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7일 ‘성인지예산제도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화상으로 개최한다. [사진=양경숙 의원] 이번 토론회는 성평등 관점에서 성인지예산제도 평가와 더불어 성과관리시스템과 환류체계 구축 등 더 바람직한 성인지예산제도의 개선방안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해 국가재원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2010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하지만 성인지예산사업은 성인지 대상사업의 적절성 문제, 성과목표와 지표가 구체화 되지 않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예를들어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가 부적절한 사업이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작성된 경우가 있으며 반대로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야 함에도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또한 성인지예산제도가 재정관리제도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평등효과 분석기능이 미흡하고, 부처 재정사업 성과평가나 차기 예산편성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다.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성인지예산제도를 특정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국가예산 전반을 성인지적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양 의원은 “성인지예산이 35조에 달하지만, 성인지예결산제의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며 “제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세부사업 수준의 단년도 예산 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국가재정계획이 성인지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성과관리제도 통합 및 환류체계를 구축하는 등 예산편성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형두 의원은 오는 28일 오후 2시 ‘포스트코로나 영화산업정상화 토론회, 우리들의 모든 순간에 영화가 있었다’를 개최한다. [사진=최형두 의원] 같은 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간사와 영화진흥위원회가 각각 공동개최와 주관으로 참여한다. 토론회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영화진흥위원회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공개된다. 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계가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특히 극장의 경우는 지난해 관객이 전년대비 73.7%감소했고, 그로 인해 한국영화산업 전체 매출은 전년대비 58%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 "더 큰 문제는 극장의 위기가 극장 주변 지역상권의 위기로까지 번진 것"이라며 "특히 지방의 경우 극장은 비단 지역상권 활성화의 중추시설일 뿐만 아니라 핵심 문화기반시설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극장의 위기는 지방도시에게는 비단 경제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를 누리고 꿈꿀 수 있는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극장과 한국영화산업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대안과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바란다"며 "실효성 있는 법률 및 제정정책과 지원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영화진흥위원회 최재원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조희영 교수의 ‘극장의 몰락이 미치는 영향과 지원 필요성’ 발제로 현황 분석 및 방향 제시를 시작한다. 또한 독립 · 예술영화전용관 분야의 최낙용 한국예술영화관협회 대표, 멀티플렉스 체인 분야의 조성진 CGV 전략지원담당, 영화 제작업계 · 단체 분야의 최정화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극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의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고정민 교수의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울시 중랑구에서 ‘서울에서 가장 예쁜 축제, 2021 서울장미축제’가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되고 있다. 중랑천 일대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만송이 장미가 시민들을 반긴다. 장미 색상은 시민들의 상상을 뛰어넘는다.2005년 중랑천 둔치 공원화 사업으로 심기 시작했던 장미가 오랜 시간을 거쳐 어느덧 국내 최대의 5.15KM의 장미터널로 조성되었고, 도심 속에서 아름다운 장미와 함께 다양한 문화 공연까지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발돋움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중랑구는 배산임수의 명당입니다. 동쪽 용마산에 둘레길을 만들어 시민들의 건강을 도왔습니다. 서쪽 중랑천에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힐링 할 수 있도록 장미꽃을 심었습니다. 무려 천만송이입니다. 작녀에 다녀가시는 분들이 약 2백만 명에 이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께 희망과 행복감을 드리는 장미축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개막식 축사를 전했다. 서울시민과 전국에서 약 2백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장미축제의 첫 시작은 동장과 주민들의 ‘마을 가꾸기’로 시작됐다. 중랑천 제방에 장미를 심었고 넝쿨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 터널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장미가 만개하자 주민들의 호응이 컸고 이에 구청이 공원화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번 서울장미축제는 ‘장미만발, 희망만발, 행복만발’을 주제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중랑장미정원에서 진행되던 프로그램을 중랑구 16개 동과 온라인으로 분산해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 19시대, 아쉽지만 수만이 모여 즐기던 공연은 잠시 멈추고 유투브 생중계 공연, 제자리 디스코 등 거리유지 프로그램이 주를 이룬 새로운 개념의 축제 방식으로 치러진다. 특히, 이번 장미축제는 16개 전 동이 참여해 각 동의 특성을 살린 이야기들을 1평 공간의 작은 정원으로 조성한 ‘우리 동네 장미팝업정원’이 호응인 컸던 것을 반영해 각 동별로 분산해 개최하고 있다. 동별 테마가 돋보인다. 상봉2동은 동 이름을 돋보이게 상자와 봉자를 따서 ‘상이 봉이 장미정원’ 면목2동은 봉제산업 중심지임을 부각시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밀라노를 꿈꾸는 패션중심지’ 면목4동은 바리스타 교육생 1,400명을 배출했음을 알리듯 ‘커피와 장미’이다. 장미축제는 구민들이 주인공인 무대로 유명하다. 시민단체가 참여해 얻은 수익금은 지역발전자금으로 환원되고, 자원봉사자들은 안전과 청소, 미아 찾기를 자발적으로 도맡는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장미축제와 중랑구 문화를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로 표재순 중랑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삼고초려 끝에 모셔왔다. 