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상헌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29일 오전 정부의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과 울산공공병원 건립이 확정 발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과 공공병원 건립은 울산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이상헌 의원은 그 동안 자신이 공약한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을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 및 예산실장과 논의해 왔으며,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문희상 국회의장 및 이해찬 당 대표 등과 차례로 면담을 갖고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설명해 왔다. 그리고 이상헌 의원은 공공병원 건립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9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나 조속한 추진을 강조하며 상호 협의를 계속해 왔다. 또한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울산에만 외곽순환도로망이 없음을 강조했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겐 울산이 전국 최고의 건강보험료 납부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병원이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향후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과 공공병원 건립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착공에서부터 완공 과정까지 정부와 긴밀히 예산 협의 등을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중앙당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 공공기관이전분과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울산 혁신도시 추가 이전 등 울산의 여러 현안 해결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사진=박병석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친권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자녀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온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28일 대표발의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친족성폭력 사건의 경우 후견인 지정에 있어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고, 피해 미성년자가 보호시설에 있는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시설의 장 등에게 피해자가 보호를 받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후견인 자격을 부여하여 가해부모 및 친인척의 친권행사를 빙자한 괴롭힘으로부터 피해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 부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경우, 가해 부모가 다른 가족을 통해 피해 미성년자를 회유해서 합의서를 받는다거나 탄원서에 지장을 찍게 하는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피해 미성년자는 부모에게 끌려 다닐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박병석 의원은 “성폭력 사건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다”며, “부모가 가해자인 친족성폭력 사건의 경우, 친권으로 연결된 피해 미성년자와 가해 부모는 완전한 분리가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가해 부모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2차적으로는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2중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맹성규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전타당성조사를 바탕으로 제2경인선 건설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맹성규·박찬대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인천시 등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4일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경인선 사업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확정하였다. 지난 12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진행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B/C 값이 1.10으로 높게 나와 사업 진행에 대한 근거가 확보된데 이어 24일 국토교통부가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을 신청한 것이다. 이는 작년 12월5일 인천시와 윤관석·맹성규·박찬대 의원실이 공동으로 제2경인선 추진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국회와 인천시가 협업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빠르게 사전타당성조사를 완료한 결과다. 통상 B/C 값이 1이상일 경우 사업 진행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정도 청신호가 예상되며,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기획재정부의 내부 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여부가 결정 될 전망이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제2경인선은 인천지역 시민들의 교통 불편해소와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제2경인선이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맹성규 의원은 “인천 서남부권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수도권 광역 교통의 일대 혁명이 시작되었다”며, “지난 30년 동안 공직에 있으며 쌓은 역량으로 남동구민들의 열망을 담아 제2경인선 건설을 조속히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은 “제2경인선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연수구 등 인천 서남부 시민들에게 교통 혁명이 될 것”이라며, “사업성이 확인된 만큼 저를 포함한 정치권, 인천시 등이 정부를 견인해 제2경인선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해 지역 숙원 사업인 청학역 신설을 앞당기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제2경인선 건설 사업은 2028년까지 총 사업비 1조 1,341억원(국비 70%, 지방비 30%)을 투입해 구로차량기지 이전 종점부터 청학사거리까지를 잇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남동구 논현동에서 구로까지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게 되어 교통수요 편익은 총 1,032억원에 2조 8,097억원의 생산유발효과 및 17,412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미세먼지 피해의 심각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15일 최악의 미세먼지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어 미세먼지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법적 지위를 격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25일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근거를 환경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관련 정보의 수집과 분석은 환경부, 산업부, 외교부, 기상청, 지방자치단체 등 범정부 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설치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미세먼지 문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단체를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 의원은“미세먼지 문제는 환경부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정과제이므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위상을 강화하여 범정부적 원팀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서원] [사진=박재호 의원] 항공사가 국내선 3시간, 국제선 4시간 이상 이동지역 내에서 지연하게 될 경우, 면허·허가취소 또는 6개월 내 사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과징금(대형항공사 50억 이하, 소형항공사 20억 이하) 부과하도록 처벌규정을 두는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지난해 11월 25일 기상악화를 이유로 승객을 기내에 7시간 대기하도록 한 에어부산의 ‘타막딜레이’와 같은 조치에 따른 승객의 피해를 줄이고 원활한 항공운송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항공사업법」개정안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규정된 이동지역 내 금지 규정을 「항공사업법」으로 상향하였다. 