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현장 전문가(전 차관)로 오랜시간을 근무하였다. 국가채무 4년 만에 300조원이 늘어 내년에는 1천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지표의 분석을 제시하여 눈길을 끌고있다. [사진=송언석 의원] 한국은행이 지난해 연간 GDP성장률을 발표했다. 외환위기 상황이었던 1998년 이후 최저치인 –1.0%였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경제는 결국 22년만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물론 역성장은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 경제가 휘청거렸고, OECD는 전 세계의 GDP성장률을 –4.18%로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발표된 우리나라의 GDP성장률은, 미국, 일본 등 주요선진국은 물론 전 세계 평균에 비해서도 양호한 수치였다. 한국은행의 발표 직후 해외 주요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 분위기가 고조된 대통령과 청와대, 경제부총리는 자화자찬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불편하다. 과연 청와대와 정부가 자화자찬 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우리 경제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주의적 실험으로 인해, 기초체력이 저하되고 펀더멘탈이 흔들리고 있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획일적 근로시간 규제 적용, 각종 규제 강화 등이 경제여건을 열악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19 펜데믹이라는 강력한 충격이 더해진 것이다. 경제가 뚝심있게 제대로 버텨낼 리 만무하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지금까지 국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한 것은 정부의 아마추어식 대응이다. 타이밍을 놓친 초기 입국제한 조치, 오락가락 설익은 방역대책, 여행할인쿠폰 남발, 뒷북 백신물량 확보 등 정부정책의 실패로 국민들은 더욱 큰 고통을 강요받았다. 일일 확진자가 1천명을 넘어서는 3차 대유행도 사실상 정부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정부의 정책실패가 거듭되면서, 국민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다. 지난해 직장 폐업이나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한 사람이 역대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섰다. 구직을 포기한 사람은 1년 만에 19만1천명이 늘어나 72만5천명에 달했다. 고용기금도 바닥을 드러내 실업급여를 지급할 여력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자영업자 수는 전년보다 7만5천명 줄어든 553만1천명으로, 26년 만에 그 숫자가 가장 적었다. 작년 연초 주방용품을 구매한 식당주인이 연말에 이를 절반 가격으로 되팔기 위해 찾아왔다는 황학동 주방거리의 이야기는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국민들은 삶의 기본권인 주거 안정마저 위협받고 있다. 특히,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임대차법의 여파로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주택 매물의 씨가 말랐다는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다. 서울 아파트의 절반이 고가주택의 기준인 9억원을 넘어섰고,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이 9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으며, 집값이 급등한 지난해 서울을 떠난 사람이 4년 만에 최대 규모였다는 사실이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정부여당은 반성조차 없다.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면서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한 땜질식 재정정책에만 골몰하는 모양새다. 땜질식 재정정책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리 만무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세먼지 추경이다. 미세먼지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온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재작년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은 하지 않고, 추경으로 땜질식 처방을 하기에 급급했다. 결국 환경부에 편성된 미세먼지 저감사업 예산 중 66%만이 실제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코로나로 중국의 공장들이 멈춘 올해, 우리나라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지난해 11월까지의 재정적자가 100조원에 육박하여 전년 대비 2배 이상을 기록했고, 국가채무는 4년 만에 300조원이 늘어 내년에는 1천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여당의 ‘빚내서 퍼주자’ 주장은 잦아들지 않는다.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대해 압박과 비난의 수위를 날로 높여가고 있다. 기획재정부를 개혁저항세력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이 기재부의 나라냐?”라고 비판하는 여당 출신 총리에게 “대한민국이 민주당의 나라냐?”라고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는 반드시 되갚아야 한다. 오늘 빚을 내어 사용한 재정은, 내일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한다는 것을 정부여당은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특정세력이나 권력자의 소유물이 아니다. 