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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북도의회 논평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 인사청문회 일정 연기하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의회 논평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 인사청문회 일정 연기하라'
[사진=경상북도의회]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경북도는 지난달 24일 김성조 한국체육대 총장을 경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로 추인하고 오는 13일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예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김성조총장이 경북도 문화관광공사 사장으로 추인된 바로 다음날 교육부는 최근 불거진 빙상계의 성폭력 사태등과 관련해 한체대를 종합감사 대상으로 발표하고, 비리가 드러나면 고발조치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18년 9월 빙상 쇼트트랙 조재범 코치의 지속적인 성폭행을 고발한 심석희 선수의 미투 선언으로 불거진 한국체대의 고질적인 비리와 폭력, 성폭행 문제로 당사자인 조재범 코치는 현재 법정 구속된 상태이며 전명규 교수의 은폐, 회유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러한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을 섣불리 경북도 문화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했다가, 행여 이번 종합감사에서 중대한 과실이라도 드러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텐가? 아마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오는 13일로 예정된 김성조 경북도 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교육부 종합감사 이후로 연기할 것을 촉구한다. 김성조 후보자가 한체대 총장으로 재직중이었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심석희 선수 미투 사태에도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한국체대를 감사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조재범 코치의 폭행을 비롯한 여러 문제들을 알고도 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소위 ‘전명규 왕국’의 당사자 전명규 교수에게는 지난해 9월14일 ‘감봉 3개월’이라는 상상을 초월한 경징계를 내린 바 있다. 다행인 것은 교육부에서도 2월중으로 감사를 시작해 최대한 빨리 끝내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북도의회 의원들은 한국체대를 둘러싼 모든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김성조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교육부 종합감사이후로 연기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 2019년 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의회 의원일동
5선 이상 중진 의원들 모임 '이금회'  정례 모임 발언 내용
5선 이상 중진 의원들 모임 '이금회' 정례 모임 발언 내용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2월 이금회 정례모임 논의 사항 오늘 우리 5선 이상 의원들은 현재의 정국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모았다.- 다 음 -1. 우리 5선 이상 의원들은 현재의 꽉 막힌 국내 정국에 우려를 표하며, 조속한 2월 임시국회 개회를 위한 여야간 긴밀한 협상을 촉구한다. 2. 국회의장 및 여야의 방미대표단 의회외교 활동을 환영하며,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한 방미대표단의 노력에 지지를 표한다.2019년 2월 8일(금)김무성 정세균 원유철 원혜영 이주영 정갑윤 정병국 추미애문희상 국회의장 모두발언- 오늘은 설날이후 첫 번째 만나는 이금회. 한 말씀씩 다 하는 걸로 하겠다. 기해년 새해, 황금돼지해라고 하는데 돼지는 국태민안(國泰民安)의 상징이라고 한다. 편안한 나라가 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는 행복한 한해 되길 기원한다. 이금회에서 최초로 거론된 방위분담금이 오늘 타결 끝난다고 한다. 우리의 의견이 많이 참작되었다고 고맙다는 인사전화를 받았다. 두 군데다. 국회에서 시작해주셔서 마무리가 잘됐다고 했다. 이금회에서 처음 시작한 것이다. 앞으로 간혹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선 중진의원들의 의견들이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국회 되길 바란다. 금년은 특히 여러 가지 분수령이 되는 해다. 국정전반에서도 그렇고 100년이라고 의미부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다. 3.1운동100년, 임시의정원 100년, 임시정부 100년. 국회가 할일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자책감이 든다. - 저는 실제 최근 tv를 통해 감명 받은 것이 영국의회, 미국의회의 모습이다. 브렉시트가 의결되는 날 영국의회에서 마지막 표결에 들어갔을 때 의장이 ORDER 라고 지팡이를 들고 소리를 지르니 물 끼얹듯이 조용해졌고 투표에 들어갔다. 끝난 후에도 결과에 순응 하는 자세를 보았다. 미국이 연두교서를 발표하는 날에도 현재 야당이 혹평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립해서 박수쳐주는 등의 모습을 보면서 선진의회의 아름다운 모습이구나라고 생각했다. 국민한테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가 하는 일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쉬우나 우리가 중진의 몫을 다해 지금부터라도 이런 성숙한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국회개혁에 앞장서는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있다. 다른 말씀은 모두발언 이후에 듣기로 하겠다. 이주영 부의장부터 한 말씀씩만 하겠다. 