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평시에 군인들도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보고를 받은 상관이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군 수사기관은 지체없이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는「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이번 군사법원법 개정안에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계엄 시에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것으로 하여 평시에는 군인들도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다만, 휴전상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최소한도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추가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한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에는 군내 가혹행위나 성범죄 사실에 관하여 보고를 받은 상관은 즉시 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군 수사기관은 지체없이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조항을 규정하여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그간 군사법제도에 대한 여러 차례의 지적과 일부 개선이 있었으나, 최근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수사 과정을 통해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군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군의 조직적 은폐 및 축소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군대 내 성범죄 사건 처리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4대 원칙으로 ▲신속,▲투명,▲엄정,▲군 특수성보다 피해자 우선주의를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국방부장관에게 군내 성폭력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미국 국방부 산하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기구인‘SAPRO’와 같은 성폭력 대응 전담 기구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15일에는 성명서를 통하여, 국방부의 특임검사 임명을 환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 외부 수사기관과의 합동 수사를 추진할 것과 성범죄 근절을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신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소 의원은 “군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는 상황이다. 어정쩡한 개선방안으로는 군의 폐쇄적이고 상명하복인 문화 속에서 또다시 재발 될 우려가 크다. 군의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 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헌법재판소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이제 군의 특수성에 대한 지나친 경도를 탈피하고 인권보장과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 헌법상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원칙에 비추어 군인들도 민간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16일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강민정 의원] 아파트와 같은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시설 운영을 전격적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초등학생 아동 돌봄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에게 균형 있는 급식과 간식을 제공하며, 등·하교 전후 ·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에도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나아가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연계·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대상은 만 6세에서 12세 미만의 아동이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라면 부모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는 프로그램 이용 등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한다. 이용자 부담료는 프로그램 참여 등 월 10만 원 이내이며 간식비는 실비로 별도 부담한다. 교육부 온종일 돌봄체계 현장지원단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다함께돌봄센터는 전국에 325개소(지원 대상 6,037명)에 불과하다. 초등학생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12.5%로 영유아의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률이 68.3%인 것에 비하면 매우 저조하다. 강 의원은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 양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초등 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라며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를 마련하는 일은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부족한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 돌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거주 공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경로당’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기준을 고려한 것이다. 즉, 경로당만큼 아동 돌봄 시설도 마련하자는 것이다. 강 의원은 “영유아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돌봄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현행법은 다함께돌봄시설 설치 의무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만 부여하고 있어 시설이 매우 부족하다. 또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경우에는 돌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두어 설치 의무를 면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두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돌봄은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아이들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공간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부모 역시 퇴근 후 아이를 데리러 멀리 갈 필요가 없어야 한다. 