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통계청을 기획재정부 소속의 외청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하고, 통계청장의 임기를 5년으로 보장, 국가통계위원회를 기획재정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통계조작방지법’을 발의했다. [사진=유경준 의원] 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통계청의 지위를 격상하고(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② 처장의 임기를 법률로 정해(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 ③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인 국가통계위원회 또한 국무총리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청이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 위법한 통계조작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재발을 보다 근본적으로 방지하자는 취지이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기획재정부의 외청 중 하나인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된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하는 내용이다. 현행 정부조직법에서는 통계청을 기획재정부 소속의 외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통계를 관장하는 통계청의 업무가 현행법이 규정하는 조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적받아왔다.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격상된 통계데이터처장의 임기를 5년 단임제로 보장하는 한편, 현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이고 장관이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현행법은 통계청장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권에 따라 통계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참고로, 미국과 호주, 캐나다의 경우에도 국가 통계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관장의 임기를 5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전정부의 통계조작이 사실이라면 통계청이 윗선의 외압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조직구조가 조작이 가능했던 원인 중 하나”라며, “처 격상을 통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통계조작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용기]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19일 당 최고위원 및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악의 예산안 처리 장기전을 벌이고 있는 여야는 기득권 양당정치에 매몰되어 국민을 완전히 뒷전으로 밀어냈다”면서 “무책임한 양당정치로 인해 정작 피해는 국민이 보고 있고 국민만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조원진 대표] 우리공화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정치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간 극단적 양당정치에 대한 과감한 청산을 주장했다. 조 대표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무책임하게 윤핵관의 힘자랑만 하고 있고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노총과 윤석열퇴진 선동, 이재명 당대표 방탄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얼어붙은 경제상황에서 국민의 고통은 완전히 찬밥신세가 되었다. 고착화되어가는 양당정치의 폐해를 빨리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무능으로 일관하던 윤석열 정권이 노동개혁 등 3대 개혁을 들고 나왔는데 정말 말뿐인 개혁이라면 엄청난 국민의 비판에 직면할 것이고 개혁에 성공하면 국민의 호응을 받을 것”이라면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명심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권때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매우 심각했고 문재인의 소득주도성장은 시장에서 완전히 외면받아 소득분배와 청년일자리는 사실상 최악이었는데 이를 문재인 정권이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진짜 국정농단”이라면서 “문재인 정권이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숨기고 거짓으로 조작했다면 결코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코레일은 철도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연평균 1486명의 증원을 요구해왔는데, 정부는 1212명을 삭감하고 274명 만 증원하는 데 그쳤다.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예산안에서는 코레일의 1435명 증원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동결하는 안으로 제출됐다. [사진=장혜영 의원] 오봉역 사망사고와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사고 등 잇따르고 있는 철도안전사고의 원인으로 만성적 인력부족 현상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와 기재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요청한 철도시설 유지보수 및 관제시설 인원 증원을 80% 이상 삭감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교통관제시설 인력 증원 요구 역시 대체로 무시됐다. 최근 5년간 코레일은 평균 72명 증원요구를 했으나, 7명(9.7%)만 증원됐다. 2023년에는 177명 증원을 요구했으나, 한 명도 반영되지 못하고 인원이 동결된 안이 제출됐다. 이 역시 철도차량의 운전통제와 사고발생시 복구지시를 담당하는 필수안전 담당인력으로 볼 수 있다. 공사 측은 2019년 3조 2교대가 4조 2교대로 바뀌었고, 관리해야 할 철도노선과 시설물의 노후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안전인력 인원 확충을 강조함에 따라 2020년부터 유지보수 인력을 대폭 늘려달라 요청했으나 국토부와 기재부는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지적하며 재무상태 개선을 요구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예 인력을 동결시키는 안을 내놨다. 