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언론계•학계•법조계•경제계•시민사회단체•문화예술계 등 전국 400여 연합단체인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상임대표 이치수}는 “청년세대 '직업박탈정책'과 포털장악형 '공영 뉴스전문포털정책' 즉각 폐기하라” 라는 성명을 24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청년세대 '직업박탈정책'과 포털장악형 '공영 뉴스전문포털정책' 즉각 폐기하라” “프리렌서,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2030세대들을 포함한 수백만 청년세대들의 직업을 박탈한 것이나 다름없는 청년세대 직업박탈형 ‘편파적 언론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모든 사단법인 언론단체 참여형 ‘국회•청와대•정부기관 통합 풀(POOL)기자단제도’를 시행하라” 세계각국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700여만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하의 실효성 없는 자영업자 정책은 또 다시 희생만 강요할 뿐 그들을 더욱 사지로 내몰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거듭된 실패로 집값이 사상 최대로 폭등하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는 박탈됐다. 그럼에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포함한 정부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끊임없이 이어졌고 단군 이래 최대 비리로 평가받는 대장동 사건, 극소수에게만 관대한 비정상 교육 비리 등 각종 불공정 행위들이 포털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특히 독재정권에 맞서 언론의 자유를 외치고 또한 언론탄압이라며 박근혜 정부를 강력 규탄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대국민약속과 달리 청와대•정부기관에 이어 정부에 비판적인 1인 미디어 청년세대들의 국회 출입을 원천 봉쇄하며 사회적 약자인 그들의 직업을 박탈하고 이제는 정부에 비판적 통로가 되는 포털 장악에 나섰다. 이로 인하여 기성언론과 달리 불공정한 사회 문제 등에 민감한 프리랜서, 객원기자, 인플루언서, 유튜버 등과 각 단체에 소속된 기자단의 기자 그리고 수많은 언론단체에 소속된 기자 등 2030세대들을 포함한 수백만 청년세대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청년세대 직업박탈 ‘편파적 언론정책’ 즉각 폐기하라 세계 각국의 1인 미디어 청년세대들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대다수 국민들을 희생시키는 편파적 언론정책의 폐기를 촉구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등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특히 미국은 풀(POOL)기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1인 미디어 청년세대들도 백악관을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기자제도를 대폭 확대하여 운영한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정부에 비판적인 1인 미디어 청년세대들의 언론 진입을 막고자 언론사 자격조건을 5인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 안을 추진했다. 그 당시 야당이었던 현 문재인 정부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언론단체들은 이는 명백한 언론탄압이라면서 강력 규탄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어 1인 미디어 역시 언론으로 볼 수 있다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편파적 언론정책을 타파하여 청년세대들의 희망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지난 2017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사에서는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성숙한 민주주의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야당의 협조 없이도 단독으로 국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된 문재인 정부는 총선이 끝나자마자 국회사무처를 통한 우회적 방법으로 국회 출입기자제도를 통제하는 언론장악에 들어갔다. 먼저 ‘국회 장기출입등록 기준 변경안’이란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만으로 국회를 출입하여 자유롭게 취재활동을 할 수 있었던 기존 국회출입기자제도를 폐기했다. 이어 임의 선정한 소수의 특정 언론단체만 국회를 취재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국회출입기자제도’를 급조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또한 국회 출입 언론사 기준도 1인에서 3인 이상으로 강화시켜 1인 미디어 청년세대들의 국회 출입을 차단했다. 이것은 프리랜서, 객원기자, 인플루언서, 유튜버 등과 각 단체에 소속된 기자단의 기자 그리고 수많은 언론단체에 소속된 기자 등 1인 미디어 2030세대들을 포함한 수백만 청년세대들의 직업을 박탈한 것이나 다름 없다. 박근혜 정부의 언론탄압을 강력 규탄했던 문재인 정부, UN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언론탄압이라며 반발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강력히 추진하면서 모든 사단법인 언론단체들이 함께할 수 있는 ‘국회•청와대•정부기관 통합 풀(POOL)기자단제도’ 도입 등 언론개혁 현안들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우리는 독재정권에 맞서 언론의 자유를 외친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편가르고 국민을 편갈라 국민통합은 외면한 채 사회적 약자인 청년세대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오직 자신들만의 유리한 환경을 구축하는 이율배반적 행위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혈세투입 포털장악형 ‘공영 뉴스전문포털정책’ 즉각 폐기하라 대한민국의 다양한 많은 포털 중에서 공식적으로 독자적•체계적인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하여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서 입점할 수 있는 포털은 ‘네이버, 뉴스전문포털(NewPotal.com), 다음카카오’ 단 3곳뿐이다. -네이버•뉴스전문포털•다음카카오’는 공정성 상실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를 탈퇴하라 이들 3곳의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는 신문•방송매체 등을 포함한 모든 언론사들의 포털 제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무소불위의 권한은 행사하지만 입점과 퇴출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기사 삭제 강요는 물론 뉴스 키워드와 노출순위 조작 및 기사형 광고를 남발하는 등 일부 주류 매체들을 제재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여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와 같은 뉴스조작이나 키워드 등을 조작하는 행위는 국민을 기만하는 반언론적 행위로써 비난 받아 마땅하며 강력한 제제가 따라야 한다. 