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밤 9시부터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참석하는 뉴스룸 긴급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그리고 노회찬 평화와정의 원내대표가 토론에 참석했습니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드루킹 논란'과 함께, 김기식 전 금감원장을 둘러싼 문제, 남북 정상회담 등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특집 정치부회의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자 경선 토론회 출연 : 박영선 후보, 박원순 후보, 우상호 후보 (진행 : 이상복) ▶토론 순서 후보인물탐구 출사표 : 내가 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돼야 하나 주제토론 ① 미세먼지 주제토론 ② 서울 부동산 정책 후보별 주도권 토론 마무리 발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자 간 TV 토론회가 오늘(17일) 오후 2시 SBS에서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SBS 방송과 유튜브 SBS뉴스 계정을 통해 생방송됩니다. 민주당 경기도당 주관으로 민주당 경지도지사 예비후보인 양기대 전 광명시장, 이재명 전 성남시장, 전해철 국회의원이 치열한 정책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날 토론회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단 한 번 진행된다는 점에서 경선 후보자 3인 모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오늘로 예정돼 있었던 경남지사 출마선언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오후에 관련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할 것이란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경수 의원측은 오늘 오전 사전 예고 없이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출마선언 취소를 알렸습니다. 문자에는 갑작스런 취소로 언론인 여러분께 양해를 구한다는 말만 나와있을 뿐 별다른 설명이 없었습니다. 당초 김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경남도청 서부청사 앞 광장에서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었습니다. 현안과 관련한 추가 질의까지 받겠다며 오후 기자회견 일정까지 공지해둔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런 출마 취소의 배경이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출마선언 취소를 오늘 알았다"며 "오후에 당 또는 본인의 입장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내에선 김 의원이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에 따른 정치적 파장이 이후 당 차원의 선거 전략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불출마 결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김 의원은 회견 취소를 앞두고 추미애 대표와 별도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져 불출마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입니다. 앞서 김 의원은 댓글조작으로 구속된 드루킹 김 모 씨와 대선 전 만났던것으로 알려져 2번이나 기자회견을 하며 사건과 관계 없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의 관계를 의심하며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을 요구했는데요. 오늘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의원총회를 연 자유한국당은 "김경수 의원이 진실을 감추려고 한다"며 "특검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정치닷컴=이서원] 정세균 국회의장은 4월 10일(화)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새만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에 참석했다.정 의장은 “새만금 사업은 1991년에 첫 삽을 뜬 이래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다”면서, “다행히 지난 2월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담은 새만금특별법이 통과되어 새만금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이어 “전북경제가 한국 GM군산공장 폐쇄와 서남대 폐교 등 악재가 겹쳐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전북 정치인들이 여야를 떠나 함께 힘을 모은다면 새만금은 전북경제에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오늘 포럼에서 새만금을 기회의 땅으로 바꾸기 위한 창의적인 발상이 활발하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날 정책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주관하고 김관영, 김광수, 김종회, 안호영, 유성엽, 이용호, 이춘석, 정동영, 정운천, 조배숙 의원이 주최했으며, ‘공공의 선도적 역할을 통한 새만금개발 활성화’와 ‘새만금지역에 특화된 중점 산업유치 분야’를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의원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는 2018년 4월 18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한반도 정세변화와 한미 안보·통상 현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한·미관계의 발전을 위해 안보 및 통상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하고자 개최힌디.이 세미나는 윤영관 명예교수(서울대) , 최병일 교수(이화여대), 허윤 교수(서강대)의 발표에 이어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승주 의원(자유한국당), 이상현 연구기획본부장(세종연구소), 정인교 교수(인하대), 정철 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진면 박사(산업연구원) 등의 토론으로 진행된다.이 세미나에서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는 최근 한반도 정세가 무력충돌의 위기에서 협상국면으로 전환된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한·미 협력의 과제를 시나리오별로 제시하면서 한반도 미래를 위한 장기 국가목표를 확립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최병일 이화여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한국 통상의 현주소를 한·미 간 주요 현안과 함께 제시하면서, 일자리 친화적인 새로운 통상패러다임과 New Normal 시대에 걸맞는 통상추진체계를 다양한 연계 전략과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허윤 서강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배경과 통상 관련 주요 조치들을 살펴본 후, 한·미 FTA 개정협상의 주요 내용 및 결과를 검토하고 쟁점과 전망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한반도 정세변화와 한미 안보·통상 현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가 불확실성과 변동 폭이 큰 한반도 정세 속에서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및 대응 전략을 제시하여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로비성 외유" 의혹에 휩싸인 김기식 금감위원장에 대한 파문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당시 동행한 정책비서가 인턴 신분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인데, 야 3당은 일제히 김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SNS에 미리 준비해둔 12장 분량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서 이 전 대통령은 이번 검찰 기소가 '짜 맞추기식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선고 결과를 두고 죗값을 받는 것이다, 정치 보복이다, 여야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정 상황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단 이대로 최종심에서 확정이 되면 90세가 다 돼서 나오는 겁니다. 