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윤미향 의원의 제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의 기자회견은 이미 기득권이 되어 버린 민주당과 586 세력들의 위선을 보여주고 있다. 극우 언론과 반민족 세력들의 마녀사냥으로부터 자당의 의원을 지켜 주지 못하고 내쫓더니, 이제 자신들의 대선 표몰이를 위해 국회의원 자격마저 박탈해 버리겠다고 한다. 필요할 때는 소중히 여기다가 쓸모가 없어지면 가차 없이 버리는 정치계 토사구팽의 전형이다. 윤미향 의원이 걸어온 길은 한 개인의 역사가 아니다. 의혹이 있다면 소상히 해명하고, 오해가 있다면 진심을 다해 풀면 되는 문제이다. 윤 의원은 본인에 대한 의혹과 오해를 해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했지만 극우 언론들은 외면했고, 사과를 했지만 여전히 윤미향 의원의 목소리는 외면 당하고 있다. 의혹으로 제기 되었던 12개 혐의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이 진행중이다.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충분한 사실 확인과 검증 없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처리를 강행하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윤 의원을 제명한다면 이것은 입법 기관인 국회가 나서 사법부의 재판 결과에 개입하는 행위가 된다.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이 걸어 온 30년 운동의 역사가 민주당의 한낱 정치공학적 계산으로 희생되어서는 안된다. 윤미향 의원의 제명은 재판 결과가 나온 후 처리해도 늦지 않다. 민주당이 서둘러 처리해야 할 것은 윤미향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이 아니라 친일적폐 세력들에 대한 심판이다. 2022년 1월 25일 진보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조승래 의원] 메타버스를 가상융합세계로 정의하여 메타버스 및 그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산업구조 전반에 대해 규정한 이번 제정법은 가상융합경제의 발전과 지원 및 규제의 개선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을 담았다. 조 의원은 메타버스 관련 법률 미비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법안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뒤,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법안의 내용들을 정비했다. 법안은 △가상융합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상융합경제위원회 설치하도록 하고, △ 사업자에게 조세 감면 및 금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관련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표준화 사업 및 전문 인력 육성과 △자유로운 산업 활동을 위한 자율규제가 가능하도록 명시했으며, △관련 법률이 부재하거나 불명확할 경우 임시기준을 마련하여 업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과 5G 기술 상용화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메타버스는 전세계가 주목하는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며“국내 기업들이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 개선이 시급한 만큼 법안이 빠르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주구치소 신축 예정 부지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 및 교육 기관과 인접해 있어 구치소 위치로 부적합하다”면서 구치소 신축 예정 부지 변경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이형석 의원실] 이 의원은 광주구치소 신축 예정 부지 변경 및 지역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한 주민 공청회 개최 요청 공문을 법무부와 광주광역시에 각각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광주구치소는 광주 북구 일곡동 1-3 일원에 연면적 3만6천686㎡, 수용인원 900명을 목표로 총사업비 1천193억원을 들여 2028년 완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광주구치소 신축 예정 부지와 180m 떨어진 곳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위치해 있고 1Km 이내에는 유치원･어린이집, 숭일중·고등학교, 살레시오중·고등학교, 서일초등학교, 일신초·중학교, 일곡초·중학교, 일동·초중학교 등 및 우치공원 등 영·유아 및 청소년 교육 기관과 시설이 밀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일곡동 1-3 일원에 구치소를 신축하려는 법무부 계획에 대한 주민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의원은 “아파트 단지 및 청소년 기관·시설과 인접해 있는 예정 부지에 광주구치소를 신설하는 것은 매우 부적합하다”면서 “구치소 부지 선정과 관련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개질수소 생산에 필요한 천연가스를 별도 요금제로 특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 근거를 마련하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이원영 의원] 수소경제 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발전, 수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소의 활용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전용 연료전지 등의 연료 대부분은 천연가스를 고온?