우리는 이의 해결을 위해 기존의 인링크(In Link) 방식이 아닌 아웃링크(Out Link) 방식의 전환을 촉구하며, 또한 정부의 포털 장악 추진에 빌미를 주지 않도록 공식적인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 제정 3대 포털사 ‘네이버, 뉴스전문포털, 다음카카오’는 공정성을 상실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를 즉시 탈퇴하고 심사규정에 따라 입점 매체들을 직접 심사하여 선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포털장악 세금투입형 ‘공영뉴스전문포털정책’ 폐기하고 무능과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어 한국언론진흥재단 표완수 이사장을 즉각 파면하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매년 실시하는 지원사업에는 보다 많은 언론이나 언론단체들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이미 지원을 받은 곳은 배제시키는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본분을 망각하고 지난 5년간의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 언론이나 언론단체에 편중하여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공정한 광고 배분을 통해 서로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18,000여 군소인터넷언론사들은 대부분 정부광고 및 법원공고 대행이라는 사업 부문에서 철저히 배제돼 있다. 언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생활자금, 주택자금 지원 등을 포함한 언론인 금고 서비스 이용 등은 편파적으로 지원되고 있을 뿐이다. 특히 한국언론진흥재단 소속 연구원이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포털 경영과 밀접한 민간위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의 결정은 ‘권고’사항이다. 그러나 이들 포털사들이 해당 권고를 거절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처럼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국민들의 지탄 대상이 되고 있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의 공정성 상실의 원인 제공자로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공정성을 상실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를 빌미 삼아 정부에 비판적 포털을 장악하고자 범 여당을 통한 입법발의 및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공영 뉴스전문포털’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코로나 팬데믹하의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직격탄을 맞고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700여만 자영업자들은 안중에도 없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우회적 방법으로 혈세투입 포털장악형 ‘공영 뉴스전문포털’ 구축 추진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전국 400여 연합단체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는 1인 미디어 청년세대들의 직업을 박탈한 ‘편파적 언론정책’의 즉각 폐기 및 년간 1조 2천억원의 자금을 운용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혈세투입 포털장악형 ‘공영 뉴스전문포털’ 구축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그 예산은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700여만 자영업자들을 위해 사용할 것 등 다음 3개항의 이행을 강력 촉구하며 본 성명을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원 296명 전원에게 전달한다. 아울러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이외 대선후보는 2030세대들을 포함한 수백만 청년세대들의 직업을 박탈한 것이나 다름없는 ‘편파적 언론정책 즉각 폐기’ 등 다음 3개항의 이행을 대선 공약으로 확정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대한민국 5천 2백여만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 음 1. 모든 사단법인 언론단체 참여형 ‘국회•청와대•정부기관 통합 풀(POOL)기자단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활성화하며, 출입 언론사 기준도 3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확대하여 1인 미디어 청년세대들을 차별하는 ‘편파적 언론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2. 임의 선정한 소수의 특정 언론단체 소속 언론사 기자만 허용한 급조된 반헌법적 국회출입기자제도를 전면 폐기하고 모든 사단법인 언론단체 소속 언론사 기자에게 허용한 ‘기존 국회출입기자제도’를 원상 회복시켜 즉시 시행하라. 3. 공정성 상실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를 빙자하여 년간 1조 2천억원의 자금을 운용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혈세투입 포털장악형 ‘공영 뉴스전문포털’ 구축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그 예산은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700여만 자영업자들을 위해 사용하며 무능과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어 한국언론진흥재단 표완수 이사장을 즉각 파면하라. 2022년 1월 24일 전국 400여 연합단체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 단체 회원 일동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3년 만에 최종 무산되었다. 