거의 종신형이나 다름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 거죠. 사실 이번 재판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 국정농단, 그러니까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의 주범이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명시가 된 재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재판부에서 그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서 활용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성하지 않고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리고 재판에 제대로 임하지 않으면서 성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런 점들이 결국 국민의 분노를 살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그 책임이 무겁지 않을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린 걸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태도나 아니면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이런 사태가 얼마나 엄중하냐는 부분을 물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앞으로도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의 결과를 보면서 권력을 잘못 활용했을 때 어떤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하는 모델이 되는 점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재판의 결과였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대해서 정치권은 어떤 반응을 내놓았을까요? 그래픽 보시죠.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을 반영한 사필귀정이다, 자유한국당은 간담 서늘하게 봐야 할 사람은 문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바른미래당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증명해 줬따, 민주평화당은 대통령의 부패를 추방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고. 정의당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방선거 그리고 개헌 정국과 맞물려서 각 당의 반응이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자유한국당), 김두관 의원실(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3월 22일(목)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빅데이터 추진체계 현황 및 향후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최근 IT 분야의 눈부신 발전과 더불어 등장한 ‘빅데이터’는 우리사회의 각 분야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으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 등을 활용할 경우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시의성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빅데이터의 생성과 관리를 위한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문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이번 세미나는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빅데이터 추진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빅데이터 관리체계의 방향과 과제는 무엇인지를 모색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개회식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축사와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및 김두관 의원의 환영사가 있을 예정이다.첫 번째 발표에서 배일권 과장(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은‘정부의 빅테이터 추진체계 및 정책방향’을 통해 현재정부의 빅데이터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향후의 정책방향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두 번째 발표에서 권영일 K-ICT 빅데이터센터장(한국정보화진흥원)은 ‘주요국의빅데이터 추진전략및 시사점’을 통해 해외 주요국가의 빅데이터 추진전략 사례를 검토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추진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과제를 다룰 예정이다.세 번째 발표에서 김한준 교수(서울시립대학교)는 ‘공공 빅데이터 발전 방향: 분석 및 활용 측면’을 통해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빅데이터 분석 사례와 활용 시나리오 등을 검토하고 공공 빅데이터 발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이번 세미나의 종합토론에서는 김두현 건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영섭 동국대 교수, 장홍성 SK텔레콤 Data 기술원장, 고환경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박성호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 최영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 은순현 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빅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추진체계 및 향후 정책 과제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20133" align="aligncenter" width="278"] 국회 법제실[/caption]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1월 19일 부산일보사 10층 소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공동으로 "공원일몰제 대응 및 법제도 정비방향과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과제"에 대하여 논의하는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입법적 과제와 더불어 난개발이 우려되는 장기미집행 공원 관련 제도와 현황 그리고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박재호 의원은 이번 토론회와 관련하여 “공원일몰제 시한이 2년 앞으로 다가와 일몰 시점을 앞두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개발과 보전 갈등이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공원일몰제에 대비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 없이 도시공원이 실효될 경우 난개발로 인하여 환경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앞으로의 입법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전재수 의원은 “우리나라는 급속한 성장을 거치면서 소득과 교육의지역간 격차가 심화되면서 교육이 더 이상 사회의 희망사다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리나라 교육복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하나 되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어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돌봄 체계를 구축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박재호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제시한 공원일몰제 대응 및 법제도 정비 방향,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호 의원 및 전재수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는 입법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률의 입안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