탈선사고는 선로와 열차의 정비 문제가 원인으로, 오봉역 사고의 경우 3인 1조 업무를 2명이 하다 발생한 일이라는 지적이 따르는 만큼, 인력부족이 지속될 경우 사고가 계속 빈발할 가능성이 높다. 2023년 예산의 경우 중대재해 처벌을 우려해 보수예산 자체는 늘렸는데, 정작 인력은 동결해 문제의 핵심을 비켜갔다고 볼 수 있다. 장 의원은 “안전관리인력을 늘리는 데 인색한 국토부와 기재부가 안전사고와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결국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배정할 수 있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기획하고 공기업 구조조정에 열을 올리면서, 사건이 터지면 하급직과 실무자를 비난하기에 급급한 윤석열 정부에서 사고는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8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약 수사가 원인' 등 기승을 부리는 이태원 사고 관련 거짓 선동 및 가짜뉴스에 대한 비판부터 재발 방지를 위한 매뉴얼 개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국가재난안전통신망 문제 지적, 탈원전으로 자금시장의 블랙홀이 되어버린 한전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공격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홍 의원은 이태원 사고 관련 "일선 경찰서장보다 대통령이 먼저 파악하여 대통령이 경찰서에 확인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철저한 수사로 원인 규명 및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정확한 원인 진단에 방해되는 가짜뉴스는 반드시 실체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마약 범죄의 경우 10년 사이 6.5배로 2335건으로 폭증했으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같은 고위 관료부터 유명연예인까지 마약 사건에 연루되는 등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닌 상황으로, 경찰 수사 관련 잘못된 언급을 하는 것은 사고의 원인 파악에 방해되는 거짓 선동이다"라며 이태원 사고와 마약 수사를 연결 짓는 일부 선동 및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홍 의원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이태원 사고는 주최하는 공식 단체의 부재 상황에서 발생했고 대통령의 지시처럼 주최가 없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매뉴얼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대기 비서실장은 “행정안전부에서 각 자치단체 매뉴얼을 만들라고 지시했으며, 외국처럼 드론을 이용해서 밀집도에 따른 격리 알람 전파 시스템 등 테크니컬한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홍 의원이 지적한 안전관리매뉴얼의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어 "두 번째 문제로 재난안전통신망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경찰과 소방, 지자체 등의 연계 협력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천문학적 금액이 투입된 국가재난망인데 일선 부서의 공무원들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니 활용이 안 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태원 사고 당시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 작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지적했다. 그리고 ”2018년 이후 사업자 공고가 이루어지고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행정안전부의 PS-LTE, 해양경찰의 LTE-M, 철도공사의 LTE-R까지 세 가지가 혼재되면서 서로 간섭하고 호환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재난안전통신망의 시장 규모도 협소한데 세 가지로 나뉘면서 기업으로서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서비스 개발, 단말기 보급 등이 추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관련 부처를 통해 재난안전통신망의 문제점 파악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자금시장 블랙홀' 한전채에 대해 홍 의원은 김대기 비서실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에게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며 “한전채가 8월 말 기준 23조 원 규모로 전체 채권시장의 43%를 빨아들이고 있다"라며, "탈원전으로 막대한 적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고, 금리 인상으로 자금이 채권시장이 아니라 은행으로 몰려 경직되고 있다"고 탈원전으로 '자금시장 블랙홀'이 돼버린 한전채 문제에 대해 정부가 공격적인 대책으로 자금시장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운영위원회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보편적 인권을 침해한 사례들을 지적하며 인권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홍 의원은 할로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 대한 사과로 시작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한 유가족과 사망자에 대한 2차 가해와 같은 영상과 사진, 댓글이 퍼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챙겨야한다”고 인권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취지에 크게 동감하며 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진 인권위 사무총장이 대선 직후 사내게시판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고위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에 해당하며, 인권위원장은 징계를 내리는 등 심각하게 고민해할 문제로, 이러한 조치가 없으면 인권위원회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홍 의원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 인권은 천부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인권위는 보편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촉법소년 범죄 증가에 따른 연령 하향 문제와 북한 인권에 대한 인권위의 인식에 대해 지적했다. 