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13일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고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 가상화폐 시장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는 주무 부처 선정에서도 기재부, 금융위원회가 이견을 보이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취급 업소의 거래 규모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별도 권한이 없어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금융위원회의 가상화폐의 주무 부처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도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한다고 언급할 뿐 뚜렷한 입장표명을 못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 시세조종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자금세택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와 가능성이 존재해 왔다. 또한 은행연합회의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자는 전국적으로 227개로 법적지위나 소관부처가 명확하지 않아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등록한 채 영업 중이다. 이로 인한 문제점과 피해는 투자자들이 감당하고 있다. 국내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가 가상화폐를 보유한 회원이 현금과의 교환을 요구할 경우 교환해 줄 현금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가상화폐 거래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현혹한 후 거래소를 폐쇄한 사건도 발생했다.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빈틈을 노린 것이다.최근에는 가상자산 전체 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화폐거래소의 해킹, 서버장애가 발생해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피해를 겪고 있지만, 이런 장애가 발생해도 사용자들은 구제받기 힘든 상황이어서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가산자산 발행 시 금융위 심사와 승인, ▲가상자산사업자 불법행위 규제와 의무부과, ▲가상자산예치금 예치 의무 부과로 피해보상책 마련, ▲가상자산사업자의 해킹사고와 전산 마비 등에 대한 배상 책임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중이다. 정 의원은 “가상화폐 관련 논의는 2018년부터 이어져 왔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주무 부처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고,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한 해킹이나 투자사기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와 규정을 신설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2030세대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12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부작용을 막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수명이 만료되었더라도 철저한 안전성 확인과 평가를 거쳐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서“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며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짤 때 원전 비중을 19.2%에서 2034년까지 9.89%로 축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의 정부 계획과 달리 신재생에너지 확보가 주춤한 사이 원전 가동률은 2017년 71.2%에서 2020년 75.3%로 늘었다. 원전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원전 설계와 부품 등 원전 산업의 수출 실적은 2018년 4,400억 원에서 2019년 200억 원 규모로 크게 감소하였다.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기조 속에서 산업부 공무원들이 2019년 11월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 감사가 착수되자 관련 증거자료와 청와대 보고자료 등 444개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건과 관련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 의원실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원전 일반현황자료에 따르면, 원전 폐쇄 결정을 내린 월성1호기의 경우 설계수명만료일이 2022년 11월 20일까지였으나 2019년 12월 24일 영구정지되었다. 향후 고리2호기, 3호기, 4호기가 2023년에서 2025년 사이에 설계수명이 만료됨에 따라 계속 운전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는 계속 운전을 할 수 있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으나, 시행령에 따라 계속 운전을 하려면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설계수명 만료 2년 전까지 기간 내에 제출하여 계속 운전이 허용되고 있었다. 영구정지가 된 고리 1호기와 월성1호기도 이런 시행령에 따라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10년간 연장하여 운행됐었다. 정 의원은‘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법률에서 원전의 계속 운전의 정의를 규정하고, 원전을 계속 운전하기 위해서는 영구정지와 같이 변경 허가를 받도록 하여 절차적 적법성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끝으로 정 의원은 “이번 법안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되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원전의 안전성 확보 이후 계속 운전을 할 수 있는 법적,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전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청년들의 비트코인 투자와 관련해 안정적인 투자를 유도하면서 동시에 불법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이낙연 의원] 이 전 대표는 8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센터에서 열린 ‘신복지광주포럼’ 발족식에 참석해 특별강연을 통해 “청년들은 과거 아버지 세대에 비하면 의식주 가운데 의와 식은 나아졌지만 주거에 대한 불안 때문에 주식과 비트코인으로 질주하고 있다”면서 “가격조작과 같은 불법행위는 정부가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비트코인이 통화 주권을 뛰어넘는 가상자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은 ‘국가가 나에게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정치와 민주당, 이낙연이 내일을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지켜주도록 뛰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같은 방안과 관련해 “일본의 경우도 등록제로 운영하면서 비트코인 거래소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거래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 포용적 책임정부와 혁신적 선도국가 비전’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자신의 정치 철학과 정책 구상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복지제도인 문재인 케어, 군사적 긴장 완화 등에서 실시한 노력은 과소평가될 수 없다”면서도 “현 정부가 충분히 응답하지 못한 국민의 요구는 청년과 지방”이라고 말했다. 