표재순이사장은 ‘88 서울올림픽’과 ‘드라마 허준’을 기획한 문화예술계의 거장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5일 김민석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장), 송옥주 의원(환경노동위원장)과 함께 한국학원총연합회 임원과 교육부 및 질병관리청 담당자와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코로나19 학원종사자에 대한 백신우선접종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사진=강득구 의원]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학원총연합회의 이유원 회장, 이호진 총무이사, 김일희 경기도지회장, 박윤영 총무부장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질병관리청 홍정익 예방접종과장과 교육부 김진 평생학습정책과 사무관이 참석하였다. 질병관리청 담당자는 6월 말까지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백신 접종을 하고, 8월 말까지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고등학교 교사의 백신우선접종이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학원종사자도 내부 논의를 통하여 백신우선접종자로 추가할 계획에 있다고 의견을 표시하였다. 교육부 담당자는 학원에 등원하는 학생들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학원종사자들의 조속한 백신 접종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한국학원총연합회에서도 백신우선접종이 결정되면 학원종사자들도 접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종합하면서 참석자들은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학생과 밀접 접촉하는 학원종사자도 학교 교직원들과 함께 백신 접종이 우선적으로 완료되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강 의원은 “학원과 학교는 공간만 다를 뿐 동일하게 학생들이 자주 출입이 이루어지고, 교원과 함께 학원종사자들의 안전도 중요해 백신예방접종이 2학기 개학 전 최소 8월 말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법에 ‘한국형PPP 제도’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를 직접 받지 않은 업종의 사업체에 대한 특별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사진=이동주 의원] 이 의원은 25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소상공인 피해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실보상, 초저금리대출 및 한국형PPP 그리고 전국민재난지원금이라는 3개의 돔이 필요하다”라며 ‘3돔 전략’을 제시했다. 집합금지·제한 조치 피해 업종에 손실보상을 실시하고, 그 외 사업장을 포함한 중소기업 범위까지는 초저금리대출로 긴급히 자금을 투여하고, 끝으로 전국민재난지원금으로 경기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실이 공개한 국회도서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PPP 제도는 ‘코로나19 지원·구제 및 경제보호법’에 의거한 PPP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가 직원의 급여, 사업장 임대료, 각종 공과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무담보 저금리 대출이다. 대출금 수령 후 8주 내에 직원 수와 급여 수준을 유지하고 대출금을 급여로 60%, 운영비로 40%를 소진하면 대출금 전액을 상환 면제한다. 이자율은 연1%로, 물가상승을 생각하면 사실상 무이자 대출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상환면제를 신청하지 않거나 탕감받지 못한 대출금에 적용되는 이율이다. 지난 5월 10일 기준으로 대략 1085만 건의 대출이 이뤄졌고, 총 금액은 7822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약 881조원이다. 그 중에 2020년 기준으로 310만 건의 상환면제가 있었다. 전체 대출건수의 30% 가량이 상환을 면제받은 것이다. 면제된 금액은 2575억 달러로 290조 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경제규모와 재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국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GDP 총액이 미국에 1/20 정도 되는 걸 감안해서,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도 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손실보상과 함께, 소상공인 밖에 사업자를 위한 초저리대출,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 PPP와 유사한 한국형PPP 시행, 또 확실한 경기부양 효과를 보여줬던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과 같은 정책이 겹겹이 시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실보상은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라면, 초저리대출은 소상공인의 원기를 회복시키고, 전국민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이 다시 뛰게 하는 힘이 될 것”이라며 “손실보상법에는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외에도 소상공인 범위 밖에 있는 사업자들을 위한 금융지원의 근거가 담겨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손실보상 특별법에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중소기업에 특별금융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가상자산 사기 적발 건수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사기 검거 건수가 223%증가 하였다고 말했다. 검거 인원도 ‘19년 289명에서 지난해 560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가상자산 사기로 검거된 인원도 69명을 기록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사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을 실시한 2017년 41건을 기록했다. 이후 18년 62건, 19년 103건, 20년 333건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4월까지도 26건의 가상자산 관련 사기가 검거됐다. 가상자산 사기 유형은 비제도권 금융업체가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등의‘유사수신·다단계’, 고객 예탁금을 돌려주지 않는 ‘거래소 불법행위’, 보이스 피싱처럼 가상자산을 대신 구매해 편취하는 ‘기타 구매대행 사기’등으로 구성된다.이 중 ‘유사수신·다단계’가 최근 5년 간 73%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타 구매대행 사기 등이 20.2% 순으로 발생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국내 가상자산 일 거래량이 주식시장을 뛰어넘는 등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하루빨리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보해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상자산업권법을 발의한 만큼, 향후 가상자산업자에게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자율규제와 책임을 부과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년 간 관련 사항을 뒷받침할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자산 업권법TF를 조직해 해외 사례와 가상자산업 제도화를 위해 연구했다. 