집 앞에서, 집으로 걸어 들어가는 길에 아이를 만날 수 있어야 한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아이들이 방과 후 수 개의 학원을 홀로 전전하지 않고 동네 친구와 집 앞에서 안전한 돌봄을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19일 대한민국 AI의 새로운 기준이 될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국가적 중요성이 꾸준히 부각되고 있으나, 정부 부처나 지자체, 산업별로 분절되어 추진되는 등 인공지능에 관한 법적 체계와 사업여건의 일관성이 모호해, 종합적인 정책추진에 한계와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 의원은 “인공지능은 데이터·네트워크 등과 함께 국가·도시·산업 전반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결정 짓는 핵심 요소로서 향후 경제·사회구조의 전환적 혁신에 이어 국민의 삶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동력이다”면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인한 인공지능 윤리 수준 신뢰 구축뿐만 아니라, 디지털 양극화, 일자리 변동, 정보격차 심화,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어 인공지능의 사회적 신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며 제정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인공지능제정법 발의를 계기로 광주에 조성 중인 국가인공지능집적단지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또한 국가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고도화와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해 미래 인공지능기반사회의 디딤돌을 만들었다. 인공지능 경쟁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활용 등 전반적 지원방안과 더불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지원, 인공지능기술 보호, 안전확인 가이드라인, 인공지능 비상정지 등의 조항도 담겨있다. 또한, 인공지능기본계획 수립시,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역문제 및 사회문제 해결에 관한 사항도 포함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인공지능기반사회로 가는데 있어, 인공지능의 기술발전뿐만 아니라 소외없는 성장과 포용,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미래기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인공지능과 플랫폼 등 신기술을 보조하는 위태로운 노동들이 증가하고, 정책과 제도의 우선순위에서 자칫 소외되는 현실적인 폐해를 방지하고자, 인공지능의 출발선 자체를 시민중심의 대안적 기술 설계와 활용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향에서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한 인공지능산업 진흥과 인공지능 생태계 경쟁력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이번 발의한 제정법이 시민일상에 도움되고, 지역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의 역동성을 동시에 이끄는 인공지능기반사회의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국회추진단의 출범을 발표했다. [사진=김민철 의원]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기북부는 지난 70년 동안 ‘안보’를 이유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으며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해 왔으며, 경기북부가 발전하려면 별도의 광역자치행정의 주체가 되어 독자적인 개발계획과 효율적인 도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에 김 의원과 김성원 의원이 각각 <경기북도 설치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12월에는 1987년 대선 공약으로 <경기북도 설치> 주장이 나온 후 33년만에 최초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입법공청회까지 마쳤다. 경기북부가 남부에 비해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열악하다는 것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대부분 공감하고 있고 <경기북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북도설치 국회추진단’이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경기북도 설치에 큰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경기북도 설치>는, 대한민국이 초일류 선진국으로 거듭나는 데 필요한, 한반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내야 할 국가적 과제일뿐만 아니라 경기북부 주민들을 위해서도 꼭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하면서,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에 그쳤던 <경기북도 설치>에 대해 이제는 주민들에게 직접 뜻을 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앞으로 시민단체와 지자체장 및 지방의원들도 함께 힘을 모아서 ‘범국민 서명운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도설치 국회추진단’ 출범을 계기로, 앞으로 <경기북도 설치>가 어느 정도로 가속화될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보충질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이전 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평소 “지방에도 희망이 있는 나라”를 주창해온 신 의원은, 지방소멸 이라는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특히, 지난 노무현정부 시절 임기를 3개월 남겨놓고 혁신도시 착공식을 추진했던 노무현 前대통령의 비상한 각오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 임기 10개월을 남겨준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 문제는 여당의 총선 공약이다. 착공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로드맵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하며,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로드맵을 거의 완성 단계다. 조만간 대통령께 보고 할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신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으로, 첫째, 10개 혁신도시 지역으로 이전할 것, 둘째, ‘지역별 낙후지수’를 반영해서 더 낙후된 지역에는 좀 더 많은 기관이 이전해 갈 수 있도록 할 것, 셋째, 갈등 현장 대응 차원에서 갈등이나 이슈가 있는 지역에 해당 기관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사례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울산 혁신도시에, 지역난방공사는 SRF발전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총리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더불어 연고와 유사하거나 연고가 있는 기관하고 묶어주는 방향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검토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의 발생 이후 양극화를 비롯한 소득 1분위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피해가 매우 극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양경숙 의원] 먼저 상위 20%의 소득과 하위 20%의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배율’의 경우 지난 2019년 4분기 11배였던 반면,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1분기에는 15배, 4분기에는 12배 가량 증가하였고, 올해 1분기는 16배로 최근 3년간 가장 극심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소득 5분위별 가처분소득과 소비지출, 금융부채 통계에 따르면 전체적인 분위에서 가처분소득이 증가한 것에 반해 소비지출은 1분위에서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부채 역시 전체적인 분위에서 증가하였으나, 2~5분위의 경우 평균 안팎의 증가를 보였고, 1분위에서만 평균의 4배에 달하는 19.9%의 부채가 증가했다. 