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서원]정세균 국회의장은 11월 24일(금) 오전 11시 국회접견실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면담했다. 정 의장은 전날 이루어진 문재인 대통령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국회 방문을 환영했고, 이에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이번 방한이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준 정 의장의 관심과 배려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정 의장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오랜 시간 역사적 인연을 맺고 있는 가까운 이웃 나라”라면서 “양국간 협력과 호혜적 관계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으며, 이에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지난 9월 정 의장의 우즈베키스탄 방문시 양자회담에서 논의되었던 양국 의회간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추진 중인 개혁정책과 구의회 신설 등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설명하며, 한국의 선진화된 제도 중 특히 국회의 정부정책에 대한 감사와 감독기능을 배우고 싶다고 전했다. 이에 정 의장은 “한국의 발전경험을 적극 공유하겠다”고 밝힌 뒤 면담에 배석한 아그리피나 신 취학전교육부장관, 발레리 장 의원, 빅토르 박 의원, 드미트리 박 의원 등을 언급하며, “고려인들에게 우즈베키스탄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감사하다”면서 “고려인들이 양국 협력과 관계발전을 위한 가교인 만큼 우리 국회에서도 고려인 4세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서원] [caption id="attachment_117777" align="aligncenter" width="285"] 천정배의원 칼럼[/caption]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6일 오후2시  평화개혁연대(준)가  주최한 ‘국민의당 정체성 확립을 위한 평화개혁세력의 진로와 과제’ 토론회 에서 2분 발언을 통한 촛불국민혁명이 부여한 역사적 과제를 충실히 이루어야 한다고 발언 하였다. 우리 국민은 촛불국민혁명과 박근혜 탄핵으로 정권교체를 이뤘습니다. 수십 년, 백 년을 쌓아온 낡고 병든 기득권의 독점·독식 체제를 청산하고 누구나 귀하게 대접받는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절호의 역사적 기회입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도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를 개척했고 국회 내 선도정당의 지위에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의당은 역사적 과업에 충실해야 합니다. 첫째, 박근혜 정부에까지 이어진 적폐를 청산하는데 문재인 정부와 협력해야 합니다. 적폐청산에 진보와 보수,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지역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둘째, 국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할 법과 제도의 개혁에 앞장서야 합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법과 제도로 정착시켜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되돌릴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셋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기득권 적폐세력이 다시는 집권하지 못하도록 평화·개혁세력의 정치적 기반을 튼튼히 쌓아야 합니다. 친일·군부독재 세력이 수십년동안 기득권구조를 만들어 온 것과 반대로 이제 평화·개혁세력이 낡은 질서를 바꾸어 상생의 질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국민의당의 대표는 국민의당을 그릇된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냉전적 안보관을 고수하고 망국적 지역패권주의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평화·개혁과는 거리가 먼 세력에 끌려들어가,반문재인-반개혁-반민심의 적폐연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는 촛불혁명이 만든 시대의 정신에 역행하는 무모한 시도입니다. 평화개혁연대는 촛불국민혁명이 부여한 역사적 과제를 충실히 이루기 위해 역사를 거스르는 적폐연대를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 평화개혁연대는 국민의당이 평화개혁의 가치와 노선을 확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길 만이 우리가 가야 할 올바른 길이며, 우리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살아날 수 있는 길임을 확신합니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제2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행사가 국토교통부 및 산하 공공기관, 부동산산업 관련 단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올해 2회째로 부동산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부동산산업의 날’은 ‘도시와 미래를 바꾸는 힘, 부동산산업을’ 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념식과 잡페어(JOB FAIR) 2017, 학술 컨퍼런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문주현 회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 부동산산업 관련 8개 단체가 결성한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가 주최했으며,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분석학회가 후원했다. 문주현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장은 기념사에서 “부동산산업이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많은 고민을 거듭했다”며 “산·관·학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부동산산업이 고부가가치를 내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일자리창출을 통한 실업문제 해소 등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격려사를 통해 “부동산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주요 분야”라며 “국민이 느끼는 서비스 질 향상과 고용 창출에 적극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인 일자리 창출 및 실업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JOB FAIR 2017(채용박람회)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잡페어 행사장에는 국내 대표적 부동산 기업인 ㈜엠디엠그룹을 비롯해 ㈜신영그룹, ㈜피데스개발, 우미건설㈜, ㈜서브원(LG 계열사), ㈜에스원(삼성 계열사), ㈜한화63시티 등 100여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현장에서 면접과 이력서 컨설팅을 비롯한 체험부스가 마련됐다. 현장에는 예비 창업자를 위한 스타트업존도 별도로 구성되어 셰어하우스, 셰어오피스, 클라우드펀딩, 다양한 창업 아이템 관련 플랫폼 등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기회도 마련됐다. 잡페어 행사장 한쪽에 마련된 CEO 특별강연장에서는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이 ‘불확실성과 부동산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의에 나섰다. 임덕호 전 한양대학교 총장은 ‘긍정의 힘, 성공의 열쇠’, 변창흠 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4차 산업혁명과 공공디벨로퍼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펼쳐 부동산산업 종사를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 진행된 학술컨퍼런스에서는 ‘부동산산업의 발전을 위한 미래 구상’을 주제로 부동산 관련 업계, 학계,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들이 세션별 주제를 놓고 발표와 심층 토론을 이어갔다. 컨퍼런스 좌장을 맡은 김현아 국회의원은 ‘청년, 부동산, 스타트업!’이라는 주제로 부동산산업이 지향해야 할 미래에 관해 토론을 이끌며 참석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을 주요 경제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해온 것과 다른 행보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9월26일 국무회의에서 “혁신성장에 대해서 경제 부처에서 보다 빠른 시일 내에 개념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정책방안과 그에 대한 소요예산, 정책들이 집행됐을 때 예상되는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하는 한편, 속도감 있는 집행전략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핵심적인 경제정책으로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해왔다. 