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차기 대선 유력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국가비전으로 공식화하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 [사진=이낙연 전 대표] 이 전 대표는 8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센터에서 열린 ‘신복지광주포럼’ 발족식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 포용적 책임정부와 혁신적 선도국가 비전’이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국민의 분노, 국민의 고통,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싸우겠다. 국민이 오늘을 덜 힘들어하고 내일을 덜 걱정하게 해드리기 위해 싸우겠다.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며 사실상 대선출마 의지를 내비쳤다. 이 전 대표는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심화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인구구조 급변,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산업구조 변동이라는 급격한 변화 속에 있다”며 “중산층마저 소득과 삶, 미래가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의 꿈이고,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가 저의 국가비전”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이 초석을 놓고,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이 발전시킨 복지제도를 더 높이고, 더 넓혀야 한다”면서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 등 8대 생활영역에서 모든 국민들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신복지제도를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가 제시한 신복지는 이들 8개 각각의 영역에서 국가가 국민 삶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한다는 것이 요체다. 최저기준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국가가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며, 적정기준은 중산층의 삶에 필요한 기준을 2030년까지 달성하기 위해 국가와 개인이 함께 노력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전 대표는 “우리 경제가 1인당 소득 3만 달러를 넘어 쉬지 않고 성장해야 하며, 성장이 멈추면 바로 추락”이라며 “정부가 3대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는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에 더해 백신과 디지털, ESG의 3대 영역에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를 ‘신경제’라고 규정했다.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인 공정과 정의와 관련, 이 전 대표는 “국민은 촛불혁명으로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서기를 기대했는데 공정은 상처받았고, 정의는 지체됐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을 재정립하고 정의를 새로 실천해야 한다”며 특히 “가혹한 생존경쟁에 놓인 청년들은 공정과 정의에 훨씬 더 민감하다”며 “청년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청년들이 나라를 믿고, 그래야 신복지와 신경제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와 대한민국 관광청 설립 추진위원회와 함께 대한민국 관광청 설립 추진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이번 포럼은 관광분야 학회를 중심으로 관광청 설립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국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와 조정을 이끌어 낼 행정적 중심기관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마련됐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온라인(ZOOM)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렸으며, 대한민국 관광청 설립 추진 위원회 회원 380명과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회원 1000명 등 많은 관심을 모았다. 발제는 건양대 글로벌호텔관광학과 교수. 관광청 설립 추진 위원장 김근종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관광 산업체의 다양화와 글로벌 관광시장의 확대 등은 관광업계를 지원할 행정적 컨트롤타워(관광청) 설립 필요성을 부각한다”며 “관광청 설립을 통해 관광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통합적 사고 전환이 요구되는 현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은 이미 2008년 관광청을 신설하고 이를 토대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관광경쟁력 평가 4위(2019년)를 기록한 반면 우리나라는 같은 평가에서 16위에 그치는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관광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는 ‘관광청 설립을 통한 대한민국 관광대국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청주대 김혁수 교수, 경희대 최정길 교수, 건양대 전명숙 교수, 신신호텔그룹 김운장 회장 등이 의견을 교류하고 가톨릭관동대 정종훈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을 주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의원은 “해외에서 한국의 멋을 살린 한국홍보영상 ‘Feel the Rhythm of Korea’가 많은 관심을 받는 등 포스트코로나 이후 방한 수요가 많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현재 국내외 관광산업이 많이 위축된 상태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한국관광청 설립으로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전세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최근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가 급증하여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소 의원은 “한 임대사업자는 자신이 소유한 477채의 임대주택 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총 220채의 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약 449억 원을 돌려주지 않았지만, 이러한 임대사업자의 정보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보호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도입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주택임대차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영국은 2017년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제도 도입에 앞장선 사디크 칸 런던시장은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는 나쁜 임대인들에게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고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라며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통해 런던 시민들은 더 이상 나쁜 임대인들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시민들은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실제로 영국에서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가 도입된 이후 약 20개월간 약 18만 5천 명이 임대인의 과거 법령 위반 사실을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영국 주택 임대차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나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한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에서만 총 220건, 약 449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보증금 미반환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영국과 유사한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 의원은 “최근 정부여당 주도로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나쁜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되고 있지 않아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임차인들이 계속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런 나쁜 임대사업자를 보호해주는 것이 과연 정의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개정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지연 등을 이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그 사실을 정보체계에 공개하고 해당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 의원은 “임차인 보호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로 뒷받침될 때 실현 가능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주택임대차시장이 더욱 투명해지고, 임차인이 억울하게 보증금을 떼이는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4일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노 후보자에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의 타당성을 제기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의 평택 연장이 한걸음 가까워졌다. 현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광역철도의 건설 기준을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청과 강남역을 기점으로 반경 4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반경 40㎞ 거리 제한 규정이 도시가 확장되는 상황을 따라가지 못해 각 권역별로 시행령 개정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평택시의 경우 꾸준한 인구 상승으로 GTX-C 노선 연장의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부터 평택까지의 거리가 53km에 달해 광역교통망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광역철도 건설 기준 확대에 대한 홍기원 의원 질의에“광역철도 특성에 따라서 기준을 유연하게 접근해야 된다”며, “그런 방법과 가능성에 대해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이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에 계획 수립에 참고하겠다”고 적극적인 제도개선 의지를 보였다. 