이주영 부의장- 오늘도 문희상 의장님께서 5선 이상 중진의원들이 정국을 타개해 나가는데 역할을 하도록 오찬 초청해주셔서 감사하다. 최근 국회가 여러 문제들로 얽혀서 2월 국회법에 의해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 못해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여야가 슬기롭게 타결을 지어서 국회를 조속히 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두 번째는 이달 말 미북 2차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여기에 대해 북핵 폐기라는 비핵화가 제대로 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기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또 자칫 잘못하면 북핵 폐기는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여러 가지 우려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우리 한반도에 평화정착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정상회담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겠다는 이야기들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원혜영 의원- 기해년 새해에 의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는 남북관계가 뻥 뚫리고 그 덕분에 우리 경제도 훈기가 도는 그런 희망찬 한해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굉장히 꽉 막혀있습니다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30년 이래 최초로 여야가 합의해서 선거제돌ㄹ 논의하는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정개특위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의정활동을 많이한 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국회, 우리 사회에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수렴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드는데 우리 중진모임이 역할을 했으면좋겠다는 희망으로 말씀드린다. 정갑윤 의원-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자리 만들어주신 의장님께 감사말씀 드린다. 이번 설날 맞이해 지역구를 돌아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국민이 생각하는 것이 대동소이했다. 첫째는 국가안보, 외교, 경제,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우리보다 더 흥분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미동맹문제는 우리가 남북한에 비춰서 할 것이 아니고 중국이라는 나라와 더 멀리 있는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봐야 한다. 최근 한일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제일교포들이 일본에서 사업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받고 있다고한다. 식당 예약했다가 불시에 취소한다고 한다. 나라대 나라도 그러하는데 우리라고 별거 있냐고 한다. 경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이다. 동료의원들한테 물어보면 조금 괜찮은 곳이 충청남도, 경기도 수원 주변인 것 같다. 이런 문제들을 빨리 국회를 열어 국회에서 촉구도 하고, 새로운 제도도 마련해서 국민의 바람을 해결해주는 국회가 되길 기원한다. 추미애 의원 - 의장님과 여야대표들이 함께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방미하시는 것은 아주 잘하신 일 같다. 이번 방미에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리더역할을 하고 있는 북미관계개선에 대해 미국 조야가 함께 힘을 합쳐주시라는 메시지를 나눴으면 좋겠다. 제가 당대표 시절 낸시 팰로시 하원의장을 만났는데 그분은 직접 평양을 방문한 적도 있고, 또 남북관계의 진전과 북미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대화해법에 신봉자이시고, 그렇게 되길 희망하고 있는데. 단지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끌어간다는 정치권의 소외감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사실 베트남의 사례에서 보듯이 미국과 적대할 때는 어떤 한 나라도 국민과 함께 힘든 것이고, 폐쇄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함께 손을 잡고 세계사회로 나갔을 때 그 나라 국민과 함께 세계 경제와 질서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 베트남에 가서 북미정상회담을 하는 만큼 늘 인권과 세계평화 질서에 주창자인 미국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되신 만큼 정파적 입장보다는 세계인을 바라보고 세계평화를 바라보고 큰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하면 미국 민주당도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힘을 주지 않을까하는 생각한다. 문희상 의장님의 담대한 여정에 여야가 함께 박수를 보내드리고, 잘 마치고 돌아오시길 바란다. 의장님의 건승을 기원한다. 원유철 의원- 한미동맹 상징인 주한미군 주둔비용과 관련 방위비 협상이 난항에 난항을 거듭하다가 우리 문희상 의장님 주재 이금회에서 좋은 의견이 나와 잘됐다는 말 듣고, 전화 받으셨다는 소식에 잘 된 일이라는 생각 가졌다. 이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코앞에 다가왔다. 때에 맞춰 우리 의장님께서도 방미를 하신다. 이번 방미하시는 동안에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와 우려가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에 평화와 안전에 대한 분수령이 된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기대와 우려를 함께 갖고 지켜보고 있다. 