또한 청년 문제와 관련해 “일생에 단 한번이라도 청년기에 모두 출발선에 섰을 때 한번이라도 평등한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며 “그 방법이 뭔지 앞으로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청년의 삶을 지켜주는 방법으로 이 전 대표는 첫째, 병장 봉급이 중기적으로 최저임금의 50%가 되도록 더 올리고 병역법 개정을 통해 인상된 장병내일준비적립금 이율 6%를 통해 제대 시 사회출발자금 3000만원을 마련해주는 방안, 둘째 병역 자원이 줄면서 현역 판정율이 오르면 사회복무요원이 감소하는 만큼 여성에게 사회복무요원 기회를 주는 방안, 셋째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생애 첫 주택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에 더해 IT 산업이 크게 발달하면서 60만명의 인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대학의 관련 학과 정원이 10년 전에 비해 늘어나고 있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정원을 크게 늘려 일자지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일례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입학 정원이 2008년 55명인데 지금도 55명”이라면서 “미국의 스탠포드대학은 141명에서 745명으로 늘었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교육당국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다하지 못한 것을 새롭게 해야 할 책임이 제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분노, 국민의 고통, 국민의 걱정을 덜어 드리기 위해 싸우겠다. 국민이 오늘을 덜 힘들어하고 내일을 덜 걱정하게 해드리기 위해 싸우겠다.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차기 대선 유력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국가비전으로 공식화하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 [사진=이낙연 전 대표] 이 전 대표는 8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센터에서 열린 ‘신복지광주포럼’ 발족식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 포용적 책임정부와 혁신적 선도국가 비전’이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국민의 분노, 국민의 고통,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싸우겠다. 국민이 오늘을 덜 힘들어하고 내일을 덜 걱정하게 해드리기 위해 싸우겠다.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며 사실상 대선출마 의지를 내비쳤다. 이 전 대표는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심화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인구구조 급변,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산업구조 변동이라는 급격한 변화 속에 있다”며 “중산층마저 소득과 삶, 미래가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의 꿈이고,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가 저의 국가비전”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이 초석을 놓고,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이 발전시킨 복지제도를 더 높이고, 더 넓혀야 한다”면서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 등 8대 생활영역에서 모든 국민들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신복지제도를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가 제시한 신복지는 이들 8개 각각의 영역에서 국가가 국민 삶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한다는 것이 요체다. 최저기준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국가가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며, 적정기준은 중산층의 삶에 필요한 기준을 2030년까지 달성하기 위해 국가와 개인이 함께 노력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전 대표는 “우리 경제가 1인당 소득 3만 달러를 넘어 쉬지 않고 성장해야 하며, 성장이 멈추면 바로 추락”이라며 “정부가 3대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는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에 더해 백신과 디지털, ESG의 3대 영역에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를 ‘신경제’라고 규정했다.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인 공정과 정의와 관련, 이 전 대표는 “국민은 촛불혁명으로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서기를 기대했는데 공정은 상처받았고, 정의는 지체됐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을 재정립하고 정의를 새로 실천해야 한다”며 특히 “가혹한 생존경쟁에 놓인 청년들은 공정과 정의에 훨씬 더 민감하다”며 “청년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청년들이 나라를 믿고, 그래야 신복지와 신경제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2050 탄소중립을 위한 바람직한 에너지정책 토론회-전력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중심으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이날 토론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및 당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하여 권성동·윤재옥·김정재·강대식·구자근·권명호·김영식·김형동·박성민·양금희·유상범·윤주경·이영·이용·정경희·정동만·조태용·허은아 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토론회는 온실가스 감축이 전 세계적 화두인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정책을 진단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이영 국회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가 ‘탄소중립을 위한 바람직한 에너지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박주헌 교수는 “어느 나라도 원전과 석탄을 동시에 줄이거나 천연가스와 신재생을 위주로 전원을 구성하지 않는다”며,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탈탄소에너지정책은 대체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탈원전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에너지 정책은 이념에 의해 재단되어서 안 되는 국가 경쟁력과 미래에 대한 로드맵이어야 한다”면서, “현재 탈원전 정책은 탈탄소·탄소중립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생산이 불리한 우리나라의 처지에도 배치되는 정책으로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에 참여한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단기, 중기, 장기 탄소중립 경로를 다양하게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거시 경제 영향, 비용 영향, 공급 안정성, 신기술과 산업 육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단기는 현재 기술, 중기는 잠재 기술, 장기는 미래 기술을 기반으로 검토하되 2050년의 경우 목표는 크게 하되 옵션은 유연성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50 탄소중립은 에너지 공급의 탈탄소화, 에너지 효율 향상, 최종에너지 소비 전기화, CCUS 등 주요 핵심요소들의 상호 연계를 통해 달성 여부가 결정된다”며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전기요금 및 에너지 세제 등 에너지 가격정책 개편 및 국민부담 관련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탄소중립은 전력뿐 아니라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도 