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안병길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사내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농식품부 산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림조합중앙회 3곳이었는데 3개 기관 모두 공공기관 사내대출 조건을 시중 대출 조건에 맞게 조정하라는 기재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안병길 의원] 지난 6개월간 전국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65%에 그치며 국내 농업 현장의 가뭄 피해가 크게 발생했는데, 최근에는 홍수로 농작물이 물에 잠기는 등의 피해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농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일선 농업현장의 어려운 상황과 대조적으로 농업 주무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최근 정부가 지적했던 ‘공공기관 파티’를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2022년 부채 규모가 10조원을 돌파하면서 최악의 경영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택자금의 경우 1.1%의 초저금리로 1.2억원까지, 생활자금의 경우 2.5% 금리로 3천만원까지 사내 대출을 운영하고 있었다. 지난 7월 기재부가 공공기관 사내대출 금리를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 금리 (2022.5월 기준 4.05%)로 맞추고, 대출한도를 주택자금 7천만원/생활자금 2천만원으로 조정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린지 1년이 다되어 가지만 한국농어촌공사는 여전히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초저금리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사내대출 금액은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당시 207.9억원(주택자금 168.8억원/생활자금 39.1억원)에서 2021년 283.6억원(주택자금 240.2억원/생활자금 43.3억원)으로 36% 이상 늘어났다. 산림조합중앙회의 경우, 주택자금으로 2%로 저금리로 1억원까지 사내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지난 1년간 시중 대출 금리가 크게 오르는 가운데 산림조합중앙회의 월평균 사내대출 금액은 2021년 2.4억원에서 2022년 7.8억원으로 325% 수준으로 대폭 늘어난 점도 확인됐다. 이는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당시 산림조합중앙회 월평균 사내대출 금액 1.6억원의 5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안 의원은 “높은 금리와 물가로 서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황제금리 특혜는 민생과 함께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는 행위와 다름없다.”라며 “지난 5년간 심각하게 망가진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 다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 스스로 혁신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8일 극단적인 혐오 표현과 원색적 욕설 등의 송출을 방지하고, 상업적 목적을 위해 이를 중계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윤영찬 의원]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과도한 욕설과 혐오표현을 반복적으로 송출하며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이를 통해 수익까지 창출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제재하는 ‘반사회적 집회·시위 방지법’이 발의됐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귀향한 양산의 평산마을에서는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막말로 주민들의 일상이 파괴되고 있다. 특히 확성기 소음과 원색적인 욕설이 난무하는 현장에서 주민들의 자유는 물론 건강권까지 침해되고 있지만, 이를 생중계해 수익을 창출하는 비상식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표현의 자유를 넘어 타인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또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중대한 위협을 끼치는 불법 집회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집회 및 시위 자유는 보장하되 적법한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 벌칙을 강화하는 등 반사회적·위법적 집회 및 시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공공의 질서를 확립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특히 여러 사람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현행법상 ‘시위’의 정의를 개정해 1인만이 참여하는 위법적 시위도 규율할 수 있도록 하고, ‘혐오표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타인에 대한 심각한 언어폭력을 방지하고자 했다. 상업적 목적만을 위해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거나 중계방송하여 후원금 등을 모집하는 행위도 제재할 수 있다. 윤 의원은 “5년 전 대한민국은 평화로운 촛불시위로 주목을 받았고, 전세계가 대한민국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극찬했다”며, “반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욕설은 물론 밤낮을 가리지 않는 확성기 소음 집회로 타인의 안전과 치안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폭력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성적인 범위를 넘어선 극단의 혐오 표현과 욕설, 협박을 일삼고, 이를 생중계해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2017~21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15세 이상 취업자 수와 고용률, 전일제 환산 취업자수와 고용률을 시‧도별로 분석한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사진=유경준 의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취업자 수는 소폭 상승했으나 오히려 고용률은 감소했고, FTE(전일제 환산) 취업자수와 고용률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수도권의 경우 고용률 감소 폭에 비해 FTE 고용률이 크게 감소해 일자리의 질이 낮아졌다는 지적이다. 