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사는 2014년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2016년 여의도 구 본사 사옥을 한국평가데이터에 606억원에 매각했다. [사진=최인호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16년 여의도 본사 사옥 매각 후 인근 건물을 임차해 일부 영업점 운영을 위해 매년 35억원 달하는 비싼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매각 당시 사옥 부지 개별공시지가는 180억원인데, 2022년 개별공시지가는 531억원이다. 매각 6년만에 땅 값이 3배 상승했다. 최 의원은 “HUG가 정부 눈치를 보면 국민의 재산인 공공기관 자산을 헐값에 매각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옥 매각 후 일부 영업점은 인근 빌딩에 들어가 비싼 임차료를 내고 있어 더 큰 재무적 부담을 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2016년까지 공사는 여의도 구 본사 사옥 11개층 중 1~2층은 서울 영업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9개층은 본사 사무실로 사용했다. 본사 사무실은 부산 문현동 신사옥으로 이전했지만 재해복구센터는 구 사옥에 그대로 남아 1개층을 임차해 사용중이다. 서울 영업점은 구 사옥 도로 맞은편 건물 3개층을 임차해 사용중이다. 태흥빌딩 3개층을 사용중인 서울 서부지사의 임차료는 매월 2억 6천만원 수준이고, 구 본사 사옥 1개층을 사용중인 재해복구센터 임차료는 매월 3천만원 수준이다. 2016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HUG가 임차료로 지출한 금액은 총 165억원이다. 작년 기준 월 평균 2.9억원, 매년 35억원을 임차료로 지급하고 있는 셈이다. 최 의원은 “사옥 매각 후 6년간 지급한 임차료만 해도 165억원으로 구 본사 사옥 매각금액 606억원의 27%에 달한다”며 “앞으로 10여년 후에는 임차료 지급금액이 사옥 매각금액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HUG사례에서 보듯이 무분별한 자산매각은 공공기관에 더 큰 재무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자산매각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가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한 경우가 한 건도 없었다. 경찰 역시 2019년 관련법 개정 이후 첫 특별단속이 끝이었다. 법이 개정되어 처벌을 할 수 있게 됐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이다. [사진=강선우 의원] 젊은 층이 많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SNS) 등에 ‘자살유발정보’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지만 이를 단속·처벌해야 할 담당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경찰은 이런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자살유발정보는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 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사진·동영상, 자살 동반자 모집, 자살을 위한 물건 판매 및 활용법, 구체적인 자살방법 제공 등을 말한다. 2019년 7월에는 자살예방법이 개정돼 이런 정보를 온라인 등에서 유통시킬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터넷에서 자살유발정보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자살유발정보 삭제요청 건수는 2017년 2만 1,483건에서 지난해 14만 2,725건으로 늘었다. 트위터가 1위, 네이버가 2위, 인스타그램 3위 순으로 자살유발정보가 많이 공유되고 있다. 특히, 동기간 자살약 등 자살위해물건을 판매 및 활용 글에 대한 차단요청은 1,935건에서 5만 430건으로 26배나 폭증했다. 강 의원은 "자살예방법에 따른 처벌조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수사의뢰 조치는 전무한 탓에 자살약 판매글 등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자살유발정보 삭제기준을 엄격히 보완하고, 보다 실효성있는 조치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폐지수집 노인 현황과 실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폐지수집 노인은 최소 14,800명에서 최대 15,181명으로 추정된다. [사진=강선우 의원]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는 노인이 전국적으로 약 1만 5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폐지수집 노인의 수를 정확히 알지 못했는데, 처음으로 그 규모가 파악된 것이다. 시도별로는 경기(2,782명), 서울(2,363명), 경남(1,234명)에 폐지수집 노인이 많고, 대구(1,072명), 경북(1,016명), 인천(919명), 부산(848명), 전북(731명), 충남(685명), 전남(619명), 충북(586), 광주(577명), 강원(456명), 울산(452명), 대전(420명), 제주(146명), 세종(49명) 순이다. 이는 생계를 위해 폐지수집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인의 수이다. 소일거리로 하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여유시간에 폐지를 줍는 노인을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 10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폐지수집 노인의 하루 평균 이동 거리는 12.3km이었으며, 노동시간은 11시간 20분으로 나타났다. 평균 일당은 10,428원으로,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948원에 불과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의 10% 수준이다. 연구는 2021년 12월 29일부터 2022년 2월 26일까지 적극적으로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 10명을 섭외해 목걸이형 GPS 추적 장치를 지급하고, 각자 6일간의 활동 실태를 추적한 결과이다. 노인들은 폐지수집은 생계를 위한 유일한 활동이기에 “오늘이라도 당장 그만두고 싶지만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적극적으로 폐지를 줍는 노인인 만큼 생계 문제가 해결된다면 폐지수집을 안 하겠다는 노인이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폐지수집 노인들이 폐지를 줍지 않고도 당장의 생계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국가 지원이 시급하다”며 “단기적으로는 사회적 기업 연계, 국비·지방비 직접 지원을 통해 수입을 보전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형 일자리로 끌어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티브릿지 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지난 9월 21일~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시민 1,005명을 대상으로 ‘2022 보건현안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사진=김원이 의원] 우리 국민 3명 중 2명 이상은 의사인력 증원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신입생 선발시 비수도권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일해야하는 지역의사를 별도 정원으로 뽑는데 찬성하는 국민도 70%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먼저,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수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1.6%가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매우 부족하다는 의견이 28.5%, 부족하다 33.1%를 차지했다. 