기대는 북한이 진정으로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서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우려는 대한민국 안보가 패싱되는것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다. 의장님의 이번 방미가 국민들의 기대는 커지고 우려 해소되는 뜻 깊은 방미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다. 전화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박수소리가 온 국민으로부터 나오길 기대하겠다. 정병국 의원- 이번 설 명절 때 많은 국민들 만나 뵈면서 정치하면서 정말 면목 없다는 생각을 가졌다. 정말 어렵다는 것을 시장을 돌면서도 상가를 돌면서 한 집 건너 문 닫은 가게가 많은 것을 보면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자괴감 느꼈다. 설 지난 이후 우리 정치인들이 전하는 민심,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더 암담함을 느낀다. 전부 자기가 서있는 위치에서 자기 위에 하늘만 보는 것이 아닌가생각을 갖게 한다. 국민들은 이렇게 어려워하는데, 2월 국회가 열리지 않고 1월 임시국회에 이어서 계속 공전을 하고 있다. 오늘 의장님 모시고 국회 5선 이상의 중진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특히 국회 공전의 가장 큰 책임은 죄송한 말이지만 여당에 더 크다. 여당의 입장에서 국회를 조속히 열 수 있도록 야당을 더 생각하고, 야당은 여당의입장을 고려하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 그리고 그 중차대한 미북 2차정상회담을 앞두고 마침 우리 의장님께서 각 당 대표들과 외통위 간사들과 함께 방미를 한다.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방미 일정이라고 생각한다. 우려는 각 당 대표님들 모시고 가지만, 각 당 입장이 있을 수 있다. 각 당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국민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 갖는다. 꼭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의장님을 비롯한 방미단이 성과를 이뤄서 미북회담의 실질적 성과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김무성 의원- 야당한테 마이크 주는 건 쓴 소리 할 수 밖에 없는데 양해해주시길 바란다. 설 민심 굉장히 안 좋다. 특히 경제적인 고통을 많이 호소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부에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해소해주시길 바란다. 그것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수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탈원전 정책을 당장 거둬주기를 부탁드린다. 미북 정상회담 전에 의장님 방미하시는데 가셔서 잘 좀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그동안 우리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CVID는 실패할 것 같다. 미북정상회담에서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우리나라에 배치하는 길 밖에 없다. 의장님께서 그런 철학을 잘 깔고 오시길 바란다. 정세균 의원 - 우리 국회가 70년이 지나고 금년이 71년인데 대한민국 국회를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국민의 시선,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목소리, 그걸 외면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국회가 아닌가 싶다. 국회는 안으로 들어오면 여야가 있지만 국민의 입장에선 국회인 것이다. 우리 국회는 우리 국민들의 시선이나 목소리를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 부끄럽기 짝이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점점 심해지는 것 같다. 특히 선진화법이 만들어지면서 국회가 그야말로 식물국회로 전락한지 오래됐는데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에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설치한지가 오래됐는데 아무 역할을 하지 않고 그러고 있으니 계속 이대로 21대로 가겠다는 것인지 참 답답하기 그지 없다. 지금 국민들은 굉장히 힘들어한다. 한국은행이나 정부쪽에서 금년도 경제성장률도 하향 조정돼있는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수출도 잘 안되고 자영업자들 문 닫는 경우도 많고 장사도 안 되고 민생이 어려운 것은 현실인 것 같다. 또 한쪽에서는 경제지표가 그거와는 다르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면 국회에서 문을 열어놓고 어느 것이 옳은지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는 여대로 방어를 하고 야는 문제제기를 하고. 금년 들어서 벌써 1달이 지나고 벌써 2월 8일인데 아무 일도 안하고 세월을 보내고 있으니 과연 이 의원님들이 내년 총선에서는 국민들로부터좋은 평가를받을 수 있을까 정말 걱정스럽다. 국민 시선, 국민 목소리 우리가 보고 경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회가 이러다가는 정말 최근에 자동차가 돌진을 해가지고 화제가 난 사건 보도를 보았다. 국민 모두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 아닐까 하는 의원 개개인이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국회 일원이라고 하는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생각한다. 아주 부끄럽고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우리 의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 성과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갖습니다만 그래도 지치지 마시고 여야 지도부나 특히 원내지도부와 함께 협치해서 꼭 우리 국회가 할 일을 하는 국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출장은 좋은, 출장 한 번에 세상이 바뀌면야 백번, 천 번이라도 가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하여튼 성과 있는 출장이 되시길 기대하겠다.
