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성태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마곡택지개발지구에 관한 개발이익 주민 환원이 미흡하다며 논평하였다. 어제 민주당 명의로 발표된 ‘치졸한 선거운동’ 제하 논평에서, 민주당의 주장인지 서울시의 주장인지 알 수 없지만, “마곡개발이익은 재원조달액 10조원에서 총 투자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재원조달액에 비해 훨씬 적은 액수”라는 주장에 대해, 마곡지구 택지매각금과 분양회수액만 합쳐도 이미 9조 6천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기 바란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민주당이 박원순 시장 편들어주고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참견하려는 것 까지는 좋은데, 참견을 하려거든 자초지종이라도 제대로 알아보고 눈치껏 끼어들기 바란다. 박원순 시장이 ‘먹튀’ 부동산 사장도 아니고, 10조원 마곡 땅값으로 지역주민들에게는 꼴랑 2천억원짜리 식물원 하나 던져주고 입 씻어버렸다는 사실에 주민들이 분개하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히 알아두기 바란다. 말은 청산유수라고, 마곡개발하면서 ‘한국의 베니스’를 만들겠다더니 ‘베니스’는 고사하고 ‘연못’ 하나 달랑 파놓고 끝내버린 장본인이 바로 박원순 시장이라는 점도 잊지 말기 바란다. 지난 연말에는 “마곡에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또 다시 혹세무민에 나선 사람이 바로 박원순 시장이었다는 사실도 되돌아보기 바란다. 마곡에서 ‘먹튀’하고, 방화건폐장 이전은 여전히 ‘공수표’만 날리고 있는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은 민주당 뒤에 숨어서 볼멘소리나 하려하지 말고 주민 앞에 떳떳하게 나와 전후 사정을 밝히고 강서주민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 명색이 서울시장이 주민 앞에 나와 당당하게 사정을 밝히지 못하고 민주당 뒷꽁무니에 숨어있는 모양새도 볼썽사납다는 점도 잊지 말기 바란다. 박 시장이 민주당 뒷꽁무니에 숨은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라면 뜬금없는 오지랖은 접어두고, 뭘 좀 제대로 알아보기나 하라고 권해드린다.마곡개발이익, 방화건폐장 문제와 관련해 박원순 시장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주민 앞에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사진=이원욱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현재 경기도의 경우 공기정화장치 보급률은 33%, 이 중 68%는 설치가 용이한 공기청정기로, 공기순환장치가 같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초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는 이산화탄소의 위험성이 상존한다. 또한 공기정화장치의 경우 필터 성능이 부족하거나 소음 등의 문제로 사실상 실효가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로부터 학교 교실은 과연 안전할까? 학교 내 시설에 설치된 공기정화장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김영진 국회의원, 송옥주 국회의원, 경기도교육청,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와 공동으로 15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학교 안 (초)미세먼지 줄이기 프로젝트- 학교 내 공기정화장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좌장으로는 한국실내환경학회 임영욱 학회장이, 발제자로는 이재근 ㈜에코에너지기술연구소 대표이사와 한화택 국민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가 진행한다. 이재근 대표는 ‘학교 교실용 공기정화장치 설계기준 제안’으로, 한화택 교수는 ‘교실 내 미세먼지 해결방안 고찰’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한다. 토론을 주최하는 이원욱 의원은 “학교 내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좋지만 그 기준이 과연 대한민국 학교 교실, 강당 등 특정한 공간에 맞는 수준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며, “오늘 논의는 우리 아이들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한 공기정화장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박영선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사임하고 오늘 마지막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박영선 의원은 지난 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고 그에 따라 오늘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사의를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2011년 사개특위 검경소위 위원장 으로서 ‘경찰은 검찰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법조문에서 ‘명령·복종’을 삭제하고 경찰에게 수사개시권을 부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법개혁을 위해 줄곧 노력해 왔다. 지난 해 11월 출범한 지금의 사개특위는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법원·법조개혁소위원회로 구성되어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다루고 있다.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짧은 시간 안에 논의가 상당히 진척되었다는 평가이다. 박 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사법개혁 논의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맺음말로 그간의 모든 사개특위 활동을 마무리했다.