이어서 적당하다 24%, 모른다 7.1%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의사 수가 많다는 응답은 5.1%, 매우 많다는 2.2%에 불과했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답한 응답자 619명을 대상으로 어떤 분야가 부족한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5.2%가 외과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분야를 꼽았다. 치매 등 노인성질환 및 노인요양이 13.6%로 다음이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은 9.1%를 차지했다. 필수의료를 선택한 사람을 연령별,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30대(74.7%), 40대(74%), 서울(74%)에서 가장 높았다.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9.6%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모름 17.1%, 반대는 13.3%로 나타났다. 찬성-반대간 격차는 56.3%로 찬성의견이 우세했다. 이는 지난 2020년 10월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이 진행한 의사인력 증원 여론조사 당시 찬성 64.9% 보다 5% 가량 증가한 수치다. 연령·지역별 모든 계층에서 의사증원 찬성의견이 우세했는데, 지역별로는 강원·제주(75.6%), 인천·경기(73.3%), 광주·전라(71.5%) 순으로 찬성비율이 높았다. 연령별 찬성응답은 40대(80.3%)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30대(72.1%)와 50대(72%) 순이었다. 한편, 의대 신입생 선발시 의사면허 취득 후 비수도권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일해야하는 지역의사를 별도 정원으로 뽑는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0.7%가 찬성해, 압도적인 찬성률을 기록했다. 반대는 16.8%로 집계됐다. 연령별 찬성 비율은 40대(75.5%)와 50대(74.4%)가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80.1%)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부산·울산·경남(73.8%), 인천·경기(71.2%), 광주·전라(70.7%) 순이다. 김 의원은 “이번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의사증원에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하며, 지역의사제 찬성의견도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20년 정부가 추진하려던 의사증원, 의대없는 지역(전남권) 의대신설 등이 의료계 반발로 무산된 이후 필수의료 및 지방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지역간 의료격차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제기하고, 2020년 의정협의체 이후 잠정 중단된 의료계와의 논의를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하여, 전남권 의대신설과 의사증원 등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4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산업부에 RMA 대응책을 물었더니 법안 초안 공개 이후에야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답했다”며 “왜 산업부가 IRA에 적기 대응을 못 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답변”이라고 꼬집었다. [사진=홍정민 의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이어 유럽연합도 탈중국 공급망 구축에 나서겠다며 유럽핵심원자재법(RMA) 제정을 선언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안이한 대응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유럽의회 연례연설을 통해 ‘유럽핵심원자재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IRA가 미국 또는 FTA 체결국 내 채굴·가공된 광물 비율을 충족해야 하는 것처럼 RMA 역시 리튬과 희토류 등 주요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현지 및 동맹국 생산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의원은 “정부의 한발 늦은 IRA 대응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곤혹을 치르는 상황에서 산업부가 유럽 RMA 마저 법안이 공개된 다음에야 대응하겠다는 것은 소극적인 자세”라며 “초안이 작성되기 전이라면 오히려 우리나라 입장이 초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는 것이 상식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우리나라 산업과 통상정책을 지휘하는 산업부라면, RMA 시행으로 인해 우리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에 대사관, 무역관, 현지 자문회사 등 각종 네트워크를 통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장관은 “ 유럽 통상조직이나 외교조직에서 접근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답했다. 한편, 앞서 IRA 초기 대응이 늦었다는 홍 의원의 질의에 이 장관은 “일본, 독일과 비교해 인지 시점, 대응 강도를 보면 우리가 앞서고 있고 통상 당국으로는 가장 높은 강도로 대응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지만, 산업부는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상황이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4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아직 첫 실무 예비회의도 개최되지 않은 Chip4와 관련해, 지난 9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일, 우리가 참석을 할 예정이라고 미 언론과 인터뷰한 것이 성급했고,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사진=박정 의원] Chip4 등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봉쇄전략에 섣부르게 참여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지난 8월 19일 Chip4 가입은 우리 국익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중국의 우려를 잘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첫 실무 예비회의는 9월 27일 화상으로 개최됐다. 