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과 김은혜 의원실이 SH 서울도시주택공사로부터 받은 건축비 원가 자료는, SH가 그동안 분실했다고 숨겨왔던 자료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하태경 의원] 이는 2013년 8월에 분양 공고한 마곡 15단지의 건축비 원가자료로서, SH가 경실련과의 정보공개 행정소송과정에서 ‘분실했다’며 제출을 거부해왔다. 그런데 하 의원실과 김 의원실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해 서면 질의서를 보내자, 해당 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했다. 공기업이 준공한지 5년도 안된 아파트의 건축비 자료를 분실했다는 해명이 믿기지 않았는데, 국회의 요구로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SH가 숨기고 있는 서울시 아파트의 분양수익은 우리 국민의힘이 서울시정을 맡았던 2011년 이전에는 서울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었던 것들이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는 수익을 공개하지 않고,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불투명하게 운영해왔다. 오세훈 시장 시절의 ‘분양가 공개서’와 박원순 시장 시절의 ‘분양가 공개서’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오 시장 시절에는 얼마의 수익이 발생하는지 명확하게 표시한 반면, 박 시장 시절에 공시한 ‘분양가 공개서’에는 수익 항목을 삭제했다. SH는 서울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해 설립한 공기업이다. 국가 토지 강제 수용권을 이용해 택지를 개발하고 아파트를 지어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곳으로서, 모든 사업 내용은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특히 박원순 시장 10년간 전례없이 심각한 집값 폭등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서울시 아파트의 원가 정보는 서울 시민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중요 민생정보다. 법원이 판결문에서 “정보 공개가 수분양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공공기관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박원순 서울시가 마곡15단지의 건축비 원가를 숨겨온 이유는 바가지 분양수익을 숨기기 위해서다. 마곡15단지는 2013년 8월에 분양가를 공고하고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6년 전인 2007년 8월 입주자를 모집한 바로 옆동네 발산4단지의 분양가보다 두 배가 높았다. 500m 거리의 똑같은 평형 아파트를 6년 사이에 2배로 부풀려서 판매한 것이다. 의원실에서 확보한 건축비 원가자료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부동산 가격거품 문제를 파헤쳐온 시민단체인 경실련에서 자세히 분석하여 추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하 의원은 “서울 시민의 최고 근심거리인 집값 폭등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은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서울시 공공기관의 투명한 운영”이라며, “박원순 서울시의 아파트 원가 은폐는 폭등하는 서울 집값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무력화시킨 부동산 적폐”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LH와 SH는 부동산 안정에 명운을 걸라 했더니 투기와 은폐에 명운을 걸고 있다. 서민을 범죄자 취급하던 이 정부는 정작 서민들 피눈물로 확보한 땅에서 투기 잔치를 벌인 것"이라며 "두 얼굴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4.7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들이 판단해 주시리라 본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산업부에서 입수한 ‘전력정책심의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그동안 회의에서 신한울 3·4호기 문제를 비롯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구자근 의원] 산업통상자원부가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해 산업부의 전력정책심의회에서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심의 도중 탈원전에 대한 문제점과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이 여러 차례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산업부는 전력수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력정책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심의회에는 에너지·경제 분야 민관 전문가 30여명이 참여한다. 이에 따라 이번 9차 수급계획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총 4차례의 심의회 회의를 거쳐 확정됐다. 2019년 3월 21일 열린 1차 산업부 전력정책심의회 회의에서 신한울 3·4호기 탈원전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등 여러차례 지적됐다. “원전이 축소되고 재생에너지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수급안정, 안보, 경제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 “고농도 미세먼지와 원전 감축은 서로 배치되므로 논리적으로 문제” 등의 의견이 나왔다. 또한 2020년 11월 24일 열린 3차 회의에서는 신한울 3·4호기의 불확실성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회의에서 “9차 계획에 신한울 3,4가 포함되지 않으면 발전사업 허가 취소 가능성이 있어,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 산업부의 결정을 요청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2월 28일 열린 4차 회의에서는 “원전이 안전하고 깨끗하지 않다는 전제에 따른 신규 원전 금지는 반대하며,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재논의 희망”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럼에도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9차 수급계획에서 신한울 3·4호기를 확정설비에서 제외했다. 