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임대 10년 후 분양 전환된 아파트 7개 단지(4,004세대)의 최종 분양가는 총 2조1,841억원으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가격 1조202억원에 비해 2.2배 올라 LH가 1조1,164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이 확인됐다. [사진=송언석 의원]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대비 분양 전환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단지는 경기도 성남 판교 봇들마을 3단지로 3.3배 가격이 상승했고, 성남 판교 산운마을 11, 12단지도 2.9배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높은 분양 전환가로 인해 논란이 됐던 봇들마을 3단지 59㎡(666세대)의 경우 최초 분양가 1억6,864만원에서 3.9배 오른 6억5,621만원에 분양돼 세대당 4억8,757만원, 총 3,247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등 봇들마을 3단지에서만 발생한 시세차익 총액이 4,3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 시 2개의 감정평가 결과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최종 분양가를 책정하며, 감정가는 주변 시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구조이다. 文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면서, 인근 아파트 단지의 가격 상승에 따라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 역시 동반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매매가격은 文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3억8,221만원에서 지난달 7억3,200만원으로 3억4,979만원(1.9배) 상승했다. 이같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은 향후 분양전환 예정 단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분양전환 예정 단지는 전국 190개, 12만4,224가구(수도권 115개 단지, 79,724세대)이며, 현재와 같은 아파트 가격의 급등세가 이어진다면 LH가 가져갈 시세차익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분양전환을 원하고 있는 실거주자들의 금전적 부담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급격히 가중시켰다”며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한전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억대 연봉자는 2972명으로 전년 2395명 대비 57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8명 중 1명이 억대 연봉을 받은 것이다. 기관장 연봉은 2억 6,505만원으로 전년 대비 3,335만원 증가했다. [사진=이주환 의원] 한전이 8년 만에 전기료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정작 한전의 억대 연봉자는 사상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사내 대출 역시 지난해 620명이 신청, 1인당 8,210만원 가량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한전은 1조 951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부채가 59조 7721억원을 기록, 부채 비율이 112.1%에 달했다. 올해는 6월말 현재 부채 62조 9,500억원에 부채비율은 122.5%를 기록 중이다. 일각에서는 탈원전과 연료비 상승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등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냈는데 정작 직원들은 과도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정부와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했지만 사기극에 불과했다”며 “공기업 부채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만큼 공공기관들부터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전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4분기(10~12월) 연료비 조정 단가를 전 분기보다 3.0원 오른 kWh당 0.0원으로 책정함에 따라 전기요금은 4인 가족의 한 달 평균 전기 사용량(350kWh)을 기준으로 매달 최대 1,050원씩 오르게 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4개의 정부 유관 인증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KC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의 최근 5년간(2016~2020년) 인증 수수료 수입은 2조 1,127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에도 전년보다 9.3% 증가한 4,89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구자근 의원] 최근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유관 인증기관으로부터 중복ㆍ늑장 인증에 따른 부담과 과도한 인증 수수료를 감당하지 못하여 납품과 신제품 개발을 포기하는 등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4개의 정부 유관 인증기관은 인증 수수료 수입은 2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수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인증 품목, 인증료, 인증기간 등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제품 개발 의욕을 상실하고 있다. 중복 유사 인증이 많고 제품사양을 조금만 바꿔도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인증을 받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기업 경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24개 부처가 80개 법정의무 인증과 106개 법정 임의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연간 인증 취득 비용은 2,180만원, 취득 소요 기간은 평균 5.5개월에 이른다. 정부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제도개선을 추진했지만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미국과 유럽국가 등의 인증은 국내에서 통하지 않고, 국내 인증 또한 해외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심지어 국내 인증은 미국과 유럽보다 까다로워 ‘행정편의주의의 산물’이라는 비판마저 일고 있다. 국내 인증제도는 빠르게 변하는 요즘의 기술 또한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한 의료기기업체 임원은 “인공지능. 빅게이터 등 신기술이 들어간 의료기기를 개발했지만 인증 심사 담당자가 기술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 결국 인증을 포기했다.”며 “도리어 인증기관을 학습시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중소기업의 인증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인증기관의 재정은 갈수록 오르고 있다. 국내 주요 4개 시험인증기관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기관들의 소유 부동산은 지난 7월말 5,911억원(취득원가 기준) 규모로 2016년(4,195억원) 대비 40.9% 증가했다. 임직원 수 또한 같은 기간 18.6%(583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인증기관의 관계자는 “인증의 전문성을 위해 사옥을 추가 건립 하는 등 기관의 규모가 커진 영향”이라고 해명했다. 