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28일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조치(리콜) 및 교환·환불(레몬법)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허영 의원] 우선 개정안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안전·하자심의위)의 최대 위원수를 기존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2배 확대하고,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안전·하자심의위는 자동차의 교환·환불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을 조치하기 위해 만든 국토교통부 내 심의기구인데, 최근 교환·환불 중재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국토부장관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하자심의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에게 무상수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제작결함이 아니더라도,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개정안은 안전·하자심의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절차를 강화하도록 했다.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거나 모자회사 또는 협력업체 관계자를 위원에서 제척하도록 하였고,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스스로 직무집행을 회피하지 않을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비자 등 당사자가 공정성이 의심되는 교환·환불 중재위원에 대한 기피절차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재부 회의 개최 전 관련 절차 안내를 명문화했다. 특히 개정안은 교환·환불 중재 과정에서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중재부가 소유자의 하자차량을 직접 건네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차량소유자 외 가족과 법인의 직원, 리스차량 이용자 등이 중재절차를 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상황에 맞게 중재절차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허 의원은 “정부·전문가집단·시민사회(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와 긴 시간 협의를 통해 법안을 마련했다”며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조치와 교환·환불 중재 판정은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매우 엄격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때로는 대기업인 자동차제작자를 상대로 자신이 소유한 차량의 하자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양정숙 의원이 오는 30일 ZOOM 방식을 통해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 구축’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양정숙 의원] 이번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원욱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김성환 의원, 황운하 의원, 김경만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양정숙 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한다. 또 토론회 주관으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참여한다.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 구축 토론회를 주최하는 양 의원은 “최근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늦어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로 노력하기로 했다”며, “지난 2019년 EU의 그린딜, 2020년 각 국의 2050 탄소중립 선언, 올해초 미국의 파리협약 복귀 등 국제사회의 탈탄소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빨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시대를 선점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공급과 소비를 상호 통합 및 연계하는 방식의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한국판 그린 뉴딜 비전에 대한 탄소중립의 지속 가능한 미래 에너지시스템 전환과 신뢰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탈탄소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심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조원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 박기준 한국전력 전력연구원 실장이 발제에 나선다. 이어 토론에는 윤형석 제주도청 미래전략국 국장과 원동준 인하대 전기공학과 교수, 양준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정형석 전기신문 팀장이 패널로 참여해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와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법무부와 각 수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송기헌 의원] 검찰이 사법경찰관이 공수처 검사에 영장을 신청하면 ‘법령위반’이며 이를 이유로 검사가 경찰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과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공수처법 해석을 둘러싼 수사기관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우선 검찰은 사법경찰관에 대한 통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청 검사의 고유한 직무라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1차 수사기관에 불과하므로 공수처가 경찰을 영장심사 등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검찰은 사법경찰관이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법령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이나 인권침해를 저지르면 시정조치나 징계요구를 할 수 있는데, 경찰의 ‘공수처 검사에 대한 영장신청’이 검찰이 시정조치와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공수처 검사에게는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그에 따른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반면, 경찰과 공수처는 검찰청 검사 외에 공수처 검사에게도 영장신청이 가능하다는 의견이어서 수사실무상 혼선이 예상된다. 두 기관은 공수처법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한 이상 공수처 검사에게도 영장청구권이 인정된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헌법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경찰은 공수처에 대한 영장신청 범위는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사건에 한정되고 아직까지 경찰이 공수처에 실제로 영장을 신청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공수처법을 둘러싸고 수사기관간 해석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법무부는 관망하는 모양새다. 