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여야가 한 몸이 되어 중국과 북한의 대선 개입을 막아야 한다>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협의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유죄선고를 받았다. 이번 선고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대선정국이 더 걱정이다. 최근 우리의 주요 핵심 기관들을 휘젓고 다니는 북한 해커집단의 실력이라면 내선 대선에 개입하고서도 발각되지 않을 가능성은 크다. 선거 때마다 보수진영의 유력 대선주자를 정조준하던 북한이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 ‘윤석열이 대선주자 행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삶은 소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라고 비난의 포문을 열더니 오늘 (23일)도 윤석열 총장의 광주 방문과 야당의 대선 준비 과정을 비난했다. 한동한 잠잠하던 북한의 대선 개입이 점점 노골화되어 가고 있다. 중국도 심상치 않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교관의 역할은 중국의 중대 이익이 관련된 문제에 신속히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을 비난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두둔했다. 중국이 향후 대선 기간 야권 후보들 속에서 중국의 비위에 거슬리는 발언이 나오는 경우 계속 대응하겠다는 것을 공개 선언한 셈이다.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도 아닌 야권 인사들의 발언에 주한 중국 대사부터 중국 외교부까지 다 나서고 있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여기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 지사 등이 야권 인사들의 발언을 지적하며 도리어 중국 측을 거두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우리의 주권적 결정에 대한 외세의 부당한 간섭에 여야가 한 몸이 되어 맞서야 하는데 대선을 앞두고 이런 식으로 중국과 여권이 한 모양새를 보이면 결국 외세의 대권 개입이 정당화되고 현실화하는 것이다. 한국 대선에 간섭하려는 중국과 북한의 공통점은 바로 민주주의 지수가 낮은 국가들이라는 점이다. 민주주의 후진국들의 행태에 민주주의 선진국 대한민국의 선거가 놀아나면 안 된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한 몸이 되어 특정 후보의 발언에 간섭하려는 중국과 북한의 행태에 강력히 항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2021년 7월 23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법은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 별표에 열거하는 ‘나열식’ 규정을 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새롭게 범죄수익 몰수 필요성이 대두되는 범죄에 대해서 법률 개정이 있기 전까지 즉각적인 몰수·추징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기준식 또는 기준식과 나열식을 결합한 방식을 채택한 국가의 경우, “장기 1년 이상 또는 단기 6개월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자금세탁방지 대상 수익의 원인범죄로 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제2조 정의 규정에 있는 ‘별표’를 삭제하고 대신에 ‘사형·무기 또는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추가함으로써,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도 위 기준에 해당하는 범죄의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게 하였다. 박 의원은, “사회 환경 변화로 새로운 범죄는 계속 나타나는데 법률이 그에 따라가지 못하여 범죄 수익을 제대로 몰수할 수 없는 미비점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범죄 수익에 대한 공백없는 몰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먹는샘물 등의 관련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 등에게 보고해야한다는 내용의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김원이 의원] 무더위 속 생수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생수제품에서 발견된 이물질을 관련 영업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내 생수시장은 연간 1조 5천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최근 제품에서 진드기 등 곤충류나 플라스틱과 같은 이물이 발견되는 등 ‘진드기 생수’ 논란이 잇따르면서 제조 및 유통과정 위생관리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생수제품에서 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거나 섭취에 부적합한 물질이 발견돼도 관련 영업자가 이를 환경부 등 관할부처에 의무신고 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생수와 유사한 음료 등을 포함하는 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섭취에 부적합한 이물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을 시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의무보고하는 규정이 있다. 개정안은 먹는샘물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등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생수제품의 안전과 위생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제도적 해결책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건강상 위해물질 발생경위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먹는샘물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22일 심신장애를 이용해 친족간 재산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장철민 의원] 친족간 재산범죄가 발생했을 때 지적장애인 등 피해자가 심신장애를 겪고 있을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친족상도례는 친족간 재산범죄의 처벌 특례를 뜻한 것으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은 형이 면제되고 그 외 친족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이는 가정 내부의 문제를 국가형벌권이 과도하게 간섭하면 안된다는 입법취지로 만들어졌으나, 최근 가족 간 거액의 횡령 피해가 발생하는 등 가정 내부의 재산다툼이 빈번한 상황에서 현행 친족상도례 조항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회입법조사처의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의 개정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지적장애인 등에 대해 가족‧친족이 친족상도례를 악용하여 재산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이 사실상 어렵고, 가해자가 먼 친족인 경우 가족이니 용서해달라거나 거짓으로 변제를 약속하는 등 처벌이 불가능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중앙장애인권옹호기관의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 행위자의 약20%는 가족 및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대부분은 피해 당한 사실과 도움을 요청할 방법을 알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이다. 