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2017년 8월 이후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모두 법원의 재판 평균처리 기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홍석준 의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누적된 재판지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소송의 경우 평균처리기간이 2018년 9.9개월에서 2023년 15.8개월로 증가했고, 형사소송의 경우 평균처리기간이 2018년 4.9개월에서 2023년 6.9개월로 늘어났다. 재판소요 기간이 늘어난 만큼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 역시 늦어질 수밖에 없다. 1년 초과 장기미제사건도 민사소송(제1심)의 경우 2018년 32,103건에서 2023년 51,279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형사소송(제1심)도 2018년 9,257건에서 2023년 13,317건으로 증가했다. 홍 의원은 “법원의 재판지연으로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가 늦어지는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사법의 문제점이 누적되어 왔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과 같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재판지연 문제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지난 10월 수확기 쌀값 20만원 선을 유지하기 위한 안정화 대책을 논의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며 정부의 수확기 대책을 점검하고 쌀 공급과잉을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 대책 마련을 위해 앞장서 노력했다. [사진=홍문표 의원] 2023년 수확기(10~12월) 평균 산지 쌀값이 202,797원/80kg 수준으로 전년 수확기 평균 대비 8.7% 상승하면서 쌀 농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20만톤이 넘는 초과 생산량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뒤늦은 시장격리로 인해 2021년 10월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이번 산지 쌀값 20만원 수준 유지는 16만원 선까지 떨어진 쌀값을 회복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지난 4월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하며 선제적 대응을 약속하고 당정이 함께 힘써온 결과이다. 쌀값 20만원 선을 회복하고 유지에 성공한 데에는 농식품부와 지자체 · 농민단체는 올해 벼 재배면적을 사전적으로 감축하고 올해 처음으로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하는 선제적 대응조치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예년 대비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늘리면서 초과 생산량(95천톤)은 감소하였다. 홍 의원은 “우선 국민께 약속드린 쌀값 20만원 수준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며 “당과 정부 그리고 농민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얻은 소중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산지 쌀값은 목표치에 달성했으나 일시적인 결과가 아닌 장기적 차원에서 쌀값 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디테일한 종합적 대책을 꾸려나갈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회에서 앞장서서 쌀값 안정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우리공화당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10개를 제시한다. 선정 변수는 ‘미래 성장성, 고용 창출력, 그리고 IT.AI와의 융합 잠재력’이다. 5대 제조업은 AI칩파〮운드리, SMR수〮소, K-방산우〮주항공, 바이오, 로봇이며, 5대 서비스업은 AI(인공지능), 뷰티의〮료관광, 웹툰, K-Pop과Drama, K-Game이다. 모든 산업이 잠재력은 크지만, K-Game을 제외하면 현재 시점에서 고용 창출, 관련 산업과의 융합 등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원진 당대표는 “경제성장률 정체로 상징되는 대한민국 위기론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동개혁, 교육개혁, 규제개혁, 공공개혁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산업 육성 정책은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다”며, “30년 후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키우는 방안 마련이 매우 긴요한 시기다”라고 말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조직개편에서 DX 부문 경영지원실 기획팀에 ‘비즈니스 개발 그룹’을 만들었다. DX부문 신사업 발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조직이다. 이미 삼성전자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삼성의 미래 먹거리 사업을 구상하는 ‘미래사업기획단’을 출범시켰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래사업기획단은 미래적인 관점에서 삼성이 현재 하고 있지 않는 10년 후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밝혔다. 민간 기업과는 별개로 정부도 신산업을 선정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4월 인수위 단계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키울 6대 산업으로 에너지, 바이오, 탄소중립 대응, 방산우〮주항공, 인공지능(AI), 스마트 농업을 제시했다. 