이 결과에 따르면 전국 15세 이상 일반 취업자 수는 2017년 2,672만 5천명에서 2021년 2,727만 3천명으로 54만 8천명 증가한 반면, FTE 취업자 수는 2,859만 6천명에서 2,652만 3천명으로 207만 3천명이나 감소했다. 전국 고용률도 2017년 60.8%에서 2021년 60.5%로 0.3%p 감소하는 것에 그쳤지만 FTE고용률은 65.1%에서 58.8%로 6.2%p나 감소했다. 특히 수도권 일반 취업자 수는 서울의 경우 9만 7천명 줄고 인천이 3만명 증가, 경기도는 46만 5천명 증가했지만, FTE고용률은 서울이 62만 2천명, 인천이 12만 7천명, 경기도는 26만 4천명 감소해 수도권에서만 101만 3천개의 정상적인 일자리가 사라진 셈이다. 고용률 또한 서울시 1.0%p, 인천시 0.4%p, 경기도 1.0%p 감소에 그쳤지만 FTE고용률은 서울시 7.1%p, 인천시 6.7%p, 경기도 7.7%p 감소해 전국 평균(6.2%p 감소)을 상회했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모두 일반 취업자 수와 고용률 증감에 비해 FTE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지난 5년 동안 주 40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의 수가 증가해 ‘일자리의 질’이 낮아졌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2020년 기준 지역 내 총 생산(GRDP, 1,936조원) 중 52.5%를 차지하는 수도권(1,017조원)에서 FTE 일자리 수와 고용률이 크게 낮아졌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일자리 정책의 실패를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 의원은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 이재명 도지사가 단기 공공 일자리만 늘리기 위해 혈세를 낭비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 경제 회복을 통해 제대로된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급증하고 있는 국가 채무, 한전 적자 사태, 탈원전에 따른 원전경쟁력 아약화, 부동산 정책 등 문재인 정부가 초래한 다양한 실정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고 정부의 특단 대책을 촉구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홍 의원은 “국가 채무비율이 2016년 36%에서 2022년 1차 추경 이후 최초로 50%를 돌파했는데, 더 큰 문제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증가 속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1990년대 중반 60%였던 일본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며 최근에는 200%를 넘고 있는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적극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국가재정은 경제 최후의 보루라는 점을 함께 인식하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국가부채에 대해 상당한 경계감을 가지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공부문 민영화 발언에 대해 마치 정부가 추진하는 것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야당의 행태에 대해 정부가 보다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철도, 수도, 공항, 전력에 대해 민영화에 대해 검토한 바도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는 점을 밝힌다”고 답변했다.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한전 적자의 주된 원인은 문재인 정부 내내 원전 비중을 줄이고 값비싼 LNG 비중을 늘려오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쉬쉬해온 탓이라고 지적하며 한전의 재무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내 원전산업과 관련해 “2009년 이명박 정부 UAE 원전 수출 이후 최근까지 실적은 전무한 상황이고, 그 사이 해외 원전시장은 러시아와 중국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의 시작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기에 재개하여 중소기업에게 최소한의 일거리를 제공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국정과제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만큼 원전수출기획단 구성을 통해 원전수출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각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역 현안과 관련하여 홍 의원은 부동산 안정화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제도가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현실에 맞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2020년 12월 사실상 대구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최근 들어 4월 기준 6,800세대의 미분양이 발생했고, 주택가격지수가 올 초부터 100 이하로 떨어지는 등 부동산의 경착륙 신호가 발생되고 있다”고 밝히며 지방에 있어서는 보다 유연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구를 비롯해 여러 지역에서 미분양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6월에 개최 예정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현황과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19일 초등학교 등 방과후학교를 체계적·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선행학습 유발 영향 평가에 ‘사교육비 유발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도록 하는 선행교육 규제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주환 의원] 매년 사교육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경감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초·중·고교 사교육비 변화 추이 분석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3조4000억원으로 2020년 19조4000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사교육비 총액은 2010~2015년 지속 감소하다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을 제외하고는 줄곧 증가해 2021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6만7000원으로, 2020년 30만2000원보다 21.5% 증가했다. 