매 30분마다 지연 사유와 진행상황에 대한 승객안내와 2시간 이상 지연 시 음식물을 제공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장시간 기내 대기에 따른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승객이 탑승한 상태로 대기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면, 항공사는 해당 상황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 및 공항운영자에게 협조 의무를 해야 하고, 요청 받은 기관은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할 것을 명문화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타막 딜레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해 줄 주무부처가 존재하지 않아 승객에 대한 적절한 조치 뿐 아니라 지연 상황의 조속한 해결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사진=이스타항공 캪쳐사진] 특히 항공사가 승객에게 30분마다 지연상황에 대한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또 국토부장관에게 지연상황에 대한 보고를 누락할 경우에 대해서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 수준으로 상향하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송기헌·김영진·김정호·전재수·신창현·김해영·이찬열·이철희·김병기 의원 등 총 10명이 서명했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사진=신창현 의원] 중국 생태환경부 대변인의 “서울 미세먼지는 주로 서울에서 배출된 것”이라는 발언이 국민적 공분을 산 가운데, 지난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기간 중 백령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며 ‘중국발’임을 입증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 백령도측정소의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는 97㎛/㎥로 전국 17개 시도의 수치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았던 경기도는 85㎛/㎥, 서울은 83㎛/㎥를 나타냈고, 제주도의 경우 36㎛/㎥에 불과했다. 마찬가지로 다음날인 14일 백령도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20㎛/㎥까지 치솟았는데, 이날 백령도보다 미세먼지가 심했던 곳은 경기도(130㎛/㎥), 서울(129㎛/㎥), 충북(123㎛/㎥) 정도였다. 지난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인 11월 7일 백령도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9㎛/㎥에 불과해 이때는 국내요인이 컸으나, 이번 1월13~15일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오염은 발생원과 이동경로가 중국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신 의원은 “특정 사례를 일반화해 서울의 미세먼지가 모두 국내에서 배출된 것이라는 중국의 주장은 우리 환경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백령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미세먼지 경보 기준을 초과하면 우리 정부는 중국 측에 화력발전소 등 다량 배출업소의 가동시간 단축 등 비상저감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맹성규 의원] 자살 유가족들의 사회적인 낙인 및 자살충동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지원 필요성을 살피고 적절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맹성규의원은 1월 25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자살유가족 지원 원스톱서비스 전문가 간담회」를 공동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살은 개인의 비극일 뿐 아니라 남은 유족에게도 사회적 낙인과 자살 충동이라는 큰 고통을 남기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자살유가족을 지자체의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복지지원팀으로 연결해주는 연계시스템이 없어 조기 상담과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인 원혜영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자살유가족 지원사업 예산 확보에 앞장선 맹성규 의원 공동주최로 ‘자살유가족 지원 원스톱서비스 전문가 간담회’가 개최되며, 보건복지부, 서울시, 원주시, 한국자살예방협회, 중앙심리부검센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경찰청, 안실련 등 관계 기관 전문가들의 참여로 진행된다.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백종우 한국자살예방협회 사무총장, 박유미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과장, 장영진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과장이 각각 ‘자살유가족 지원 해외 사례 및 필요성’과 ‘서울시 자살유가족 지원 프로그램 현황’, ‘자살유가족 지원 원스톱 서비스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맹성규 의원은 “WHO 기준에 따르면 연간 자살로 인해 그 주변에 있는 7만에서 14만명에 이르는 유가족들이 고통 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자살유가족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제한적이고, 자살 낙인 감소를 위한 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갑작스러운 이별에 따른 죄책감과 책임감, 자살자에 대한 편견과 주변의 시선으로 고통 받는 자살유가족들의 안정과 치유를 위해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될 자살유가족 원스톱 서비스의 성공적 시행에 계속 관심 갖고 관련 법 개정안 발의 및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대표, 이정미 정의당대표는 7일 국회 사랑재에서 1월 초월회 오찬 모임을 갖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다. 1. 국회의장 및 여야 5당대표 방미 추진2월 중 미국 의회를 방문하여 한미동맹 공고화 및 한반도 평화정착 여건 조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2월 27일 한국당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힘). 2. 국회 미래연구원과 5당 부설 연구소의 공동연구 추진 국회 미래연구원과 5개 정당 부설 연구소가 함께 국가 미래과제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를 하도록 국회와 각 정당이 지원한다. (여야 정당이 참여하는 공동 미래과제 연구 프로젝트는 정당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안보 및 민생 문제와 마찬가지로 미래과제에서도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야 협치 여건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3. 여야정 상설협의체 지속 가동 지원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통하여 민생개혁입법 성과 거두는 데 각 당이 협력한다.4. 선거제도 개혁 문희상 국회의장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제안하게 될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유권자의 뜻에 부합하는 선거제도개혁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

[정치닷컴=이서원] [사진=신창현 의원]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고,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김용균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 의원의 산안법 개정안은 유해‧위험 작업의 외주화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사망 등 근로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없는 작업이 아니면 도급을 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기고 유해한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게 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밖에도 이 날 본회의에서는 타워크레인 사고발생에 따른 원청 처벌 강화,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정부의 현장실사 의무화 등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 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신 의원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산안법 개정으로 위험의 외주화는 사실상 금지됐다”며 “매년 천 여명에 달하는 산재사망자가 획기적으로 줄고 제2, 제3의 김용균 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사업주가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김도읍 의원] 지난 14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폭로로 불거진 우윤근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이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 김도읍 의원은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뇌물수수 사건 판결문만 보더라도 우윤근 대사는 수사대상”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김태우 수사관은 ‘주 러시아 대사 내정자 우윤근 금품수수 관련 동향’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에게 제출하였다. 보고서에 게재된 우유근 대사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건설업자 장모씨가 2009년 당시 우윤근 의원(민주당)에게 자신의 조카 취업 청탁을 하였고 그 대가로 1천만원을 공여하였으며, 이후 우 대사는 2016년 총선을 앞 두고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하여 1천만원을 다시 돌려주게 되는 사건과 2011년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 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우 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 조 모 변호사를 통해 1억원을 수수한 사건이다. <2013.9.2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 판결문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