무탄소를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자원자체가 부족하여 재생에너지 여건이 안 된다”며, “원자력발전소 없이는 기후온난화 대처가 불가능한 만큼 원자력에 대한 필요 이상의 공포는 많은 대가가 동반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독운전이 불가능하다는 태양광과 풍력의 특성, 수요와 공급이 일치해야 한다는 전력의 특성을 감안하면 현재의 기술로는 원전 없는 탄소 제로는 불가능하다”면서, “에너지의 특성과 에너지 믹스를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탄소 제로로 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 의원은 “탄소중립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전 지구적 과제이며 모든 국가가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다만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국가와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에너지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의 에너지 정책이 과연 탄소중립 실현에 이상적인 방향인지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댄 시간”이라면서, “오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탄소중립을 위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에너지정책의 방향이 무엇인지 대안을 찾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27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포츠클럽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지역 사회 체육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안민석 의원] 그동안 한국 스포츠계는 소수 엘리트를 중심으로 선수를 육성하는 구조 속에서 성장해 왔으며, 이는 운동선수들의 인권 문제 등 부작용들을 낳는 원인으로 지적받아왔다. 이에 반해, 생활 체육인들은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때문에 상임위를 통과한 스포츠클럽법안이 한국 스포츠계 패러다임 전환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영국과 독일 등 유럽 선진국에서는 이미 약 11만개 이상(11년 기준)의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면서 많은 자국민들이 스포츠 클럽에 가입하여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 의원은 그동안 소수의 ‘메달 지상주의’, 스포츠의 ‘국가주의’에서 벗어나 전 국민이 즐기는 모두의 스포츠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이번에 대표발의하여 상임위가 통과된 스포츠클럽법안도 안민석 의원의 체육 개혁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클럽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체육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과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종목별 전문선수 육성, 비인기종목의 육성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지정스포츠클럽을 정함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함, ▲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등록을 행정적으로 지원함 ▲지정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수익 허가 또는 관리 위탁을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근거 마련 등이다. 안 의원은 “그동안 한국 스포츠계는 소수의 엘리트를 육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구타, 가혹행위, 미투 등 선수들의 인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선진국형 스포츠시스템을 구축하는 스포츠클럽 활성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모든 국민이 체육을 즐기는 스포츠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이다”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 산하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사안이었던 스포츠 생태계와 패러다임을 바꾸는 스포츠클럽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27일 전체회의에서 황희 문체부 장관에게 “2018년 남북 정상이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 공동 유치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음에도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아직까지도 이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치추진단을 구성하고, 5월에 일본을 방문하는 토마스바흐 IOC위원장에게 우리 정부의 유치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김의겸 의원]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 유치를 위한 논의와 노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김 의원은 “2018년 남북정상이 공동개최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고, 이후 문재인대통령이 수차례 공동개최 의지를 피력했다”며 “2032년 하계올림픽 개최지가 결정되는 7월 IOC총회를 앞두고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황희 장관은 “남북 간의 대화가 단절되다 보니 그동안 유치위원회를 꾸리는데 무리가 있었다”고 밝히고, “대한체육회, 외교부, 통일부 등 유관기관들에게 TF단을 가동할 것을 제안하였고, 다음주부터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추진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남북 경색으로 인해 우리의 유치를 위한 노력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유치경쟁 중인 호주 브리즈번은 지난 2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때문에 7월 20일 도쿄 IOC 총회에서 2032년 하계올림픽 개최지가 브리즈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문재인정부의 기후에너지 전환정책과 관련, “‘탈원전’이 아닌 ‘탈석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임이자 의원] 임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신기후에너지 5대 정책’을 제안하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여당 일각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녹색성장 이행책무를 의무화·법제화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장기적 정책일관성이 요구되는 기후대응 및 에너지 분야는 정파가 달라도 정책을 계승하고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에게는 기후위기 대응문제를 이념적 대결로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계승‧초당적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운영을 골자로 하는 제정법 발의를 예고했다. 특히 임 의원은 문재인정부의‘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대해 “에너지정책 전환이 없는 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헛구호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세계 7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0’으로 줄여야 한다. 