당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빅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산업 중심, 일종의 캐시카우인 지금 현재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에 집중했지만, 미래산업에 대해선 깊은 관심을 많이 두지 않아 현재 호황인 이 산업이 끝나면 그 다음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6대 산업도 인공지능을 제외하면 제조업에 치중되어 있다. 특히 탄소중립 대응은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목표’에 가깝다. 에너지는 범위가 너무 커 세부적으로 무슨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려는 의도인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스마트 농업은 미래 성장성은 높지만 산업의 크기가 대량 고용을 창출할 만큼 크지 않다. 조 대표는 “AI는 하나의 산업으로서도 중요하지만 범용기술로 다른 산업과의 융합에서 더 큰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및 의료데이터와 결합되면 R&D 과정에서 생산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우리가 선정한 10대 산업은 지방에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침체된 지방 경제를 살리고, 젊은이들이 더 이상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정치유니온 세번째 권력이 신당으로 24년 총선에서 30석 이상을 얻고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 것이며, 신당에서 신진보의 한 축이 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3지대} 정의당 류호정 의원, 장혜영 의원, 조성주 전 정책위 부의장이 공동운영위원장을 맡은 <세 번째 권력>은 제3지대 신당창당을 목적으로 한 정의당 신진 그룹이다. 이들은 27일 국회에서 자신들의 신당 비전 발표회를 열고, 새 정당의 정책 비전 및 계획에 관해 설명했다. 비전 발표에 나선 조성주 공동위원장은 한국이 이미 선진국에 도달했음에도 87년 이후에도 한국정치가 “거악척결의 세계관”을 교체하지 못해, 불평등, 차별, 기후위기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주요 정당이 모두 “선악에 기초한 열광적 대중동원”에 나서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에 경도돼 반대만 하는 정치인 “비토크라시(Vetocracy)” 상태가 됐다며, 정의당 또한 성찰의 부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하는, 새로운 종류의 정당”으로 24년 총선에 도전해 ‘다원주의적 정치경쟁’이 보장되는 ‘문제해결형 정치체제’인 신정당체제를 만들 것이라는 발표했다. “24년 총선에서 200만 표 이상을 득표하고 30명 이상의 당선자”를 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또한 이러한 목표를 가진 책임정당이 둘 이상 나오면 “양당정치 종식을 위한 연합이나 공동집권모델” 등도 모색할 것이라는 계획도 덧붙였다. 세 번째 권력은 신당의 지지기반으로는 양당의 열광적 지지층이 아닌, 나의 삶을 위한 정치의 작동을 갈망하는 “제3시민”을 들었다. 이들과 “다수파연합”을 구성해 주요 정당들이 극단적 지지층만을 상대하며 놓쳐버린 중원을 차지하는 정치를 펼치겠다는 것이다. 또 자신들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나 윤석열 정부의 카르텔척결 같은 국가대개조론 대신 “정치적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정책 비전을 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확보한 장위 9구역 주민봉사단 내부 녹취록에 주민봉사단 위원장이 당시 민주당 시의원 공천을 위해 당원모집이 이뤄진 정황이 포착됐다. [사진=유경준 의원] LH가 공공재개발 실적을 채우기 위해 현금까지 지원한 ‘주민봉사단’이 민주당 당원모집까지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LH가 주민봉사단 운영을 위해 지원한 돈이 LH 직원 접대비, 민주당 구청장·시·구의원 감사패 제작에도 사용되는 등 부적절한 운영실태도 드러나 큰 파장이 예장된다. 지난 16일 LH 국정감사 당시,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공공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LH의 대여금 지원이 도시정비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지적했다. 이에, 이한준 사장은 “해당 사안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또한, 주민봉사단 위원장은 “거기 300정도 만들어서 인사해야 할 것 같은데”, “이씨, 김씨 용돈 좀 줘야지”라며, 해당 지역 시·구의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에게 현금 지원을 암시했고, 해당 녹취록을 의원실에 제보한 제보자는 녹취에 등장한 이씨, 김씨가 지역 시·구의원이 맞다고 주장했다. 장위 9구역 주민봉사단은 이러한 불법적인 당원모집과 금전 지원 후 올해 6월 해당 민주당 시·구의원과 구청장에게 감사패까지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공공재개발을 위해 주민봉사단에 지원해준 LH 자금이 수차례 LH 직원 접대비로 사용된 것도 확인됐다. 유 의원실에서 확보한 장위 9구역 주민봉사단 운영비 집행내역에 따르면, 21년 9월부터 22년 5월까지 총 5차례 LH 직원 접대비와 선물비로 약 100만원의 운영비를 사용했다. 문제는 LH가 현금 지급한 주민봉사단 지원금액에 대해 전혀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가 된 장위 9구역의 경우 LH에서 의원실로 제출한 ‘장위 9구역 월별 세부 집행내역’자료에 22년 5월까지 3,600만원의 지원금이 남아있었지만, 22년 6~7월 내역이 누락된 채로 제출되었고, 이후 22년 8월에는 잔액이 –60만원으로 바뀌어 있었다. 즉, 2개월 만에 3,600만원 정도의 주민봉사단 지원금이 집행 내역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LH에서는 누락 사유에 대해 “전임 위원장이 해임된 후 잔액 확인이 불가하며, 전임 위원장에게 잔액입금을 촉구하고 있다”고 답변을 보내왔다. 