고압의 수증기와 반응시켜 발생하는 개질수소(그레이수소)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질수소는 기존 가스발전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 수소경제의 청정성과 친환경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양이 의원은 개질수소를 사용하는 연료전지 발전이 천연가스를 연료로 이용하는 LNG발전에 비해 1.4배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며, 개질수소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명시된 가스도매사업자가 연료전지발전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공급할 경우 적용하는 별도 요금제를 5년 내의 범위에서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선 또는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수소 기술 확보 등의 노력은 필요하나, 이것의 목적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점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된다”며, “장기적으로 개질수소(그레이수소)를 퇴출시키고, 청정수소를 기반으로 한 수소경제를 구축해 기술을 선도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주거지역의 캠핑용자동차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최근 코로나19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는 캠핑용자동차를 이용한 여행이 인기를 끌며 캠핑용자동차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주차장과 같은 기반시설이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며 문제가 되고 있다. 캠핑용자동차는 보통 주말이나 휴가철에 이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장기주차가 불가피한데, 주거지 주차 공간을 캠핑용자동차가 장기간 점유함에 따라 주차 공간 부족에 시달리는 거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용도가 낮은 공영주차장 또는 지역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별도의 캠핑용자동차 주차 공간을 조성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자체 등의 캠핑용자동차 주차 공간 조성을 용이하게 하고 주거지역 캠핑 차량 주차에 따른 주민의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일반차량보다 큰 공간을 차지하는 캠핑용 차량의 특성상 주차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으면 주차 문제를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변화하는 여행 트렌드와 캠핑용자동차의 급속한 증가세를 감안하면 캠핑용자동차의 주차공간도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언론계•학계•법조계•경제계•시민사회단체•문화예술계 등 전국 400여 연합단체인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상임대표 이치수}는 “청년세대 '직업박탈정책'과 포털장악형 '공영 뉴스전문포털정책' 즉각 폐기하라” 라는 성명을 24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청년세대 '직업박탈정책'과 포털장악형 '공영 뉴스전문포털정책' 즉각 폐기하라” “프리렌서,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2030세대들을 포함한 수백만 청년세대들의 직업을 박탈한 것이나 다름없는 청년세대 직업박탈형 ‘편파적 언론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모든 사단법인 언론단체 참여형 ‘국회•청와대•정부기관 통합 풀(POOL)기자단제도’를 시행하라” 세계각국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700여만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하의 실효성 없는 자영업자 정책은 또 다시 희생만 강요할 뿐 그들을 더욱 사지로 내몰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거듭된 실패로 집값이 사상 최대로 폭등하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는 박탈됐다. 그럼에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포함한 정부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끊임없이 이어졌고 단군 이래 최대 비리로 평가받는 대장동 사건, 극소수에게만 관대한 비정상 교육 비리 등 각종 불공정 행위들이 포털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특히 독재정권에 맞서 언론의 자유를 외치고 또한 언론탄압이라며 박근혜 정부를 강력 규탄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대국민약속과 달리 청와대•정부기관에 이어 정부에 비판적인 1인 미디어 청년세대들의 국회 출입을 원천 봉쇄하며 사회적 약자인 그들의 직업을 박탈하고 이제는 정부에 비판적 통로가 되는 포털 장악에 나섰다. 이로 인하여 기성언론과 달리 불공정한 사회 문제 등에 민감한 프리랜서, 객원기자, 인플루언서, 유튜버 등과 각 단체에 소속된 기자단의 기자 그리고 수많은 언론단체에 소속된 기자 등 2030세대들을 포함한 수백만 청년세대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청년세대 직업박탈 ‘편파적 언론정책’ 즉각 폐기하라 세계 각국의 1인 미디어 청년세대들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대다수 국민들을 희생시키는 편파적 언론정책의 폐기를 촉구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등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특히 미국은 풀(POOL)기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1인 미디어 청년세대들도 백악관을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기자제도를 대폭 확대하여 운영한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정부에 비판적인 1인 미디어 청년세대들의 언론 진입을 막고자 언론사 자격조건을 5인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 안을 추진했다. 그 당시 야당이었던 현 문재인 정부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언론단체들은 이는 명백한 언론탄압이라면서 강력 규탄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어 1인 미디어 역시 언론으로 볼 수 있다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편파적 언론정책을 타파하여 청년세대들의 희망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지난 2017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사에서는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성숙한 민주주의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야당의 협조 없이도 단독으로 국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된 문재인 정부는 총선이 끝나자마자 국회사무처를 통한 우회적 방법으로 국회 출입기자제도를 통제하는 언론장악에 들어갔다. 