첫 번째로,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17년도 7897건에서 2021년도 1만2502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은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는 추세다”고 강조하며 “처벌이 능사가 아닌 구조적 처방이 동반되어야 하며, 특정 범죄에 국한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는 것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한국의 유엔인권이사국 낙선은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외면 때문이라고 얘기한 바 있고, 해외 언론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결의안 4연속 불참이 낙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인권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로서 UN 인권 이사국에 낙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인권위 차원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한 분야 예산에 관심 가질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원장은 “최근 북한 관련 실태조사와 국제적 연대 활동을 통해 북한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으며 관련해서 추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산업부 전기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321건의 풍력발전 사업 중 발전이 진행되는 곳은 47건으로 전체의 14.6%에 불과했다. 나머지 274건은 사업 허가 이후에도 인허가 등 절차가 지지부진 하여 실제 상업운전 가동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될 예정이다. [사진=양금희 의원] 문재인 정부 시절 풍력발전 사업 허가가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역대 정부가 허가한 풍력발전 사업의 실제 가동률이 15%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풍력발전 사업은 산지에 발전기를 설치하는 육상풍력과 바닷바람을 이용하는 해상풍력이 잇는데 현재 운영 중인 풍력발전 47건 중 45건이 육상풍력이다. 해상풍력은 역대 65건이 사업 허가를 받았으나 현재 가동중인 곳은 2건뿐으로(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의 허가를 받은 탐라해상풍력 제외) 허가받은 풍력발전 시설이 모두 가동시 1만 8844MW 용량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나 현재는 0.4% 수준도 못 미치는 68MW 규모만 발전이 진행 중이다. 해상풍력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추진 절차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사업 타당성 조사를 마친 후 발전단지 기본 설계가 진행되고 환경영향평가까지 통과해야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사업 허가 이후에 규제로 작용하는 각종 인허가 사항은 최대 24개에 이르는데 기본적으로 받아야하는 인허가만 10개로, 산업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환경부·행정안전부·국방부·문화재청 등 7개 기관이 걸쳐있고 모두 발전 사업자가 직접 뛰어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외에 어민을 설득하는 과정과 실제 건설에 걸리는 시간도 수년이 필요하다. 실제 전북 부안군 서남해 해상풍력의 경우 2010년 10월에 본격적인 사업준비에 들어갔지만 10년이 넘게 지난 지난해 2월에야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고 완전한 상업운전까지는 수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공기업 합작으로 진행된 사업도 십수년이 걸리는데, 일반 발전 사업자의 부담은 더욱 과중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대표 사례다. 양 의원은 “이전 정부가 중점 추진한 풍력발전 사업이 각종 규제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새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려면 관련 규제를 조율할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축해 발전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줘야 한다”고 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아동복지법과 UN 아동권리협약을 근거로 미등록 이주민 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미등록 이주민 아동의 건강권·보육권 보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문화 인구 109만명 시대, 보건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 아동 등에 대한 인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의 상황으로 인해 자녀들이 아동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에서 배제돼 방치되고 있다”며 “아동만이라도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거나 자부담으로라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간 이주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동행’이 조사한 대구·경북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건강권 실태 파악 자료를 내보이면서 “2020년 건강보험가입자 1년 평균 병·의원 이용 횟수는 연 18회이지만 미등록 외국인은 이용이 아예 없거나 1~4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아파도 비싼 병원비, 통역 부재, 부모 무국적을 이유로 아이들이 병원에 가지 못해 건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건 가슴 아픈 일”이라며 “정부에서 불법체류 부모가 아닌 아이들만이라도 건강보험 혜택 줄 수 없는지 등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이주민 아동의 보육 문제에 대하여 “미등록 이주 아동의 경우 부모가 장시간 노동하거나 육아 지식 부족해 보육 서비스 절실하지만 영유아보육법상 대한민국 국적자만이 보육료 아동수당 지원받고 있다”며 “국가적으로 저출산으로 인구가 절감하고 다문화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 정부 차원에서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건강권·보육권 보장할 대책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의료뿐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도 지역 간 불균형 격차가 심각할 정도로 크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지만 달성하지 못했다”며 “그나마 수도권은 39.8%지만 제주도는 5분의 1밖에 안 된다. 