당신들의 오늘을 위해, 국민들의 내일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인기영합을 위한 포퓰리즘식 정책을 멈추고, 진정성과 합리성을 우선시 해 달라. 30년 넘게 공직에 몸담았던 특히 재정당국에서 일했던 선배로서, 현직에 있는 후배 공무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고 싶다. 자리를 탐하며 일하지 말고, 집권세력에 휘둘리지 말아달라. 우리가 공직에 입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한 약속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길 권한다. 후배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를 스스로에게 묻고 각자의 소신을 지키고 있는지 답을 찾아보길 바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19년 통합소득(근로소득+종합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 초고소득층이 연간 벌어들인 수익은 36조6천239억원으로 이들의 평균 소득액은 15억1천658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소득액(873조4,329억)의 4.19%에 달하는 수치이다. [사진=양경숙 의원]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금융·임대소득 등을 합친 소득으로 사실상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개인의 전체 소득을 의미한다. 천 분위는 백분위 소득을 더 잘게 쪼개 나타낸 분포로, 국세청에 신고된 인원의 통합소득을 0.1% 단위로 구분해 구간별 소득 격차를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수치이다. 2019년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산한 통합소득은 873조4천329억원으로 전년(2018년 824조1천290억원) 대비 5.98% 증가했다. 2019년 상위0.1% 인구 24,149명이 얻은 통합소득은 총 36조6천239억원에 달했으며, 1인당 평균 소득액은 15억1천658만원으로 나타났다. 최상위 소득층 0.1%가 거둬들인 금액은 전체 소득액의 4.19%로 △2018년 4.15%대비 0.04% 증가했다. 상위 0.1%구간 소득 증가율은 △2017년 17.93% △2018년 3.21%에 이어 △2019년 7.08%로 큰 폭 확대됐다. 상위1% 241,494명의 총 통합소득액은 98조159억원으로 이들의 평균 소득액은 4억 587만원이었다. 상위 1% 소득자가 번 금액은 전체 통합소득액의 11.22%에 달했으며, △2018년 11.17%대비 0.05% 늘어났다. 상위 1%내 소득 증가율은 △2017년 11.44% △2018년 4.88%에 이어 △2019년 6.45%로 증가했다. 상위10% (2,414,948명)는 연간 총 319조4,050억원을 벌었고, 1인당 평균 소득액은 1억3천95만원으로 나타났다. 상위10%에 속하는 소득자는 전체 통합소득자 소득액의 36.57%를 차지했으며, △2018년도 36.82%대비 0.25% 줄었다. 다음으로 중위 50%(전체 소득신고자를 나열했을 때 50%에 위치한 구간의 소득자 241,495명)의 2019년도 평균 소득액은 2천508만원으로 밝혀졌다. 상위 0.1% 소득자가 중위(상위 50%) 소득자보다 60배가량을 더 번 셈이다. 이들의 소득격차는 △2017년 64.1배 △2018년 61배 △2019년 60배로 소득격차가 일부 개선되었다. 2019년 중위50%와 최상위층0.1% 격차를 소득별로 구분해 비교해보면 통합소득은 60배, 근로소득은 27배, 종합소득은 무려 236배에 달하는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산소득 격차가 소득 불평등의 가장 큰 축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이며, 통합소득 양극화가 미약하게나마 개선된 이유는 근로소득 격차가 일부 완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양 의원은 "근로소득 양극화가 개선돼도 자산소득 격차가 심화하면 소득불평등이 더욱 악화할 수 있기에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위50%(12,074,742명)는 통합소득으로 총 143조7,177억원을 벌었고, 1인당 평균 소득액은 119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위50%(상위 51~100%)에 속하는 소득액은 전체 통합소득자 소득액의 16.45%를 차지했으며, △2018년도 16.15%대비 0.3% 증가했다. 하위 50% 소득 증가율은 △2017년 7.88% △2018년10.23%에 이어 △2019년 7.98%로 소폭 줄었다. 이어 2019년 통합소득(근로소득+종합소득), 근로소득, 종합소득을 세분화 시켜 천분위 구간별 추이를 비교한 결과, 이자·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의 상위계층 쏠림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표3] 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으로 근로소득 격차가 일부 완화 되더라도, 열심히 일해서 번 근로 소득과 사업소득보다 이자·배당소득과 같은 ‘불로소득’이라 불리는 금융소득에 대한 상위계층 부의 쏠림현상이 전반적인 소득 격차 개선을 더디게 하고 있다고 분석될 수 있다. 양 의원은 “지난해 소득분포에 따른 과세구간을 보다 정교하게 조정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자산 불평등으로 인한 양극화가 심하다” 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으로 근로소득 격차가 일부 개선되더라도, 이자·배당과 같은 ‘불로소득’이라 불리는 자산소득에 대한 상위계층 부의 쏠림현상이 전반적인 소득 격차 개선을 더디게 하고 있다” 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저소득층·소상공인 등과 같은 경제 취약계층의 불평등 심화가 더욱 우려되는 가운데, 각종 정책과 입법 등을 통해 자산 양극화를 개선시키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은 점차 밝혀지고 있는 탈원전 불법 결정 과정에 관련된 자들에 대하여 법적 처리를 경고하며 성명을 발표하였다. 