먼저 ‘국회 장기출입등록 기준 변경안’이란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만으로 국회를 출입하여 자유롭게 취재활동을 할 수 있었던 기존 국회출입기자제도를 폐기했다. 이어 임의 선정한 소수의 특정 언론단체만 국회를 취재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국회출입기자제도’를 급조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또한 국회 출입 언론사 기준도 1인에서 3인 이상으로 강화시켜 1인 미디어 청년세대들의 국회 출입을 차단했다. 이것은 프리랜서, 객원기자, 인플루언서, 유튜버 등과 각 단체에 소속된 기자단의 기자 그리고 수많은 언론단체에 소속된 기자 등 1인 미디어 2030세대들을 포함한 수백만 청년세대들의 직업을 박탈한 것이나 다름 없다. 박근혜 정부의 언론탄압을 강력 규탄했던 문재인 정부, UN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언론탄압이라며 반발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강력히 추진하면서 모든 사단법인 언론단체들이 함께할 수 있는 ‘국회•청와대•정부기관 통합 풀(POOL)기자단제도’ 도입 등 언론개혁 현안들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우리는 독재정권에 맞서 언론의 자유를 외친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편가르고 국민을 편갈라 국민통합은 외면한 채 사회적 약자인 청년세대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오직 자신들만의 유리한 환경을 구축하는 이율배반적 행위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혈세투입 포털장악형 ‘공영 뉴스전문포털정책’ 즉각 폐기하라 대한민국의 다양한 많은 포털 중에서 공식적으로 독자적•체계적인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하여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서 입점할 수 있는 포털은 ‘네이버, 뉴스전문포털(NewPotal.com), 다음카카오’ 단 3곳뿐이다. -네이버•뉴스전문포털•다음카카오’는 공정성 상실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를 탈퇴하라 이들 3곳의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는 신문•방송매체 등을 포함한 모든 언론사들의 포털 제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무소불위의 권한은 행사하지만 입점과 퇴출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기사 삭제 강요는 물론 뉴스 키워드와 노출순위 조작 및 기사형 광고를 남발하는 등 일부 주류 매체들을 제재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여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와 같은 뉴스조작이나 키워드 등을 조작하는 행위는 국민을 기만하는 반언론적 행위로써 비난 받아 마땅하며 강력한 제제가 따라야 한다. 우리는 이의 해결을 위해 기존의 인링크(In Link) 방식이 아닌 아웃링크(Out Link) 방식의 전환을 촉구하며, 또한 정부의 포털 장악 추진에 빌미를 주지 않도록 공식적인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 제정 3대 포털사 ‘네이버, 뉴스전문포털, 다음카카오’는 공정성을 상실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를 즉시 탈퇴하고 심사규정에 따라 입점 매체들을 직접 심사하여 선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포털장악 세금투입형 ‘공영뉴스전문포털정책’ 폐기하고 무능과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어 한국언론진흥재단 표완수 이사장을 즉각 파면하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매년 실시하는 지원사업에는 보다 많은 언론이나 언론단체들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이미 지원을 받은 곳은 배제시키는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본분을 망각하고 지난 5년간의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 언론이나 언론단체에 편중하여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공정한 광고 배분을 통해 서로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18,000여 군소인터넷언론사들은 대부분 정부광고 및 법원공고 대행이라는 사업 부문에서 철저히 배제돼 있다. 언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생활자금, 주택자금 지원 등을 포함한 언론인 금고 서비스 이용 등은 편파적으로 지원되고 있을 뿐이다. 특히 한국언론진흥재단 소속 연구원이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포털 경영과 밀접한 민간위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의 결정은 ‘권고’사항이다. 그러나 이들 포털사들이 해당 권고를 거절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처럼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국민들의 지탄 대상이 되고 있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의 공정성 상실의 원인 제공자로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공정성을 상실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를 빌미 삼아 정부에 비판적 포털을 장악하고자 범 여당을 통한 입법발의 및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공영 뉴스전문포털’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코로나 팬데믹하의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직격탄을 맞고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700여만 자영업자들은 안중에도 없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우회적 방법으로 혈세투입 포털장악형 ‘공영 뉴스전문포털’ 구축 추진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전국 400여 연합단체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는 1인 미디어 청년세대들의 직업을 박탈한 ‘편파적 언론정책’의 즉각 폐기 및 년간 1조 2천억원의 자금을 운용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혈세투입 포털장악형 ‘공영 뉴스전문포털’ 구축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그 예산은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700여만 자영업자들을 위해 사용할 것 등 다음 3개항의 이행을 강력 촉구하며 본 성명을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원 296명 전원에게 전달한다. 