주유소 금연구역 추가, 과태료 부과 ,화재 예방 사각지대 해소
주유소 금연구역 추가, 과태료 부과 ,화재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진=김철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화재 예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공공기관 청사,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등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시설 또는 기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시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주유소의 경우, 화재로 인해 예상되는 인명과 재산 피해 규모가 다른 곳에 비해 큰 시설인데도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단속과 처벌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도 과태료 금액이 높지 않은 곳이 많아 단속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유소에서 흡연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법에 명문화했다. 현행 「건축법」은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백화점, 호텔, 철도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들이 빠져 있어 화재에 취약한 상황이다. 「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은 다중이용시설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등을 막기 위해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건축물 대상에 판매시설,숙박시설, 운수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주유소처럼 직접적인 화기를 다루는 곳과 백화점, 호텔 등 다중이용시설물 화재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쉽다”며“화재 예방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이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희상 의장 , 2019 국회 신춘음악회 앞서 5부 요인, 정당대표, 7대 종단 대표 환영만찬
문희상 의장 , 2019 국회 신춘음악회 앞서 5부 요인, 정당대표, 7대 종단 대표 환영만찬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2019 국회 신춘음악회- 평화와 화합, 새로운 100년의 어울소리’에 앞서 4부 요인, 정당대표, 7대 종단 대표들을 국회 사랑재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문 의장은 먼저 “우리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되고 문화강국이 된 이 시점에 국회에서 국악 신년음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장은 “올해는 3·1 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국회 임시의정원 10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라면서 “통합하고, 단합하고, 하나로 묶여 세계로 미래로 나가는 새 봄을 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문 의장은 “공연 무대인 국회의사당 중앙홀은 원형에 돔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국민통합의 상징성이 있다”면서 “국민통합 위에서 새로운 100년의 시작을 알리는 멋진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만찬이후 참석자들과 함께 국회의사당 중앙홀로 자리를 옮겨 음악회 사전 리셉션 행사를 가진 뒤, 「2019 국회 신춘음악회- 평화와 화합, 새로운 100년의 어울소리」 한마당을 관람했다. 이날 만찬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이낙연 국무총리, 권순일 선관위원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박우균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이홍정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총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 김영근 성균관장, 이정희 천도교 교령, 김희중 천주교 의장(대주교) 등이 함께했다.
박완주 의원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완주 의원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진=박완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1월 30일‘수상레저안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상레저산업이 발전하면서 수상레저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수상레저안전법」이 시행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관련 대행업무 중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 종사자에 한하여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밖에 대행업무기관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안전검사 대행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해양경찰청에서 실시하는 수상레저 업무 대행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법정교육 실시를 확대하여 대행기관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대행업무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안전검사 기간이 경과한 개인용 동력수상레저기구는 현행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시행 주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계기관의 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권한의 위임 대상범위를 해양경찰청 소속 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법률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수상레저사업자에 대해 무분별한 서류나 자료 요구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출받을 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박완주의원은“최근 레저산업이 급격한 발전으로 수상레저기구 사고도 증가추세다”며“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국민편의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기반기술로 육성해야
블록체인,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기반기술로 육성해야
[사진=이상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은 3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19 블록체인 대전망’을 사단법인 한국핀테크연합회과 함께 공동주최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시와 재단법인 커먼즈파운데이션이 공식후원하며 2019년 초연결사회에서 블록체인의 기반 혁신과 안정망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본법 제정을 주요의제로 살펴보는 자리로 만들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홍준영 의장이 다가올 초연결 사회의 블록체인 혁명을 뒷받침하는 유니콘 집단 육성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한호현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와 홍정민 변호사는 정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블록체인 마중물 정책과 진흥관련 기본법률 구성안을 발제했다. 