결국, LH에서는 주민봉사단 지원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 의원은 “공공재개발 신속 추진을 위해 지원해준 현금을 주민들 갈라치기를 하는 것도 모자라 특정 정당을 지원하고, LH 직원들에 대한 접대로 흘러 들어가는 것은 명확한 위법 사항이다”라며, “국토부는 이러한 주민봉사단 행태에 대해 자체감사를 시행하고, 감사원 감사까지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 주요 보안 시설에서의 중국산 드론 사용 배제 및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망가진 원전 생태계 복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국가 주요 보안 시설에서 중국산 드론 배제해야> 홍 의원은 “한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훈련용 드론 총 13대 가운데 4대가 중국산이다”라며, “세계 각국에서 보안과 정보유출 우려로 중국산 드론의 수입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유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에서도 국가 안보차원에서 중국산 드론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사능 측정 장비와 관련하여 홍석준 의원은 “휴대용 방사능 측정 장비의 경우 일반 공업제품과 같이 표준연구원이나 원자력연구원, 또한 인증을 할 수 있는 민간기업에서 인증받은 제품이긴 하지만 성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이미 국내에 70여개 이상의 고성능 게류마늄 검증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더 보강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정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망가진 원전 생태계> 아울러 “국내 원전 생태계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상당히 훼손되었다”고 강조하며,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2022년에 22조 9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용 이외에도 전문 인력의 심각한 공백이 발생했으며, 탈원전으로 인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이 증가했고 이는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원전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내 원전 조기 건설 및 원전 수출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건설이 취소된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등을 포함 신규 원전 추진 계획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원전 해외 사업 실적은 2018년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수주 실패를 비롯해 여러모로 초라했지만, 다행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약 3조원에 달하는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계약과 ‘루마니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사업’을 수주하는 등의 성과를 가져왔다”고 강조하며, 해외 원전 수출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 때 원전 공사가 중단되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지적하며, “천지원전의 경우 2012년 신규원전 건설을 위해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을 받았지만, 2018년 1월 정부 에너지 정책의 변경으로 가산금 집행이 보류되었고, 결국 2021년 정부의 가산금 회수 조치에 따라 이자를 포함해 총 409억원을 반납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을 믿고 기초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잘 따라주었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초자치단체와 주민들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정책을 신뢰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수원과 산업부가 같이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윤한홍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 금융사고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3.8월) 총 452건의 금융사고가 해마다 꾸준히 발생했고, 사고금액은 1조 1,068억원에 달했다. 탐욕에 눈이 먼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윤한홍 의원] 최근 금융권에서 대규모 횡령·사기 등 각종 비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금융사고에 대한 처벌과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 사고 중에선 사기로 인한 피해액(7,515억원)이 전체의 68%로 가장 컸다. 이어 횡령·유용(2,043억원), 배임(1,153억원) 등의 순이었다. 금융업권 중에선 증권사·자산운용사 등의 금융투자 부문 피해액(7,040억원)이 64%를 차지했다. 이는 은행(2,620억원), 보험(540억원), 저축은행(412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387억원)의 피해액을 합친 것보다 2배 가까이 많다. 라임·옵티머스 펀드사태 피해액(약 2조원)은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데다 해당 운용사가 영업정지로 문을 닫은 상태여서 집계에서 제외됐다. 금융투자 부문 피해의 90% 정도는 사기(6,172억원)에서 비롯됐다. 