아울러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이외 대선후보는 2030세대들을 포함한 수백만 청년세대들의 직업을 박탈한 것이나 다름없는 ‘편파적 언론정책 즉각 폐기’ 등 다음 3개항의 이행을 대선 공약으로 확정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대한민국 5천 2백여만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 음 1. 모든 사단법인 언론단체 참여형 ‘국회•청와대•정부기관 통합 풀(POOL)기자단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활성화하며, 출입 언론사 기준도 3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확대하여 1인 미디어 청년세대들을 차별하는 ‘편파적 언론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2. 임의 선정한 소수의 특정 언론단체 소속 언론사 기자만 허용한 급조된 반헌법적 국회출입기자제도를 전면 폐기하고 모든 사단법인 언론단체 소속 언론사 기자에게 허용한 ‘기존 국회출입기자제도’를 원상 회복시켜 즉시 시행하라. 3. 공정성 상실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를 빙자하여 년간 1조 2천억원의 자금을 운용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혈세투입 포털장악형 ‘공영 뉴스전문포털’ 구축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그 예산은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700여만 자영업자들을 위해 사용하며 무능과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어 한국언론진흥재단 표완수 이사장을 즉각 파면하라. 2022년 1월 24일 전국 400여 연합단체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 단체 회원 일동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20일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등 3건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수흥 의원] 현행법상 여성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주기적 건강검진 실시를 위한 규정 및 비용 지원 근거가 있으나, 남성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건강검진 지원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법안」은 고령화된 농어업인의 현실을 고려하여 건강검진의 대상을 농어업인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한「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최근 농업 현장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업 작황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지난 2001년에 농작물재해보험을 도입했으나 50%가 되지 않는 전체가입률과 품목별 가입 편차 문제는 보험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가 다음 연도에도 연속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가입률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법률안은 농어업 작업 관련 사고와 질병의 재해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보험회사가 아닌 질병판정위원회가 재해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어업 작업 관련 재해로 인정되는 질병의 경우 시행령에서 특정 질병으로 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질병으로 고통 받는 농어민들의 경우에도 농어업과 업무기인성이 있는 경우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고자 하였다. 김 의원은“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우리의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어업의 중요성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반면, 농어업인들에 대한 복지 및 사회안전망은 부족한 실정이다”고 하면서“향후 우리의 기반이자 미래인 농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간호계가 매주 수요일 국회 앞에서 열고 있는 집회가 이번에는 '70년된 일제의 잔재, 낡은 의료법 폐기하라'를 내용으로 19일 열렸다. [사진=대한간호협회] 이날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 간호대학생들이 참여해 일제의 잔재인 70년 된 낡은 의료법을 버리고 대통령 선거 전에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해 11월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두 달 가까이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도 국회 정문 앞과 현대캐피탈 빌딩, 금산 빌딩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사 앞 등 모두 5곳에서 대형보드와 피켓, 현수막을 이용한 집회를 진행했다. 현재 의료법은 1944년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위해 만든 ‘조선의료령’이 그 시작이다. 그러나 일제가 만든 조선의료령이 제정되기 30년 전인 1914년 우리나라는 ‘산파규칙’과 ‘간호부규칙’을 제정해 ‘간호’란 이름의 독립적 법적 체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일제는 간호란 독립적 법적 체계를 붕괴시키고 조선의료령을 만들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직군 전부를 하나의 법으로 묶어 놨다. 