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하여 이와 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10년간의 전체 노동자 평균 명목임금 상승률인 33.4%보다 2.7배 가량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사진=장철민 의원] 올해 6월 기준 개업의들의 평균 월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 2010년에 비해 10년 만에 9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역산하는 방식으로 개업의 소득을 추산하였다. 현행 의료법 상 의사만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하여, 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대표자만 분류하여 집계하였다. 건강보험료가 직종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병원 근로자 전체로 분류할 경우 다양한 직군의 근로자 소득이 섞이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추산한 개업의 평균 월소득은 올해 6월 기준 2,030만원이었다. 동월 기준, 2010년 1,070만원, 2012년 1,220만원, 2014년 1,440만원, 2016년 1,630만원, 2018년 1,840만원으로 매년 월 100만원 씩 수입이 오른 셈으로, 10년 동안 개업의 평균 소득이 90% 상승하였다. 같은 기간 전체 노동자 평균 명목임금 상승률은 33.4%로, 개업의 소득이 2.7배 빠르게 상승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북 2,180만원, 충남 2,170만원, 충북 2,150만원 순으로 수입이 높았고, 세종 1,560만원, 서울 1,600만원, 광주‧대전 1,750만원 등으로 도시 지역 개업의가 상대적으로 수입이 낮았다. 경북, 충북, 충남 등은 인구 당 의사 수가 하위권이고, 서울, 광주, 대전 등은 인구 당 인구 수가 비교적 많은 변수가 소득 격차로도 드러난 것이다. 장 의원은 의료노동 시장이 인위적인 공급 제한으로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증가하는데도, 의대 정원 제한으로 공급이 제한돼 의사 임금이 폭증한다는 설명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일정한 자격 하에 자율적으로 정원을 정하는 다른 전공과 달리, 의사 등 보건인력 등은 따라 정부가 학교별 의대 정원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보건을 위해 필요한 최소인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오히려 의대 정원을 정치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장 의원은 “의사의 전문성, 교육비용 등을 고려하여 평균 임금이 높게 형성될 수 있지만, 임금 증가율이 빠르다는 건 공급 제약에 따른 시장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라며 지적하며, “의사 공급부족으로 의료 노동시장 전체가 왜곡되어 다른 직종 의료인들의 처우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 건강도 위협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 의원은 시장수요에 따른 자연스러운 의사 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디지털 성폭력이 놀이문화로 학생들에게 일상화되어 있다”면서 “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지식, 성인지감수성, 미디어 리터러시를 포괄하는 새로운 성교육 도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2019년 교육부 디지털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야한 농담, 섹드립이나 패드립”등 언어적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중ㆍ고등학생의 39.8%가 피해 경험 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다’고 답했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약 50%가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다’고 답했다. 디지털 성폭력 ‘가해 경험‘을 한 학생들의 경우, 언어적 성폭력에서 불법촬영물 시청 및 유포에 이르기까지 가해경험 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권 의원은, “학생들이 온라인 성폭력 피해를 입거나 가해를 하고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다’라고 답한다는 것은 디지털 성폭력이 불법이라는 인식 없이 일상화, 놀이화되어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성폭력이 일상화된 원인으로는 성교육 또는 성폭력 예방교육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점이 지적됐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하여 ‘도덕(윤리)적, 형식적 내용의 단순 반복이다(23.7%)’, ‘부정확한 내용 전달 및 사례가 부족하다(20.6%)’, ‘제시된 예방법이 실행불가능하다(13.6%)’ 등으로 대답하고 있다. 권 의원은 ”N번방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10대가 디지털 성폭력의 주요 피ㆍ가해자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어른들의 인식은 현실과 괴리돼 있다.