구 의원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과 방역정책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특히 중소 제조업의 취업자 수와 소득은 감소하고 공장 가동률 또한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유관 인증기관의 수수료 수입이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며 지적했다. 구 의원은 “비싼 인증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느리고 복잡한 제도 절차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며 “확실한 제도개선과 대책마련을 통해 국가 기업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희용 의원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백서발간 중단 사유에 대해 ‘`17년 이후 원전 관련 주요 정책변화로 백서에 추가·보완이 필요하여 지속해서 관계기관들과 함께 세부 내용에 대한 검토 보완 작업을 진행했으며, 현재 검토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 산업부는 작년에 제출한 자료에서 ‘2020년 백서는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1990년부터 2016년까지 17년간 발행해온 원자력발전 백서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간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된 이후에도 여전히 발행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백서 발간 중단 문제는 작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발간 중단 사유를 묻는 정희용 의원의 질의에 한수원 정재훈 사장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바로 발간이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하며 ‘우리가 준비한 내용의 요지를 제출하겠다’라고까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작년 12월 28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되었음에도 백서는 발간되지 않았고, 정 의원실에 따르면 내용의 요지도 의원실에 제출하지 않았다. 정재훈 사장은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으로 현재 기소된 상태이다. 정 의원은 “2016년 백서에서 탈원전의 부작용과 신재생에너지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핑계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내용을 싣기 부담스러워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국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하겠다”고 밝혔다.원전 백서 발간비용은 2,000만 원 수준으로 보통 국내 원전 현황, 해외 동향, 방사선 폐기물 관리, 정책 계획 등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2016년 발간된 마지막 원전 백서에는 원자력발전의 당위성과 탈원전에 대한 비판내용이 다수 실려있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공급된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 1만5,760호 중 41.6%에 해당하는 6,564호가 분양권 상태로 전매되거나 매매되었고, 이에 따른 시세차익은 무려 3,9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6,000만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사진=송언석 의원]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를 유도하고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혁신도시에 건설된 아파트의 50~70%가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공급되었다. 하지만 2011년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이 당첨 받은 특별공급 아파트 1만5,760호 가운데, 전매되거나 매매된 아파트는 6,564호(41.6%)이며, 전세나 월세로 임대된 아파트는 1,983호(1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이 당첨 받은 특별공급 아파트 2채 중 1채는 팔리거나 임대된 것이다. 또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이 특별공급 아파트 6,564호를 팔아 남긴 시세차익은 무려 3,9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혁신도시 별로 보면 부산이 1,378억원(1,002호)로 가장 많은 시세차익을 거뒀고, 경남 990억원(1,752호), 전남 334억원(873호), 울산 332억원(675호), 전북 300억원(679호), 경북 237억원(723호), 대구 163억원(373호), 제주 129억원(125호), 강원 74억원(241호), 충북 34억원(121호)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전매 및 매매거래 1건당 시세차익은 6,253만원이었지만, 2021년 1억4,89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 폭등한 부동산 가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시세차익이 커지면서 2017년 563건이었던 전매 및 매매거래 건수는 1,240호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이와 함께, 일부 당첨자들은 특공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준 뒤 매매하는 등 투기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도 포착되었다. 부산 혁신도시의 특공 당첨자는 2012년 3억원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2015년 3억5,000만원에 전세를 주었다가 2020년에 7억6,800만에 매매하여 3억6,800만원에 시세차익을 거두었다. 송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공급된 특별공급 아파트가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해야 할 혁신도시의 목적과 의미가 퇴색됐다”라며 “정부는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가 온전히 공공기관 직원들의 이주와 정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조명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24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기한을 하루 앞두고, 대형 거래소 4곳을 제외한 중소 거래소들의 줄폐업을 방치한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조 의원은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의 가입자는 약 221만명, 예치금 규모는 2조원에 달한다”며, “막대한 자본이 국가규제로 인해 공중분해돼 국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4대 거래소를 제외한 중소 거래소 줄폐업을 방치할 경우, 42종에 달하는 국산 김치코인들이 사라져 약 3조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관련 법안 발의도 발의하는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정부는 무책임한 태도로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미래산업을 망쳐놓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부실 불법 거래소는 걸러내야 하지만, 국가가 한 산업의 목숨줄을 쥐고 좌지우지 해서는 안된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봤자, 그 피해는 오롯이 이용자들 몫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미래산업이 한 두개가 아니다"며, "남은 임기동안 피해현황을 제대로 기록하고 가슴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 UN총회 종전선언과 관련해선 “지난 22일은 북한이 