또한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코로나 발생 이후 실질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다시 말해, 부채의 증가가 소비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양 의원은 “통계를 보면 전체적으로 소득이 늘어도 실질적인 소비는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에서만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며 “정부가 부득이 소비를 할 수 밖에 없는 취약계층을 더욱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코로나 이후 발생하고 있는 부채와 소비의 뷸균형 문제와 취약계층의 경제적 피해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 부채 증가 문제는 그 피해가 취약계층으로 갈수록 더욱 크게 나타난다”며 “이번 추경안에 마련된 국채 상환 재원 2조원 예산을 코로나로 더 큰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에 사용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말하며 “추경 심의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보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배달앱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외식업체 가운데 배달앱을 이용한 업체 비율은 약 20%로 총 거래액은 17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경숙 의원] 또한 지난 2019년 국내 외식업체 배달앱 이용률 11.2%, 거래액은 9조 7천억 원이었던 반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이용률 19.9%, 총 거래액 17조 3천억 원으로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 전과 비교했을 때 이용률에서 8.7%, 총 거래액은 약 78%가 증가한 수치이다. 이에 따라 최근 2차 추경의 주요 사업인 ‘상생소비지원금’사업 사용처에 배달앱을 포함한 온라인에서의 사용금액이 제외되면서 소비 활성화라는 정책적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기획재정부가 2차 추경 예산에 반영한 주요 사업으로 21년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이상 증가한 월 카드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의 사업이다. 현재 기재부의 추경 예산안에 따르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을 비롯한 배달앱은 상생소비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4차 대유행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대면 소비의 위축이 예상됨에 따라 배달앱 시장 등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이용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양 의원은 “코로나의 장기화와 더불어 디지털 경제로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소상공인의 판매형태와 소비자 모두 대면에서 비대면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라며 “코로나로 인한 소비 위축을 극복하고 소상공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외식업체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배달앱을 상생소비지원금 사용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5일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및 탄소배출원에 대한 감축 방안을 모색하고, 탄소흡수원에 대한 보전 및 복원 방안을 논의하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흡수원의 보전 및 복원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윤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발걸음이 바빠진 가운데,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선언했다”며 “2050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장기적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반의 혁신적인 노력과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선 탄소흡수원을 보전·확충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도 모색해나가야 한다”며 “이에 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대책에 있어 국토·환경·생태 전반에 대한 탄소흡수원 보전·복원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소위원회에서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이 담긴 ‘기후위기대응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탄소흡수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확충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기후 및 생물다양성 위기 시대, 탄소흡수원 확보 위한 한국사회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데 이어 유호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이 ‘탄소흡수원 관리 강화를 위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허학영 국립공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Post-2020 국가보호지역 목표 설정을 위한 국제동향 고찰’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이헌석 정의당 녹색정의위원장, 김한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박찬 서울시립대 조경과 교수, 정명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정인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나서 탄소흡수원 보전 및 확충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나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지난해 홍콩민주화운동을 주도하며 영국에서 망명 중인 네이선 로와 청년김대중은 1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석, 이용빈, 이용선 국회의원과 함께 홍콩에 대한 언론탄압과 민주화 운동에 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서영석 의원]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6월 24일 홍콩의 빈과일보가 중국 정부의 압박에 의해 폐간을 결정하면서 언론과 민주화운동가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탄압을 규탄하기 위해 이뤄졌다.