“며 ”‘내 아이만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인식과 성을 금기시하고 은폐하는 태도가 왜곡된 성 인식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려서부터 성에 대하여 죄의식을 갖지 않도록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유네스코 역시 5세 때부터 발달과정에 맞춰 임신과 출산, 피임, 성적행동, 성병, 젠더 이해, 미디어리터러시까지 포괄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성교육을 하도록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네스코의 2018년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 개정판은, 포괄적 성교육이 성행위 시작 시기를 지연시키고 위험한 성 행동, 성병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권 의원은 ”지금의 통제식 성교육으로는 디지털 성폭력을 막을 수 없다. 유아기 때부터 인터넷을 접하고 있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 맞는 새로운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유네스코가 권고하는 포괄적 성교육으로의 이행을 촉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의 2020년 5월 기준 지역별 인구소멸지수를 인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228개 시군구 중 105곳이 인구소멸위험지역이다. [사진=양기대 의원] 전국 105개 시군구가 인구감소 등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인구수/65세 이상 고령인구수로 계산한다. 지수가 0.5 이하이면 인구소멸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특히 105곳의 인구소멸위험지역 중 92.4%인 97곳이 비수도권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편차를 드러냈다. 서울, 대전, 울산, 세종 등은 인구소멸위험지역이 없었다. 앞서 2018년에는 89개이던 인구소멸위험지역이 2020년에는 16곳 늘었다. 2016년과 2018년, 2014년과 2016년의 2년 사이에 각각 5곳 늘어난 것과 비교할 때 지난 2년 동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다. 2020년 늘어난 인구소멸위험지역 16곳은 ▲광역대도시 내 낙후지역 ▲강원도 지역 ▲‘시’의 소멸위험단계 진입이라는 특징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양 의원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인구감소 종합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재원이 부족한 지방도시의 여건을 고려해 중앙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뉴딜사업, 도시재생, 도시재생혁신지구 등 국비지원사업과 연계한 사업의 추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헌혈자 수는 감소하는데 전체 혈액폐 기량 중 약 34%가 채혈 및 보관 과정에서 버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종윤 의원]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 이후 헌혈자 수는 급감하여 올해 8월 기준 160만 3,905명이 헌혈을 했다. 이 추세로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지난해 보다 약 20만 명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헌혈자 수가 줄어든 만큼 혈액 보유량 관리에도 비상이다. 혈액 보유량 3일분 미만인 날이 지난해에는 2일뿐이었으나 올해 들어 벌써 8일이나 있었다. 이렇게 어렵게 혈액을 확보해놓고도 올해 8월까지 폐기량이 67,021건이나 되었다. 이 중 약 34%인 22,777건은 채혈 및 혈액 보관 과정에서 부주의 등으로 버려졌다. 구체적으로 채혈 과정에서는 응고·오염으로 118건, 혼탁·변색·용혈로 721건, 양부족·양과다 등으로 21,272건, 혈액 보관과정에서는 혈액용기의 밀봉 또는 표지파손으로 389건, 보존기간 경과로 277건이 폐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 의원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도 헌혈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소중한 혈액이 버려지는 상황이 대단히 안타깝다”며 “채혈과 보존 과정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꼼꼼히 챙겨서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TBT 통보건수가 증가세였다. 연도별 TBT 통보건수는 2015년 1,977건, 2016년 2,331건, 2017년 2,580건, 2018년 3,061건, 2019년 3,337건, 2020년 8월 기준 2,167건에 달했다. 산업 분야별로는 2020년 기준 식의약품 40.2%, 화확세라믹 12.4%, 생활용품 10.1% 순으로 높아 장애요소가 많은 애로 업종으로 파악됐다. 무역기술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주요 국가별 WTO TBT 통보 현황을 보면, 미국 1,808건, EU 531건, 중국 415건, 일본 225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TBT 통보 상위 10개국 현황을 보면, 2020년 8월 기준 미국이 2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브라질 206건, 케냐 195건, 우간다 180건, 탄자니아 106건 순으로 신흥시장의 기술장벽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WTO TBT 대응 현황을 보면 협의 의제 건수 대비 해소 의제 건수가 하락하여 무역기술장벽 해소율은 2019년 69.4%에서 2020년 50%로 하락했다. 