유럽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세계시장 65%를 점유하는 등 독과점 우려로 불허한 것이다. 충분히 우려했던 결과다. 누가 봐도 독점이 명백한 상황에,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조차 기업 결합을 승인하지 못했다. 당초부터 밀실 야합과 재벌특혜로 시작된 묻지마 합병이었다.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는 한국 조선산업 역량 훼손, 조선 기자재 업체의 약화로 인한 조선산업 생태계 붕괴, 지역경제 파탄 등으로 반대했지만 철저히 배제 당했다. 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독단과 독선으로 일관한 이동걸 산업은행장에 있다. 이 회장은 금융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며 대우조선을 헐값에 매각하는 것만이 대우조선해양이 살 길이라 주장해왔다. 근거도 없이 유럽의 승인을 장담하기도 했고, 유럽의 불승인 기류가 포착되자 책임을 ‘시민사회의 반대’로 전가하기도 했다. 이런 인사를 연임까지 시키며 한국 조선산업을 3년간 혼란 속으로 몰아넣은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현대중공업 또한 규탄 받아 마땅하다. 이들은 유럽연합이 요구한 자료와 대책도 내놓지 않으면서도 인수합병을 중단하지 않고 강행했다. 이 같은 수상한 행보 이면에는 경영권 승계라는 노림수가 있었다. 대주주 정몽준이 아들 정기선에게 지분을 물려주기 위한 명분으로 대우조선 인수 및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지주사를 이용한 것이다. 결국 12조원 이상 대규모로 투입됐던 공적 자금은 현대중공업 재벌의 경영권 강화와 세습 안정화에 기여한 꼴이 되고 말았다. 이제 대우조선을 국유화하고 국영조선소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힘들었던 지난 시기, 노동자들은 산업은행 관리 체제 하의 전횡과 부실을 견뎌내며 대우조선을 이끌어 왔고, 국가 기간산업의 주요 보루인 조선산업을 지켜냈다. 대우조선은 이미 국민이 주인인 알짜기업이다. 대규모 고용과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기간산업으로서 전략적 위상 등은 물론 이미 투입된 공적 자금의 규모, 산업은행의 지배적 위치 등을 고려하여 대우조선을 국유화하고 국영조선소로 운영하여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조선산업의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 2022년 1월 17일 진보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한전이 얻게 될 추가 수익은 3조 4천억 원이다. [사진=한무경 의원] 한전이 올해 전기요금 인상으로 3조 4천억 원을 더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한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안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대통령 선거 후인 2분기에 kWh당 6.9원, 4분기에 4.9원 인상된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분할 조정으로 22년 기준 5.6%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예상되며, 이는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1,950원(1인당 487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가 전체 전기소비자의 일부인 주택용에 대한 인상 효과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을 기만하는 눈속임 통계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한국전력이 발간한 2020년 한국전력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전의 총 전력판매량은 509.2TWh이다. 이 중 주택용 판매량은 76.3TWh로 15%에 불과한 반면 산업용과 일반용은 각각 278.6TWh, 113.6TWh로 전체 전력 소비량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용 전기는 주로 제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일반용 전기는 대부분 서비스업종 등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사용한다.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의 대부분이 산업계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더 큰 부담을 떠넘기는 꼴이다. 더 큰 문제는 전기요금 인상이 산업계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비용증가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한전이 국민에게 더 걷는 3조 4천억 원은 물가 상승은 물론 다른 공공요금 인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으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거짓임이 들통났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국민에게 솔직히 말하고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눈속임 통계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전기요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대통령 원전 세일즈와 관련하여 ‘한국 원전의 경쟁력’, ‘체코·폴란드 원전 사업 추진 동향’ 등의 자료를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외치고 있는 산업부가 한국 원전이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보유했다는 등 한국 원전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정리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한국 원전의 경쟁력 홍보’보고서를 통해 한국 원전의 핵심 경쟁력은 풍부한 원전 건설‧운영 경험과 높은 경제성,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40여년에 걸쳐 축적한 풍부한 원전 건설･운영 경험과 전단계에 걸친 견고한 Supply Chain을 보유하는 등 풍부한 원전건설·운영 경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국 원전의 높은 