법무부는 송 의원에게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공수처법 해석은 독립성이 보장된 공수처가 제정한 규칙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법무부가)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면서 “각 수사기관의 권한 범위에 관한 문제는 공수처와 검찰이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송 의원은 “공수처가 출범한지 반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법 해석을 둘러싼 수사기관간 다툼이 정리되지 않아 수사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공수처에 영장신청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세상에 어느 경찰이 검사의 시정요구나 징계요구라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할 수 있겠느냐라는 지적도 나온다”면서 “이 갈등이 조속히 정리되지 않으면 결국 그 손해는 국민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법무부는 관망만 할 것이 아니라 과거 검경간 수사준칙을 마련했을 때와 같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함께 공수처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인력양성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는 「지역 차원의 효율적 인력양성 방향과 과제」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강득구 의원] 이날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김경만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 장철민 의원 그리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기조 강연을 맡은 류장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은 <국가경쟁력 차원의 인력양성 방향과 과제>이라는 주제를 통해, 국가의 미래 경쟁력은 신산업 인재 양성과 심화 되는 양극화 대응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고, 투트랙 전략으로 디지털·그린혁신 인력 양성, 사회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장원섭 연세대 교수는 <전문대학 인력양성 부문>을 주제로, 먼저 전국 전문대학 절반 이상의 충원율이 80% 미만임을 언급하고, 전문대의 위기는 곧 한국고등교육의 위기임을 강조했다. 대안으로 일반대와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평생학습과 복지가 연계된 평생직업교육체제, 권역별 클러스터 대학의 공유 및 교류, 고숙련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할 전문석사학위, 시니어 고숙련자들의 취·창업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중소기업 인력양성 이슈와 과제>라는 주제로, 국내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인력이 대기업 대비 평균 5.4년의 근속기간 비교 현황과 낮은 교육 훈련비, 디지털 경쟁력 및 창의성,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 감소와 대학 진학 증가 현상 등을 분석했다. 관련 대안으로 직업계고-전문대-대학(원)의 양방향 연계 강화를 포함한 중소기업 재직자의 재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디지털 평생교육, 통합관리 플랫폼 활성화 정책 등을 제안했다. 세 번째 발표자인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지역일자리지원팀장은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력양성 부문>이라는 주제로, 고용위기지역 순유출 인원의 63.3%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며, 수도권 유입인구의 3/4은 20대가 차지하는 상황을 공유했다. 인재 유치를 위해 지역공동체를 혁신하는 방안 중 하나로, 지역 대학이 혁신의 주체가 될 필요성과 인프라에 걸맞는 혁신적 콘텐츠, 개별화된 참여보다 지역 전문대 협의체 등을 통한 지역 사업 연계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석 교육부 전문대학지원과장은 전문대와 기초지자체의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생뿐만아니라 재직자 특별교육을 포함시키고 있음을 언급했다. 정선욱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장은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문제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을 밝히고, 중소기업 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고와 연계된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사업과 신산업 강화를 위한 산학 전문인력 확대, 고용노동부와 추진하는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등을 계획 중임을 밝혔다. 김진실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장은 거시적인 방향보다 미시적인 논의를 해야 할 때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지원 사업도 전문대에 보다 큰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고, 노동시장에 통용되는 과정평가와 교육의 적극적인 질 관리로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송우경 산업연구원 대외협력실장은 대학과 지자체와의 협력을 시도 단위를 넘어 초광역 단위로 고려한다면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전문대 역할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임을 설명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한광식 전문대교협 산학교육혁신연구원장은 기초지자체와 2년제 교육기관의 협력 구조를 잘 구축해야 한다는 언급과 함께 지역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다 같이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하였다. 강 의원은 축사를 통해 “혁신의 중심은 사람이고, 오늘 토론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인재 양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시작점이며, 범정부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2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코로나 시대의 살균·소독제 관리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최종윤 의원] 토론회는 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포용복지국가특위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환경부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송영길 당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한정애 환경부 장관, 박정 경기도당 위원장, 정춘숙 경기도당 포용복지국가특위 위원장이 축하의 말을 전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코로나 시대에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살균·소독제와 이들의 사용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는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관리 체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오늘 토론회에서는 인체에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 자체에 대한 관리는 물론 화학물질이 함유된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모든 관리 방안에 대한 다각도에서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박은정 경희대학교 동서의학연구소 교수가 ‘살균‧소독제로부터 우리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한다. 