하지만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24년까지 총 7260㎿ 용량의 석탄화력발전소 4개 단지 7기가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전력의 탈탄소화가 핵심인 점을 고려하면 석탄화력발전 사업이 계속되는 한 2050년 탈석탄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석탄 탄소 집약도는 원자력의 31배에 달한다”며 “2054년까지 운영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신규 건설하면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는 건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탈석탄 ▲재생에너지와 미래형 스마트원전의 조화 ▲한‧미‧중‧일 기후에너지 국가 정상급 협의체 구축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초당적 운영 ▲2030 미래세대의 기후에너지 정책참여 보장 등 '신기후에너지 5대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임 의원은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결국 환경과 국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환경은 환경대로 훼손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은 가중시키는 도치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탄소포집·저장 기술(CCUS) 등 주요 녹색기술에 대한 과감한 지원정책과 중소형 원자로(SMR)개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18일 KBS1 일요진단에 출연해 더불어 민주당의 보궐선거 패배의 원인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부동산 ▲ 조국사태 ▲민주당 강성당원 등 현안에 대한 진단과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삶의 질’ 평가 지표를 개발해 국민행복이 정치인의 성적표가 되는▲‘정치벤처혁명’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이광재 의원] 주요 현안별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우선 부동산의 경우, ‘집 걱정 없이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과 함께 무주택자,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전월세 세입자가 직면한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솔루션을 제안했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을 40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서 종합부동산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지가 상위 1%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가하면 실거주자 보호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집값이 급격하게 올라 세금 부담을 겪는 1주택자에 대한 솔루션으로 집을 팔 때 세금을 내는 ‘과세 이연 제도’ 도입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살고 싶은 집에 대한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도권과 지방에 주택을 대량 공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조국사태’에 대해▲ 우선 조국 전 장관의 인사검증 과정이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공정사회를 바라는 국민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둘째,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이 노출되어 검찰개혁이 시급한 과제라는 교훈도 국민들에게 상기시켰다. 셋째, 인사검증을 청와대가 아닌 총리실이나 제3의 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교훈이 있었다. “매번 인사검증 때마다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타격을 받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넷째, 우리 사회의 분열을 극복해야 한다는 교훈도 남겼다. 일부 강성 당원들의 문자폭탄 등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를 보호하겠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당 내 다양한 목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자제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자들과 초선, 재선 의원들이 힘을 합하여 에너지를 뿜어내는 멋진 정당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진영논리를 뛰어넘기 위한 정치개혁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일,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을 평가하는‘삶의 질’지표를 만들어 정치인의 성적표가 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디지털경제 전환과 미중의 기술패권 경쟁 상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미래 정치 지도자들은 경제역량, 기술역량, 외교역량, 통합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노무현 대통령 시설 정치혁명이 한 번 있었다. 다시 한번 정치가 변하는 ‘정치벤처혁명’이 있어야 국민들의 삶이 편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공익단체의 국민 삶의 질 평가는 대표적으로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여의도정책연구원 에서 전국의 24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8개월에 걸쳐 전수 조사하고 있는 국민행복지수평가 가 실시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일본이 국제사회의 반대여론에도 오염수 대기방출 및 저장탱크 확충 등 다른 대안들을 무시하고 오직 비용적 관점에서 해양방류 결정을 강행했다.”면서 일본의 자국 이기주의에 대한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일동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현재 하루 평균 140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달 기준 약 125만톤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13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접국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로 최종 결정하였고, 추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와 승인, 방출시설 건설 등의 과정을 거쳐 2023년 실제 방류로 이어질 전망이다. 문제는 일본이 오염수를 핵종 제거 설비로 처리하더라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등이 그대로 남아 현지 주민을 비롯한 인접국에 큰 피해를 안겨줄 수 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연구기관은 방류된 오염수가 7개월 후에는 제주도 근해에, 18개월 후에는 동해 대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응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일본은 결정 과정에서 주변국과의 협의도 없었고 정보 공개에도 비협조적이었지만, 정부가 한 일이라곤 오염수 방류 결정 후 차관회의를 소집하고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한 것이 전부라는 것이다. [사진=이만희 의원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 해양생태계는 물론 국민의 건강과 안전, 수산업계에도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면서, “정부가 향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긴밀한 대응책을 신속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또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소통으로 오염수 방류의 모든 과정에 대한민국을 참여시키고, 일본 정부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이끌어내는데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