경제성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는데, 한국 원전의 건설 단가는 전력 1KW당 3571달러로 프랑스(7931달러), 러시아(6250달러), 미국(5833달러), 중국(4174달러)보다 낮은 세계 최저수준의 건설비용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2017년 11월 유럽사업자요건 인증을 취득하고, 2019년 8월에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설계인증을 취득하는 등 선진국 인증을 취득했다며 높은 안전성에 대해서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한국 원전은 세계 최고수준의 시공 능력으로 국내외 원전 건설사업들을 계획된 일정과 예산으로 차질 없이 완수”했고, “원전의 도입부터, 기술개발, 관련 산업의 육성과 수출성공까지 성공적인 원전산업 발전 모델을 갖춘 나라”라고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문 대통령은 산업부가 쓴 이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국산 원전 세일즈에 나섰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각국을 대상으로 원전 세일즈에 나선 것은 지금까지 10개국, 13차례에 이른다. 산업부가 작성한 ‘원전 세일즈’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017년 9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체코·영국·폴란드·터키·인도·UAE·카자흐스탄·사우디·미국·슬로베니아 등을 대상으로 총 13차례 ‘원전 세일즈’에 나섰다. 이와 함께 현 정부에서 산업부 장관을 지낸 백운규·성윤모 전 장관과 현 문승욱 장관은 체코·영국·사우디·UAE·카자흐스탄·폴란드·미국 등을 대상으로 총 14차례 원전 세일즈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대통령과 정부가 해외에서는 한국 원전이 우수하다고 홍보하면서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외치는 자기모순에 빠져있다”며 “대통령이 국내에서와 해외에서의 말이 다르다면 국민은 어떤 말을 믿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이제라도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국민들 앞에 인정하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해 벽두부터 발생한 월북 사건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허술한 군의 경계태세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조 의원은 “사상 초유의 왕복 월책이 발생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금 상황이 한반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국방력을 신뢰할 수 있는지 우려된다”면서, “GOP 경계 시스템의 고장 및 노후화 문제를 점검하고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3만 6천km 정지궤도에 ‘중적외선 미사일 감시 조기경보위성’을 발사하는 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월북자가 육군 22사단이 관할하는 GOP 철책을 넘어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월북자는 1년여 전 비슷한 곳 철책을 넘어온 탈북자로 파악되고 있다. 1년 전 경계 실패가 이루어진 곳에서 또다시 같은 경계 실패가 발생한 것이다.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 조사 결과 월북자가 북한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군의 과학화 경계 시스템 경고음이 울리고 소대장 등 6명의 병력이 출동했으나 현장에서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지난해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조명희 의원은 GOP 과학화경계시스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136건→2018년 110건→ 2019년 70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였다가 2020년 급증했고,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주요고장 현황을 세부적으로 보면 △감시카메라 고장 324건 △광망(감지) 절단 290건 △통제 시스템 고장 100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북한의 무력 도발도 이뤄졌다. 북한은 5일 오전 8시 10분경,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탄토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지난해 10월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잠수함에서 시험발사 이후 78일만의 북한의 무력 시위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대북 치적 쌓기에 집착하는 동안 계속되는 북한의 염치없는 도발을 과연 우리군이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면서, “미사일을 ‘미상의 발사체’라 보도하며 군에서는 미사일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북한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GOP 경계시스템 먹통이 350% 증가한 실정으로 군의 감시 태세 공백 우려를 제기하며 철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는데 무엇이 나아졌는지 모르겠다”면서, “귀순과 월북 왕복을 허용하는 문재인 정부의 약해진 안보의식에 경계 시스템마저 공백이 생겨 심각하게 우려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3일 정부의 녹색분류 체계에서 원전을 배제한 데 대해 “탈원전 대못박기”로 “정권심판이 필요한 이유”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이채익 의원] EU가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시키기로 한 반면 우리 정부는 원전을 제외한 데 대해 야권에서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성명에서 우선 2일 이집트 엘다바 원전사업 참여 소식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몽니로 국내 원전산업이 고사 위기에 빠져 있는 가운데 가뭄 속 단비 같은 희소식”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번 수주는 부속건물 시공 등 2차 계통에 한정돼 있다”며 “원전강국인 우리나라가 탈원전으로 주춤하는 사이 