사교육비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입법조사처는 방과후학교가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방과후학교에 교과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포함하도록 하고 현직 교원 담당 프로그램을 확대했던 2009~2012년 초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10조4000억원에서 7조8000억원으로 급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방과후학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선행교육 규제법에 방과후학교 과정에서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방과후학교의 정의나 운영 등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발의한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는 교육과정 이후에 방과후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방과후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방과후과정의 범위에서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입법조사처는 현행 선행교육규제법에 따른 '선행학습 유발 영향 평가'가 고교와 대학 입학 전형 선행 출제·평가 금지 위반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교의 장과 대학 등의 장이 실시하는 영향 평가에 선행학습뿐만 아니라 사교육에 드는 비용을 유발하는지를 선행교육 규제법에 명시하도록 개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미흡했다“면서 ”최근 학부모 10명 중 4명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새정부에 최우선으로 원한다는 조사 결과만 보듯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교육비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22년 2차 추경안 지출 구조조정 리스트’에 따르면 59조 4천억 원 규모 추경의 약 7조 60억 원의 삭감 예산 중, 신재생에너지 개발‧탄소중립선도프로젝트 지원 등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편성됐던 사업의 8,017억 원의 예산이 삭감됐다. [사진=신영대 의원] 정부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지출구조조정의 삭감 예산 중 8017억 원이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예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액수가 줄어든 사업은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으로 2022년도 본예산 약 8,927억 중 2,250억 원이 삭감됐다. 당초 올해 수소승용차 보급 목표였던 2만 7,650대에서 1만대를 줄여 1만 7,650대로 목표치를 하향한 것이다. 정부는 국내 수소승용차의 차종이 한 대 밖에 없어 보급률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이미 2,500여대가 보급되어 있고 이를 포함해 상반기에 9,500대가 보급이 가능한 상황으로 당초 목표의 약 34%가 이미 집행된 셈이다. 신 의원은 “환경부가 올해 수소차보급 목표를 발표한지 고작 3개월여가 지났는데 집행률을 이유로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환경부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정책을 고무줄처럼 바꾸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 뒤로 삭감의 대부분을 차지한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융자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868억 원 ▲에너지절약시설설치 387억 원 ▲녹색혁신금융 52억 원을 감액했고, ▲환경부 청정대기 전환 시설지원 사업과 ▲기재부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융자지원사업 588억 원을 감액했다. 신 의원은 “기재부가 각 부처에게 신재생에너지 융자 사업의 대부분을 이차보전(利差補塡)방식으로 전환하라고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 알고있다”며,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자 하는 개인 사업자와 기업들이 정부정책자금이 아닌 민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신용등급이나 담보 등 시중은행의 철저한 심사기준이 적용돼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심사 기간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투자절차를 복잡 다양화 함으로써 민간 사업자들의 재생에너지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신재생에너지 정책 달성을 어렵게 하는 한편, 정부는 이자 차액만 부담하면서 재원을 대거 확보하려는 전형적인 ‘꼼수’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특히 산업부가 52억 원을 감액한 녹색혁신금융 사업을 두고 “정부가 주민들이 자발적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사업마저 감액하면서 자금 여유가 있는 마을 주민들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도 된다고 했다”며, “주민수용성을 저해하고 주민반발을 다시 유도해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억제하려는 의도”라고 일갈했다. 이 밖에도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 448억 원 ▲기재부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 360억 원, ▲해수부 해양청정에너지기술개발 40억 원, ▲국무조정실 탄소중립위원회 운영비 10억 원 ▲외교부 기후변화 에너지환경 외교강화 2억 원 등이 삭감 됐다. 