박 의원은 국제정치적으로 미국이 여전히 인정하고 있는 하나의 중국 원칙 때문에, 일본이나 대만이 선뜻 Chip4에 가입의사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워 신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미국 반도체 기업 역시 Chip4 동맹의 결과로 상당한 이익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영향력이 큰 미국에서 이를 급하게 서두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했다. 또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의 인터뷰 3일 뒤인 21일,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서 IRA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정부 압박 카드로 Chip4를 활용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이미 가입을 기정사실화한 내용을 장관이 압박 전략으로 쓰겠다는 것이 사전에 대통령실이나 외교부와 협의가 됐다고 해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정부의 인식은 Chip4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중국이 여전히 우리나라와 최대 교역국이고, 인도태평양도서국 협의체 등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봉쇄전략이 여전히 실체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우리가 무턱대고 따라갈 수는 없는 입장”이라며,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국익에 보탬이 되는 것”이라고 정부의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세청의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3%, 수입은 21%에 달하고, 21년 기준 주요 수출품목은 메모리 및 시스템반도체, 반도체 제조용 장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주요 수입품목도 메모리 및 개별소자반도체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에 따르면, 워싱턴 무역관은 7월 27일 IRA 초안이 공개된 지 약 2주가 지난 8월 9일에서야 코트라 본사에 IRA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동향을 최초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홍정민 의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미국 워싱턴 무역관 역시 한국 전기차 차별문제를 본사에 ‘뒷북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초 워싱턴 무역관은 IRA 초안 공개 이틀 뒤인 7월 29일 ‘조 맨친 상원의원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합의했다’는 반 페이지 분량의 내용으로 코트라 본사에 동향보고를 했으나 이는 전기차 세액공제 등 주요 내용이 빠진 속 빈 강정에 불과했다. 이후 워싱턴 무역관은 8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통상교섭본부장 명의로 미국무역대표부 앞 서한을 전달하기 직전인 9일 에서야 IRA의 입법 동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3페이지 분량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워싱턴 무역관은 대미 통상 정보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된 ‘경제통상협력 데스크’라는 것이다. 근무 인원만 해도 총 12명에 이른다. 코트라는 보호무역주의 심화, 미·중 갈등확산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미국 워싱턴 무역관과 EU 브뤼셀 무역관을 ‘경제통상협력 데스크’로 지정했다. 즉 현안 이슈에 대응해 적기에 정보를 생산하고, 전파하는 것을 데스크의 역할로 설정했다. 당시 경제통상협력 데스크 사업 추진계획을 살펴보더라도, 코트라는 ‘미래 주도권 확보를 위한 新무역규범 도입·강화 논의가 가속화될 것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홍 의원은 “워싱턴무역관이 적기에 IRA 내용을 파악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보고했어야 하지만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글로벌 경제·통상 질서가 재편되는 이 시기는 통상 대응력이 곧 국가 정보력이자 경제력”이라며 “향후 코트라는 경제통상협력 데스크를 비롯한 현지 무역관의 정보수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수는 146만여 명에 달하는 반면, 이중 중지 신청을 한 신청자는 16,215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박성준 의원]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거둬들인 추가 수입이 5천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져, 중복가입에 따른 사전 고지와 중지여부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손보험은 특성상 중복가입되어 있어도 1회만 보장받을 수 있어 여러 개의 보험이 필요 없음에도 개인-단체, 단체-단체간 중복가입 시에 고지가 되지 않아 중복가입자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박 의원은 “실손보험 가입자 수가 3천만 명을 넘어서 국민의 의료비 지출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민생안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수년째 지적되어 온 중복가입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보험사가 고객의 눈먼 돈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을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협력하여 중복가입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고 중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실손보험 중복가입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지적되었던 가입 중지에 따른 약관 개정 적용 문제는 최근 금융당국과 업계의 자정 노력으로 해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체납처분 면탈, 방조 등에 대한 고발 조치 건수는 0건이었다. [사진=홍성국 의원] 일부 세무사들이 체납세금을 면책해주겠다는 광고가 유튜브와 포털사이트에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이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튜브와 포털사이트에 ‘세금 면책’을 검색하면 ‘세금탕감’, ‘고액 세금 면책 받는 법’과 같은 광고와 영상이 무수히 등장한다. 