바다에서 표류 중인 대한민국 공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만행을 저지른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하지만 文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만행과 최근 연이은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더니, 유엔 총회에서 뜬금없는 종전선언 타령에 나섰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제사회와 동떨어진 文통의 지독한 북한 짝사랑에, 국민은 두통에 시달린다”며, “현 정부의 북한 김여정의 하명에 따른 대북전담금지법 제정,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도발은 ‘인권 ‧ 언론 ‧ 북핵 정책’, 모두 유엔정신에는 3진 아웃”이라며 文정권의 이중성과 안보 불감증을 강하게 규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 주요 공기업 36개의 경영상황을 예산정책처에 분석 의뢰한 「공기업 경영현황 및 성과급 지급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들어 당기순손익은 2016년 10.8조원에서 2020년 △1,758억원으로 줄어들었지만, 같은 기간동안 기관장 성과급은 27.6억원에서 28.1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기업 직원들의 성과급은 2016년 1조 9253억원에서 2020년 2조 1,359억원으로 2,106억원 증가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또한 최근 한전을 비롯한 발전자회사들의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1억원대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얼마전 대법원이 성과급은 퇴직금에 포함이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36개 공기업 중 34개 공기업이 퇴직급여 산정 시 성과급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은 주요 공기업 36개(공기업 16개, 준시장형 공기업 20개)를 대상으로 문재인정부 들어 2016년~2020년 동안 당기순손익 및 부채 비율 증감 내역을 비교 분석하였다. 공기업군(36개)의 당기순손익은 2016년 10.8조원에서 2020년 △1,758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16년 당기순손익은 10.8조원, ’17년 6.3조원, ‘18년 2.1조원, ’19년 1.5조원에서 ‘20년에는 마이너스 1,758억원을 기록했다. 부채총계는 ’16년 362.67조원에서 ‘20년 396.29조원으로 33.62조원이 증가했다. 2020년 총 36개 공기업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18개의 공기업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22개의 공기업은 2019년 대비 2020년 부채총액이 총 13조 6,968억원 증가했다. 이 중 2020년 당기순손실이 1조원을 넘어선 기관은 한국석유공사(△2조 4,391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1조 3,543억원) 및 한국철도공사(별도 기준△1조 2,380억원)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 공기업의 매출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고정비(감가상각비 및 인건비)가 큰 원가가 하방경직성을 띄면서 2020년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36개 공기업 상임기관장 성과급 총액은 2016년 27.6억원에서 2017년 25.5억원, 2018년 22.5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19년 27억원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20년 28.1억원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상임기관장 성과급이 1억원을 초과하는 기관은 8곳(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조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의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한국남동발전의 기관장이 가장 많은 성과급을 챙겨 1억3천만원, 한국수력원자력공사 1억2천만원, 한국전력공사 1억1천만원,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등이 약 1억원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2020년 공기업군 임원 성과급은 총 2019년 101억 7,600만원에서 2020년 107억 2,700억원으로 5억 5,200만원 증가하였으며 특히 직원들의 성과급은 2016년 1조 9253억원에서 2020년 2조 1,359억원으로 2,106억원 증가했다. 최근 8월 대법원에서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에 포함이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36개 공기업 중 한국동서발전(주), 강원랜드를 제외한 34개 공기업은 직원 퇴직급여 산정 시 성과급을 포함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퇴직금을에 성과급을 반영하도록 하는 현행 공기업의 취업규칙 상 보수규정 손질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의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획재정부의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따르면 평가점수 총 100점 중에서 ‘재무예산 운영성과’는 5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자리창출’은 7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은 4점 등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자운영을 하더라도 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에 예산절감, 부채감축 노력, 부채비율 관리 등 재무관리의 비중이 적어 실제 적자운영을 하더라도 신규인력 채용 등의 평가배점이 높아 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구 의원은 “문 정부들어 공공기관 평가항목에서 경영효율화를 통한 재무개선 등에 대한 평가는 줄어들고, 일자리창출과 사회적 공헌도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면서 공기업들의 방만경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공기업의 부실화는 결국 국가와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는 점에서 경영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2017~2020년) 간 자살 관련 출동 현황」자료에 따르면, 자살 관련 119구조구급 출동 건수는 66,096건으로 하루 평균 3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최근 4년 사이 삶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 등 자살 관련 119구조구급 출동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11,954건에서 ▲2018년 15,708건 ▲2019년 19,200건 ▲2020년 19,234건으로 4년 새 60.9%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추락 및 투신이 14,62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목멤 6,657건 ▲자해 5,655건 ▲약물 및 음독 5,142건 ▲차량내 가스중독 2,291건 ▲익사 2,759건 ▲방화 및 분식 636건 ▲폭발물 이용한 자살 80건 ▲기타 28,25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발물을 이용한 자살은 2017년 10건에서 2020년 23건으로 5년 새 2.3배나 증가하였고, 투신과 익사는 61%, 자해와 약물 및 음독, 차량내 가스중독은 47% 가량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072건으로 전체의 25.