한, 2학기 전면등교에 대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과 방역 등을 함께 당부할 계획이다.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강 의원은 “진정한 공정은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불평등을 넘어서는 일”이고, “좋은 정치는 약자의 눈으로 모두의 존엄한 삶을 구현한다”고 강조하며, “엘리트 능력자가 정글의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는 것이 아닌,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소명의식을 가지고 교육격차 해소와 사회불평등 완화 등 교육과 사회 대전환에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힐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이용호 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복당 처리를 촉구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이 의원은 지난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복당 신청을 한 바 있다. 이틀 뒤인 4월 29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이 의원의 복당 안건에 대해 위원들이 전원 찬성하였으나, 5월 2일 새 지도부 출범을 이유로 최종 결정을 미루었는데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먼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오늘 내부의 일부 반대에도 홍준표 의원을 전격 복당시켰다”며 “홍 의원의 복당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당 대표 경선 당시 이준석 돌풍을 ‘한 때 지나가는 바람’이라며 공개적으로 평가절하했음에도, 이 대표는 대선 승리를 위해 놀라운 포용력과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덧붙여 “더불어민주당은 저의 복당 문제와 관련 개방과 포용의 대문을 열기는커녕 계파 손익계산만 하며 우물쭈물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답답하다”며 “이는 특정 계파의 이해관계와 자기 사람 챙기기가 물밑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지역주민 68% 정도가 복당을 찬성하고 있는데, 지역민심을 거스르고 파당적 이익이나 챙기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은 지금 특정 대선주자 측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의 대선 승리를 위한 포용력과 과감한 행보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대선이 멀지 않은 상황에서 호남 민심도 예전 같지 않다”며 “많은 사람들이 저의 복당 처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2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현재 통계청이 작성하고 있는 농어업 관련 통계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다시 이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농업통계가 부정확해 시장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통계 업무는 애초 농식품부가 관리해왔으나 1998년,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총 1,167명(어업 122명)의 통계인력이 통계청으로 이관됐다. 하지만 통계청으로 관련 업무가 넘어간 뒤 통계의 양과 질이 모두 저하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종류에 달했던 농업통계는 2008년 통계청 이관 직후 9종류로 줄었다. 통계청 농업통계가 부정확해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통계청은 올해 4월 2021년 조생양파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48% 감소한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9.5%가 늘었다. 통계청이 지난해 4월 발표한 양파 재배면적도 예상 수치와 3천헥타르 이상 큰 차이가 나 많은 비판을 받았다. 농업통계는 농산물 가격폭락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수급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하지만 통계 수가 줄고 부정확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이에 더해, 통계청이 최근 소득수준이 낮은 1인 가구를 농가소득 통계에 포함하지 않는 방법을 이용해 농가소득을 부풀렸다는 논란도 나왔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농업통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농어업 통계의 사무를 통계청에서 다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이관해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 의원은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계획생산이 어렵고 기후변화에 취약해 가격폭락이 되풀이 된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로 시장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라며 “농업통계가 농식품부로 다시 이관되면 해당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통계가 나올 수 있다. 농어업 통계가 농어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 23일 아동,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에 있어 학대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는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여 정부의 대책을 촉구함으로써 아동의 인권신장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학대 영상·자극적인 표현·피해자 및 주변인의 사생활 노출·단정적 추측성 보도로 인한 2차 가해 등 여러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아동학대 관련 방송심의 내역을 살펴보면 2018년 0건, 2019년 2건, 2020년 12건으로 최근 3년 사이 그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대부분이 권고에 그치고 있다. 일례로 산후도우미에 의한 영아 학대사건을 보도하며 아이에게 폭력을 쓰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불필요하게 반복해서 보여준 사례가 대표적이다. 강 의원은 지난 3월 국회 입법조사처에 아동학대 언론보도의 문제점 및 제도적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조사와 분석을 의뢰한 바 있다. 이에 입조처는 아동학대 보도 관련 법률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아동학대 사건 보도에만 치우치지 않고 아동학대 예방 및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함께 보도함으로써 언론이 보다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후 입법조사처 분석을 토대로 국가가 언론의 아동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며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나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방송·신문·잡지· 인터넷 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해당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동일한 취지로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역시 함께 대표발의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학대사건 보도 전반에 있어 정부가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 의원은 “이미 자살보도 권고기준의 