거짓 투자 제안서로 신규 펀드 자금을 모아서 돌려막기 한 의혹을 받는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액 일부(1,132억원)도 여기 포함됐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씨의 동생 장하원씨가 대표로 있던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판매한 사모펀드다.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 규모는 총 2,500억원대로 추산된다. 최근 직원의 1,300억원대 횡령·유용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경남은행은 2018년 이후 발생한 금융 사고 중 6건을 금융 당국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간 금융 사고 보고의무 위반 건수(16건)의 38%에 달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2020년 횡령(피해액 450만원)과 2021년 배임(1억원) 사고를 인지한 즉시 보고하지 않아 ‘경영 유의’ 등의 조치를 받았다. 윤 의원은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며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만큼,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원료비 미수금-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함으로써 회수하지 못한 금액-추이 자료에 따르면, 원료비 미수금은 국제 천연가스 가격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오기형 의원]2008년 1분기 가스공사의 원료비 미수금 잔액은 2,516억원이었으나, 국제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2009년 2분기에 5조 762억원까지 급증했다.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악화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가스요금 인상의 최소화를 주장했다.원료비 미수금은 2011년 1분기에 3조 8,662억원까지 감소하였으나,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2012년 3분기에 5조 7,344억원까지 증가했다. 그동안의 소비자물가상승을 감안하며 현재 약 6조 8,114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국제 천연가스는 2015년부터 급격히 하락했고, 가스공사의 원료비 미수금은 2016년에 1조원 아래로 하락했다. 2021년 3분기까지 원료비 미수금은 1조원 내외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공급 부족 등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고, 2022년 2월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다.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정부로 교체된 2022년 2분기 가스공사의 원료비 미수금이 5조 4,011억원을 기록했다.오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가스요금 인상을 억제했던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상황과 유사하다”면서 “문재인 정부 말기의 가스공사 원료비 미수금은 2012년 3분기보다도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스공사에서는 4분기 원료비 미수금을 9조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약 3.6조원이 추가 증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끝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 원료비 미수금 규모가 더 크게 확대된 것”이라며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정부와 여당이 남 탓하기에 바쁜 것은 국민을 실망시키는 행동”이라면서 “각종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생각한다면 불필요한 논쟁을 종료하고 대안 찾기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대형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수는 2018년 205만명에서 2021년 204만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중증환자는 2018년 92.2만명에서 2021년 105.2만명으로 13만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순 경증환자는 2018년 18.2만명에서 2021년 13.3만명으로 5만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로 인해 재정이 낭비되었다며 문 케어의 실패를 주장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정말 실패했을까? 같은 기간 중증환자의 비율은 44.9%에서 51.6%로 증가한 반면, 단순 경증자의 비율은 8.9%에서 6.5%로 감소했다. 또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또 다른 대형병원인 종합병원를 살펴본 결과, 중증환자는 2018년 50.6만명에서 2021년 55.4만명으로 5만명이나 증가한 반면 단순 경증환자는 2018년 195.8만명에서 2021년 160.2만명으로 35.6만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증환자의 비율은 15.6%에서 20.3%로 증가한 반면, 단순 경증환자의 비율은 23.8%에서 20.5%로 감소했다. 결국 예전에 진료비가 비싸서 병원에 못 갔던 중증환자들이 문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대형병원에 입원한 셈이다. 