그동안 산업부 자체 전력정책심의회에서도 탈원전의 문제점과 신한울 3·4호기 재논의와 관련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지만, 산업부는 “원전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에너지전환 로드맵, 8차 수급계획 등 기존 정책과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인 2017년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8차 수급계획을 통해 신한울 3·4호기 백지화를 공식화한 바 있다. 신한울 3·4호기 확정설비 제외를 두고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책임 떠넘기기를 한 정황도 확인됐다. 한수원은 산업부 정책을 고려했을 때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밝혔는데, 오히려 산업부는 “불확실성이 있다”는 한수원의 의견을 신한울 3·4호기 배제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24일 산업부가 작성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주요 내용’을 보면 5월 14일 한수원은 산업부에 신한울 3·4호기에 대해 “정부정책 고려시 불확실성이 있어 준공일정 예상이 어렵다”고 했다. 그런데 같은 문건의 산업부 ‘전문가 논의’ 내용을 보면 “한수원 회신내용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현시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정설비 제외가 타당”하다고 제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연장 결정도 한시적인 조치에 불과하여 2년 뒤 다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한수원은 법정 기한인 2월 27일까지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을 받지 못한다면 이후 2년간 신규 발전사업허가 취득이 불가하여 신규 양수(홍천 등 6기) 및 건설중인 원전(신한울1,2/신고리5,6)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산업부가 자체 전력정책심의회의 의견마저 묵살하여 신한울 3·4호기가 조기에 정상화될 기회를 놓쳤다”며 “합리성과 국민편익, 전문가의 의견은 묵살된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즉각 수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국 상위 20%(5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과 하위 20%(1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의 격차(5분위 배율)가 11.6배에 달해, 관련 통계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거에서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었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진=송언석 의원] 송 의원에 따르면,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12년 1월 전국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의 5분위 배율은 8.2배였으나,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여 2013년 8월에는 7.1배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7.4를 기록한 5분위 배율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지난달(2021년 1월) 5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9억9,806만원으로 1분위 8,609만원의 11.6배까지 치솟았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840만원 오른데 반해, 5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4억2,386만원 올라 1분위와 5분위의 평균매매가격 상승액 격차가 50배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서울의 5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10억848만원에서 지난달 18억2,590만원으로 8억1,742만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했지만, 주거에서도 그 말은 실현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었고,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집을 구하지 못하고 급등한 전세가격에 쩔쩔매는 모습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된 것이다.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역시 급등했다. 지난달(2021년 1월) 서울의 전용면적 85㎡(32평형) 평균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9억457만원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6억7,584만원보다 2억2,873만원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동일 규모의 지방(수도권과 광역시권 제외) 평균 민간아파트 분양가도 2억4,531만원에서 3억3,359만원으로 8,828만원 상승했다.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이 단순히 하소연이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 입증된 것이다. 또한, 지난해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대차법 시행 전 6개월 간(2020년2월~7월) 전국 평균 전세가격 상승액이 280만원이었는데, 시행 후 6개월 간(2020년8월~2021년1월) 상승액은 950만원으로 시행 전보다 3.4배나 늘어났다. 서울의 경우, 임대차법 시행 후 평균 전세가격 상승액은 1,132만원으로 시행 전 362만원의 3.13배에 달했다. 임대차법 시행과 함께 평균 전세가격 상승액이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결국 임대차법이 집 없는 서민들의 전세금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해석이 나온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왜곡시켜 주거에서의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켰다”라며, “현실을 외면한 부동산 정책은 백전필패임을 깨닫고, 규제 해소와 민간의 자율성을 담보로 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즉각 전환하라”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동아일보는 주한미군 소식통의 전언이라며 “미국측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이 빨라야 2025년경에 충족될 수 있다”고 전하면서 ‘전작권 전환’ 차기 정부도 미지수라는 단독보도를 내놨다. 