관련 대책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위 작년 자료를 보면 미등록 이주 아동이 2만여명 추정된다”며 “지금도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별도 사업 통해 필수적 보건의료서비스 지원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같은 경우 법 가입 대상이 국민과 합법 체류 외국인으로 규정돼 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보육료 아동수당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지원 확대 필요한 부분이 뭔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사회적 수용성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20일 주식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내용의「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고용진 의원] 현재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에서 주식을 팔 때마다 0.23%의 거래세를 매기고 있다. 이렇게 걷어 들인 세금이 작년 한 해에만 15조5,957억원에 달한다. 2019년 6조1,082억원에서 2년 만에 2배 이상 불어났다. 이 중 개인투자자가 낸 거래세가 전체의 70%가 넘는다. 작년 전체 주식 거래대금 6,769조원 중 개인의 거래대금이 4,904조원으로 72%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주식투자자를 1,000만명이라 가정하면, 주식 투자를 통해 돈을 잃든 벌든 매년 1인당 100만원 이상의 거래세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2020년 기준 1조5,462억원에 불과하다. 현재 종목당 10억원 넘게 가지고 있는 ‘대주주’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세는 높고 양도세는 낮은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 셈이다. 이에 후진적 금융세제를 선진화하고, 과도하게 거래세를 부담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여야 합의로 소득세법을 개정했다.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대신 증권거래세를 0.25%에서 2023년부터는 0.15%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 범위는 현행 종목별 1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대폭 낮추고, 0.15%로 내리기로 한 증권거래세는 0.2%까지만 소폭 인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상장주식 과세 대상 확대는 여야 상관없이 2012년 이후 일관되게 추진해 오던 정책이다. 원래 종목당 100억원 이상 가진 고액자산가에만 부과되었는데, 이명박정부에서 50억원, 박근혜정부에서 25억원, 문재인정부에서는 10억원까지 과세 대상이 줄곧 확대되어 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종목당 100억원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자산소득 과세 정상화가 10년 전으로 후퇴하게 된 셈이다. 종목당 100억 넘게 가진 ‘대주주’는 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개인투자자 1,384만 명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주식부자를 겨냥해 대주주 범위를 축소하면 막대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진다. 정부는 내년 증권거래세율을 0.2%로 낮출 계획이다. 2020년 여야는 내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낮추기로 하고 증권거래세법을 개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증권거래세 인하안은 2020년 여야 합의보다 33%만큼(0.05%) 인상한 것이다. 1년에 개인투자자의 거래대금을 3천조라 가정하면 1조5천억만큼 더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부자감세로 인한 막대한 세수 결손을 개인투자자가 메꾸게 할 속셈인 것이다. 고 의원은, 침체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현행 0.23%(농특세 포함)인 증권거래세를 내년에는 0.1%까지 낮추고, 2024년에는 0.05%, 2025년에는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 의원은, “주식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거래세를 내리는 것은 오랜 기간 여야 컨센서스였다”면서, “2020년 여야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내팽개치고 부자감세를 추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려면 대주주 양도세 범위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증권거래세를 내리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 2일 탈북어부 사건 발생 당일 현장에 파견됐던 정부 검역관은 당시 혈흔을 확인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안병길 의원] 2019년 11월 8일 통일부는 정례브리핑에서 탈북어부들을 강제북송 시킨 범죄 근거와 관련해 “배 안에 혈흔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 2일 10시 20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정원으로부터 북한어선 대상 소독 및 검역 협조요청을 받고 당일 오후인 13시 45분부터 14시 30분까지 45분간 탈북어부 2인을 소독하였다. 