연구 결과와 업계·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난 17일「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 24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및 운행 시 안전규정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한국교통연구원 및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전동킥보드의 판매량은 7만 4천 대에서 16만 7천 대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또한, 이용량 급증에 따라 동기간 교통사고 건수도 117건에서 447건으로, 사상자도 128명에서 481명으로 약 4배가량 증가했다. 이처럼 이용자도, 사고 발생 건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전동킥보드가 새롭게 도입된 교통수단이다보니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전동킥보드가 인도나 차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킥라니’(킥보드+고라니) 라고 불릴 정도로 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전동킥보드를 사용한 후 점자보도나 인도 위에 방치하여 시각장애인이 걸려 넘어지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자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은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점자블록 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킥라니’로 인한 아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안전운행 교육이수 의무를 부과하고, 운전 중 휴대폰 사용금지 등 교통안전을 위해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49조를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높은 편의성으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시각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입법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0일, 환경부가 5년마다 발표하는 실내 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대상에 오존이 빠져 있다며 그 이유를 소명할 것을 환경부에 요구하였다. [사진=노웅래 의원]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하면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데 지난 2020년 1월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중 ‘국내외 실내오염물질 관리기준’에서 오존과 석면이 제외되었다. 2015년 기준에 의해도 한국의 실내 오존 관리기준은 미국,WHO의 8배, 캐나다의 24-32배 이상 완화된 기준이었는데, 그마저도 2020년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제외되어 특히 오존에 취약한 어린이, 청소년, 65세 이상 성인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오존은 미량이라도 장시간 노출되면 천식 등 호흡기질환이나 뇌혈관질환을 유발하고 사망률을 높이며, 다른 물질과 반응하여 발암물질을 생성하는 독성물질이다. 최근 학교 등 공공기관에 자외선 공기청정기가 보급되면서 자외선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존 피해가 우려되는데, 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에서는 오존이 삭제되어 사실상 무방비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환경부 방침은 한국소비자원이 2020년 ‘오존 방출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를 권고한 것에 비추어보아도 국민 안전에 역행하는 것 이다. 뿐만 아니라 실외의 경우 오존예보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아도 실내 오존에 대한 무방비에 가까운 태도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 의원은“실내오염물질 관리기준에서 오존이 제외된 원인이 무엇이며, 그로 인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특히 학교 등 어린이 밀집 시설에 대한 조사부터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가 취업제한 기간 중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영대 의원]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 개설 시 관할 지자체가 의료진의 성범죄 경력을 연 1회 이상 확인함으로써 성범죄자는 취업제한 기간 중에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기존 병원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 개소해 버젓이 병원을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현행법상 의료기관의 최초 개설시에만 의료인의 성범죄 경력을 점검하고 주소지를 옮길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가 의원‧치과‧한의원 또는 조산원 등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 경우 이를 수리할 수 없도록 했다. 신 의원은 “의료기관의 특성상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만큼,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과 운영을 더욱 확실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없애 더욱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최근 태양광, 풍력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의 활용 폭이 넓어지는 상황에서 제20대 국회에서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소경제법」 등이 대안 반영된 「수소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한 우리나라의 경우 수소의 생산단계에서 대기오염, 온실가스 배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청정수소의 생산과 보급에 대한 뚜렷한 개념 설정이 요구됐다. 「수소법」 개정안은 청정수소의 개념 정립 및 청정수소 개발, 보급 주체와 청정수소 인증 절차 등을 명확하게 하여 수소에너지 제도 운용의 신뢰성 향상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청정수소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정량의 청정수소 발전 구매 의무화 도입 조항 등의 내용을 신설하였다. 향후 법률안 개정이 이루어지면 수소법의 커다란 운영방향에서의 전환과 함께 산업현장에서 청정수소 등의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가 이루어져 정부의 그린뉴딜 목표 중 하나인 2050탄소중립 달성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한 이후에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청정수소에 관한 개념 정립을 통한 친환경적인 수소에너지 활용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크다”면서, “이번 수소법 개정안을 통해 청정수소 제도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져 청정에너지 활용 보급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의 실현이 좀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