왜 우리나라의 전시작전통제권이 주한미군 소식통의 전언에 따라 결정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의 기사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미국의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시기 한미 양국은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초기 필수 대응능력 구비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관리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건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는 절대적인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 도대체 왜 우리나라의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의 군사적 전략에 따른 조건에 좌지우지 돼야 한단 말인가. 전시작전통제권은 주권국가의 척도이다. 우리 헌법 제74조에서는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행사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전시작전통제권을 되찾아 오는 것은 주권국가로서의 근본을 되찾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며, 조건에 따른 환수 여부를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미국의 조건에 연연하지 말고 임기 내 신속하게 전시작전통제권을 되찾아 와야 한다. 2021년 2월 18일 진보당 대변인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북한의 제8차 당대회가 막을 내린 지 한달만에 노동당 전원 회의가 열렸다. 회의는 경제 위기 극복을 염원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큰 기대감을 받으며 열렸고, 며칠 동안 공들여 진행되었지만 현 상황을 돌파할 마땅한 비전 없이 끝을 맺었다. 단지 현실성 있는 경제계획을 제시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북한 간부를 크게 질타하는 김정은의 모습만 보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당 경제부장 한 명을 경질하는 게 전부였다. 이번 회의로 북한의 경제 사정이 대단히 심각하다는 사실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눈여겨 볼만한 대목도 있다. 바로 김여정의 당직은 그대로 두고 리선권 외무상을 정치국 위원으로, 김성남 당 국제부장을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전격 승진시킨 것이다. 8차 당대회에서 당 지도부를 새로 꾸린 지 한 달도 안 돼 다시 일부 인사들의 당직을 올려준 사례는 북한 역사에서 찾을 수 없다. 파격적 인사조치이다. 필경 김정은이 전격적으로 인사 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느꼈다는 것이다. 북한이 통상 외교 부문 간부들의 당직을 올릴 경우는 중국과의 대화에서 격을 맞추기 위해서이다. 현재 북한의 형편으로는 자력갱생을 통해 이 경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 북한이 올해 상반기‘보릿고개’를 넘기려면 중국의‘산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북한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김정은이 직접 중국을 방문해 경제원조 및 의료지원을 요청하거나, 리선권이나 김성남을 중국으로 파견해 도움을 청하는 길밖에 없다. 물론 중국도 북한에 공짜로 주지 않을 것이다. 수 십년 동안‘결박과 지원’의 대북정책을 병행해온 중국은 북한에게,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도발하지 말 것을 요구할 것이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리뷰(review)는 현재진행형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주어진 시간 내 가시적 성과를 올리기 위해 서두르진 말라”며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이런 구도에서 파악하면, 북한이 3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에 물리적인 도발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은 당분간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탐색전을 이어갈 것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새해 첫 국회 업무 보고에서 “국가 균형 발전이 한반도 통일의 선결 과제”라며 수도권 과밀 해소 및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거시적 국가 과제로 제시했다. [사진=김수홍 의원] 김 의원은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업무 보고를 마친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 균형 발전을 주제로 질의에 나섰다. 김 의원은 나날이 지속되는 경제 불확실성과 양극화 심화, 재정지출 압박, 부동산 문제 등을 지적하며, 국가균형발전이 곧 위기를 헤쳐나갈 해법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3년간 국고보조금을 보니 낙후된 호남권보다 수도권과 영남권에 3배 이상 증가됐다”고 지적하며 “기재부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에 대해 강력한 의지가 있는가”하고 질타했다. 2000년 이후 전국 인구가 8.6% 증가하는 동안 충남은 28.9% 증가한 데 반해 호남권은 10% 안팎으로 감소했다며, 지역 불균형의 심각성을 환기했다. 또한 2017년 기준 충남 아산시의 지역총생산은 31조원으로, 전북의 3대 도시인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를 합한 금액인 31.1조원과 맞먹는 것은 비수도권 지역 간에도 극심한 불균형이 진행 중임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독일의 경우 통일 전 서독의 잘 사는 주가 못 사는 주에 양보와 배려로 수평적 균형발전을 도모했고, 그러고도 부족한 부분은 중앙정부가 못 사는 주에 재정을 쏟아부어 수직적 통합에 힘썼다”며 “통일 전 십여 년간 수백조원을 들여 서독 내에 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했기에 비로소 동독과의 통일이 가능했고 통일 독일은 오늘날 유럽의 리더 국가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 뉴딜이 포함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며 “그러나 인프라도 산업 기반도 없고 인구 유출마저 심각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95만명이나 폭증한 내용을 담은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데이터 분석 결과를 내놨다. 