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경찰의 음주측정을 피하려고 도주한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사안에 따라 최대 징역 5년에 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현행 「도로교통법」은 경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대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어있다. 문제는 음주측정을 피하려고 도주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 보니 일단 단속을 피해 도주하고, 경찰에 붙잡히면 음주측정에 응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도주 당시에 2차 사고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음주측정 결과에 따른 처분만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피하려고 도주하는 행위를 음주측정 거부행위와 마찬가지로 운전면허 취소요건으로 추가하고, 음주측정 거부행위와 도주 행위의 처벌을 상향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개정될 경우 음주단속 현장에서 도주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음주측정 도주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음주측정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음주측정을 피하려고 도주하다 발생하는 2차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상당한데도 이에 따른 처벌 규정이 모호했다”라며, “음주측정 도주 행위도 처벌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가대표 메달리스트 등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범죄 등의 중대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에 연금 지급을 중지하고 형의 확정 이후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진성준 의원] 현행 법령은 올림픽대회 등에서 입상한 선수 및 지도자에게 연금, 연구비 등의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이들이 폭행, 성폭행 등을 저지른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장려금의 지급 중지나 환수의 사유가 “선수를 대상으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고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선수가 아닌 일반인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맹점이 존재한다. 실제로 지난해 5월 미성년 제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왕○○ 전 유도 국가대표의 경우, 1심에 이어 지난달 13일 2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대법원 상고), 현행법으로는 피해자가 선수가 아닌 경우 장려금을 지급 중지하거나 환수하지 못한다. 또한, 장려금 지급 중지나 환수 대상 범죄의 유형도 성범죄나 폭행·상해의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더욱 중대한 범죄인 살인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여 연금, 연구비 등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되, 성범죄나 상해·폭행죄, 살인죄 등 중대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이후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 반드시 환수하도록 의무화 하고, 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에 대한 범죄행위의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진 의원은 “연금 등 장려금의 지원 취지가 건전한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장려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반인 대상의 성범죄 등이 지원금 중지 및 환수 대상에 제외되어 있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통해 법 적용의 형평성을 기하는 한편, 체육계의 불명예스러운 중대 범죄행위가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가입만 해도 징계한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규정 개정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라며 비판하며, 법률 서비스 저변 확대를 위해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른바 ‘로톡 금지 규정’을 신설한 것에 대해, ‘법조계 기득권 지키기’로 보고 지적한 것이다. [사진=노웅래 의원] 앞서, 대한변협은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서비스에 광고를 싣는 것뿐 아니라, 단순 가입까지도 금지하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이어 같은 취지로 ‘변호사 윤리장전’도 신설했다. 모두 로톡 등의 현행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변호사 알선을 금지한 변호사법에 위반된다는 전제 하에서 새로운 금지 규정을 만든 것이다. 그러나 15일 법무부는 이에 대해 수개월 전부터 검토한 결과, “로톡의 서비스는 현행 변호사법을 위반한 부분이 없다”는 점을 공식화 했다. 결국 대한변협은 이러한 법무부의 판단과 지적을 받아들여 변호사 광고규정과 윤리장전 개정 사항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노 의원은 “우리나라 법률 서비스는 아직도 외국에 비해 접근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 이라며, “IT 기술을 활용해 법률서비스의 저변을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려는 혁신적 시도를, 함부로 불법 또는 위법으로 결론 짓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시대착오적인 생각”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정보 비대칭 문제가 심각한 현재의 법률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스타트업들의 노력을 힘으로 막는 것은 ‘기득권 지키기’로 비칠 뿐”이라며, “법무부에서도 합법이라고 공식 판단을 한 만큼, 대한변협은 로톡 금지 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상생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정의당 류 의원과 민주노총 타투유니온이 준비한 ‘「타투업법」 제정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은, ‘엄근진’의 국회를 배경으로 저마다의 개성으로 매력을 뽐냈다. [사진=류호정 의원] 16일 오전, 색색의 복장과 타투를 한 시민이 국회에 모였다. 