경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마련되어 있다”라며, “이미 학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상처를 입은 학대피해 아동 등이 원치 않는 방식의 언론보도에 또 한 번 더 상처를 입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의 법률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봤다”라고 입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덧붙여 “이번에 대표발의한 ‘학대 피해자 인권보호 3법’이 학대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에 있어 학대 피해자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또 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기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 국회접견실에서 보훈단체 대표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박 의장은 “국가 위해 헌신하고 피흘리신 분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대우할 때 더 많은 애국자 만들 수 있다는게 제 신념”이라고 말했다. [사진=국회] 박 의장은 “보훈단체 회원들이 연로하시기 때문에, 보훈정책에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실 분들을 위해 정부가 더 많은 관심과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노무식 6.25참전유공자회장은 “참전유공자 평균 연령이 90세다. 이들의 후손들을 회원화하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참전유공자들의 후손들을 통해 6.25에 참전했던 국가들과 동맹을 유지하는 것도 한국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정무위는 보훈단체 예산을 정부안보다 약 484억 원 증액했다”며 “업그레이드된 국격에 걸맞는 대한민국의 보훈정책 강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유을상 상이군경회장, 김영수 전몰군경유족회장, 강길자 전몰군경미망인회장, 박운욱 의용군동지회장, 김정규 무공수훈자회장, 이종열 특수임무유공자회장, 황규승 고엽제전우회장, 이화종 월남전참전자회장 등 보훈단체 대표등이 참석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소액대출의 과도한 이자를 방지하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현행법상 최고이자율은 24%이다. 단, 대차원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이자에 관하여 별도의 제한이 없다. 그런데 이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소액대출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대리입금이다. 대리입금이란 소액의 용돈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상에서 이루어지는 고금리 대출사업이다. 대출 원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법정 최고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은행 등에서 대출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유인한 것이다. 이들이 원금에 더해 추가로 받는 ‘지각비’, ‘수고비’ 등은 결국 고금리에 해당한다. 가령 일주일간 수고비를 30%만 받겠다는 것도 연이율로 따지면 1,500%가 넘는다. 이처럼 소액 고금리 대출이 SNS 발달과 함께 성행하여 피해사례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대책으로서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법안의 골자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최고이자율의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다. 즉, 원금과 이자의 합이 10만 원이 넘어가면 최고이자율 24%의 적용을 받게 했다. 이 의원은 “처음에는 적은 금액을 번거로운 절차 없이 빌렸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각비’(연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많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로 청소년이 타깃이 되는 고금리 소액대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청소년이 채무 독촉을 당하면 보호자에게 말하지 못해 혼자 끙끙 앓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한다”며 “가정에서 자녀의 채무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금융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중기벤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23일 김부겸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진행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탄소중립은 세계적 시대정신이며 탄소중립산업은 신성장동력이자 미래먹거리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적극 제안할 예정이다. [사진=신영대 의원] 신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국내ㆍ외를 막론한 탄소중립 시대 정신을 반영한 필수적인 정책”이라며 “심지어 독일은 탄소중립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까지 여기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탄소중립 산업 육성은 앞으로 탄소국경세 시행에 따른 대한민국의 생존 대비 전략이자 우리 산업의 신성장동력이며 미래 먹거리”라고 경제 비전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 남은 시점에서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전북 현대중공업 재가동 지연 등 대통령 광역공약 점검 및 상시적 관리 주문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 걸림돌이 되는 주민수용성 문제점과 해결 방안도 국무총리에게 제안한다. 신 의원은 최근 ‘새만금개발청의 불통과 무사안일주의’로 국내 재생에너지 중심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인 사례를 들어 “문제 해결을 위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까지 동원해가며 어렵게 합의를 도달했다”라며 국정과제 수행 관련한 관계부처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서 짚을 예정이다. 신 의원은 탄소국경세 시행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한다. 국내철강기업은 유럽연합의 2023년 탄소국경세 시행으로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위중한 상황 속에서 수소환원제철의 기술투자 세액 20% 지원하는 방식으로 마련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기된 재생에너지 정책 흡집내기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야당 원내대표는 “값싼 원자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 “경제성 없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 달성이 어렵다”라며 재생에너지 정책을 부인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야당 원내대표가 주장한 내용들은 이미 상임위 등에서 검증된 가짜뉴스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불안 조장에 앞장서고 있다”라며 “세계적 추세인 탄소중립 정신을 거스르는 혹세무민한 주장”이라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은 미래를 위한 현 세대의 시대적 사명이자 의무”라며 “그 시대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나아가자”고 자신의 첫 대정부질문 발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