그 결과 2019년 87만명 비정규직 급증이‘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결국 비정규직만 양산한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사진=유경준 의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2017~2020) 비정규직 근로자가 95만명이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박근혜 정부의(2013~2016) 비정규직 증가폭이 53만명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다. 2020년의 경우, 비정규직 숫자가 –5.5만명을 기록하면서 소폭 감소세를 보였지만, 이는 10여년만에 처음으로 전체 근로자 수(정규직+비정규직)가 감소한 영향을 감안하면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다. 통계청은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대별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이 역대 최고 수준인 87만명이 급증한 결과가 나오자 이는 ILO 병행조사 탓이라고 해명 한 바 있다. 기존의 조사와 더불어 실시된 ILO 병행조사 때문에 비기간제에서 기간제로 답변을 바꾼 근로자가 약 50만명 가까이 되어 그로 인해 비정규직이 증가했다는 것이 통계청의 주장이다. 즉, 실제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87만명 급증한 것은 아니란 것이다. 이후 2019년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원들의 지적이 계속되자, 당시 강신욱 청장은 “50만 중 60%가 해당된다. 따라서 시계열 단절이다” 라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근거는 명확하게 제시를 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상황은 2020년 국감에서도 계속되었다. 이후 통계청은 실제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기존 정규직이 답변을 바꾼 것이라는 과거 주장에 계속한 바 있다. 그러나 유 의원이 패널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2018년 8월~ 2019년 8월 동안 비기간제가 기간제로 답변을 바꾼 근로자 중 동일직장 동일인이 정규직 근로자에서 비정규직으로 분류된 사례를 직접 분석해 보니 약 17만명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애초 50만명 주장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유 의원은 17만명 조차도 ILO 병행조사 때문에 답변을 바꾼 사람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2017~2018년도에 12만명, 2018~2019년도에 17만명, 2019~2020년도 13만 명 등 매년 상당수의 같은 유형의 인원이 발생되고 있음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 이후,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하는, 한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 그리고 용역 근로자 등의 답변이 수시로 변경되는 문제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통계적 오차로 봤다. 따라서 2019년의 87만명의 비정규직 폭증 사태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와 고용정책의 실패에 따른 결과이며, 2018년과 2019년 비정규직 통계는 시계열이 단절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유 의원은 “이명박 정부(2009~2012) 47만명, 박근혜 정부(2013~2016) 53만명에 비해 문재인정부에서는 경제와 고용정책의 정책의 실패로 2배 가까이 비정규직이 증가한 사실이 규명된 것”이라면서 “역대 최악의 비정규직 양산 정권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또한 2019년 비정규직이 폭증한 원인으로 소득주도성장 실패와 국내 주요산업의 부진을 이유로 꼽았다.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으로 정규 일자리가 줄었고, 조선업 등 국내 제조업에서 발생한 대량 실직 상황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노인 재정지원 일자리 등 단기 일자리 정책에만 몰두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부산시가 부산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진행한 ‘한일해저터널 기초연구 학술용역 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온-나라 정책연구에도 비공개 처리됐던 해당 용역보고서에는 9,000만원 가량의 연구 용역비용이 투입되었다. [사진=권영세 의원] 2017년 9월 부산대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맺어 다음 달 진행된 용역은 오거돈 전 시장이 재임 중이던 2018년 11월 마무리된 뒤 보고서 형식으로 발간됐다. 오거돈 전 시장 역시 해당 용역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한일해저터널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 용역 작업 마무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부산시는 이 같은 용역보고서를 발간한 뒤 2019년 3월 실효성이 부족하다 판단, 한일해저터널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총 288페이지의 용역보고서는 △국내외 해저터널 사례 △한일해저터널 관련 과거 연구 사례 및 시민의식 조사 △수요 전망 및 최적 노선안 선정 △분야별 해저터널 영향력 분석 △연구용역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등으로 구성됐다. 부산대 산학협력단은 용역보고서를 통해 "한일해저터널의 건설 및 운영에 있어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계획 노선, 개발계획 등과의 연계, 한일해저터널의 건설이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구가 반드시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부산시는 2021년을 공사 예정 시점으로 잡았다. 공시 기간은 20년가량 소요된다고 바라봤다. 1차 영향권으로 한국은 부산·울산·경남(부울경)과 대구·경북 그리고 호남권이라고 명시됐다. 일본은 규슈, 시코쿠, 츄코쿠, 킨키 등이다. 2차 영향권으로 한국은 수도권, 충청권, 강원도가 일본은 도호쿠, 칸토오, 츄부 등이 꼽혔다. [사진=권영세 의원실] 한일해저터널의 경제적 생산 파급효과로는 20년간 61조6687억원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20년간 20조3126억원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업 유발효과는 20년간 38만5967명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바라봤다. 