류 의원은 “이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거 맞습니다”라며, 최근 타투업에 모인 관심과 비판에 대해 일침했다. 이어 “30년 전 대법관들의 닫힌 사고방식은 2021년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기에 너무 낡았습니다”라며, 세계적으로 으뜸인 K-타투가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인 현실을 꼬집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문신사법,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의 반영구화장 문신사법을 비롯해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타투업법」이 발의된 상태이다. 류호정 의원은 발언에서 “형법의 잔재로 여겨지는 ‘문신’이 아니라 국제적 표준인 타투라 이름 지어야 합니다. 타투이스트 면허의 발급 요건에 ‘전문대학 전공’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병역기피’ 목적의 타투를 처벌한다는 시대착오적 규정도 필요 없습니다. 요즘에는 몸에 용 있어도 군대 갑니다. 세척과 소독에 더해 ‘멸균’한 기구를 분리해 보관하도록 한 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라며, 각 법안 간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타투유니온 김도윤 지회장은 “세 정당이 타투 법제화를 위해 동일한 지향점의 법안을 발의한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시선을 맞춘 것이며, 보편적인 요구에 상식적인 응답을 보내주심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 큰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며, 타투 법제화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이어 류 의원의 「타투업법」에 대해 “멸균에 대한 이해를 담고 있”다며, “‘타투이스트 감염관리지침’에 따라 세척, 소독, 멸균 단계를 타투이스트들이 배우고 지켜야”하는 과정은 “힘든 배움이 될 것이”나,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법제화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지를 표명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타투유니온 성소민 조합원은 “방금 출근한 김과장님의 패션을 평가하는 것이 저급한 행동”이라며, “타투를 가진 사람과 타투 문화에 대해 편견과 혐오를 드러내는 것은 이토록 쉬운지 모르겠”다며, 타투를 향한 구시대적 편견에 일침을 가했다. 이어 “타투는 그 사람의 외모”라며, “어떤 이유로든 타인의 판단으로 한 사람의 외모를 모자이크 처리하고 테이프를 붙여 가리니는 폭력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타투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형성하는 과정에 ‘미디어의 책임’이 주요했다는 것을 비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16일 비리 임원의 직무정지를 강화하고 임원 결격사유 및 학교장 임명 제한 사유를 강화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지난 3월 교육부가 실시한 9개 주요 사립대 종합감사에서 회계ㆍ입시 비리를 포함한 448건의 부적정 건수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비리 임원의 결격사유 및 총장 임명 제한 사유 강화 등 현행법 개정의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현행법은 회계 부정 등 비리 임원에 대한 직무수행 정지 기간이 시정요구 기간 중으로 제한돼 있어, 임원취임 승인 취소 여부 결정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해당 임원이 직무 복귀를 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한 임원 결격사유 및 학교장 임명제한 사유 기간을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되거나 파면된 지 5년, 해임된 지 3년으로 하고 있어 퇴출된 임원이나 학교장이 학교가 정상화되기 전에 복귀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시정요구 기간이 도과한 후 행정적으로 임원취임 승인취소 여부 결정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해당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교육공무원법」 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임원 결격 및 학교장 임용 제한 기간을 현행보다 2배씩 연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원 및 학교장 임명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횡령·배임죄 또는 성범죄의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을 분리선고 가능하게 하여 비리임원의 취임 승인 취소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권 의원은 “사립학교는 우리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임원 등이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직무를 책임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개정안이 통과되어 사학비리로 인한 학교 구성원들의 피해를 줄이고, 사학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정부광고 집행에 더 이상 ABC협회의 부수인증을 근거자료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의겸 의원] 김 의원은 대신 ABC협회를 대체해 여론집중도조사 결과를 이용하도록 했다. 