[사진=권칠승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LPG차량 구매 가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은 ‘LPG차량 사용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2018년 9월21일에 대표발의 했으나, 그동안 국회 산업위 산업소위 법안심사에 계류돼 있었다. 권 의원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등 6건은 3.12일 산업위 산업소위 논의를 통해 위원회대안으로 통합돼 3.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원회대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늘부터 ‘LPG차량 사용제한’ 조항이 삭제될 예정이고, 일반인들도 LPG차량을 구매 전망이다. 권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발의했었던 ‘LPG차량 구매가능법’이 다소 늦었지만 통과돼 다행이다”면서, “또한, 이를 통해 국민들의 차량 선택권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관련법’ 3건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열악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기록 보존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향후 실내공기질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피해를 조사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미세먼지 정보 관리·지원 업무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조작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탈거·훼손·해체·변경·임의설정 하거나 촉매제(요소수 등)의 미사용 등으로 인하여 그 성능이나 기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하지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신 의원은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규정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총리가 위원장인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환경부, 산자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들의 분발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유승희 의원실] [정치닷컴=이건주] 소액기부 활성화를 위해 1천만원 이하 기부금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2배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모금단체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는 입법 공청회가 열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소비자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와 함께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액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입법공청회에서 첫 순서로 유승희 의원은 ‘소액 기부자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취지 및 효과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유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5명의 토론자가 의견을 개진한다. 이날 토론에는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이동형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편집인(공익솔루션센터장) △문진영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효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원개발본부장 △김영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등이 참여한다. 유승희 의원은 입법안과 관련 “소액기부 세액공제율을 2배로 인상하게 되면 연간 약 1조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지만, 소액 기부문화 활성화로 인해 복지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건강한 시민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설훈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정부‧여당이 2020년까지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미세먼지 감시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국 대기배출 사업장 5만여곳에 대한 실시간 감시를 위한 것으로, '배출원 추적 매뉴얼'을 제작하고 이달까지 드론을 실전 배치할 방침이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오는 5월까지 배출원 추적 매뉴얼을 완성하고, 각 지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전달할 방침이다. 2020년까지 해당 미세먼지 단속 시스템을 전국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다. 매뉴얼에는 △드론 및 이동측정차량 사용법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오염물질 측정 방법 △데이터 해석 기법 △미세먼지 발생 지역의 오염사업장 특정 방법 △후속 조치 방법 등이 담긴다. 정부는 지난해 시범단속을 통해 해당 시스템의 실효성이 검증된 점에 주목한다. 과학원은 지난해 드론 2대를 9일간 운영해 수도권 지역 사업장 3674곳을 점검하고 57곳을 적발했다. 환경부는 또 이달까지 미세먼지 감지 드론 6대를 수도권과 영남권에 실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와 부산시, 울산시 등 지자체 3곳도 해당 드론 3대를 추가 구입했다. 드론 1대당 4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미세먼지 감지 드론은 측정센서를 장착하고 150m 상공에서 질소산화물과 암모니아, 미세먼지(PM), VOCs 등 30여 항목을 측정한다. 넓은 지역의 다수 오염배출원의 관리‧감독에 쓰인다. 불법 행위에 대한 촬영 기능도 갖춰 향후 후속 조치를 위한 근거 마련에도 유리하다. 또 올 하반기까지 미세먼지 이동측정차량 3대도 실전에 투입한다. 대기질 분석장비를 탑재하고 VOCs 등을 ppt(1분의 1초) 단위로 정량 분석한다. 시료 채취나 전처리 과정 없이 실시간 분석이 가능하다. 설훈 의원은 "국민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실효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미세먼지 대책이 하루 빨리 도입되도록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사진=박용진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및 지도점검 내역 3차 추가 자료를 공개하며,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위가 작년 국정감사 이후에도 계속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이 2018년 9월 ~ 2019년 2월말까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나온 감사결과보고서를 취합한 결과 약 6개월 간 300개 유치원 중에서 277개 유치원이 감사에 적발됐으며, 적발건수는 1,229건 금액은 103억 6,972만원 규모였다. 시도교육청 유아교육과에서 수시로 사립유치원에 나가는 지도점검의 경우 같은 기간 1,816개 유치원에 지도점검이 실시됐고, 이중 310개 유치원이 적발됐다. 적발 건수는 361건이고 적발금액은 9억 9,531만원이다. 이에 각 교육청은 5억 9,048만원을 환수 완료했다. 더 나아가 박용진 의원은 작년 10월 11일,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보고서가 공개된 이후에도 비위를 저지른 사립유치원을 추렸다. 