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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기소권을 부여하고, 수사 인력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능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정무직 공무원과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직무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되, 기소 대상은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권력 기관에 대한 견제 및 감시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본연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사 범위와 기소 범위가 일치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공소 제기 외에는 기소 여부 및 공소 유지 업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담당하게 되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현행법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했다. 수사처 검사는 25명 이내, 수사처 수사관은 40명 이내, 그 밖의 직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력을 규정했다. 그러나 수사처 검사의 연임에 있어 심사는 인사위원회가 담당하지만 결과적으로 임명권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독립 기관으로 보장받기 어렵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수사 인력 정원도 적어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이라는 수사처 설립 목적 실현을 위한 수사 효율성 보장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역시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능의 법적·제도적인 한계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기고문을 게재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능을 강화하여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공직사회 부패를 척결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직접 기소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와 기소 범위를 일치시키고, △‘관련 범죄’의 정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사 사각지대를 개선하며, △수사처 검사의 임기 제한을 폐지하되 적격 심사를 받도록 개선하고 △수사 인력의 정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20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권력 기관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개혁 입법으로서 공수처법이 시행되었지만, 제한적인 기소권과 적은 수사 인력 등으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존재했다고 말했다. 특히 공수처의 제도적 한계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12·3 불법 계엄 사태와 탄핵 과정에서 발생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 사태 등을 통해 드러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오늘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통하여 고위공직자의 부패 청산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공수처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전민수]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되었다. 3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신속예타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라고 밝혔다. [사진=남인순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애써왔다고 말했다. 위례신도시를 지역구로 하는 추미애 의원 및 김태년 의원과 함께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온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와 기획재정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협의한 결과, 서울시가 위례신사선만 재정투자사업으로 변경하여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을 신속예타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신속예타 대상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신속예타는 긴급한 경제·사회 상황 대응 등 정책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철도 부문의 경우 약 9개월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위례신사선을 재정투자사업으로 변경하는 망 구축계획 변경안에 대해 6월 중 공청회와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올 연말까지 국토교통부로부터 망 구축계획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망 구축계획과 신속예타 병행 추진으로 약 1.5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했다. 향후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단축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남인순 의원과 추미애 의원, 김태년 의원은 4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위례신사선 조기착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획재정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서울시 등 관계 공무원들과 신속예타를 비롯한 위례신사선 조기착공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남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은 분양 당시 약속이자, 주민들이 광역교통개선 부담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행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와 서울시에 의한 대규모 분양 사기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또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추진되었지만, 노선 조정과 민간사업자의 사업 철회 등으로 장기간 지연되었다고 지적했다. 2013년 말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대부분 입주를 마친 현재까지도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부진한 실정이라고 했다.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조기착공을 촉구하는 집단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가 깊이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남 의원은 특히 서울시에서 그간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한 도시철도사업은 면목선, 목동선, 난곡선이 있다고 했다. 이 중 면목선은 통과했지만, 목동선은 B/C 미확보로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난곡선은 B/C 미확보로 예타를 철회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위례신사선은 분양 당시 약속이자, 주민들이 광역교통개선 부담금을 납부했고, 2018년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이지만 장기간 지연되어왔다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속예타 대상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예타 운용 지침에 얽매이지 말고 경제성뿐만 아니라 정책성 판단을 중시하여 예타가 무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위례신사선 신속예타가 내년 2~3월경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2026년 예산안에 위례신사선 기본 설계를 위한 적정 예산을 반영하여,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치닷컴=이건주] 사망자나 실종자의 디지털 정보에 가족 등이 접근할 길이 열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디지털 유산 접근 제도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유동수 의원] 오늘날 디지털 기술의 일상화로 연락처, 일정, 메시지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휴대전화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운영하는 계정 등에 저장되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휴대폰 제조사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고인이나 실종자의 휴대전화 및 계정 잠금을 가족 등을 위해 해제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경우 가족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었다. 이용자가 갑작스레 사망할 경우, 유족들은 최소한의 정보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 의원은 ▲사전에 이용자가 자신의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계정대리인을 지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계정대리인 접근 범위를 설정하며 ▲사망 혹은 실종 시 계정대리인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계정에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참사 때마다 고인과 실종자의 디지털 정보에 대한 가족 등의 접근 권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말했다. 