구자영 서울시 팀장은 실패를 용인하고 과함한 재도전을 허용하는 블록체인 산업 특구단지 조성을 위한 지자체 조례제정안에 대해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나무플래닛 공경식 대표는 가상통화 폐해 극복을 위한 거래소 이상거래탐지시스템 연결의무화 방안을 소개하고, 최용관 커먼즈 파운데이션 이사장은 블록체인 유니콘 집단 육성을 위한 민간 자금 회수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증권형 토큰 발행의 제도권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상민 의원은 “여러 신기술들이 발전함에 따라 빛과 그림자처럼 리스크도 커지고 그에 따라 우려와 불안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블록체인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기반기술로 국가적 진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블록체인 관련 오늘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기본법을 발의예정이며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 기반기술로 육성해 나갈 것”며 “오늘 참석하신 전문가분들의 지혜를 모아 법안을 완성하고 발의 이후에도 국회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겠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의원 ‘국회의원 이해충돌 차단’ 입법 추진
박영선 의원 ‘국회의원 이해충돌 차단’ 입법 추진
[사진=박영선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월 29일(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의 상임위 활동이나 예산안·법안 심사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우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바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3년 동안 기존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도 이해충돌금지 의무를 명문화했으나, 권고 규정에 불과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안이나 법안을 심사할 때 제척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의원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제척 사유로는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예산안·법안에 관해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 공동 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해당 예산안·법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등이다. 또, ▲ 위원이 해당 예산안·법안에 관해 증언, 감정, 법률자문, 손해사정을 한 경우 ▲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예산안·법안에 대해 감사, 수사, 조사에 관여한 사항도 적시했다. 아울러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동산의 경우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 인근의 개발정책을 시행되도록 관련 기관을 압박하거나 개발 예정지를 매수하더라도 아무런 제재규정이 없다. 따라서 박영선 의원은 “부동산의 경우도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경우 주식처럼 신탁을 하는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이와함께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시작된 후 관련된 부동산은 신규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위험천만한 초계기 도발 잘못을 인정하고, 성찰하고, 사과하라!
일본 정부는 위험천만한 초계기 도발 잘못을 인정하고, 성찰하고, 사과하라!
[사진=이종걸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3.1운동·임시정부100주년기념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종걸 의원은, 일본 초계기 도발사건에 대하여 군사적 도발 이라고 비난하며 , 아베 내각이 7월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고, 아베 총리의 보통국가로의 개헌을 위한 공공연한 야욕이며 양국의 미래에 대한 진중한 고려가 결여된 아베 내각의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기자회견을 하였다. <기자회견문 전문>최근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함정에 대한 저공위협비행을 하는 군사적 도발을 잇달아 감행하고 있다. 일본이 이런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는 것은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과오를 인정하지도 않고, 반성도 없는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일본은 명백한 증거로 확인되는 저공위협비행에 대해 부인하거나, 우리 군이 먼저 공격행위를 했다는 등의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일본이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위기를 조장하는 의도를 의심과 우려의 눈길로 주시하고 있다.아베 총리는 28일에 밝힌 시정연설에서 잘못을 인정함도 없이, 한 마디 반성도 없이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외면하고 무시했다. 심지어 외무상 고노는 한 발 더 나아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어부성설의 주장으로 일관하면서 한·일 간 갈등을 부채질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역사적인 해에 일본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대법원의 판결에 날선 반응을 보여 우리 국민을 자극하더니, 초계기로 우리 군 함정을 위협하고, 몰역사적인 말로서 우리 영토를 침범하고 있는 것이다.역사적으로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한반도를 이용해 왔다. 이번의 군사적 도발도 아베 내각이 7월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고, 아베 총리의 공공연한 야욕인 보통국가로의 개헌을 위한 승부수라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양국의 미래에 대한 진중한 고려가 결여된 아베 내각의 이러한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양국 국민들의 반한,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상황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양국 관계가 나빠졌을 때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는가?100년 전 이 땅에서는 불길처럼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당시 조선총독이었던 하세가와는 비폭력적인 3.1혁명을 폭력으로 유린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하세가와는 결국 일본 내부로 부터도 외면당해서 정치적으로 몰락의 길을 걸었다. 아베 총리는 같은 야마구찌 출신으로 바로 인근에 가택을 가지고 있던 하세가와의 운명을 반면교사 삼기는커녕 그를 닮아 가는 것처럼 보인다.우리가 3.1혁명,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리는 이유는 새로운 100년을 여는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한·일 양국 간의 이해증진과 우호협력 관계를 도모하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함이다.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아베 내각이 성찰과 반성을 통해 진정성 있는 재발방지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한다. 일본의 국격에 맞게 처신하기를 바란다. 간교하고 유치한 책동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2019. 1. 29더불어민주당 3.1운동·임시정부100주년기념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걸)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위원장 강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