한 유튜브 채널은 자신들을 ‘국세청 조사관 출신 0.1% 세무사들’이라고 소개하면서 ‘세금면책! 국세 체납 해결!’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했으며, 해당 영상은 조회수가 19만회에 달했다. 이들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제27조 규정에 의해 국세징수권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외 5억원 미만의 국세는 5년 경과 시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이에 따라 체납세금이 사라진다는 주장이다. 또, 압류가 있어도 체납세금과 체납자들이 많아 국세청 직원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압류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조세범 처벌법」과 「세무사법」은 각각 체납처분을 면탈하거나, 방조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고, 세무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가담하거나 방조, 상담 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징계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함에도 국세청은 유튜브 채널에 광고에 현혹되지 않게 하는 광고 영상 1편만 업로드 한 채 “모든 정보가 전산화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 면탈이 일어나기 어렵고, 광고 행위가 방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홍 의원은 “실제 세금 면책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광고들이 납세자로 하여금 세금 면책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면서 “국세청의 외부청렴도와 성실납세자들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해당 광고들을 엄격하게 모니터링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가 소유한 전국 공공임대주택에서 최근 3년간 임차인 최소 972명(건)이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국가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고 퇴거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김민철 의원] 김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임대료 체납에 따른 명도소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2019년 총 1.394건의 소송이 제기돼 그중 541명(38%)의 임차인이 퇴거(해약) 당하고, 87명(6%)은 소송 계속, 766명(54%)은 취하‧화해 등으로 나타났다. 이어 ▲2020년에는 총 977건 중 298명(30%)이 퇴거(해약) 당하고, 86명(8%)은 소송 계속, 593명(60%)은 취하‧화해 등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에는 총 628건 중 133명(21%)이 퇴거(해약), 131명(20%)은 소송 계속, 364명(57%)이 취하‧화해 등 이었다. 올해 ▲2022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총 453건의 명도소송이 제기되었고 그 중 22명(4%)이 퇴거(해약) 했으며, 292명(64%)은 소송 계속, 139명(30%)은 취하‧화해했다. 종합하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제기된 명도소송만 총 3,452명(건)으로 최소 2인 가구로 어림 잡아도 연관되는 사람은 7000여명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급 수가 많은 국민임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위기가 가장 극심한 시기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에서 2019년 대비 2020년에 소송 제기(17건→20건)가 증가하고 퇴거(5명→6명)도 증가했다.특히 2021년 대비 2022년 올해는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국민임대에서 소송 진행 건수가 2배(100건→223건)이상 증가했다. 통상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입주민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재계약 거절 대상이 되고 독촉장이 발송된 뒤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LH는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다. 김 의원이 추가로 분석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전체 체납가구는 7만 6,703호로 총 체납금액은 257억 2천9백만원이다. 그 중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는 2만 1,268호이며 체납금액은 170억 6천8백만원이며, 6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는 8,484호로 체납금액은 108억 4천7백만원이다. 특히 현재 청년·신혼부부·사회초년생이 주로 거주하는 행복주택 약 1만 253호 가량이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고 체납비율 또한 국민임대 보다 높아 젊은층의 주거 위기와 경제 위기에 대한 복합적 경고로 해석된다. 지난 2020년 3월초 LH는 코로나19 위기가 심각했던 대구·경북 지역에 한해 한시적으로 임대료 납부유예 조치 등을 시행했으나 이후 2021년과 2022년에는 납부유예 조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주거약자인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을 위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며 “주거의 안정이라는 공공임대주택의 본래 목적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퇴거 조항 중 임대료 연체에 대한 부분은 삭제가 검토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쫓겨나기까지 한다면, 이는 결국 국가가 앞장서서 주거취약계층을 반지하나 쪽방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내모는 셈”이라고 지적하며 “앞으로 LH와 국토부는 위기에 몰린 임차인들이 임대료 체납을 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공일자리를 연계하는 등 적극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국토위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벼랑 끝에 내몰리지 않도록 조속한 개정안 마련과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