최근 참사에서는 정부와 기업 간 협의 끝에 유가족에게 연락처가 제공되었으나, 입법 공백 상태에서 언제까지나 정부와 기업의 선의에만 기대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은 유족의 정당한 권리 행사조차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고인이나 실종자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유족의 접근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인의 프라이버시권과 유족의 상속권을 함께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29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원회에서 ‘한우법(제정법)’이 통과되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부결되었던 한우법이 제22대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를 위한 첫 문턱을 다시 넘었다. [사진=윤준병 의원] 이날 열린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에서 소위 위원 전체 합의로 의결된 ‘한우법’은 FTA 등 시장 개방 이후 자급률 저하와 가격 경쟁력 약화, 사료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대안이었다. 윤준병 의원을 비롯해 어기구, 이원택, 송옥주, 임미애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제정안들을 병합 심사하여 의결했다. 제정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한우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장관 소속으로 한우 산업 발전 협의회를 설치해 각종 한우 관련 정책을 협의하고, 한우 수급과 관련한 중장기 정책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 실시, 경영 개선 자금 지원 등 한우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명시했다. 한우 유전자원 보호, 흑우 등 보호 특구 지정 등 한우의 유전적 특성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기업 자본과 기업의 생산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참여 시 기존 한우 농가와 협력 계획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해 한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 방안도 포함했다. 오늘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한우법이 통과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소고기 관세는 2026년에, 호주산 소고기 관세는 2028년에 폐지될 예정이었다. 이는 한우 농가와 국내 한우 산업의 경쟁력 및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이 시급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한우법 제정을 위한 법안소위 및 공청회 등이 개최되어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한우 농가에 대한 지원을 특혜와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반대해왔다. 현행 「축산법」 내에서 한우 산업에 대한 정책을 담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윤 의원은 한우의 특수성에 대한 사항들을 일반적인 축산법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한우법과 축산법이 상호 보완될 수 있는 범위에서 한우법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한 끝에 오늘 법안소위에서 의결되는 결실을 맺었다. 윤 의원은 소고기 관세 철폐가 임박한 시점에서 한우법 통과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소고기 관세 철폐가 코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에서 FTA 등 수입 개방으로 고통받던 국내 한우 농가 및 한우 산업이 경쟁력을 갖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한우법이 오늘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다행이다"며 "특히 그동안 한우법 제정을 반대해왔던 국민의힘에서도 한우법 의결에 동참해준 점은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진행될 대선 과정에서 국내 한우 농가와 한우 산업, 나아가 축산업 전체의 발전이 이뤄질 수 있는 공약 사항들을 점검하고, 대선 이후 출범할 차기 정부에 이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우법 제정안은 이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앞두게 되었다.

[정치닷컴=이건주] 2025년 4월 29일 –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가축 사육 관리 시스템인 ‘축사로’가 해킹 피해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유출된 계정의 비밀번호 변경률이 5%대에 그친다고 밝혔다. [사진=서삼석 의원] 축사로는 「축산법」에 따라 농가에서 활용하도록 마련된 시스템으로, 2013년 도입되어 국립축산과학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은 2020년 축사로 기능 고도화 용역을 맡았던 A업체가 용역 종료 후에도 회원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다 저장장치가 해킹 공격을 당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축사로 홈페이지 자체가 직접적으로 해킹된 것은 아니었다 . 지난 4월 10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처음 인지되었으며, 전체 계정 8,381개 중 37%에 해당하는 3,132개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월 25일 기준으로 유출된 계정 3,132개 중 비밀번호를 변경한 계정은 166개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유출 계정의 5.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처럼 저조한 비밀번호 변경률의 원인으로 농촌진흥청의 미흡한 초기 대응이 지목되었다 . 농촌진흥청은 해킹 사실 인지 후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고 비밀번호 변경을 안내했으나, 정보 주체인 농가 회원에게 직접적으로 유출 사실을 문자로 통보한 것은 사고 인지 11일이 지난 4월 21일이었다. 이는 사이버 침해 인지 후 4일 만에 문자를 발송한 최근 민간 기업 사례와 대비된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서삼석 의원실의 자료 요구가 있은 후인 4월 21일이 되어서야 회원들이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해야만 홈페이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 그러나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안내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94%의 계정은 여전히 사이버 침해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 의원은 농업인의 상당수가 고령으로 웹 접근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관의 대응이 홈페이지 및 문자 안내에 그친 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사이버 침해 위협으로부터 농업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대상자들에게 신속히 유선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닷컴=이미영] 2025년 4월 28일, 국회 –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4월 28일 충청권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신설을 골자로 하는「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장철민 의원] 충청권산업투자공사는 충청권 산업의 개발·육성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는 공공 투자 기관이다. 이 공사는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 자본과 지원 체계를 지역으로 분산시키고, 충청권의 산업 특성과 신성장 동력 산업군 육성에 필요한 자금 공급 및 관리를 전담하게 된다. 총 3조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될 예정이며, 정부, 충청권 4개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이 공동으로 출자할 계획이다. 장 의원은 충청권이 과학 기술 R&D, 공공 행정, 첨단 산업 등이 집약된 국가 전략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자금 지원 체계의 수도권 편중으로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충청권산업투자공사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 충청권 스스로 신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돕는 핵심 기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충청권산업투자공사는 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역 개발, 산업 혁신 기금 운용, 기업 투자·융자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별도의 '충청권산업혁신기금'을 설치하여 신산업과 벤처 기업 육성, 산업 구조 재편 등 미래 산업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 공사는 단순 인프라 건설이나 일회성 지원을 넘어, 신산업 분야 전략적 투자, 기업 스케일업 지원, 지역 벤처 생태계 조성 등 중장기 산업 혁신 전략 추진에 방점을 둔다. 주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 충청권 내 지사 및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장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충청권을 자생적이고 지속 가능한 독립 성장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3조원의 공적 자금을 기반으로 충청권의 산업 지형을 혁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충청권이 스스로 성장하고 산업을 육성할 수 있어야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