토론에는 강정원 고려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종현 환경보건안전연구소 소장, 차신우 안전성평가연구소 기술협력실 실장, 문종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과장, 권명희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 과장이 참여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살균·소독제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지만, 독성이 있는 살생물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인체와 환경에 위해할 수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국회 차원에서 입법적이고 정책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노동부는 지난달 네이버 40대 팀장의 극단적 선택을 놓고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자, 6월 9일부터 6월 25일까지 네이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가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묵살한 당사자로 지목된 네이버 최고경영자 A씨에 대해서는 정작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노웅래 의원] 네이버 특별근로감독 기간이 공식적으로 내일 끝나는 가운데,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묵살한 것으로 지목되어 온 최고경영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근로기준법 76조의3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알게 된 사용자는 이를 지체하지 않고 즉각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가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수차례의 문제 제기를 받고도 이를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묵살하였고, 결국 이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에까지 이르게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당초 내일로 예정된 조사 종료 시점까지도 해당 최고경영진인 A씨에 대해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았다. 노조가 공식적 발표를 포함해 조사 과정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묵살한 당사자에 대해 단순 조사 조차도 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다. 또한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두달여 전에도 네이버 사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면서 이를 살펴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과연 노동부가 제대로 네이버를 조사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다. 노 의원은 “겉으로는 철저히 조사하겠다면서, 정작 직장 내 괴롭힘을 방조하고 묵살한 혐의가 있는 최고경영진에 대해 아무런 조사조차 안 한 것은 전형적인 대기업 봐주기” 라면서, “당초 노동부가 6년간이나 근로감독을 면제해줬던 네이버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혹시나 했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고 강하게 성토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최고경영진이라고 해서 엄정한 법 집행에 있어 성역이 될 수 없다” 면서, “노동부가 계속 봐주기 수사로 일관할 경우,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 내겠다” 고 의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상대로‘능력주의 격차사회’에서 ‘인간존엄 동반사회’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질의에 나선다. [사진=강득구 의원]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는, 통합과 상생으로 살아온 정치 인생을 기반으로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천안함 등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으로 난제들을 풀어갈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말하는 공정과 능력주의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기득권이 공정의 옷을 입은 채 특권의 면허증과 같이’ 공정의 개념을 오용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면서 모두의 존엄이 동등하게 실현되는 동반사회로의 대전환을 피력할 예정이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교육격차와 사회불평등을 지적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보장법안」 통과와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여야와 시민단체 등의 타협을 이끌어 내줄 것을 주문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헌법 제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가 능력지상주의 신화를 변호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는 1962년 박정희 군사정부 시절 삽입된 것으로, 시대정신에 맞게 ‘능력에 따라’를 ‘적성과 소질에 따라’로 개헌할 것을 주장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는 대학 서열화가 선발단계부터의 서열화 문제로 인해 야기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절대평가를 전면 확대할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또한, 2학기 전면등교에 대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과 방역 등을 함께 당부할 계획이다.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강 의원은 “진정한 공정은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불평등을 넘어서는 일”이고, “좋은 정치는 약자의 눈으로 모두의 존엄한 삶을 구현한다”고 강조하며, “엘리트 능력자가 정글의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는 것이 아닌,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소명의식을 가지고 교육격차 해소와 사회불평등 완화 등 교육과 사회 대전환에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힐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이용호 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복당 처리를 촉구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이 의원은 지난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복당 신청을 한 바 있다. 