무역기술장벽이란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각종 장애 요소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기술규정의 경우 자국민의 보건·안전, 환경보호 등을 위해 만드는 것이지만, 실제 운영하는데 있어 외국 기업에게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중복적인 검사요구 및 검사절차상 과도한 시간 소요, 특정 인증마크 획득 의무화 등으로 인한 장벽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신 의원은 “코로나 이후 자국 중심주의가 강화되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어,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정부와 산업계의 TBT 대응협력 역량 제고가 시급하며, 특히 수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주요 규제에 대한 분석을 내실화하고, 신흥 국가 위주로 TBT 통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미해결 의제 해소를 위한 협력 채널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 장벽 발생 빈도가 높은 식의약품, 전기전자, 생활용품 등 특정 산업 분야 수출기업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정기적인 현안 논의와 애로 과제 발굴도 해나가야 한다.아울러 정보와 인력이 부족한 중소, 중견기업 대상 기술자문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정부가 적극 해결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시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농사를 짓기 위해 농촌으로 들어간 귀농인은 2016년 1만 3,109명에서 2017년 1만 2,763명, 2018년 1만 2,055명, 2019년 1만 1,504명으로 매년 감소해 지난 3년간 11.6%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진=위성곤 의원] 귀농‧귀촌 인구가 3년째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2016년 511명에서 2019년 238명으로 53.4% 감소해 감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33.3%), 울산(23.9%), 경기도(23%), 경남(20.3%), 충북 (20.3%), 대구(17.4%), 세종(15.5%), 충남(11.8%), 강원(11.4%), 경북(8.3%) 순이다. 반면, 인천(16.8%), 전남(4.3%), 전북(4.2%) 지역은 귀농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촌인의 경우, 2016년 47만 5,489명에서 2019년 44만 4,464명으로 6.5% 감소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대구광역시가 2016년 2만 2,783명에서 2019년 1만 4,367명으로 36.9% 감소해 감소율이 가장 높았고, 부산(33.6%), 세종(20.2%), 전북(17%), 충남(11.7%), 경기(9.9%), 경남(4.5%), 인천(3.3%), 제주(2.7%) 순이다. 귀촌인이 증가한 곳은 강원(14%), 울산(9.2%), 충북(4%), 경북(3.6%), 전남(1.3%) 등이다. 정부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만들기 위해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농산어촌의 현실을 개선하고, 젊은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귀농귀촌인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관련 정책에 대한 진단과 대책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가 지난 2월에 발표한 ‘2019년 귀농귀촌 실태조사’에 따르면, 귀농인들이 겪은 어려움에 대한 응답으로 ‘소득’ 문제가 50.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농사(20%)’, ‘지역 인프라 부족(18.4%)’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실태조사 결과, 귀농인들은 자신이 소득이 ‘귀농 직전 4,4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귀농 첫해는 2,208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으며, 현재는 3,404만원 수준이라고 응답해 귀농 전에 비해 소득이 77.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사 관련 내용으로 ‘영농활동 수행’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 1순위로 ‘영농 기술 및 경험 부족(39.1%)’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농지 및 시설투자 자금 부족(24.9%)’, ‘운영비 부족(10.8%)’를 꼽았다. 지역인프라 관련 내용으로 ‘거주지에 확충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공시설’은 1순위로 ‘보건 의료 시설(32.2%)’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문화시설(18.6%)’, ‘마트 등 상업시설(13.8%)’, ‘사회 복지 시설(12.8%) 순이다. 반면, 이러한 귀농인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귀농정책에 다양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정책의 문제점’으로는 1순위로 ‘지원 자격 및 절차의 까다로움(31.6%)’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관련정보 얻기 어려움(27.3%)’, ‘적은 지원금액(14.7%)’ 등 순이다. 