연구팀이 한일해저터널과 관련, 부산시민과 전 국민 시민 각 1000명에게 의식 조사를 한 결과 60% 이상이 한일해저터널 건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연구팀은 이 같은 자료를 토대로 "장기적으로 한일 국가 간 갈등 해소와 통일 시대에 대비하여 대륙 간 횡단철도와 연계되는 동북아 사회·문화 중심지로 부산이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눈길을 끄는 점은 통일부가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에 나서겠다며 내건 '3대 경제벨트(환동해권·환서해권·접경지역)'를 인용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인용은 한일해저터널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전략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차세대 교통수단을 한일해저터널에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대표적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가 개발 중인 '하이퍼루프'를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노선은 부산시 강서구 남측 남형제도에서 시작되는 3개의 안을 제시했다. [사진=권영세 의원실] 권 의원은 “한일해저터널을 두고 ‘친일 극우 이적행위’라 비난하던 민주당이 자신들 소속 지자체장이 이를 추진했던 사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며 “민주당은 모든 걸 국익의 관점이 아닌 선거 관점에서 보려는 나쁜 버릇을 하루빨리 버리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2/10일 “북한 원전 지원이 불가능한 근거를 낱낱이 밝히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반도 2050 탄소중립을 구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김성환 의원] 김 의원은 “북한에 원전을 몰래 지으려고 했다는 주장 자체가 허무맹랑”하다며 “UN과 미국의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을 비롯해 원천기술을 상당 부분 보유한 미국 몰래 북한에 원전을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정격주파수는 60Hz로 우리나라와 동일하지만, 송전전압이 66~220kV에 불과하다. 만약 한국형 원전을 짓게 되면 385~765kV로 송전을 해야하는데 북한의 송전망은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원전을 짓기 위해서는 북한의 전력망을 모두 교체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원전 건설비용보다 송전선로 교체 비용이 더 크다”고 꼬집었다. 또한 “남한은 대규모 원전과 화력발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중앙집중형 발전구조인 반면 북한은 중소규모 발전에 적합한 병렬배전방식으로 분산형 전원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전기는 특성상 전압과 주파수가 관리되지 않으면 망 자체가 붕괴된다. 분산형 전원체계에 대규모 원전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정전이 자주 발생하는 것 역시 원전 건설이 불가능한 요소다. 전력공급이 불안정하면 ‘응동시간’이 짧은 에너지원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응동시간이 짧은 양수나 재생에너지와 달리 원전은 출력을 정상화하는데 수십시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탈석탄·탈원전·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으로 전환을 추진 중인데 북한도 마찬가지”라며 “북한은 2013년 ‘자연에네르기’법을 제정하고 2044년까지 재생에너지를 5GW 보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2044년에는 수소에너지를 전면적으로 이용하는 수소경제 구축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원전은 사고 날 경우 치명적으로 위험하고, 겨우 3~40년 사용하고 수만년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에너지원으로서 미래에 적합한 에너지가 아니다”며 “남한에서는 안되고 북한에서는 되는 이중성의 에너지가 아니라 남북 모두에게 어울리는 에너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몰래 북한 원전 짓기는 실현불가능한 음모론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차제에 남북 교류협력이 활성화 될 것을 대비해 한반도 차원의 2050 탄소중립 구상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인류 공동의 숙제이고, 한반도 역시 같은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한국도로공사서비스노동조합은 2차 조정회의가 사측과 결렬되면서 총파업을 예정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노동조합의, 총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노동조합은 “ 2월8일 압도적인 찬성으로 투표가 가결됐다.” 며 “이번 달 안에 도로공사 사상 처음으로 그리고 공공기관 자회사 최초로 총파업을 시작할 것 ” 이라 밝혔다. 서비스노조는 8일 오전 06시부터 오후 16시까지 전국 찬반 투표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조합원 5,171명 가운데 92.73%(4,795명)투표에 참여했고 87.15%(4,179명)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노조는 “ 쟁의행위의 압도적인 찬성은 그동안 우리 조합원들이 도로공사에 대한 불신임이 크다는 의미 ”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전에 법적인 판결로 인해 직고용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자회사 전환조건으로 많은 약속을 했으나 막상 전환 후 나몰라라 뒷짐지고 방관하는 자세이다.” 자회사는 도로공사와 매년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실제로는 외주사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다. 노조는 “ 2번이나 중노위 조정을 했지만 사측과의 격차는 좁히지 못했다. 쟁의대책회의를 거쳐 총파업 돌입할 것”이라 밝혔다.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도로공사 사상 최초의 파업이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자회사 중에서도 최초이다. 노조의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 모회사와 동일수준 복리후생△ 휴게소 및 주유소 이관△ 도공실무직과 동등한 임금수준 △ 모자회사와의 노사 4자 협의회 실시 등이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노련 한국도로공사서비스노동조합 2021년 2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