이에 동 개정안은 지적장애인과 같은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사람 등 친족상도례가 악용될 소지가 큰 심신장애 대상 재산범죄에 대해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장 의원은 “최근 가족 범죄의 심각성은 날로 커지고 있고 특히 심신장애 대상 재산범죄는 죄질이 훨씬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친족상도례 제도가 악용되어 처벌을 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심신장애를 이용한 친족간 재산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의 적정 행사와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장애인이 친족상도례 조항 적용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자는 의미”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19일 기준 전국 중증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35.9%지만 수도권 중증환자 전담병상은 493개 중 절반에 가까운(49.5%) 244개가 사용되고 있었다. [사진=최혜영 의원] 7.19 기준 연일 1,000명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수도권 감염병 전담병원의 가동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79.7%,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64.9%인 것으로 나타났다. 준-중환자 병상 역시 가동률이 전국 평균(61.7%)보다 수도권 평균(70.8%)이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용 병상이 서울 44개, 경기 34개, 인천은 한 개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감염병 전담병원은 수도권 병상 가동률이 79.7%에 육박하며, 6월 30일(42%)과 비교했을 때 빠른 속도로 병상이 차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경증 환자가 이용하는 생활치료센터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다. 수도권 생활치료센터를 살펴보면, 6월 30일 29개소(정원 5,416명)에서 7월 19일 45개소(정원 11,133명)까지 확충했음에도 가동률이 53.2%에서 64.9%로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 35개소의 경우, 가동률이 서울 70.2%, 인천 78.1%, 경기 65.2%에 육박하며, 가용 인원도 서울 1,161명, 인천 139명, 경기 1,221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한편,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시도별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가동률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 생활치료센터는 가용 인원이 17명, 울산 지역은 15명에 불과한 상황이며, 경남지역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은 가동률이 93.2%에 달해 19개 병상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7월 7일 이후 매일 1,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확진자 수가 증가추세에 있다. 이와 같은 추세를 감안할 때 가동률이 높거나 병상확보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의료자원 확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최 의원은 “방역당국에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현 수준 유지 시 7월 말 확진자 수가 2,140명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경우 연일 세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시도별 생활치료센터 및 병상 가동률과 현재 확진자 추세를 감안하여 병상·생활치료센터 확보 방안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지역 향토기업의 철도 역사 입점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송기헌 의원] 현행법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역사 안에 판매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입찰을 통해 선정된 사업자에게 운영을 맡기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철도 역사는 방문객·관광객들이 지역에 처음 도착하는 ‘관문’으로서 이곳에 지역의 특색을 살린 향토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대표적 다중이용시설인 철도 역사는 입점 업체의 매출 증진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판로를 찾기 어려운 지역기업이 입점을 희망하는 곳이기도 하다. 실제로 지역기업이 역사 입점 이후 제품의 경쟁력을 인정받고 전국적 기업으로 거듭난 사례가 적지 않다. 대전 향토기업 ‘성심당’은 대전역에 입점한 것을 계기로 방문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져 수백억의 연 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동대구역 ‘삼송베이커리’, 전주역 ‘PNB풍년제과’ 또한 입점 이후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사례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공 사례에도 불구하고, 영세 지역기업이 역사에 입점하기란 여전히‘하늘의 별따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판매시설의 경우 수수료 등 계량적 요소가 입찰 평가의 80%를 차지하여 소규모 지역기업은 대형 프랜차이즈 등에 밀려 입점이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기업, 청년창업 등에 적용되는 가점이 지역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개정안은 한국철도공사가 역사 내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운영을 위해 계약을 체결할 시에 해당 역사 소재지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기업의 역사 입점 진입 문턱을 낮췄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향토기업의 판로망 확충에 기여하는 한편 방문객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특색 있는 지역 제품을 홍보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 의원은 “철도 역사에 입점한 향토기업의 성공은 양질의 제품을 보유한 지역기업의 육성, 지역 홍보, 철도공사의 수익 증대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로 철도 역사가 우수한 향토기업을 전국에 알리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이태규 의원] <2021.7.22. 제112차 최고위 발언-이태규> 어제 드루킹 여론 조작사건의 공동정범인 김경수 지사에 대한 유죄가 최종 확정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진실 운운하니 정말 진실성이 없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피해 갔지만 최대의 범죄수익집단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태도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이 반 토막이 났으면 상식적으로 ‘다시는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자성과 성찰의 목소리가 나올 법도 한데 어디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없습니다. 댓글 조작사건의 최대 피해자였던 안철수 대표에게 빈말이라도 사과 한마디 할 법도 한데 청와대는 말이 없습니다.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며 대깨문을 향한 구애에 바쁩니다. 가재는 게 편이고 초록은 동색이라더니 여당의 태도가 너무나 뻔뻔합니다. 옳고 그름의 가치와 기준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태도를 국민 앞에 보일 수 있습니까? 범죄를 두둔하는 여당의 태도를 보면서 이들이 민주주의와 정의 그리고 진실과 얼마나 거리가 먼 집단인지를 다시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야권의 반응도 실망스럽습니다. 