국민행동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는 비서관의 거짓 정보보고를 믿고 탈원전 결정을 하였으나 이후 후쿠시마 사망자 보고 등이 거짓으로 밝혀지자 그 이후부터는 탈원전 결정에 회의감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북한에 원전 건설을 검토했다는 점을 들었다. 국민행동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한은 탈원전을 밀고 나가면서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주겠다고 제안할 만큼 비정상적이진 않다면서, 남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기 위한 돌파구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이어 국민행동은,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거짓 정보에 의해 저질러진 탈원전 결정을 폐기하고 거짓 보고서를 올린 관련자들을 엄히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을 감싸거나 사법처리 과정에 방해를 놓는 등의 불법 행위를 자행한다면 불법 탈원전 결정과 북한 원전 건설 검토 등의 지시자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국민행동은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면서 일단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행동은 추가로 드러난 관련자들 고발해 사법처리 하는 것은 물론 연이어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최근 의혹과 더불어, 권칠승 중기부 장관후보도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북한 전력난 해소를 위한 평화발전소 건설 추진을 위한 중장기 협력방안을 수립했다’고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밝혀져 발언 배경이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권칠승 후보자는 2018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전력난 지원을 위한 평화발전소와 화력발전소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당시 “친문 여당 핵심 인사인 권 후보자가 당시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 청와대와 산자부 등과 일종의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철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지난 2018년 5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북한 전력난 해소를 위해 남북 접경지에 평화발전소’ 건설계획을 수립했고, 북한 주요 지역에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당시 “문재인 정부가 남북 접경지역에 현재 평양에서 사용 중인 전력의 2배에 해당하는 전력을 생산하는 평화발전소 건설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즉 대북지원을 위한 정부의 협력방안으로 접경지역인 경기 연천군 또는 비무장지대에 복합화력발전소인 평화발전소를 건설해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500㎿급 발전소로 북한 내 산업 인프라 구축용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권 후보자는 “정부는 장기적 과제로 북한 경제성장을 위해 주요 공업지구 중심의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도 추진한다. 대표적인 화력발전소 건설 후보지로는 황해남도 해주시와 강원도 원산시, 함경북도 김책시가 거론됐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자는 “북한 주요 공업지구에 인접한 해주·원산·김책시 등지에 북한의 산업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도 추진한다”며 “문 정부가 장기적 과제로 북한 경제성장을 위해 주요 공업지구 중심의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이다. 권 후보자는 당시 산자부 산하기관인 한국동서발전에서 제출받은 ‘발전 분야 대북 협력사업안’를 인용해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문재인 정부가 북한 전력난 해소를 위한 중장기 협력방안을 수립했다”고 주장하며 “북한은 엔지니어들의 기술력 향상을 통해 안정적 전력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남한은 북한의 중국·러시아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새로운 시장 개척이라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서발전에서는 당시 해명자료를 통해 “동서발전에서 남북경협 여건이 충족됐을 때를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검토한 아이디어였다”며 진화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29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에 한해 블라인드 채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조명희 의원]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적용되는 블라인드 채용 완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정부출연 블라인드채용완화법」은 ▲출연 구직자에 대하여 학위취득 및 연구수행 기관에 관한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및 심층심사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게 해 연구자의 전문성과 수월성을 확인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블라인드 채용은 문재인 대통령 선거 공약 중 하나로 2017년 7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소위 ‘부모찬스’나 