신 의원은 “탄소중립이라는 가치는 당장 눈 앞에 보이는 효율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일”이라며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목표를 보다 높게 잡고 정부 주도로 탄소중립의 이니셔티브를 실행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향후 겉잡을 수 없이 탄소중립 실현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하고, 미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예산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17일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 상정을 위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반복되는 대규모 세수추계 오류와 지출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진=김수홍 의원] 또한, 국채 상환보다는 사각지대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을 강조하며 피해보상액을 상향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작년의 시행착오를 겪고도 올해도 세수 추계의 큰 오차가 발생한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와 국회 모두에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심지어 작년 결산상 국세 수입 규모보다도 적게 올해 세입예산을 산정했다는 것부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 추경 편성에 필요한 재원을 초과 세수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비판이다. 김 의원은 7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가 확정한 예산을 집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자칫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이 문재인 정부 지우기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추경의 목표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인데 국채 상환으로 9조 원이 잡혀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안에 따르면 개인택시 600만원, 법인택시는 200만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큰 데 과연 현장에서 수용할지 의문”이라며 “국채 상환보다는 두터운 지원에 방점을 둬 지원액 차등이 없도록 상향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6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제출받은 “농해수위 소관 2부3청 코로나 추경예산 반영현황”자료에 따르면 총 4,930억원의 예산이 삭감될 예정이다. 기관별로는 해양수산부가 2,180억원으로 감액규모가 가장 크고 농식품부 2,132억, 농진청 422억, 산림청 168억, 해경청 28억 순이다. [사진=서삼석 의원] 새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한국 농어업이 현재도 미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한 역대 최악의 추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지난 7차례 코로나 추경과 비교했을 때 기후위기 대비 물관리 사업 및 농어업 R&D등 국회 농해수위 소관기관의 핵심사업에 대한 가장 큰 규모의 예산 삭감안이 담겨있을 뿐 아니라 민간기업인 농협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삭감된 사업들에는 ▲기후위기 대비 물관리 ▲종자 및 수산물 수급 등 농어업 분야 핵심 R&D사업 ▲재해대책 사업 등 한국 농어업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핵심사업들이 대거 포함되었다. 새정부 추경안이 확정될 경우 2022년 본예산 기준 2.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국가전체대비 농식품부 예산비중은 2.5% 까지 쪼그라들어 역대 최저치 기록을 다시한번 갈아치우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1.1%에서 0.9%로 역대 처음으로 1%밑으로 떨어지게 된다. 새정부 추경안의 농어업분야 삭감은 지난 정부의 코로나 추경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큰 규모이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 첫 발생 이후 2022년 1월까지 문재인 정부기간 7차례의 추경안이 편성되는 동안 농해수위 소관 2부 3청 예산은 899억원이 증액되었다. 2020년에는 2,152억원이 감액되었지만 2021년 1차인 3월 추경에 농수축산림인 재난지원금이 편성되는 등 총 3,051억원의 농어업관련 예산이 증액된 결과이다. 농어업분야 감액규모뿐 아니라 농협에 책임을 떠넘겨서 결국 농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방식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추경안에 담긴「무기질비료 가격 안정지원」사업은 비료 가격 폭등으로 인한 가격 인상분 80%를 농가에 지원하는 목적인데, 2022년 총사업비 6,000억원중 60%인 3,600억원을 농협이 부담하도록 했다. 정부부담은 10%인 600억원에 불과하다. 농업인 부담 보험료의 35%~60%를 국가가 지원하는「농업재해보험」사업은 가입자들을 위해 농협손해보험이 선 집행한 금액 1,240억원을 2022년에 농식품부로부터 돌려받을 예정이었지만 새정부 추경안에서 1,000억원이 삭감되었다. 서 의원은 “농어민들에게 꼭 필요한 재난지원금은 주지 않으면서 농어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 놓은 것인데, 인건비, 유류비, 비료값, 농산물 가격폭락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는 농어민들이 피해자가 아니면 어느 산업종사자가 피해자인가?”라며“과연 새정부의 농어업정책의 기조와 철학이 무엇인지 심히 우려스럽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새정부 추경안에서 삭감된 농어업 예산들이 최소한 2022년 본예산 수준으로 회복해야 한다”라며 “피치못하게 증액이 안된다면 최소한 2023년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만큼 증액시키겠다는 확실한 약속이라도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밝히는 지난 5년의 소회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행 KTX 열차 탑승…서울역 환송 인파에 “자유인으로 시골 돌아간다” / 2022.05.10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