이후 19시 15분부터 22시까지는 165분간 북한 어선을 검역 및 소독했다.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된 선박 소독에서 당시 검역관들은 칼, 도끼 등의 흉기는 물론이고 혈흔 역시 확인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당시 문재인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해당 선박 내에서 16명이 살해했는데, 현장에서는 작은 혈흔조차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2019년 당시 선박에서 혈흔이 발견됐다는 통일부 설명과 다른 내용이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검역관들이 탈북어민들의 어선을 소독하는 동안 소독 현장에 국정원 직원이 배석했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되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혈흔 감식 등 정밀 조사를 진행하지 않아 부실 대응으로 비판을 받았는데, 실은 문재인 정부가 있다고 주장했던 선박 내 혈흔 자체가 애초부터 없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에 월북을 조작했듯, 강제북송 사건에서는 혈흔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라며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 뿐만 아니라 당시 강제북송 사건의 진실을 은폐한 주요 책임자들에 대해 법적 수사가 빈틈없이 진행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지적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에 대해 “다자 외교무대 데뷔전의 성적표는 초라하고 향후 외교 행보에 대한 걱정만 키웠다”고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는 ‘한국 정상 최초로 NATO의 공식 초청을 받아 참석’한다고 애써 의미를 부여했지만 정작 실속은 없고 ‘꾸어다 놓은 보릿자루’ 신세를 면치 못했다고” 평가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미국과 유럽 중심의 집단안보체제인 NATO는 이번 회담의 핵심목표를 ‘중국·러시아에 대한 포위·견제’로 설정했다. 애당초 전문가들이 윤 대통령의 이번 NATO 정상회의 참석을 두고 우려를 제기했던 이유다. NATO는 이번 회의를 통해 새로운 전략 개념으로 “중국이 우리의 이익과 안보, 가치에 도전하는 강압적인 정책과 야망을 천명한다”라고 중국을 최초로 명시하였으며, 과거 ‘전략적 파트너’로 규정됐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장 심각하고도 직접적인 위협’으로 재규정했다. 홍 의원은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대외 파트너로서 대다수 우리 대기업들이 양국에서 활동하고 있고, 무역과 투자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 성과로 ‘북한 비핵화 국제공조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북핵 문제 해결에 긴요한 ‘유엔 대북제제’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없으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은 현 정부의 국제관계와 외교에 대한 인식이 일천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NATO 회의 참석으로 우리가 노골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립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이들 국가들과 외교적 부담만 커졌다”고 비판했다. 이번 나토 정삼회담 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위해 면담 장소에서 대기했으나, 앞서 열린 회담이 길어져 30분 정도 사무총장을 기다리다 발길을 돌렸다. 또한, 예정되어 있던 핀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갑작스럽게 취소됐다. 이를 두고 이번 순방에서 외교나 의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행보는 지난 문재인 정부와 큰 대조를 이룬다. 윤석열 정부는 NATO 정상회의 직전에 독일에서 개최된 G7 회의 참석을 위해 외교라인까지 총동원했으나 결국 초청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문 정부는 G7에 2년 연속 초청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보리스 총리가 두 차례 서한과 전화 등을 통해 한국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G7 회담에서 한국이 보건,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해결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달라진 국제적 위상을 느낄 수 있었던 것과 차이가 있다. 홍 의원은 “미·중간 전략경쟁 심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입장이 어려워지고 있고, 사드 배치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우리 국민의 중국에 대한 정서가 악화된 것이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중국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국가이기에 향후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국과의 관계를 주도면밀하게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우리 수출의 25%, 홍콩 경유분까지 포함하면 30% 정도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며 미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합계 보다 많고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크게 흑자를 낸 효자시장”이라며, “1998년 IMF 위기, 2008년 세계금융위기 조기 극복도 옆에 중국시장이 있어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현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홍기원 의원은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고 북핵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외교안보정책은 국민의 생존이 걸린 일”이라며 “외교부, 국가안보실, 국정원의 핵심 지휘부가 이명박 정부 때보다도 심하게 ‘대미 라인’ 일색인 현 정부의 외교안보팀 구성에 걱정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