지연·학연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이력서에 학력, 출신지 등 차별 요소를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학기술 연구 분야까지 블라인드 채용을 획일적으로 적용해 국가 연구경쟁력을 갉아먹는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조 의원실과 한국경제신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25개 출연연 연구직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이 “블라인드 채용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73.7%가 “과학기술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으며, 84.8%는 “연구능력 판단을 위한 요소까지 비공개하는 것은 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에서는 한 명의 탁월한 연구자를 뽑기 위해 출신학교, 연구성과 등을 보고 거액 스카우트전까지 불사하는데,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다”며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 인력의 전문성 확보는 필수적이다”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계 특성을 고려해 채용 방법을 개선하고, 우수 인재 확보를 통해 출연 이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배당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10%가 주식으로 얻은 배당소득은 무려 20조5,402억9천9백만원으로 전체 배당소득의 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경숙 의원] 배당소득 천 분위는 백분위 소득을 더 잘게 쪼개 나타낸 분포로, 배당소득자 97만명의 소득을 0.1% 단위로 구분해 구간 내 소득 간 차이는 줄고 구간별 소득 격차를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수치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주식결제대금은 전년대비 46.6%늘어난 417조를 기록했다. ‘동학개미운동’으로 주식 투자가 급증하며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주식 배당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 배당금이란, 기업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기업이 일정기간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금의 일부를 나누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2018년 상위10% 배당소득은 18조5,237억7천만원(94%), 2017년 18조 3,739억5천1백만원(94%), 2016년 13조3,027억5천1백만원(94%), 2015년 13조 8,601억1천1백만원(93%)으로 나타났다. 상위 0.1% 초고소득층 9,701명이 연간 주식으로 얻은 배당소득은 10조 3,937억3천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의 47%에 달하는 규모이다. 2018년도 상위 0.1% 배당소득은 9조7,215억6천7백만원(49%), 2017년 8조9,387억 5백만원(46%), 2016년 7조2,895억9천2백만원(52%), 2015년 7조1,393억8천7백만원(49%)으로 2019년도에는 지난해 대비 2%가량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상위 1%에 해당하는 97,019명이 배당으로 얻은 연간 수익은 15조2,978억1천1백만원으로 전체 배당소득 금액에 69%에 달했다. 2018년도 상위1%에 해당하는 인원의 배당소득은 14조2,923억9천4백만원(73%), 2017년13조5,065억4천1백만원(69%), 2016년 10조5,949억8천8백만원(75%), 2015년10조 5,931억2천2백만원(71%)으로 2019년도에는 지난해 대비 4%가량 감소했다. 반면 하위50%에 해당하는 4,850,961명이 배당으로 얻은 연간 수익은 416억으로 전체 배당소득 금액에 0.2%를 차지했다. 하위50%에 해당하는 인원의 2018년도 배당 소득액은 286억9천9백만원(0.1%), 2017년 254억2천2백만원(0.1%), 2016년 187억7천2백만원(0.1%), 2015년 170억1천만원(0.1%)으로 올해 처음으로 0.1% 증가했다. 양 의원은 “자산 소득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유동자산, 금융, 사업소득 등을 포함한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시행해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산 소득격차는 완화되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이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으로 근로소득 격차는 일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부의 쏠림 현상이 집중되어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기업이미지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64.7%(매우 그렇다 30.3%, 그렇다 34.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4.6%(전혀 그렇지 않다 4.5%, 그렇지 않다 10.1%)에 불과했다. 필요하다는 여론이 무려 4.4배 높게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민 100명 중 65명은 원자력발전에 찬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7년 56.5%, ’18년 58.9%, ’19년 63%, ’20년 64.7%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7년 18.5%, ’18년 17.3%, ’19년 15.2%, ’20년 14.6%로 부정적 인식이 지속 하락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자 원자력발전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커지고 불필요하다는 여론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원자력발전 안전성에 대한 인식도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원자력발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은 2017년 38.1%였으나 2020년 24.1%로 나타나면서 3년 사이 안전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14%나 감소했다.