실제로 귀농귀촌 정책 수혜여부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귀농인 가운데 ‘정착자금 지원(지자체 정책)’ 미수혜 비율이 79.4%, 영농시설/기계 임대 및 구입비용 지원(지자체 정책) 미수혜 비율이 74.8%, 생활 관련 지원(지자체 정책) 미수혜 비율이 95.6%, 귀농귀촌종합센터의 귀농귀촌 정보제공(중앙정부정책) 미수혜 비율이 68.8%, 주택 및 농업시설 자금지원(중앙정부정책) 미수혜 비율이 85%로 정부와 지자체의 귀농귀촌 정책 상당수가 귀농현장에 적용되는 수준이 미약하다는 분석이다. 위 의원은 ‘소멸 위기의 농촌을 살리고 농업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귀농귀촌 활성화가 절실하다’ 면서, ‘정부 귀농귀촌정책의 수혜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5,740만원을 들여 어업지도선 내 CCTV 21대를 설치했다. 반면 같은기간 1억 3,091만원을 들여 총 71대의 CCTV를 수리하였다. [사진=위성곤 의원] 시중가 12만원의 저성능 CCTV를 555만원에 구입하거나, 시중가 95만원의 단종된 CCTV는 606만원이나 들여 수리하는 등 어업지도선 내 CCTV장비 구매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대당 273만원에 구입하여 184만원을 들여 수리한 셈이다. 연도별 CCTV 1대당 평균 구매비용은 2017년 126만원(7대, 888만원), 2018년 555만원(2대, 1,110만원), 2019년 311만원(12대, 3,741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CCTV 1대당 평균 수리비용은 2016년 81만원(8대, 650만원), 2017년 73만 7천원(4대, 295만원), 2018년 169만원(16대, 2,711만원), 2019년 111만원(9대, 1,003만원), 2020년 248만원(34대, 8,433만원)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해양수산부가 2018년 무궁화 6,7호에 각각 설치한 시중가 12만원 수준인 저사양 모델인 A사의 ‘ADR-04HD’ 제품을 555만원을 주고 구입하거나, 무궁화 23호 등에 설치한 시중가 95만원(단종) 수준이었던 B사의 ‘SNZ-5200’ 제품의 경우 무려 606만원, 시중가 100만원 수준인 B사의 ‘XRN-1610’ 제품은 5배가 넘는 519만원에 수리하는 등 시세에 비해 과도하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부분이다. 이외에도 시중가 45만원인 B사의 ‘SRD1650DS’ 제품의 경우 10배가 넘는 482만원, 시중가 98만원 수준인 B사의 CM341IA‘ 제품을 416만원의 수리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2020년 들어서 1대당 평균 수리비가 248만원으로 2019년 평균 수리비 111만원 보다 2.23배 증가하였으며, 수리 대수도 9대에서 34대로 급증했다는 점이다. 한편 어업지도선 내 설치된 CCTV 개수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311톤의 무궁화 6호의 경우 CCTV가 1대인 반면, 168톤에 불과한 무궁화 9호의 경우 11대가 설치되어 절반 규모의 어업지도선의 CCTV 설치대수가 훨씬 많았다. 또한 CCTV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화소 수도 최저 40만 화소에서부터 1,200만 화소까지 기준없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 의원은 “시중가격보다 최고 46배나 비싸게 주고 저사양 CCTV를 구매하거나 새제품보다 10배 이상을 지급하며 수리를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로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다.” 면서 “해수부는 어업지도선 내 CCTV장비 구매관리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어업지도선 승조원들의 해상안전을 위해서라도 CCTV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노후 CCTV 등을 교체ㆍ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어업지도선 CCTV는 선박을 건조한 해당 조선소에서 구매하여 비용으로 청구하는 것이고, 수리비용의 경우는 CCTV뿐만 아니라 주변장비도 함께 수리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이다.”고 밝혀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코로나블루(우울)를 치유할 ‘국민마음치유센터’(가칭)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양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코로나19 확진자는 물론 자가격리자 등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코로나블루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전국에 국민마음치유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코로나블루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한 것이다. 양 의원은 우선 전국의 숲, 마을, 수련 및 복지 치유시설 등 다양한 휴식공간의 시설을 보강해 국민마음치유센터로 전환한 뒤 힐링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산림청 산하에 전국 15개의 산림교육센터(13곳은 국립, 민간은 깊은산속옹달샘과 천리포수목원 등 2곳)를 활용하고 광명동굴 등 전국의 힐링시설이 있는 곳을 공모해 추가 선정할 것을 추천했다. 