동시에 여론집중도조사를 지금보다 훨씬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ABC협회의 부수공사는 최대한 사실에 부합되도록 엄격하게 실시되어야 하고, 신뢰도를 높여야 마땅함에도 ABC 부수공사가 조작된 사실이 밝혀지고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신문이 폐지로 수출되는 등 ABC 부수공사를 정부광고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ABC 부수공사를 대신하여 신문법에 따라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여론집중도조사 결과를 정부광고 매체 선정에 활용하도록 하여 정부 광고 집행의 효과를 높이고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이참에 3년마다 한 번씩 공표하고 있는 여론집중도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정부광고 집행은 물론 여론다양성 증진과 매체 균형발전, 미디어산업발전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세계 최하위 수준인 한국 언론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도 여론집중도조사 결과가 활용되도록 조사 내용 등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정부광고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문과 잡지에 정부광고를 할 때 “전년도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신고·검증·공개한 신문 및 잡지를 홍보매체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법 어디에도 ABC협회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신문과 잡지의 유가부수를 검증하는 기관이 ABC협회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광고의 근거자료를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신문과 잡지 등 인쇄매체는 유가부수라도 근거하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방송과 인터넷의 경우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김 의원은 “정부는 2010년부터 여론집중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10년 이상 조사 경험이 축적되었고 신문 등 인쇄매체와 함께 방송, 인터넷매체까지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매체합산 영향력도 조사하고 있다”며 “ABC협회의 엉터리 부수공사보다는 여론집중도조사를 훨씬 더 신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든 매체를 포괄할 수도 있다”고 개정안을 설명했다. 한편 여론집중도조사의 경우 현행 신문법에서는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다’는 정도만 규정되어 있어 개정안은 이를 한층 보완하고 강화했다. 우선 여론집중도조사를 매년 실시해 공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신문법 시행령에 규정된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를 신문법에 따라 구성·운영하도록 법적지위를 격상시켰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은 여론집중도조사를 할 때 조사대상 즉 언론매체의 신뢰도와 영향력을 반드시 조사하도록 해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언론매체가 미디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조사하도록 해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여론집중도조사가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광고 매체 선정에 필요한 사항’과 ‘정부광고 효과’에 대해서도 조사하도록 해 한 해 1조원이 넘는 정부광고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여론집중도조사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자료를 언론사에 요청할 수 있게 했고, 만약 언론사가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할 경우 정부광고 매체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신설했다. 여론집중도조사와 정부광고 집행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장치를 함께 마련한 것이다. 김 의원은 “ABC협회는 이미 존재의미를 상실하고 이름만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ABC 부수인증을 대신해 1조원의 정부광고를 집행할 법적근거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여론집중도조사를 지금보다 보완하고 강화한다면 정부광고 집행근거는 물론 언론이 여론과 미디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훨씬 더 체계적인 데이터를 마련해 다양하고 의미있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수원시의 「2021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최종 선정을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사진=김승원 의원]한국관광공사는 공고를 통해 「2021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에 ‘경기도 수원시 수원화성관광특구 일원’이 최종 선정되었음을 발표했다. 최종후보였던 강원도 양양군(서피비치 일원), 경북 경주시(황리단길 일원)를 제치고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것이다.수원화성관광특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가상 · 증강현실 콘텐츠, 교통정보 통합제공 서비스, 지역상권 비대면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편의와 즐거움을 제공할 예정이다.「2021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된 ‘수원화성관광특구’는 시범사업비 70억원을 비롯해 유지관리비 25억원(5년간 매년 5억원), 현물협찬 5억 3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또한, 스마트관광 예산 집행과 관광지출을 통해 3년간 80만명의 방문객 증가와 약 660억원의 관광지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KT소닉붐 프로농구단 수원 이전에 이어 수원시가 올린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연간 17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명실상부한 관광도시인 수원시가 디지털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어 “수원화성관광특구는 세계 최초로 세계유산에 스마트 관광 모델을 구현해내는 것”이라며, “조성사업이 잘 추진되어 수원 화성을 통해 한국 전통의 미와 디지털 서비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16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플랫폼노동자 세무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김주영 의원] 이번 간담회는 플랫폼 산업의 확산에 맞춰 플랫폼 산업 노동자 및 관계 전문가, 기획재정부·국세청 담당자가 참여해 플랫폼노동자의 현실에 맞춘 세무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을 