연도별로는 ’17년 38.1%, ’18년 33.6%, ’19년 30.4%, ’20년 24.1%를 기록했다. 원자력발전 비중 축소에 동의하는 여론 또한 2017년 49.7%에서 2020년 42.4%로 감소했다. ’17년 49.7%, ’18년 46.4%, ’19년 43%, ’20년 42.4%로 지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오히려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은 이와 반대로 증가했다.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강행할수록 원자력발전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여론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미국‧영국‧프랑스 정부와 의회가 저탄소 정책을 위해 원전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며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원전은 반드시 필요하며 국민 여론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수원의 ‘2020년 기업이미지 조사’는 한수원에 대한 대국민 기업이미지 및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하고 진단하여 전략적 홍보계획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59세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두 전직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 제기된 사면론에 선을 그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외의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보면 문제가 많다. 특히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평등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중이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경우에는 부득이 추경으로 하게되는데, 2021년도 본 예산이 이제 막 집행되기 시작한 단계에선 이르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영업자와 하위계층의 고통은 극심하다. 재난과 위기는 평등하지 않았고, 불평등과 격차는 심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민생보다 재정건전성을 더 우선시하는 듯한 태도는 문제가 있다. 3차 지원금은 집합금지 연장 이전에 책정된 금액으로 변화된 현실에 따른 지원도 필요하다. 어떤 형식이든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야 하며, 재정이 염려된다면 과감한 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를 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이익공유제'를 언급하며 "코로나 시대에 돈을 번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대상을 돕는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 운동처럼 제도가 아닌 선의에 기댄 운동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진전된 입장은 없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설 전에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은 부동산 폭리 근절에 대한 일관된 신호를 주지 못하고 땜질 처방을 계속한 데 있다.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반값아파트 같은 공공주택 확대라는 확실한 입장을 강조해야 한다.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의 근본 원인은 입양이 아니라 아동학대에 있다. 그러나 오늘 대통령의 언급에는 입양가정 방문, 입양 취소 등 입양 관리 차원의 대책이 많았다. 특히 '입양아동을 바꾸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인간의 존엄성을 상품처럼 취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있다. 아동학대 근절에 집중하되, 동시에 가정에만 맡긴 돌봄을 사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2021년 1월 18일 진보당 대변인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 통해 코로나 극복 방안, 사면 논란, 검찰개혁, 남북 및 외교 문제 등 현안 전반에 관해 국민 앞에 직접 의견을 밝혔다. 대통령께서 여전히 국정 전반을 완벽히 이해하고 국민을 위한 해법을 고민하여 제시하는 모습이 믿음직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국난을 헤쳐갈 이정표를 가감없이 진솔하게 제시한 기자회견이었다. 사상 첫 비대면 화상 회견이었으나 매끄러운 진행으로 불편함이 없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에서 대통령과 국민 간의 소통이 활발하게 계속 되길 희망한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깊은 고뇌를 존중한다. 국민적 논란이 엄연하게 존재하는 사면 문제에 대해 “전직 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냐”라는 대통령의 발언의 엄중함에 공감한다. 아울러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결과에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의 비상식성을 함께 개탄한다. 