특히 지자체나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그 가족, 의료진, 방역 종사 공무원, 취약계층, 청년 실업층 등을 상대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코로나블루 극복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방역과 함께 ‘마음방역’까지 제대로 해야 진정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것”이라며 “국민마음치유센터가 그 선봉에 서길 기대하며, 보건복지부 등 다른 부처들도 코로나블루를 극복할 종합대책을 함께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정호 산림청장은 산림청 산하 산림교육센터 등을 중심으로 내년에 국민마음치유센터를 설치할 것인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집무실 면적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광주광역시 본청, 서울 광진구, 인천 남동구·계양구·서구, 부산 동래구, 울산 북구 등 7곳이 법적 기준을 어겼다. [사진=양기대 의원] 전국 243개 광역·기초단체장 집무실 중 7곳이 법적 기준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일부 기초자치단체장의 호화집무실 논란이 있자 2010년 광역단체장의 집무실은 165.3㎡, 기초단체장의 집무실은 99㎡ 이하로 제한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을 개정했다. 초과면적 순으로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남동구 91㎡ ▲인천광역시 계양구 39㎡ ▲울산광역시 북구 36㎡ ▲광주광역시 본청 19㎡ ▲부산광역시 동래구 16㎡ ▲인천광역시 서구 16㎡ ▲서울광역시 광진구 10㎡ 등이었다. 특히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단체장의 경우 기준면적보다 2배 가량 넓은 집무실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논란이 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집무실은 기준면적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집무실 내 침실 등 공간구성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어 이에 대한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양 의원은 “집무실 기준 면적을 초과한 지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과 명확한 제재 조치는 없다”며 “지금이라도 행안부는 정확한 실태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집무실 내 밀실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만큼 별도 규정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 불법 금융대응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부터 2020년 7월 말 기준, 불법 금융 광고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5년간 불법 대출 광고 적발 건수가 9.7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병욱 의원] 특히, 2016년 14,455건, 2017년 14,938건, 2018년 26,149건, 2019년 29,600건으로 점차 늘고 있어, 불법 대출 광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5년간 적발된 불법 광고를 유형별로 보면, 미등록 대부가 78.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작업대출 7.3%, 통장 매매 4.5%,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 3.9%, 신용카드 현금화(일명 ‘카드깡’)3.3%, 개인신용정보 매매 2.4% 순이었다. 미등록 대부업자들의 경우,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대출을 받기 힘든 사람들을 상대로 현재 법정 최고 이자율 24%를 훌쩍 뛰어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다. 지난달에는 피해자 367명에게 최고 연 3,476%의 이율로 돈을 빌려준 미등록 대부업자 일당 21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연 3,476% 이율은 100만원을 대출 받은 뒤, 1년 후 3천 576만원을 갚아야 하는 이자율이다. 또한, 최근 취업준비생 등 무직자에게 접근해 허위 재직 증명서를 위조해주고, 이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30%가량을 수수료로 떼어가는 ‘작업대출’광고도 2017년 이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불법 대출은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의 대출을 받기 힘든 금융 소비자를 대상으로 절박함을 이용하여, 비상식적 금리 대출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 대출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불법 대출 광고 근절을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발달과 함께, 불법 금융 광고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범부처가 면밀한 모니터링과 온라인 상시감시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인 적발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들도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이나 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