실효성 있게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주영 의원, 한국노총 김현중 부위원장, 최삼태 동남권서울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장, 세무법인 굿택스의 구재이 세무사 및 기획재정부 소득정보연계구축추진단의 이호근 과장과 국세청 소득세과의 김대일 과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배달라이더, 대리운전노동자가 플랫폼노동자 세무신고 관련 현장 사례를 발표하고, 구재이 세무사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기획재정부 소득정보연계구축추진단의 이호근 과장, 국세청 소득세과 김대일 과장이 정부 대표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김 의원은 “사회·고용 관계의 다변화를 법적·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들의 현장 고충 및 사례들을 듣고 그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것”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위원장이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국 정상들이 한국의 코로나 대응을 극찬했다. 코로나 백신과 접종에 대한 억측과 가짜뉴스는 문재인정부 흠집내기용 정쟁일 뿐이다. 더이상 국격을 평가절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서영교 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7개국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한 이번 G7 정상회의 주최국인 영국과의 양자회담에서 보리스 존슨 총리는 “문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한국은 우수한 방역으로 모범을 보였으며, 영국은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고 밝혔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지난 5월 가졌던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이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해 감염병 공동 대응능력 확보·글로벌 백신 생산능력 확충 합의·백신기업 파트너십 조기 구축 등 성과를 도출한 바 있다. 이번 G7 확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백신 개발에 대한 유럽의 선도적 능력과 한국의 우수한 생산 능력이 결합해 백신 생산 거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은 글로벌 백신 허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성과에 대해 서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105일만에 백신접종률 20%에 달하는 우리 대한민국은 방역과 백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나라이다. G7 주요 국가 정상들도 인정한 대한민국의 코로나 대응. 일부 언론과 야당 정치권에서 가짜뉴스로 국민을 호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백신과 접종에 대한 온갖 억측과 가짜뉴스가 쇄도했다. ‘자고 나면 하나씩 차질 빚는 백신’, ‘백신재고 바닥나 접종 중단사태…이게 우리의 현실’, ‘백신 확보한 일본 연말 풍경’, ‘문 대통령 약속한 모더나 백신, 공수표 될 우려’, ‘한국 3분기 계획 다 틀어질 판 11월 집단면역 더 어려워져’, ‘한국이 르완다보다 백신 접종률이 낮다’ 등 일부 언론이 보도했던 편파적인 기사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 빗나간 이야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야당에 대해서도 “처음엔 백신확보를 못했다면서 국민을 현혹시키더니, 백신 확보한 후에는 ‘백신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 대통령이 먼저 맞으라’, ‘국민이 실험용 쥐냐?’등 폄훼하는데 몰두했다. 또, 대통령께서 접종한 후에는 ‘국민은 맞고 싶어도 백신 보릿고개에 허덕이고 있다’며 모순된 입장을 내놓았다. 혹시 이들이 대국민 백신접종 실패를 바라는 것은 아닌지 깊은 의구심이 든다”고 강변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코로나 대응은 세계가 부러워 한다. 인구의 약 2배에 달하는 백신 ‘1억명분’을 확보했고, 300만 1차접종 목표를 달성했다. 현재 추세라면 상반기 백신접종 1,300만명 달성도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루빨리 코로나 위기를 종식하기 위해선, 전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 일부 언론과 야당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코로나 백신접종을 더 이상 정치영역으로 끌어들이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위원장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 포용국가ESG포럼은 15일 창립총회를 가졌다. [사진=이원욱 의원] 국회 포용국가ESG포럼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 계층양극화, 불공정경제 등의 사회 문제에 대하여 과학기술적인 해법 모색과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제 실천에 대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이번 포럼은 이원욱 대표의원과 함께 과방위, 기재위, 정무위, 산자위 등 다양한 상임위원회에 소속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ESG와 연관된 여러 기관 들이 참여했다. 창립총회에서는 스타트업 창업 경험이 있는 홍정민 국회의원과 제주 지역 세탁서비스 스타트업 기업인 제클린의 차승수 대표의 ‘ESG청년과 미래세대에 약속’이란 주제의 선언문 발표 및 포럼 운영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ESG 분야 전문가인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Social Value)위원장의 특별강연이 진행되었다. 이후 ESG 관련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논의하는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불공정사회 등으로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ESG경제가 과학기술과 산업 분야에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국회 포용국가ESG포럼이 국내외 ESG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ESG 정책 수립 및 ESG 수준의 업그레이드 방안을 마련하는데 앞장 서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