전국민 무상 백신 접종부터 연내 집단면역체계 형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공감하며 열린민주당도 K방역 성공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다. 국민통합은 코로나19사태 극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검찰개혁에 관한 대통령의 민주적 제도적 성찰에 동의한다. 단,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적 의혹을 불러 일으키며 경거망동을 거듭한 이들에 대한 대통령의 두둔이나 지지가 있었다는 해석은 경계한다.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로서 과거와 달리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누리고 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의식을 가다듬고 그간의 소란에 대한 본인의 처신에 대하여 겸하하게 성찰하는 것이 맞다. 오늘 대통령의 당부를 계기로 더 이상 국민을 염려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아직은 이른 이야기”라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국가 재정의 건전성,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전가되는 고통, 위축된 경제 심리 등을 면밀하게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침을 내놓아야 한다. 열린민주당은 이미 지난 총선기간부터 재난지원금의 기간과 규모를 확대해서 선별적 지급과 함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편적 지급도 병행해야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종합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체계가 아직도 뚜렷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관련 토론에 적극적으로 임해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국민들과 함께 할 정책을 만드는 데 힘을 쏟을 것이다. 2021년 1월 18일 열린민주당 대변인 김성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 제출 요구한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도 귀속 근로소득자는 1,917만명, 총근로소득 717조5,310억원으로 2018년 대비 근로소득자는 589,388명이 늘어(3.17%↑)났고, 총근로소득은 40조424억원 증가(5.91%↑)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국민의 근로소득이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초고소득자와 중하위소득자의 소득격차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 0.1% 구간 소득자 1만9,167명의 근로소득 합계는 14조7,132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5%로 2017년 2.30%, 2018년 2.10%에 비해 지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 구간 근로소득 역시 2019년 19만1,672명이 51조8,363억원을 벌어들여 전체 근로소득의 7.22%를 차지했는데 이는 2017년 7.51%, 2018년 7.31%에서 감소하는 추세다. 반면 전체소득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51%에서 100%까지의 중하위 구간 근로소득자 958만3,637명의 근로소득은 144조7,367억원으로 2019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로 2009년 15.38%에서 2017년 18.75%, 2018년 19.50%에 이어 최근 10년 새 20%를 돌파했다. 구간별 전년대비 근로소득 증가율을 보면 최상위 0.1% 구간 근로소득은 3.54% 증가했고 상위 1% 구간은 4.67%, 상위 10% 구간 4.49%로 3~4%의 증가율을 보였다. 상위 30% 구간의 근로소득 증가율은 5.62%로 전체 근로소득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중위 50% 구간 증가율은 7.8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하위 30%(상위 70%) 구간은 10.75%로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최상위 0.1%구간 소득 대비 하위구간 소득을 비교해봐도 소득격차는 완화되고 있다. 2017년 상위 0.1% 구간 1만8,005명의 근로소득 합계는 14조5,609억원으로 하위 17% 구간 306만941명의 근로소득 13조7,101억원보다 더 많았다. 2018년 상위 0.1%구간 1만8,577명의 근로소득 합계는 14조2,103억원으로 하위 16% 구간 297만2,462명의 근로소득 13조6,636억원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으로 변화했다. 2019년 들어 상위 0.1% 구간 1만9,167명의 근로소득 합계는 14조7,132억원으로 하위 16% 구간 306만6,764명의 근로소득 14조8,800억원의 아래로 내려왔다. 한편 상위 0.1% 구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은 7억6,763만원으로 2017년도 8억 871만원에서 2018년도 7억6,494만원으로 하락했다가 2019년 7억6,763만원으로 0.35%인 269만원 가량 늘어났다. 전체 근로소득자의 연평균 근로소득은 2018년 3,647만원에서 2019년 3,744만원으로 늘어나 2.65%의 증가율을 보였다. 2019년도 중위 50% 구간의 근로소득은 5조4,131억원으로 이들의 연평균 근로소득은 2천824만원으로 전년대비 4.51% 증가했다. 양 의원은“문재인 정부 2년간 중하위 층의 근로소득 상승률이 높아져 소득양극화가 개선된 수치가 확인된다”며 “다만 2020년 코로나19 경제충격으로 인하여 근로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양극화가 악화될 우려가 크므로 국민의 소득을 보장하는데 국가의 재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