임금을 포함한 가계의 소득을 늘려 이를 통해 소비를 활성화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의 시급을 꾸준히 올리려 하는 것도 소득주도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 개념을 꺼내든 배경에는 경제정책이 너무 ‘분배’에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 규모를 키우는데 필요한 혁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설명한 경제정책의 밑그림은 이랬다. “경제정책을 사람중심 경제라 규정하고 첫째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둘째 혁신성장, 셋째 공정경제라는 세계의 축으로 이뤄진다고 밝혀왔다. 이 중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고 국민들에게 여러차례 보고드릴 기회가 있었다. 다만 혁신성장에 대해서는 개념이나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상대적으로 덜 제시한 측면이 있다.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라면, 공급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성장이라고 판단한다. 혁신성장은 새 정부 성장 전략에서 소득주도 성장 전략 못지 않게 중요하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든 중소벤처기업부와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해 혁신성장을 추진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부연 설명에 나섰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9월26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강연에서 “소득 주도 성장만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소득 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성장, 사람 중심 성장을 합친 혁신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일경제를 보면 김 부총리는 또 9월13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그는 또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 축에서는 수요 측면에서의 소득 주도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할 것이고, 다른 한 축에서는 혁신 성장이 필요하다"며 "두 축을 지탱하는 기본은 공정 경제가 되어야 된다는 프레임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늘 진행된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 연설, 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 오찬회담의 주요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주요 결과를 대체로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일정은 대통령님의 총 3박 5일의 뉴욕 일정 중에서 유엔 외교 및 양자 정상외교 차원에서 모두 정점이었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북핵‧미사일 문제가 엄중한 상황에서 그 중요성이 특히 부각되었는데, 우리 대통령의 대외메시지 발신과 국제 공조 견인 노력이라는 점에서 일련의 행사 간에 흐름을 살펴보면, 우선 총회 연설에서는 우리의 촛불혁명의 의미, 그리고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이 어떻게 우리 대외정책, 그리고 대북 정책의 기조와 원칙에 반영되어 있는가를 설명하셨습니다. 이는 대통령께서 지난 화요일 대서양이사회(Atlantic Council) 수상식에서 촛불혁명과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에 대해 역설하신 것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그러한 비전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대북 공조 및 동맹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 핵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개최되었습니다. 유엔 총회 기조연설의 4대 핵심주제를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평화, 촛불, 사람, 평창 이렇게 네 가지가 큰 주제가 되었습니다. 우선 대통령께서 ‘평화’를 가장 핵심메시지로 강조하셨습니다. 평화는 대통령의 삶의 소명이자 역사적 책무라고 하면서, 온전한 일상이 보장되는 평화를 누릴 국민의 권리를 강조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 평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하고, 자칫 긴장이 격화되거나 우발적인 군사충돌로 평화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도 지적했습니다. 둘째, 촛불혁명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이는 세계 민주주의에도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러한 정신에 기초하여 국제사회의 당면한 문제 해결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셋째, ‘사람을 근본으로’라는 이번 유엔 총회의 주제 맥락에서, ‘사람이 먼저’라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사람 중심’ 경제 정책을 설명하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맞춘 개도국 대상 개발 지원 정책 방향을 천명하였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평창’이었습니다. 평창 이후에 2020년 동경, 2022년 북경으로 동북아에서 올림픽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올림픽 릴레이를 동북아의 평화와 경제협력 증진의 계기로 만드는데 유엔과 세계 각국이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총회 연설은 우리 정부와 대통령님의 가치와 지향점을 대통령 취임 이후 우리 대외정책 맥락에서 가장 포괄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음으로 한‧미 정상회담 결과는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미 대변인께서 브리핑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미‧일 오찬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2시15분에서 13시15분 간 진행된 오찬회담에서는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과 북핵 미사일 문제 해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3국 간 정상 오찬 회담은 7월 6일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 계기 3국 정상 만찬회담 이후 약 2달 반 만에 개최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미‧일 3국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응하여 3국 간 공조가 더욱 긴밀해 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공감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3국 정상은 북한이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에 대해 최고강도의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국제사회가 확고하고 단합된 입장을 견지하도록 3국이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한‧미‧일 간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3국 정상은 강력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가 유례없이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채택된 점을 평가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이번 결의를 포함한 일련의 안보리 결의들을 충실하고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3국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금번 오찬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은 굳건하며, 흔들림 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재확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3국 정상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처럼, 금번 유엔 총회는 한미 간 긴밀한 정책 공조를 바탕으로 한‧미‧일 3국 협력 및 여타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 핵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결집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봅니다. 오늘 이 브리핑을 마친 후에는 안보리에서 북핵문제를 포함한 WMD 비확산을 주제로 하는 장관급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동 회의에서도 북핵문제가 상당한 무게감을 가지고 다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본인도 동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완전한 북핵 폐기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적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안보리가 특별한 책임을 가지고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