야권 주자들은 유죄 판결을 근거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을 공격하기 바빴지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인 안철수 대표에게 위로 한마디 없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안 대표는 이들의 정치공작으로 인해 이미지가 조작되고 왜곡되면서 지지율의 급격한 하락을 가져오는 최대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들의 정치공작이 없었다면 야권의 후보단일화 논의가 보다 활성화될 수도 있었고, 문재인 정권의 탄생이라는 비극을 막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 대통합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에서 문재인 정권을 향한 비판과 분노의 1/10이라도 그때 안 대표가 느끼고 감당해야만 했던 아픔에 대해 야권의 누군가가 위로의 뜻을 표명해 주었다면, 보다 큰 야권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면서 야권 전체에 대한 신뢰도 그만큼 높일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모두가 경쟁자이지만 정권교체의 대장정을 함께 할 동지라는 애정과 연대 의식이 부족하고 아직은 자기 계산하기에 바쁩니다. 정치보복이나 정치공작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포퓰리즘이나 흑색선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정치를 망치는 낡은 잔재이고 미래를 갉아먹는 암적 요소들입니다. 김 지사에 대한 유좌 판결을 계기로 우리 정치가 김대업 병풍 조작사건의 검은 유혹과 드루킹의 나쁜 추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치권 모두가 각성하고 노력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합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특약매입거래 및 위수탁거래 등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체들의 대금지급기한을 현행 4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대규모유통업체들의 대금지급 법정기한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부진에 경영자금 융통 곤란으로 이자 부담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던 영세 납품업자들의 숨통이 조금은 트일 전망이다. 소 의원은 순천지역 내 수산업에 종사하는 청년 창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청년 창업자들이 인터넷 쇼핑몰에 납품을 하며 새로운 판로를 확대하고자 의욕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대규모유통업체들이 적게는 한 달에서 많게는 석 달 후나 대금지급을 하고 있어 자금 융통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실제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체는 특약매입거래 및 위수탁거래의 경우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만일 상품이 월초에 판매되는 경우에는 다다음달이나 되어서야 대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자금 여력이 넉넉지 않는 영세 납품업자의 경우에는 석 달 동안이나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경영자금을 대출할 수밖에 없어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이러한 대출 누적으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와 장기간 실무협의를 거친 끝에 합리적 범위라고 판단한 내용을 담아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소 의원은 “온라인 판매의 특성상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한 후 납품업자가 대금을 받기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지만, 대규모유통업체의 편의를 위해 그것이 합리적 범위를 넘어 납품업자에게 과도하게 비용이 전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자금여력이 없는 영세납품업자에게는 대금지급이 지연되는 하루하루가 모두 부담”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하루속히 통과되어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납품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규모유통업체는 업무 조정을 위해 시간과 비용이 들겠지만, 좋은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함께 상생해야 유통업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노력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하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김경수 경남도지사] 대법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컴퓨터 등 업무 방해죄) 원심대로 실형 2년 판결 최종 확정.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핵심으로 선거에 깊이 관여,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도의적, 정치적 책임져야 할듯.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최근 윤석열 전 총장의 주120시간 노동 발언과 관련하여, “주120시간 노동은 노동자를 머슴으로 보는 것과 다름없다” 며 “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와 윤씨 왕조 시대를 만들자는 것인지 귀를 의심했다” 고 개탄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주 120시간 노동은 머슴이나 다름없다며, 오히려 52시간 위반 기업에 대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 전 총장이 예로든 게임업계에서는 실제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기 전까지 과중한 노동시간, 이른바 ‘크런치 모드’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2017년 한 조사에 따르면 게임업계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절반 가량이 자살을 생각해 본적이 있다고 답할 정도였고, 업계 수위를 다투던 모 게임회사에서는 청년의 과로사와 자살이 연이어 발생하기도 하였다. 게임업계의 과중한 노동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국회는 지난 2018년 여야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법을 통과 시켰다.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자살율과 세 번째로 긴 근로시간을 가진 나라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였다. 이로 인해 근무시간은 2017년 연간 2,014 시간에서 지난해 1,952 시간으로 감소하였고, 국회사무처 설문조사에서 ‘국민이 뽑은 20대 국회 가장 좋은 입법’ 중 하나로 근로시간 단축법이 선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현장에서는 불법·탈법 행위들이 횡행하고 있다. 2달 전 너무 힘들다며 4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네이버의 경우, 현재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진행 중이다. 노조에 따르면 네이버 직원 열 명중 한 명은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크래프톤 역시, 올 초 52시간 초과 근무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이처럼 아직도 IT · 게임 업계를 중심으로 불법 행위가 자행되는 가운데, 이번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은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는 반인권적 발언이라는 것이 노의원의 설명이다. 노 의원은 “게임업계 직원들의 연이은 자살을 막기위해 만들어진 것이 주52시간 법인데, 대권 주자라는 사람이 법의 취지도 모른 채 막말을 하고 있다” 고 강하게 비판하며, “주 120시간 일하자는 것은 노동자를 머슴으로 보는 것과 다름없는 전 근대적 발상이며,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은 사업도 정치도 해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 또 “52시간 법이 시행되었지만 아직도 IT와 게임업계 현장에서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라면서, “네이버를 비롯해 52시간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사처벌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노동자 인권을 보호해 나가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