그 후 조선의료령은 광복 후 ‘국민의료법’으로 불리다가 1962년 ‘의료법’으로 제명이 변경돼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일제 잔재의 의료법이 70년째 존치된 셈이다. 오히려 일본은 1948년 의료법에서 간호법과 의사법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전국 시도간호사회 대표로 발언에 나선 서울시간호사회 박인숙 회장은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관리 등 예견된 미래를 대비하려면 70년간 정체된 의료법에서 벗어나 간호·돌봄체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국회는 더 이상 직역 간의 갈등을 이유로 간호법 제정을 미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여야 대선후보 모두 ‘간호법 제정’ 의사를 밝힌 것과 “대선 전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국회 기자회견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박인숙 회장은 “법안심사소위 이후 50여 일간의 침묵 끝에 간호법 제정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면서 “국회의 본문을 망각하지 말고 간호법 제정을 바라는 염원의 목소리를 들어 조속히 움직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 간호대학생 대표로 나선 전국간호대학생 간호법비상대책본부 정책국 정다움 학생(고신대)도 “두 대선후보께서 간호법 제정에 앞장서주시고, 국회의원들께서도 대선 전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기자회견도 열었다”면서 “초고령사회,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와 돌봄 골든아워를 놓치지 않도록 반드시 대선 전에 간호법을 통과 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간호법이 없어 원치 않는 불법의료현장을 마주하고,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을 하고 싶지 않다”며 “나이팅게일 선서에 진실로 응답할 수 있게, 일생을 의롭게 살며 전문간호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 18일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 예방 및 즉각 대응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강 의원이 경찰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메타버스 내 대화방에 아동·청소년을 초대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메타버스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연락처 교환을 통해 휴대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유인해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지난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성인이 아동ㆍ청소년에게 성행위를 유인·권유하는 등의 성착취 대화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지만, 여전히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메타버스 등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대화 등 관련 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강 의원은 “메타버스 등 온라인상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는 피해 아동이 자신이 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성착취 범죄가 신고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금지 조항이 신설된 만큼,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범죄행위 발견 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는 양기대 의원과 민간전문가 6명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앞으로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공동 번영의 초석을 다진다는 것이 목표다. [사진=양기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산하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가 17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발대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남북고속철도 건설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이를 위해 지금 해야 할 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는 입장이어서, 대선 승리 시 남북고속철도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는 특위 상임고문인 노웅래 의원이 대독한 서면 축사에서 “남북철도 연결사업이 수년째 답보하고 있지만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으며,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KTX와 GTX를 넘어 ETX(동아시아 고속철도)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혀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 의원, 국회의원 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회장인 노 의원, 남북고속철도 전문가,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염원하는 전국의 활동가 등이 참석하여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에 대비하여 미리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하자고 뜻을 모았다. 양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남북을 잇는 고속철도는 한반도에 평화는 물론 남북 모두에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남북고속철도가 건설되면 북한을 거쳐 중국 베이징과 하얼빈,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까지 5시간이면 갈 수 있는 ‘동북아 1일 생활권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