하청국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이 의원은 “UAE 원전 등 사막에서의 원전건설 경험을 높게 평가해 러시아가 먼저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며 “이번 수주의 공로는 14년 전 바라카 원전을 따낸 이명박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EU가 원전을 녹색분류 체계에 포함한다고 밝히기 하루 전 ‘원전 제외’ 결정을 내렸다”며 “당초 EU 결정을 참고하겠다던 환경부가 부리나케 발표 한 탈원전 대못박기”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문 대통령은 임기 끝까지 ‘탈원전 아집’을 버리지 않고 있다”며 “탈원전 하나만 보더라도 왜 정권 심판이 필요한 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일부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플랫폼기업도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21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대가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OTT부문 세계 1위 기업인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의 소송과정에서 지난 2018년 5월 국내에서 유발한 트래픽이 50Gbps에 불과했지만 올해 9월에는 1,200Gbps까지 늘어나 약 24배 폭증했지만 여전히 인터넷망 이용료는 부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정통부가 2021년 3분기 기준 1주일 간 트래픽 규모 상위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무선 데이터 트래픽, 콘텐츠 유형별 현황’에서도 동영상 트래픽이 전체의 61%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무선 데이터 트래픽 1만 7,094TB 중 ▲동영상이 61% 수준인 1만 464.2TB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이어 ▲웹포털 2,257TB(13.2%), ▲SNS 1,931TB(11.3%), ▲멀티미디어 1,400.2(8.2%), ▲마켓 다운로드 496.8TB(2.9%), ▲기타 544.5TB(3.2%) 순으로 나타났다. 트래픽이 가장 많은 동영상 트래픽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각각 3분기까지 기준으로 비교하여 보면 ▲2019년 6,141TB, ▲2020년 7,377.4TB, ▲2021년 1만 464.2TB로 2021년도 들어서면서 전년도에 비해 42% 급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양 의원은 “국내 동영상 트래픽 중 넷플릭스 트래픽이 압도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인들이 개발한 기술적 수단이 있어 트래픽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SK브로드밴드와의 재판 1심에서 패소했다”고 꼬집었다.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도 이 문제와 관련해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기업의 국내 인터넷망 무임승차를 지적한 바 있다. 페이스북 등 다른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국내 인터넷망 이용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가운데, 넷플릭스는 자신들의 우월적 위치를 이용해 망 이용대가를 거부하면서 사업자 간 불균형이 생기고 있고, 다른 부가통신사업자와 차별도 발생하면서 빈축을 사고있다. 특히, 넷플릭스는 미국의 컴캐스트, 버라이즌, AT&T는 물론, 프랑스 오렌지사와는 망 이용료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반면, 국내를 포함해 세계 곳곳에서 망 이용료는 무임승차를 주장하면서 전세계 통신사업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양 의원은 “EU 주요 통신사들이 넷플릭스에 망 이용 비용을 지불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것처럼 넷플릭스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망 이용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인앱결제 법안과 같은 세계적인 ICT 대표 법안을 발의한 만큼 망 사용 의무에 대해서도 선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넷플릭스가 국내 콘텐츠인 ‘오징어 게임’, ‘지옥’, ‘D.P.’ 등으로 기사회생해 기업가치를 크게 향상시킨 만큼, K-콘텐츠와 상생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넷플릭스의 책임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 유경준 의원이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민이 2025년에 납부해야할 부동산 보유세가 2021년에 비해 약 2배 가량 증가한다는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진=유경준 의원]해당 보고서는 정부가 제시한 수치만을 사용하고, 올해부터 적용된 1가구 1주택 종부세 공제금액 상향 등을 적용하여 최대한 보수적으로 추계했지만, 1주택자의 경우에도 보유세가 폭등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이번 보고서는 서울시 1세대 1주택 85㎡규모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각 구별 평균 보유세 변화 현황을 ①기재부가 국세수입예산 추계 시 반영한 주택가격 상승률과 ②올해부터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공제금액 상향(9억→11억) ③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④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⑤재산세·종부세 세부담 상한 ⑥재산세 1세대 1주택자 세율 특례(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세율 0.05%p 인하) 등을 반영하여 추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서울시의 평균 보유세 부담은 162만원에 불과했지만, 2025년에는 2배 가량 증가한 300만원 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대비 2025년 부동산 보유세가 2배 이상 증가한 자치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5개 구에 달했고, 나머지 10개 자치구도 최소 1.78배에서 1.97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유세가 급증하는 자치구의 특징은 2021~2023년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가 적용되는 자치구로 특례기간이 종료되는 직후인 2024년에 보유세 부담률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즉, 종부세 대상이 아닌 공시가격 9억 이하 주택들의 보유세가 더 급격히 상승한다는 것이다.