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이용선 국회의원은 “빈과일보에 대한 언론탄압과 잠시 위축된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국내에 알리겠다”며 “빈과일보의 폐간 직전 마지막 100만 부가 홍콩인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읽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 의원은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이후부터 “지난 1년간 홍콩의 민주주의는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다”고 했으며, 당 대변인을 맡고있는 광주 출신 이용빈 국회의원은 “어제의 광주가 오늘의 홍콩”이라고 말하며 “광주가 겪었던 아픔을 홍콩이 겪지 않길 바라며 앞으로 홍콩 민주화 세력과 지속적으로 연대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네이선 로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연대에 감사하며, 언제 중국에 의해 홍콩의 자유가 빼앗길지 모르는 상황속에서 지속적으로 한국과의 연대를 이어나가길 희망”하는 것과 함께 “현재 영국으로 망명 생활 중이지만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오랜 망명 생활을 견디고 끝내 대통령이 되신 교훈과 용기를 본받아 홍콩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민주화를 향한 싸움”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기 위해 국내와 ‘네이선 로’와의 가교역할을 해왔던 청년김대중 이대선 대표이사는 “현재 홍콩과 한국의 민주화 운동 연대는 MZ세대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앞으로는 언론과 정치권에서도 더욱 연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최근 국내의 언론과 특정 정치세력이 홍콩 민주세력들의 아픔을 이용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 급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여당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콩 MZ세대 민주화 운동세력과 연대하면서 당초 중국과의 관계로 인해 홍콩 민주화운동에 소극적이라는 비판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 주목받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주최한 「물자원을 이용한 그린환경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 춘천호수국가정원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토론회가 14일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종료됐다. [사진=허영 의원] 이날 토론회는 허 의원의 개회사, 이재수 춘천시장의 환영사 발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허 의원은 개회사에서 “물 자원을 새롭게 활용하는 것은 춘천이 풀어야할 숙제였으며 춘천호수국가정원은 발상의 전환이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획기적인 사업이 될 것이다.”고 밝히며 “오늘 전문가분들이 주시는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가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의 훌륭한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로 나선 서울대학교 환경조경학과 이제승 교수는 <기후위기 시대, 정원 조성을 통한 그린뉴딜 실현과 스마트 정원도시 구축>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그린뉴딜시대에 정원도시는 매우 적합한 도시 형태로서 탄소저감에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이며, 이미 다양한 연구에서 그효과가 검증된 만큼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기술혁신, 기업유치, 창업을 통한 그린칼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춘천호수국가정원이 새로운 정원도시의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 당위성 및 향후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강원대학교 윤영조 교수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밝히며, “권역별 국가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만큼 중장기로드맵 구축을 통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고 의암호 권역 경관자원 및 정원인프라 시설의 연결체계 구축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원소재 실용화센터 설립 등 정원산업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남수환 실장은 “급부상하는 정원 산업을 진흥하고 선도할 전담기관 설립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원소재 실용화센터는 외래종 위주인 정원 소재의 국산화는 물론, 창업 및 기업 유치 활성화를 통해 정원산업 발전의 거점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히며, “식물주권 강화 및 대국민 인식 전환과 정원시장의 신산업화를 촉진이 필요한 시점에서 춘천호수국가정원의 마중물 사업으로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순천대학교 산림자원조경학과 김준선 교수는 “스마트정원도시가 현재까지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좀 더 깊은 논의를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춘천호수국가정원은 순천과 태화강 국가정원과는 분명 차별화 할 수 있는 점이 있는 만큼 탄탄한 계획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림청에서 추진 중인 숲 정원을 조성하는 것도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의 내실을 다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강원발전연구원 정윤희 책임연구원은 “춘천호수국가정원 당위성 확보가 중요한데 단순한 관광자원 성격으로 조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빍히며,“싱가폴의 정원속의 도시와 같은 광의의 개념이자 국민의 쾌적한 삶과 안전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국가정원 조성이 계획되고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춘천이 추진 중인 목재산업 클러스터, 수열에너지 사업 등과 연계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균관대 건설환경공학부 최혜영 교수는 “수도권과 영호남에 정원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데, 이를 강원권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춘천시가 북한강을 기준으로 부면 동서로 단절된 측면이 있는데 춘천호수국가정원이 조성된다면 레고랜드와 함께 의암호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단절을 극복하고 춘천의 중심 허브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최 교수는 정원이 도시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교육과 문화행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김인호 교수는 “정원도시는 문화도시, 생태도시, 인문도시, 포용도시로서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새로운 도시개발 전략으로 정원도시가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정원은 모든 사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해야 하고 분법의 논리는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어 통합의 논리로 정원 조성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진국은 정원 사업을 민간이 주도해 다양한 유형의 정원 조성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배재대 관광축제호텔 대학원 정강환 교수는 “춘천은 수도권을 배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국가정원이 조성된다면 기존의 관광자원과 함께 매우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며“하드웨어 중심의 논의도 필요하겠지만 컨텐츠를 어떻게 구성하고 설계하는지가 더욱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춘천은 그동안 상수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도시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시민들께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약속드렸는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고 밝히며, “오늘 제안된 제언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