이어 홍 의원은 “평택시는 대규모 지역개발이 진행 중이고 과거 30만이였던 인구가 향후 70만 인구가 초과하게 될 것”이라며, “평택과 서울을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정량적’인 현행 기준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리기준 외에 지역별로 생활여건, 출퇴근 상황 및 패턴을 고려하는 ‘정성적 평가’에 의해 기준이 새롭게 반영되면 평택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안에 포함되어 GTX-C 연장 등 광역교통망 편성이 수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해양수산부장관 박준영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 원전 오염수 해양확산에 대한 시물레이션을 단 한차례로 수행하지 않았고, 시물레이션 수행을 위한‘해양순환모델 구축사업’도 2022년에 개발 완료 예정으로 해양수산부의 늑장 대처를 지적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지난 2018년부터 일본은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방안 검토를 시작하였고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해양방류를 시사하였음에도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오염수 확산경로와 확산속도에 대한 시물레이션 수행’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혔다. 이 의원은 일본 오염수 해양방류 후 국내해역에 도달하는 시기를 해외 연구기관에서는 빠르면 몇 개월에서 늦어도 220일만에 제주해역에 도달한다고 하는데, 해양수산부는 예측에 의한 단순 가정치로 계산하여 5~10년이 걸린다고 주장하고 있어 현 상황인식이 너무도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염수 해양방류 시 우리 국민의 안전은 물론, 수산업 및 어민들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며“정부는 수산업 피해 대책 및 수산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 연안해역 방사능 물질 강시망 철저, 후쿠시마 인근에서 주입한 선박평형수 전수조사, 국내산 및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역체계 강화, 유통이력관리와 원산지 단속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일본 정부를 향해서“오염수 해양방류는 인류에 대한 테러다. 즉각 방류계획을 철회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제사회로부터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며“그것이 이웃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며 후손에게 잠시 빌려쓰는 자연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징계나 기소 절차를 밟고 있는 공무원의 선거 입후보를 금지하는 이른바 ‘황운하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유상범 의원] 개정안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는 경우 공무원의 입후보를 제한하도록 했다. 비위 사건에 연루돼 수사·기소 중이거나 징계위원회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공무원이 출마를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해 이를 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취지다. 현행 대통령훈령인‘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도 징계위의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비위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 또는 수사를 받는 경우 공무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하고 있다. 경찰청도 지난해 4·15 총선 당시 해당 규정을 근거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면직을 불허했지만, 최근 대법원은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공직선거법 제53조4항을 형식적으로 해석해 황 의원의 당선이 유효하다는 선고를 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해당 규정은 공무원의 정당한 공직 출마를 가로막는 부당한 사표처리 지연이나 거부를 막기 위한 것이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의해 사직원 수리가 거부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는 취지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대법원의 황의원 당선 유효 판결은 비위 공직자들이 정치권으로 도피할 수 있는 해괴한 고속도로를 깔아준 셈이다.”며 “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꼼수’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3일 지식산업센터의 전대를 금지하고, 분양 후 1년의 범위에서는 전매 또한 금지하며 지자체와 관리기관에 입주적합업종 해당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규정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지식산업센터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불법 입주를 근절하는 “지식산업센터 투기·불법임대 방지법”의 입법이 추진된다. 지식산업센터는 첨단산업의 집적화와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등 정책적 지원을 받는 산업시설임에도 부적합 업종의 불법 입주가 만연하고, 부동산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공공연히 부동산 투기상품으로 홍보되기까지 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신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지식산업센터에서 신천지 단체나 발레교습소, 다단계 의심업체 등의 불법입주, 임대가 적발된 사실을 규명한 바 있다. 아울러 서울 주요지식산업센터의 평당 실거래가 또한 최근 5년간 2배 가량 상승하며 각종 주택 규제를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한 부동산 투기수요로 인해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지식산업센터는 취득세 감면 등 정책적 지원을 받는 시설임에도 부적합업종이 불법입주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고 최근에는 일부 센터들이 부동산 투기수단으로 변질되어 가격까지 폭등하고 있다.”며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실수요 기업들”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지식산업센터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규제의 사각을 해소하고, 입주업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대단히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부동산 중개보조원의 채용인원을 제한하고, 중개보조원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인 사실’을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김경협 의원] 일명 ‘떳다방’으로 불리는 기획부동산 근절 법안이 3일 발의됐다. 현행법상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되어 고객에게 부동산 매물 현장을 안내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다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해 ‘실장, 이사’ 등 고객이 오용할만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후 조직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거나 사기·횡령 등에 악용하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개보조원에 의한 사기횡령 등 범죄 건수가 전체 129건 중 81건으로 62.8%에 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때,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수를 합산한 것보다 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이에 공인중개사의 관리능력 범위를 넘어서는 중개보조원 채용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다만 3명 이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함으로써, 기획부동산이 아닌 영세부동산 사업장의 영업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중개보조원에게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할 시, 고객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리도록 의무화하여, 부동산 중개 고객들의 혼란을 막고자 한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이 “무자격·무등록 중개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개정안” 이라면서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2일 상습 음주운전에 따른 피해를 막기위하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송기헌 의원]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방지 장치 설치 및 운전자에게 음주치료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실제 음주운전은 연간 1조원 이상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실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10명의 운전자 중 4명 이상*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재범률이 심각한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상습 운전자의 차량에 의무적으로 음주운전방지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해당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치를 손상하는 등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두었다. 음주운전방지장치의 설치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음주운전방지장치는 차량에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로, 현재 미국, 프랑스, 호주,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가 다시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성향‧심리상태 및 알코올 남용 정도 등 음주치료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송 의원은 “음주운전의 사후 처벌도 중요하지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며 “개정안이 도입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일 민원인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으로부터 민원처리담당자를 보호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강득구 의원]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행정기관의 민원처리담당자에게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의 권리에 대한 사항은 부재한 실정이다. 또한, 민원인의 악의적인 폭언, 성희롱, 폭행 등으로 인해 민원처리담당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등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민원처리담당자의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강 의원은 “삶의 현장과 맞닿은 곳에서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원처리담당자는 가장 우선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법안 통과를 통해 민원처리담당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더 건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