실제로 보유세 증가율 상위 5개 자치구는 노원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구로구로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자치구인 것으로 나타났다.자치구별 추계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시 자치구 중 보유세가 가장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원구는 보유세 부담이 올해 78만원에서 2025년 2.6배 증가한 205만원으로 폭증했고, 가장 적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마포구의 경우도 2021년 183만원에서 2025년 326만원으로 1.8배 가까이 보유세가 상승할 것으로 추계됐다. 유 의원은 “해당 추계는 국민주택 기준인 85㎡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를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수치만을 사용해 나온 보수적인 결과”라며, “그런데도 정부와 민주당은 세금폭탄은 과장된 것이라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으니 제대로 된 부동산·조세정책이 나올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보고서에서는 기재부가 국세수입 예산시 추계시 반영한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률(5.1%)을 적용했고, 이는 실제 2017~2021년 서울시 아파트 시세 평균 상승률인 9.5%보다 약 2배 가량 낮은 수준이다.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보호한다던 1세대 1주택자도 결국 2배 넘게 증가한 보유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산세·종부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건보료 상승까지 감안한다면 국민이 느끼는 부담은 이번 추계결과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어 서울시민들의 조세저항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라고 예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센터 센터장 유경준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작성한 「코로나19 이후 주요국의 부동산 세제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OECD 주요국들은 주택분 부동산 거래세와 상업용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세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경준 의원] OECD 주요국이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을 대폭 낮춘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동산 세금을 대폭 올린 문재인 정부와는 대조되는 행보였다.영국, 네덜란드, 독일, 헝가리, 호주 등의 국가들은 부동산 거래세를 대폭 낮췄는데, 특히 영국의 경우 지난 1년간 매매가 50만파운드(한화 약 8억원)까지 취·등록세(인지세)를 영세율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탈리아, 영국, 그리스, 캐나다 등의 국가들은 자영업자 및 기업의 운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한시적으로 대폭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지난 한해동안 평균 25%의 재산세를 감면한 사례도 보고되었다. 한편, 어제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고지현황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방침은 한층 더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2021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내용」을 분석한 결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평균 부담액이 152만원으로 작년 부담액 97만원 대비 56%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재부의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로 세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라는 입장과 현저히 다른 수치다. 실제로 기재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내용’ 중 주요 쟁점별 설명자료에서 상세한 통계 원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시가 25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들의 평균 부담액이 50만원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발표한바 있다.또한, 기재부는 실수요자인 1세대 1주택자의 고지인원과 고지액에 대해 전체 고지 인원 대비 비중이 작년 18.0%에서 올해 13.9%로, 전체 고지액 대비 비중은 작년 6.5%에서 3.5%로 세부담이 감소한 것처럼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1세대 1주택자 고지인원과 고지액은 13만2천명, 1,995억원으로 작년 12만60명, 1,170억원과 비교했을 때 각각 10%, 70.