이틀 뒤인 4월 29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이 의원의 복당 안건에 대해 위원들이 전원 찬성하였으나, 5월 2일 새 지도부 출범을 이유로 최종 결정을 미루었는데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먼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오늘 내부의 일부 반대에도 홍준표 의원을 전격 복당시켰다”며 “홍 의원의 복당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당 대표 경선 당시 이준석 돌풍을 ‘한 때 지나가는 바람’이라며 공개적으로 평가절하했음에도, 이 대표는 대선 승리를 위해 놀라운 포용력과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덧붙여 “더불어민주당은 저의 복당 문제와 관련 개방과 포용의 대문을 열기는커녕 계파 손익계산만 하며 우물쭈물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답답하다”며 “이는 특정 계파의 이해관계와 자기 사람 챙기기가 물밑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지역주민 68% 정도가 복당을 찬성하고 있는데, 지역민심을 거스르고 파당적 이익이나 챙기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은 지금 특정 대선주자 측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의 대선 승리를 위한 포용력과 과감한 행보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대선이 멀지 않은 상황에서 호남 민심도 예전 같지 않다”며 “많은 사람들이 저의 복당 처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2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현재 통계청이 작성하고 있는 농어업 관련 통계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다시 이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농업통계가 부정확해 시장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통계 업무는 애초 농식품부가 관리해왔으나 1998년,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총 1,167명(어업 122명)의 통계인력이 통계청으로 이관됐다. 하지만 통계청으로 관련 업무가 넘어간 뒤 통계의 양과 질이 모두 저하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종류에 달했던 농업통계는 2008년 통계청 이관 직후 9종류로 줄었다. 통계청 농업통계가 부정확해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통계청은 올해 4월 2021년 조생양파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48% 감소한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9.5%가 늘었다. 통계청이 지난해 4월 발표한 양파 재배면적도 예상 수치와 3천헥타르 이상 큰 차이가 나 많은 비판을 받았다. 농업통계는 농산물 가격폭락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수급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하지만 통계 수가 줄고 부정확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이에 더해, 통계청이 최근 소득수준이 낮은 1인 가구를 농가소득 통계에 포함하지 않는 방법을 이용해 농가소득을 부풀렸다는 논란도 나왔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농업통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농어업 통계의 사무를 통계청에서 다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이관해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 의원은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계획생산이 어렵고 기후변화에 취약해 가격폭락이 되풀이 된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로 시장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라며 “농업통계가 농식품부로 다시 이관되면 해당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통계가 나올 수 있다. 농어업 통계가 농어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 23일 아동,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에 있어 학대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는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여 정부의 대책을 촉구함으로써 아동의 인권신장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학대 영상·자극적인 표현·피해자 및 주변인의 사생활 노출·단정적 추측성 보도로 인한 2차 가해 등 여러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아동학대 관련 방송심의 내역을 살펴보면 2018년 0건, 2019년 2건, 2020년 12건으로 최근 3년 사이 그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대부분이 권고에 그치고 있다. 일례로 산후도우미에 의한 영아 학대사건을 보도하며 아이에게 폭력을 쓰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불필요하게 반복해서 보여준 사례가 대표적이다. 강 의원은 지난 3월 국회 입법조사처에 아동학대 언론보도의 문제점 및 제도적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조사와 분석을 의뢰한 바 있다. 이에 입조처는 아동학대 보도 관련 법률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아동학대 사건 보도에만 치우치지 않고 아동학대 예방 및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함께 보도함으로써 언론이 보다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후 입법조사처 분석을 토대로 국가가 언론의 아동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며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나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방송·신문·잡지· 인터넷 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해당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동일한 취지로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역시 함께 대표발의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학대사건 보도 전반에 있어 정부가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 의원은 “이미 자살보도 권고기준의 경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마련되어 있다”라며, “이미 학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상처를 입은 학대피해 아동 등이 원치 않는 방식의 언론보도에 또 한 번 더 상처를 입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의 법률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봤다”라고 입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덧붙여 “이번에 대표발의한 ‘학대 피해자 인권보호 3법’이 학대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에 있어 학대 피해자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또 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기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