외래환자 비율에 있어서도 동일한 기간 동안 대형병원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외래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입원환자와 유사하게 중증환자는 증가하고, 경증환자는 감소하는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외 환자의 외래건수는 2018년 3,959만건에서 2021년 4,630만건으로 증가했지만, 경증환자의 외래건수는 2018년 262만건에서 2021년 72만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같은 기간동안 경증 외 환자 외래건수의 비율은 2018년 93.8%에서 2021년 98.5%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 외래건수는 2018년 6.2%에서 2021년 1.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의 경증 외 환자의 외래건수는 2018년 5,912만건에서 2021년 6,243만건으로 증가했지만, 경증환자의 외래건수는 2018년 14.3만건에서 2021년 14.5만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비율로 환산하여 살펴보면, 같은 기간동안 경증 외 환자 외래건수의 비율은 2018년 80.4%에서 2021년 81.1%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 외래건수는 2018년 19.6%에서 2021년 18.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이번 분석결과, 문케어 라고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이후 경증환자들 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아프다고 할 수 있는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문케어가 실패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억측이다. 의료비 부담완화로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문제인가? 오히려 문케어 이전 대형병원의 진료비가 비싸서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제때 못 갔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 정책을 성공이냐, 실패냐 이분법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장점은 계승하고, 단점은 보완해 현 정부가 추구하는 ‘윤석열케어’를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수립을 위해 이번 분석자료 뿐 아니라 다양한 분석자료를 검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발표한 「부동산 관련 세금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이 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경준 의원] 심지어,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2020년 이후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낮췄지만, 한국은 부동산 재산세, 거래세,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 세금부담이 커진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4.502%를 기록해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로 등극했고, 룩셈부르크는 4.021%를 기록해 그 뒤를 이었다. 이어 프랑스(3.823%), 영국(3.814%), 캐나다(3.486%), 벨기에(3.341%), 미국(2.971%), 스페인(2.733%), 일본(2.647%), 이스라엘(2.597%) 순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이 컸다. 부동산 관련 세금에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경우 한국은 타 국가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OECD 국가들의 2021년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양도소득세 포함)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6.274%로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고 2위인 영국(4.337%)과 약 2% 격차를 보였다.이어 룩셈부르크(4.021%), 캐나다(3.962%), 미국(3.884%), 이스라엘(3.866%), 프랑스(3.823%), 벨기에(3.341%), 스웨덴(2.956%), 스페인(2.733%) 순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양도소득세 포함)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세분하여 살펴보면, 특히 ①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하는 부동산 재산세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은 2020년까지 OECD 평균에 못 미쳤지만, 2021년에는 1.182%로 12위를 기록해 OECD 평균인 0.969%를 크게 웃돌았다. 한국 이외에 2020년 대비 2021년 GDP 대비 부동산 재산세 비중이 늘어난 국가들도 6개국이 있었지만, 타 국가들은 0.002~0.062%p 정도 증가하는 것에 그친 반면 한국은 0.149%p가 증가해 약 2.5배에서 75배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2021년까지 상승률을 보더라도 OECD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높았다. 2017년 대비 2021년 부동산 재산세 상승 국가는 11개국에 불과했고, 한국은 0.402%p가 증가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타 국가들은 0.001~0.149%p 상승하는 것에 그쳤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은 폭등했고, 한국은 늘어난 세금부담으로 ‘부동산 세금 세계 1위 국가’라는 불명예만 기록했다”라며, “구체적인 수치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금이 전 세계적으로 과도하다는 것이 증명된 만큼 민주당에서도 과거 정책을 반성하고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금 완화 정책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