이는 국감이후 적발됐더라도 과거의 비위가 적발됐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8년 11월에 감사보고서가 나왔더라도 잘못은 2017년도에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박용진 의원 국감 이후로 행위사실을 재산정했고, 2018년 10월 11일 ~ 2019년 2월말 이 기간에 사립유치원이 비위를 저질러 감사에 적발된 건수는 92개 유치원, 206건이었다. 이 수치를 보면 국정감사 이후에도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 등 행위는 계속됐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된다. 한편 작년 대한민국에서 사립유치원 비위가 가장 큰 이슈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남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은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적발 건수는 단 1건도 없었다. 이에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작년에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맞고, 2월말까지 적발 건이 없는 것도 맞다. 하지만 1월부터 감사를 진행 중이기는 하다.”고 해명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도 “2018년 하반기에 실시한 감사가 없었는데 이는 연간 계획에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해명했다. 대조적으로 광주교육청은 30개 유치원 감사를 통해 국정감사 이후 발생한 사건 29개 유치원, 89건을 적발했다. 광주교육청은 국정감사 이후 대대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추가 공개된 감사결과보고서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광주 A유치원은 2015년부터 2018까지 학교 급식 식재료로 홍삼액과 홍삼차를 구매한다며 총 1백53만6,200원을 지출했으나, 확인결과 실제로는 아이크림(여성용 화장품)을 구매하여 학부모 선물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는 유아 급식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화애락(갱년기 여성용), 홍천웅(남성용) 등을 구입한 사실이 적발됐다. 광주 B유치원 역시 2018학년도에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부모로부터 약 3천만원의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했다. 또한 이 돈을 유치원 교비에 편입하지 않았고, 실제 이 금액은 계좌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가 남지 않았다. B유치원 측은 특성화프로그램에 모두 사용했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광주교육청은 절반인 1천만원 정도를 환수조치 했다. 특히 이 유치원은 하루 1개, 1시간 이내라는 규정을 어기고 하루 2개씩 아이들에게 특성화 교육을 과다하게 시킨 사실도 적발됐다. 서울 C유치원은 6평 남짓한 화장실을 반으로 쪼개서, 아이들 급식을 만들었다. 화장실 반을 쪼개 조리실을 만들어 불법 용도변경을 한 경우다.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청에서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았다고 한다. 부산 D유치원은 아파트 행사 찬조금 및 협조금 명목으로 60만원을 교비에서 지출했고, 유치원 법인카드를 노래주점에서 사용했다. 경북 E유치원은 교비에서 만기 환급이 되는 개인 저축성 및 연금형 보험에 대해 3억3천52만원을 납부했으며, 임의로 퇴직적립금을 4천333만원을 적립했다. 이와 관련 박용진 의원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왜 한유총이 에듀파인 도입에 극렬 반대했는지, 왜 투명한 회계 도입이 핵심인 유치원3법 국회 처리를 사유재산 운운하며 총력 저지하고자 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라며,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국민적 분노도 안중에 없이 회계부정, 사적사용을 저지른 일부 유치원의 태도에 다시 한 번 분노했다.”고 말했다.

[사진=김철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11일 임대주택 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를 도입하고,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금지와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 금지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임대료 인상제한(년 5% 이내)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민간임대주택을 불법적으로 양도하거나 임대료 상한제한 위반 등을 어겨 부과된 과태료는 최근 3년간 62억원에 달했다. 특히 2016년 12억원 수준이었던 과태료 부과금이 2018년 8월 기준 25억원까지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철민 의원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민간임대주택을 임의로 양도하거나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의 조건을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제재를 강화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채이배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대법원은 오늘 사법농단 사태에 가담해 기소된 현직 법관들에 대한 재판업무 배제조치를 단행하고, 비위사실이 통보된 법관들의 징계 청구 또는 재판업무 배제를 신속히 검토하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재판 배제와 징계 착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 것에 환영을 표한다. 그러나 여전히 사법부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이미 대법원은 지난해 사법농단으로 징계 청구된 법관들을 솜방망이 제재하여 스스로 자정능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준 바 있다.사법부가 진정으로 사법농단으로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신속하고 정확하며, 매우 엄중한 기준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법부는 징계절차 착수에 앞서 검찰로부터 비위사실을 통보받은 법관 66인의 비위사실 요지는 물론 향후 징계 절차 관련 계획을 국민께 공개하여야 한다. 사법부는 그동안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재판청탁 특위에서 요청한 ‘국회의원 분석보고서’와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양형 검토’ 등 17개의 문건 및 재판청탁 관련 자료에 대하여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사법부의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 법관 및 법원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에 법관 및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내부통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법원은 이미 자체적으로 정치인 사법거래 시도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이다.따라서 대법원장은 더 이상 검찰을 핑계로 삼지 말고, 규정에 따라 대법원이 파악하고 있는 정치인의 재판 청탁 관련 내용을 전면 공개하여 사법부와 정치권력 간의 유착관계를 끊어낼 것을 촉구한다. 대법원이 스스로 정치권과의 재판청탁. 입법거래를 공개하는 것이 무너진 삼권분립을 바로 세우고, 헌법을 바로 세우는 길이 될 것이며이것이 바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단언컨대 재판청탁은 관행이 아니고 불법이며 예외도 성역도 없어야 한다. 따라서 검찰과 법원 모두 국회의원 재판 청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엄정히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재판청탁 진상규명 특위는 우리당의 재판청탁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법원과 검찰을 상대로 진상규명활동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