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올해 종부세 총액은 제도시행 이래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1세대 1주택자의 부담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정부는 과거 비정규직 통계왜곡으로 일자리 정책의 실패를 숨겼던 것과 마찬가지로 종부세도 통계왜곡을 통해 국민들의 무거운 세부담을 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가 코로나19 고통 분담을 위해 부동산 세금을 낮추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반대로 부동산 소유자들의 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주택의 공급이 없이 이러한 징벌적 조세제도는 절대로 집값 안정을 실현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며 가계부채는 높고, 국가부채는 낮은 건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비기축통화국 간 비교를 해보면 한국의 부채비율은 결코 낮지 않으며, 공기업과 지방정부의 부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높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최형두 의원]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경제통계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21년 956조원에서 2022년도 1,068조로 증가하고, GDP대비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역대 정부의 말기를 각각 비교했을 때 박근혜 정부말 총지출 증가율은 이명박 정부와 비교해 -2.7%p감소한 반면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말과 비교해 5.5%p 증가했다. 국가채무 또한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말과 비교해 183.8조 원이 증가한 반면 문재인 정부는 1.8배 늘어난 338.4조 원이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기간 국가채무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국가재정운용계획상 향후 2025년까지 국가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0~2024년 계획 대비 2021~2025년 전망치가 줄어들 것으로 2025년 국가채무비율을 58.8%으로 관리하겠다고 하나 이는 총지출을 2022년 8.3%에서 2025년 4.2%까지 대폭 축소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현 정부가 책임질 수 없는 일종의 면피성 재정전망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 최 의원은 “현재 국가채무 누적 상황에서 이번 정부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의 신규사업과 대규모 증액사업만으로도 다음 정부의 재정운용에 큰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며 “김부겸 총리는 재정에 여력이 없다고 하는데, 여력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빚내서 나라살림을 하는 셈이고, 확장적 재정정책은 그 빚을 다음 정부에 미루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손실보상을 둘러싼 불만이 터져 나오고, 공연, 체육, 여행, 숙박업 등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 종사자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는데, 빚내서 재난지원금을 다시 주자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가계부채비율은 높고 국가부채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정상이라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해 “똑같은 부채라도 기축 통화국이 발행한 정부 채권 수요는 비기축 통화국이 발행한 정부 채권의 수요보다 훨씬 많아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며 “OECD 37개국 중 기축통화를 사용하는 23개 국가들의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은 평균 80.4%이고, 나머지 14개 비기축 통화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은 평균 41.8%인데 한국은 41.9%로 비기축 통화국 평균 정도”라고 밝혔다. 또한 OECD국가 부채 통계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등의 부채도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부채만 집계하여 발표하는데, 지방정부 부채 그리고 2019년 기준 400조 규모의 공기업 부채까지 반영하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비중은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과거에는 투자와 성장을 위해 빚을 냈는데, 지금 소비를 위해 정부가 나라빚을 내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만성적 부채비율 증가와 물가 상승만 초래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특히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 수입보다는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국가채무를 늘려가면 미래세대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새롭게 빚을 내기보다는 현재의 손실보상제도에 문제는 없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살피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 재정건전성을 걱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독일의 경우 독일은 1969년에 케인시안 재정준칙의 헌법을 채택하였으나, 2009년에 재정건전성 훼손을 우려하여 수지균형의 재정준칙도 헌법에 명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주최한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독일은 통일과정에서 국가채무가 5년 만에 16.5%p 오르는 급등세를 보였고,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에는 2년 만에 15.8%p가 올랐으나 2009년 헌법개정과 2011년 EU 신재정협약을 통해 재정준칙을 강화함으로써, 5년 만에 부채규모를 16%p 줄이는데 성공한 바 있다. 또한 한국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재정준칙을 도입한 미국과 독일, 프랑스는 포스트코로나를 준비하며 재정정상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올해 결산 추정액보다 약 14.8% 축소한 반면, 우리나라는 0.1% 감소에 그쳤다.최 의원은 “현재 90개국 이상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하고 있지 않다. 고령화와 양극화 대응은 물론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재정지출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며 “지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해 재정을 정상화 하려는 고민과 실행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