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14,111건 ▲부산 3,926건 ▲경남 3,835건 ▲전북 3,348건 ▲충남 3,257건 ▲경북 2,855건 ▲인천 2,83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삶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정부가 발간한 「2021 자살예방백서」의 ‘동기별 자살 현황 추이’를 분석해 보면 정신적‧정신과적 문제, 육체적 질병 문제 등 대부분의 자살자는 감소하였으나, 경제생활 문제로 인한 자살자는 2016년 3,043명에서 2019년 3,564명으로 4년 새 17.1%로 급증했다. 즉, 이는 문재인 정부들어 경제적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들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맥락에서 자살 관련 119구조구급 출동이 증가한 것도 경제적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시도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자살예방을 위해 정부의 자살예방 교육 강화 및 심리상담 확대 및 자살예방센터 확대 운영 등의 대책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민생 경제가 파탄나 국민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실정인데 과연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의적 자해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289명으로 2015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1,225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1,076명) 보다 더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우울, 스트레스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우려가 있었고, 정부 차원에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대책을 수립했으나 고의적 자해의 증가를 막지 못했다. [사진=이은주 의원] 2020년 고의적 자해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289명으로 2015년 681명에서 대폭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10대, 20대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10세~19세의 경우 2015년 50명에서 2020년 224명으로 4.5배, 20세~29세의 경우 같은 기간 93명에서 484명으로 5.2배 증가했다. 특히 20대는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상반기 현황만을 별도로 분석한 결과 고의적 자해 진료 인원은 2015년 상반기 299명에서 2021년 상반기 1,225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2015년 이후 상반기 진료 인원 중 최대치로 2019년 이후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연령별 자료에 따르면 10~19세는 2015년 상반기 17명에서 올해 상반기 134명으로 7.9배 증가했고, 20세~29세는 같은 기간 42명에서 281명으로 6.7배 증가했다. 10대의 경우 작년 상반기 잠시 주춤했으나 하반기 들어 급증했으며 20대의 경우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다른 연령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0대, 20대 자살 예방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30대의 경우 2019년 상반기 86명에서 올해에는 약 2배인 166명으로 증가했다. 한편, 의료급여 수급자의 고의적 자해 진료 현황을 별도로 분석한 결과 2017년 103명에서 2020년 262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40대, 50대가 각각 58명, 61명으로 다른 연령보다 많았다. 20대, 30대의 가파른 증가율, 80세 이상의 증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 현황을 상반기만 분석한 결과 2017년 40명에서 2021년 134명으로 3.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34명은 2017년 이후 상반기 진료 인원 중 최대치다. 저소득층의 자살 예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범정부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수립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 우울 현상 확산에 대응해 국가 차원의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마음건강 정보제공, 심리상담을 통한 정신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에는 18개 부·처·청이 참여하여 6대 분야 총 67개 과제를 수립하고, 17개 시도에서 총 166개 과제를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위기대상별 심리지원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고의적 자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살시도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 대책의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자살율이 매우 높은 나라인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살위험 요인이 증가했다. 특히 청년층, 저소득층의 고립감, 불안감, 경제적 어려움 등이 심각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6일 "GMO표시제를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위성곤 의원] 현행법에서는 유전자변형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수축산물 등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GMO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표시대상은 유전자변형 DNA 또는 외래단백질의 성분이 남아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GMO농산물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되었음에도 표시되지 않고 유통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이 있어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며, 합리적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GMO 원료를 사용·판매하는 식품(옥수수 전분이나 옥수수기름, 옥수수 수프, 콩가루, 콩기름 등)은 정제 과정을 거치고 나면 GMO 유전자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 의원은 "문제는 우리나라가 GMO 수입 세계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양의 GMO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는데, 정작 소비자들은 이를 원재료로 한 식품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이다."라며, "가축사료의 경우 GMO원료를 사용할 경우 모두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식품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넌센스"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GMO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GMO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non-GMO(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위 의원은 "GMO표시제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였고, EU도 GMO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